수용재결 공탁금, 이의유보 없이 찾아가도 될까 — 증액소송이 막힌 판결과 유보로 보상금을 지킨 판결
2026. 11. 11.
수용재결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찾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과 증액소송이 막힙니다. 출급청구서 표시, 묵시적 유보가 인정된 사정, 공탁이 무효인 경우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찾으면 왜 증액소송까지 막히나
- 이의신청을 해 두었는데도 승복으로 본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명시적 유보가 없었는데도 보상금을 지킨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다시 유보해야 하나
- 유보가 인정된 사건과 승복으로 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 공탁금 출급청구서에는 이의유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 공탁금을 찾지 않고 버티면 무엇이 달라지나
- 사업시행자의 공탁이 무효라면 수용재결은 어떻게 되나
- 공탁금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
-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소송 90일·60일, 순서와 피고는
- 재결서와 공탁 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수용재결 공탁금을 찾으면 이의신청이 취소되나요?
- 공탁금 출급청구서 이의유보란에는 무엇이라고 써야 하나요?
- 보상금이 압류돼 배당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의유보가 필요한가요?
-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도 이의유보하고 받아야 하나요?
- 토지 보상금 공탁금을 안 찾고 있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시행자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이의가 있다고 말했으면 충분한가요?
- 보상금 증액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 재결서가 반송됐을 뿐인데 수령 거부로 공탁되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 공탁금을 이미 유보 없이 찾았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용재결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 공탁소에서 공탁 통지서가 오면,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이 공탁금을 찾아가도 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용재결 공탁금은 찾아가도 되지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고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 표시 없이 출급하면 법원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이미 낸 이의신청도 그 뒤의 보상금 증액소송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의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유보란 그 공탁금을 받으면서 재결 금액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뜻을 공탁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밝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이의신청을 했는지가 아니라, 돈을 찾는 순간 무엇을 적었고 사업시행자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승복으로 본 판결과 유보를 인정한 판결이 갈린 지점, 출급청구서 쓰는 법, 이의재결 증액분, 공탁 자체가 무효인 경우,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를 다툰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토지보상법과 공탁규칙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수용재결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찾아가면 보상금 증액소송을 할 수 없나요 —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으면 재결에 승복해 보상금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이나 소송 중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55619 판결은 이의신청을 해 둔 뒤 공탁금 114억 8,169만여 원을 유보 없이 출급한 종회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두30318 심리불속행기각).
출급청구서에 이의유보를 적지 못했다면 다툴 길이 없나요 — 사업시행자가 다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면 묵시적 이의유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전주)2019누2195 판결은 사업시행자 스스로 가처분신청서에 이의유보부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공탁했다고 적은 사건에서 유보를 인정하고 토지 보상금 1억 829만여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두39461 심리불속행기각).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의신청은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보상금 증액소송의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입니다.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찾으면 왜 증액소송까지 막히나
수용보상금 공탁은 민법상 변제공탁과 같아서, 아무 유보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과실 없이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공탁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공탁이 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았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이고 그로써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최근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5619 판결의 종회는 2022. 8. 11. 수용재결 뒤 9. 1.경 이의신청을 했고, 사업시행자는 9. 23. 보상금 114억 8,169만여 원을 수령 거부를 이유로 공탁했습니다. 종회는 11. 11.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전액을 출급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에게서 출급사실증명서를 받아 이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종회는 출급 전에 대리인을 통해 감정평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고, 출급 뒤에는 이의재결 감정평가에 입회했으며,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이의유보의 뜻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출급 전 이의신청만으로 유보를 추단할 수 없고 출급 뒤 감정 입회도 사업시행자가 다툼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 사정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이 이의신청 요건을 법률 근거 없이 더한 것이라는 주장도 배척했고, 대법원 2025두30318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22819 판결의 토지소유자는 경산의 대지 136㎡와 지장물이 9,299만여 원에 수용되자 2017. 2. 1. 공탁금을 유보 없이 출급한 뒤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보상금이 정당한지 판단조차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을 해 두었는데도 승복으로 본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법원은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공탁금을 받던 날의 표시와 그 무렵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된 말을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35123 판결의 회사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보상금 2억 824만여 원에 수용되자 2018. 4. 11. 이의신청을 하고 4. 19. 공탁금 전액을 출급했습니다. 출급 4일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고, 8일 뒤 사업시행자 직원에게 이의신청과 소송이 진행 중이니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22일 뒤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민원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문자는 정식 문서가 아닌 데다 출급 뒤에 보냈고 그 직원에게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자료도 없으며, 소송은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소송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금이 낙찰가 5억 8,610만 원보다 적다는 사정도 유보의 근거가 되지 못했고, 항소심에서 보상금 증액청구로 바꾼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출급청구서의 체크 하나가 결론을 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구합756 판결의 토지소유자는 도로공사로 1억 9,022만여 원의 수용재결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 둔 상태에서, 공탁 이틀 뒤 공탁금을 출급하면서 '공탁금을 수락하고 출급함'란에 표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유보란에, 없으면 공탁수락란에 표시하라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착오였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령 착오였더라도 안내가 충실히 적혀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 이의재결 취소청구와 증액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출급 뒤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창구 공무원의 안내를 따랐다는 사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1254 판결에서 마을회는 지장물 보상금 1억 5,569만여 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대표자가 보낸 직원이 출급청구서의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체크를 지우고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체크해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접수 담당 공무원이 이의를 유보하면 그날 공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 대표자에게 전화로 물었고, 대표자가 우선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대표자의 허락으로 기재가 바뀐 이상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마을회의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누65260)과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17두49355)을 거쳤습니다.
압류 때문에 배당절차로 받는 돈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3구합8692 판결의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 보상금 6,794만 6,000원과 이의재결 증액분 236만 4,400원을 모두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 이의유보 없이 출급했고, 법원은 출급하기 전에 이미 증액소송을 내 두었더라도 다르지 않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다른 원고들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증액을 받았습니다.
명시적 유보가 없었는데도 보상금을 지킨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묵시적 이의유보가 인정된 판결에는 공탁금을 받기 전후로 사업시행자 쪽에 다툼이 계속된다는 흔적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6두15462 판결은 이의유보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보상금을 받은 것이 다툼을 일체 끝내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대법원 82누197 판결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2195 판결은 1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사건입니다. 한 조성사업으로 토지·물건 보상금 24억 5,643만여 원이 공탁되었고, 원고 회사는 채권자들의 압류로 열린 배당절차가 끝난 뒤 2018. 3. 2. 출급청구서 두 장으로 공탁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장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배당'이라고만 적었습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1890 판결은 '배당'은 청구사유일 뿐이고 이의신청과 인도 거부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업시행자가 출급 전인 2018. 1. 12.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원고의 이의유보부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공탁했다고 적었고 3. 14.자 변경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적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원고가 대리인을 선임해 이의신청과 가처분 사건을 계속 다투었고 출급 뒤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법원은 유보 없는 수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차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묵시적 유보를 인정했고, 법원 감정에 따라 토지 보상금 1억 829만여 원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오히려 보상금 채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가 진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62554 판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압류 경합을 이유로 보상금 120억 1,049만여 원을 공탁했고, 토지소유자는 배당금 95억 4,680만여 원을 출급하면서 출급청구서에 '배당'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123억 3,101만여 원으로 늘자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액을 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소유자가 재결 직후 보상 담당자를 찾아가 이의신청 뜻을 밝혔고 2017. 10.경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다시 알렸으며, 사업시행자도 이의재결 절차의 의견서에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투지 않은 점을 들어 묵시적 유보를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71948, 대법원 2019두41669).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다시 유보해야 하나
다시 유보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유보했더라도 이의재결에서 늘어난 보상금을 유보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은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늘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증액소송 도중에 이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건의 원고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42094 판결에서 이의재결 증액분은 1인당 73만에서 75만 원대였습니다. 원고 두 명은 2017. 7. 19. 소를 낸 뒤 증액분을 직접 청구해 8. 7. 유보 없이 받았고, 법원은 감정비용 분담을 합의해 두었더라도 유보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사업시행자가 9. 18. 공탁한 증액분 75만 7,980원을 바로 찾지 않고, 감정신청과 감정료 납부를 마치고 감정이 상당히 진행된 12월에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최초 청구금액 400만 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소송비용 대부분을 이미 지출한 사정을 보면 다툼을 끝내려는 뜻이 아님을 사업시행자도 알 수 있었다며 유보를 인정하고 219만 2,600원의 증액을 명했습니다(대법원 2018두57087 심리불속행기각).
부산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20780 판결도 같은 구도입니다. 이의재결 증액분이 공탁되자 한 선정자는 2024. 3. 13. 유보 없이 받았고, 그 뒤인 3. 18.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선정자는 소 제기 뒤인 4. 4. 공탁금을 받았고 소송 과정의 감정으로 정당한 보상금을 다투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사람의 청구는 각하하고, 뒷사람은 묵시적으로 유보했다고 보아 222만 890원의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소를 먼저 내고 감정까지 진행한 뒤 증액분을 받은 쪽이 보호받았지만, 제 견해로는 이런 사정에 기대기보다 받을 때마다 유보를 적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유보가 인정된 사건과 승복으로 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입니다.
이의유보가 남아 증액을 다툴 수 있었던 쪽
출급청구서나 영수증에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함'을 명시했다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254(지장물 보상금 2,570만여 원을 받으며 영수증에 수기한 원고)
사업시행자 스스로 법원에 낸 서면에 이의유보부 지급신청을 적었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2195
재결 직후와 수령 뒤에 보상 담당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렸고 사업시행자도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았다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554
소를 먼저 내고 감정료까지 낸 뒤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이의재결 증액분을 받았다 — 대법원 2006두15462, 서울고등법원 2018누42094,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780
승복으로 보아 각하된 쪽
이의신청만 해 두고 아무 표시 없이 출급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4누55619,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819
출급청구서의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표시했다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56,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254(마을회)
출급 뒤에 민원·문자·취소소송으로 다투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9누35123
이의재결 증액분을 소 제기 전후 곧바로 유보 없이 받았다 — 서울고등법원 2018누42094(원고 2명),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780(선정자 1명),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692
공탁금 출급청구서에는 이의유보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
출급청구서의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란에 표시하고, 그 사실이 공탁관의 기록과 사업시행자에게 함께 남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탁규칙 제32조는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공탁관에게 출급청구서 2통을 내고 출급청구사유 등을 적도록 정하며, 판결들에 나타난 출급·회수청구서에는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과 함께 이의유보란과 공탁수락란이 나뉘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890 판결에서 보듯 이 칸에 '배당'처럼 청구사유만 적으면 유보로 읽히지 않으므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문장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관의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구합13657 판결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받았다면 공탁관이 발급하는 사실증명서에 통상 그 사실이 적히는데, 이 사건 증명서에는 오히려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했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유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영수증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254 판결에서 마을회 대표자 개인은 자기 지장물 보상금을 받을 때 영수증 하단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직접 적어 두었고, 이 원고의 청구는 마을회와 달리 본안 판단을 받아 법원 감정에 따른 차액 27만 4,98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알릴 때는 받을 권한이 있는 곳으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대법원 82누197 판결은 공탁금 수령 전에 사업시행자 소속 병원의 토지수용 담당 주무과장에게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밝혔지만 그 과장에게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며 유보로 보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123 판결도 직원에게 보낸 문자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출급 전에 사업시행자 대표 앞으로 이의유보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출급청구서에도 유보를 적어 두 갈래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고 버티면 무엇이 달라지나
찾지 않는다고 수용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버티기보다 유보하고 찾는 편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하고, 공탁이 유효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수령 거절이 명백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현실로 내밀지 않고 바로 공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085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협의 요청을 거부해 온 토지소유자는 대체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구합3711 판결의 토지소유자는 철도사업으로 수용된 도로 51㎡의 보상금 7,395만 원이 공탁되자, 공탁일부터 수령일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청구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공탁금 이자는 공탁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반면 증액소송에서 이기면 늘어난 차액에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2195 판결은 2017. 12. 1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인정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각하·기각·취하되면 토지보상법 제87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금이 보상금에 붙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묶입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은 지급하고 차액만 공탁하되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하고, 제85조 제1항도 사업시행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의재결 증액분을 공탁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공탁이 무효라면 수용재결은 어떻게 되나
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은 무효이고, 수용개시일까지 유효한 지급이나 공탁이 없으면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856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는 종중에게서 임야를 증여받아 2008. 2. 27. 등기를 마쳤는데, 수용재결은 종중을 소유자로 해 보상금 267만 2,200원으로 내려졌다가 수용개시일 12일 전에야 원고로 경정되었습니다. 경정재결서가 등기부 주소에 한 번 발송되어 폐문부재로 돌아오자,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당일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등기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었으므로 한 번의 폐문부재 반송은 수령 거부가 아니고, 소송에서 공탁 사유를 수령 불능 등으로 바꾸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하고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0두11467 상고기각). 이 원고는 경정재결서를 받은 뒤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해 두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반대로 공탁 무효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더 많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전주)2024누506 판결의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은 현실제공 없는 공탁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재결 전부터 연락과 감정평가를 거부했고 수용개시일 전에 취소소송을 냈으며 재결 뒤 약 2개월 동안 보상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수령 거절이 명백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서에 현실제공을 했으나 거부했다고 적은 부분이 사실과 다소 달라도 공탁이 무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두33431 심리불속행기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711 판결은 피공탁자 이름이 잘못 적혔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맞았고 공탁규칙 제30조에 따라 동일성 범위에서 정정되었으므로 정정의 효력이 당초 공탁일로 소급한다며 재결 실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공탁 무효는 송달 경위와 공탁 사유를 꼼꼼히 맞춰 보아 실제 흠이 보일 때만 꺼낼 주장입니다.
공탁금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
공탁금을 먼저 유보 없이 받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나도 그 재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657 판결에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소유자 8명은 2022. 4.에 공탁금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유보하고 받았다고 보아 보상금을 모두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광역시가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상금 수령현황의 유보 여부란에 X 표시가 되어 있고 공탁관의 증명서에도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했다고 적혀 있다며 이의신청이 부적법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이라며 증액 이의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512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들도 공탁금 수령 이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승복의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정리합니다. 이의재결에서 돈이 늘었다는 소식에 안심할 일이 아니라, 처음 공탁금을 받던 날의 기록부터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소송 90일·60일, 순서와 피고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고, 공탁금은 언제 찾든 이의유보와 함께 찾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토지보상법에 따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재결과 재결서 송달 —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개시일을 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하고(제40조), 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됩니다(제42조).
이의신청(30일)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합니다(제8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냅니다.
공탁금 출급 —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한다고 표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의재결과 증액분 수령 — 보상금이 늘면 사업시행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제84조 제2항). 이때도 다시 유보합니다.
행정소송(90일·60일)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제85조 제1항).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이고(제85조 제2항),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86조).
이 기간은 2018. 12. 31. 개정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재결서 60일·이의재결서 30일이었고, 같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9. 7. 1. 이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사람부터 지금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2094 판결이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의 제소기간을 따진 것은 개정 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피고를 잘못 고르는 일도 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5123 사건의 원고는 1심에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증액청구로 소를 바꾸었습니다. 보상금 액수를 다투려면 처음부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증감소송을 내야 하고,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는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며,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만 이의재결 취소로 다툽니다(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65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재결서와 공탁 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공탁금을 찾으러 가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 정본 수령일 확인(당일) — 30일과 90일 기한을 달력에 적고, 공탁 통지서의 공탁번호·공탁 사유·피공탁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수령 거부가 아닌데 수령 거부로 공탁되었거나 이름·주소가 다르면 기록해 둡니다.
이의신청서 제출(30일 이내) — 재결 감정평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의유보 통지(출급 전) — 사업시행자 대표 앞으로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며 공탁금을 정당한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출급청구(유보 표시) —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란에 표시하고 사유를 문장으로 적습니다. 대리인이나 직원을 보낸다면 공탁수락란에 표시하지 말라고 미리 일러 두고, 출급 뒤 청구서 사본과 공탁관의 사실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이의재결 증액분과 소송 — 증액분이 지급되거나 공탁되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유보하고, 기한 안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증액소송을 냅니다.
반대로 창구에서 오늘 받으려면 수락란에 체크해야 한다는 말을 듣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254 판결의 마을회가 바로 그 안내를 따랐다가 1억 5,569만여 원의 보상금 전체에 대한 다툼을 잃었습니다. 하루 늦게 받는 손해와 증액 기회를 잃는 손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수용보상금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패소가 감정평가에서가 아니라 공탁소 창구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55619 판결의 종회는 대리인을 선임해 이의신청을 하고 감정평가의 문제를 의견서로 냈지만, 114억 원대 공탁금을 유보 없이 출급한 한 번의 행동으로 보상금을 다툴 길을 잃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전주)2019누2195 판결의 회사는 출급청구서에 유보를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 스스로 법원에 낸 서면에 이의유보부 지급신청이 남아 있었던 덕분에 1억 원대 증액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다투려는 의지의 크기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쪽에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결서를 가져오신 분께 감정평가서보다 먼저 공탁 통지서와 출급 계획부터 묻습니다. 아직 출급하지 않았다면 유보 통지와 출급청구서 문구를 함께 준비하고, 이미 출급했다면 그날의 청구서와 공탁관 증명서, 그 전후로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서면을 모아 묵시적 유보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묵시적 유보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대어 계획을 세울 만큼 넓지 않다는 것이 판결들을 읽은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재결 공탁금을 찾으면 이의신청이 취소되나요?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찾으면 이의신청이 부적법해져 각하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5619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756 판결 모두 이의신청을 해 둔 뒤 유보 없이 출급한 사건에서 각하 재결을 유지하거나 소를 각하했습니다. 출급청구서의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표시하고 찾으면 이의신청과 증액소송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 이의유보란에는 무엇이라고 써야 하나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란에 표시하고, 사유에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890 판결은 사유란에 '배당'이라고만 적은 것을 유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출급 뒤에는 청구서 사본과 공탁관의 사실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보상금이 압류돼 배당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의유보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692 판결은 수용재결 보상금과 이의재결 증액분을 배당절차에서 유보 없이 출급한 토지소유자의 증액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554 판결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거듭 알린 사정으로 묵시적 유보가 인정된 예도 있지만, 배당표에 따라 받는 돈이라도 출급청구서에 유보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도 이의유보하고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0두1003 판결은 수용재결 보상금을 유보하고 받았더라도 이의재결 증액분을 유보 없이 받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780 판결에서는 소 제기 전에 증액분 공탁금을 유보 없이 받은 선정자의 청구만 각하되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공탁금을 안 찾고 있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에게 이자를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711 판결은 공탁금에 연 12%를 붙여 달라는 청구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공탁금 이자는 공탁규칙 제53조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지급합니다. 증액소송에서 이기면 늘어난 차액에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사업시행자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로 이의가 있다고 말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2누197 판결은 담당 주무과장에게 일부 수령이라고 말한 것을, 서울고등법원 2019누35123 판결은 출급 8일 뒤 직원에게 보낸 문자를 이의유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 대표 앞으로 출급 전에 서면을 보내고 출급청구서에도 유보를 적어 두십시오.
보상금 증액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냅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감소송을 낼 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면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소송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피고를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재결서가 반송됐을 뿐인데 수령 거부로 공탁되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누28560 판결은 등기부 주소로 한 번 발송한 경정재결서가 폐문부재로 돌아온 것만으로는 수령 거부가 아니라며 공탁을 무효로 보고 수용재결이 효력을 잃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협의를 계속 거부해 온 경우에는 수령 거절이 명백하다고 보아 공탁이 유효하다고 한 판결들이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전주)2024누506,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3711).
공탁금을 이미 유보 없이 찾았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묵시적 이의유보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19누219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554 판결은 수령 전후로 사업시행자가 다툼이 계속됨을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유보를 인정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공문, 가처분·명도 사건의 서면, 담당자 면담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55619 판결 — 이의신청 뒤 공탁금 114억 8,169만여 원 무유보 출급, 이의신청 각하 재결 적법(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137 소각하, 대법원 2025두30318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전주)2019누2195 판결 — 사업시행자의 가처분신청서 기재 등으로 묵시적 이의유보 인정, 토지 보상금 1억 829만여 원 증액(1심 전주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1890 소각하 변경, 대법원 2021두39461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62554 판결 — 배당금 출급에도 묵시적 이의유보 인정, 사업시행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누71948 항소기각, 대법원 2019두41669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42094 판결 — 이의재결 증액분 수령 시기에 따라 원고 2명 각하, 1명 묵시적 유보 인정·219만 2,600원 증액(1심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804, 대법원 2018두57087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35123 판결 — 출급 뒤 민원·문자·취소소송으로는 유보 불인정, 변경된 증액청구 각하(1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338)
대구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구합22819 판결 — 수용재결 공탁금 9,299만여 원 무유보 출급, 소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구합756 판결 — '공탁금을 수락하고 출급함' 표시, 착오 주장 배척, 소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1254 판결 — 마을회는 공탁수락 표시로 각하, 영수증에 이의유보를 적은 원고는 27만 4,980원 증액(서울고등법원 2016누65260 항소기각, 대법원 2017두49355 심리불속행기각)
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3구합8692 판결 — 배당절차로 받은 수용재결 보상금·이의재결 증액분 무유보 출급, 해당 원고 소 각하
부산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20780 판결 — 소 제기 전 증액분 무유보 수령 선정자 각하, 소 제기 뒤 수령 선정자 묵시적 유보 인정·222만 890원 증액(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구합13657 판결 — 공탁금 수령 뒤 이의신청, 증액 이의재결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8560 판결 — 한 번의 폐문부재 반송은 수령 거부 아님, 공탁 무효로 수용재결 무효 확인(1심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2635 취소, 대법원 2010두11467 상고기각 확정)
광주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전주)2024누506 판결 — 수령 거절 명백, 현실제공 없는 공탁 유효, 재결 실효 주장 배척(1심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235, 대법원 2025두33431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구합3711 판결 — 피공탁자 성명 정정의 소급효, 공탁금 연 12% 청구 기각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6두1546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 무유보 수령의 효과, 이의유보의 상대방, 묵시적 유보의 기준, 이의재결 증액분 수령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085 판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현실제공 없는 공탁, 이의재결 취소소송의 대상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 공탁규칙 제30조·제32조·제5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와 공탁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소송 90일 가운데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 공탁번호와 공탁 사유가 무엇인지,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지를 봅니다. 이어서 공탁금을 이미 찾았는지, 찾았다면 누가 언제 어떤 청구서로 찾았는지, 이의유보란과 공탁수락란 중 어디에 표시했는지를 여쭙니다. 대리인이나 가족, 직원이 대신 출급했다면 그 사람이 창구에서 들은 안내도 확인합니다. 협의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주고받은 공문, 내용증명, 면담 기록, 명도나 가처분 사건의 서면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보상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지, 이의재결 증액분이 지급되거나 공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결 감정평가서를 받아 어느 항목에서 금액이 낮게 나왔는지 살펴, 증액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가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아직 공탁금을 찾지 않은 분이라면 출급 전에 사업시행자 대표 앞으로 이의유보 통지서를 보내고, 출급청구서의 유보 표시와 사유 문구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재결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 이용상황, 개별요인 가운데 다툴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의재결 증액분이 나오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유보합니다. 이미 유보 없이 찾은 분이라면 출급청구서 사본과 공탁관의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사업시행자와의 공문과 소송 서면에서 다툼이 계속된다는 사정이 사업시행자에게 전달된 흔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묵시적 유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탁 사유나 송달에 흠이 보이면 공탁 무효와 재결 실효를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은 기한 안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제기하고, 법원 감정 신청과 감정사항 정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서류 한 장의 표시와 날짜 하나가 수억 원의 다툼을 닫기도 하고 열어 두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승복으로 본 사건에는 이의신청서만 있고 출급 당일의 유보 기록이 없었으며, 보상금을 지킨 사건에는 영수증의 한 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쓴 서면, 담당자에게 거듭 알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오늘 받으려면 수락란에 표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이의재결 증액분이 소송 도중 공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공탁금 수령, 이의신청, 증액소송을 한 흐름으로 묶어 처음부터 같은 기록을 쌓아 가고, 이미 유보 없이 찾은 사건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수용재결 공탁금은 찾아가도 되지만, 찾는 방식이 증액의 기회를 정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 공탁 통지서, 출급청구서의 표시 세 가지가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소송의 운명을 가릅니다.
수용재결서와 공탁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공탁금을 찾은 뒤 증액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공탁 경위와 출급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