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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보다 큰 지체상금 감액 — 도급인 귀책 기간 공제와 종기 제한으로 줄어든 판결, 감액 뒤에도 상계로 진 판결

2026. 11. 12.

지체상금 감액은 공사대금 청구에 상계 항변을 받은 수급인의 마지막 방어입니다. 도급인 귀책 일수 공제, 공사 중단 시 종기 제한, 과다한 예정액 감액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사대금 청구에 지체상금 상계가 들어오면 무엇을 다투게 되나
  3. 도급인 때문에 늦어진 기간은 어떻게 지체일수에서 빠지나
  4. 공제가 부정된 사유는 무엇이었나
  5. 기성금을 못 받아 공사를 늦췄다면 지체상금을 피할 수 있나
  6.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은 언제 멈추나
  7. 지체상금 종기는 준공검사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8. 준공기한 연장 합의와 이행합의는 지체상금을 없애나
  9. 지체상금이 공사대금보다 크면 얼마나 깎이나
  10. 지체상금이 줄어든 판결과 그대로 상계된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11. 하도급 공사라면 과도한 지체상금 특약을 다툴 수 있나
  12. 상계 항변을 받은 수급인이 지금 해야 할 일
  13. 판결을 받은 뒤 남은 공사대금은 어떻게 받아 내나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지체일수 공제가 안 되면 지체상금 감액도 못 받나요?
  18.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만 올리고 공기 연장은 안 적었으면 지체일수 공제를 못 받나요?
  19. 공사 중단 후 건축주가 2년 뒤에 준공했는데 그때까지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20. 기성금을 안 줘서 공사를 멈췄는데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21. 지체상금 기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22. 지체상금 종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준공검사 요청일인지 어떻게 정하나요?
  23.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을 함께 상계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24. 준공기한이 지난 뒤 건축주와 추가공사 합의를 했으면 지체상금이 없어지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준공이 몇 달 늦어진 현장의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더니, 건축주가 지체상금으로 상계하겠다며 오히려 공사대금보다 큰 금액을 내밀었다는 시공사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체상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그 전에 도급인 때문에 늦어진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고 공사를 중단한 경우라면 지체상금이 멈추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 먼저이고, 이 세 단계를 거쳐 상계 금액이 크게 줄어든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지체상금이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 지체 1일마다 계약금액에 약정 비율을 곱해 도급인에게 내기로 한 돈으로, 판례는 이를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다만 공사대금 지체상금 상계 사건이 모두 수급인에게 유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늦어진 이유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었는지, 그 때문에 며칠이 늦어졌는지를 수급인이 증명했는지부터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감액 비율보다 공정표와 연장 요청 공문 한 장에서 먼저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지체일수 공제가 인정된 사유와 부정된 사유, 공사 중단·계약 해제 때 지체상금 종기, 공사대금을 넘는 지체상금이 깎인 판결과 그대로 상계된 판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공사대금 청구에 지체상금 상계 항변이 맞선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도급인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기간도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빼야 하지만, 며칠이 늦어졌는지는 수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은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합8552 판결은 지반보강공사 35일과 두 차례 파업에 따른 8일을 빼 지체일수 50일을 7일로 줄였습니다(항소심 계속, 확정 여부 미확인).

  2. 공사를 중단하고 나왔는데 지체상금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붙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은 종기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307121 판결은 이 법리로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 7,215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4다28101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3. 지체상금이 공사대금보다 크면 깎아 주나요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되지만, 깎인 뒤에도 남은 공사대금을 넘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27. 선고 2021가합409540 판결은 계약금액 6,000만 원을 넘은 지체상금 8,064만 원을 20%로 줄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67329 판결은 7억 125만 원을 20%로 줄이고도 남은 공사대금을 넘는다며 하수급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공사대금 청구에 지체상금 상계가 들어오면 무엇을 다투게 되나

다툼은 다섯 단계로 나뉘고, 수급인은 단계마다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 공사를 완성한 날까지 쌓이고,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종기, 공제할 일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감액 비율이 차례로 쟁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540 판결은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었더라도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준 금액을 줄이는 약정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3193 판결의 계약은 기성부분을 뺀 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도록 정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1333 판결의 사건에서는 준공이 늦어지자 맺은 1차 합의서가 그 뒤의 지체상금을 미지급 공사대금 1억 681만 4,090원에 1,000분의 3을 곱해 계산하도록 바꿔 놓았습니다. 그 결과 여주지원 사건의 지체상금은 첫 36일분 198만 3,600원과 그 뒤 50일분 1,602만 2,113원을 더한 1,800만 5,713원에 그쳤습니다. 계약서 본문만 보지 말고 일반조건·특수조건·합의서까지 모두 펼쳐 기준 금액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계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493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52990 판결은 지체상금 채권이 지체일마다 성립하는 기한 없는 채권이라고 보았고, 이 사건의 수급인은 잔금 3,932만 8,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800만 원이 하자보수비·지체상금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한 뒤 오히려 1,215만 399원을 물어 주게 되었습니다(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2가단241830 판결에서도 공사 잔대금 2,989만 5,990원으로 상계하고도 수급인이 1억 5,278만 5,514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확정). 지체상금 상계는 잔금을 깎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급인이 돈을 내는 결론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도급인 때문에 늦어진 기간은 어떻게 지체일수에서 빠지나

공제는 사유와 일수를 함께 증명할 때 인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183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에 따르면, 지체일수에서 빠지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일정 기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지연이 불가피했던 경우입니다.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겹쳐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만 있다면 공제가 아니라 감액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503722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도,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해야 지체상금 책임을 면한다고 했습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공제가 인정된 사유는 구체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225 판결은 창호공사를 마친 뒤 도급인의 지시로 4일 동안 그릴창 추가공사를 한 기간을 빼 지체일수 15일을 11일로 줄였습니다(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52 판결은 도급인이 지반보강공사에 동의하고 증액 공사비 1억 4,080만 원까지 지급했으며 착공 전 지내력을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35일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작업 예정일과 실제 수행일을 비교해 산정한 파업 지연 8일을 공제했습니다. 도급인은 잔금 32억 2,850만 원 전액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했지만, 이 판결로 일반조건 지체상금은 4억 5,19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미시공 부분 공사금액 64억 5,601만 원을 기준으로 한 책임준공 특약의 지연배상금 3억 2,280만 500원에서는 같은 기간을 빼지 않았습니다. 신탁계약 당사자들이 책임준공기한 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고, 파업도 특약이 면책 사유로 정한 불가항력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였으며, 법원은 두 금액을 모두 잔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신탁 방식 개발사업처럼 책임준공 특약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는 도급인 귀책을 증명해도 특약상 지연배상금은 기한 연장 합의나 불가항력이 없으면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묶음 전체를 놓고 어떤 조항이 어떤 기준 금액으로 붙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설계변경도 공제 사유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9. 선고 2018가합103193 판결은 파일·기초·마감 구조를 바꾼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27일 더 걸렸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지체일수 102일에서 27일을 뺐습니다(확정). 도급인은 변경계약에서 대금만 2억 9,700만 원 늘리고 공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계가 바뀌고 대금이 늘면 공기도 늘어나는 것이 통상이고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변경계약에 적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0. 16. 선고 2023가단110018 판결은 착공 전 지반조사에서 감리자가 지반보강을 요구해 설계를 바꾼 사건에서, 설계 건축사의 '1개월 정도'라는 회신을 근거로 30일을 공제했습니다(항소심 계속,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540 판결은 도로부지 조성공사가 늦어진 원인이 도급인이 받아야 할 도로점용허가에 있다고 보고, 도급인이 상계로 내세운 19억 6,683만 원의 지체상금 가운데 이 부분을 통째로 배척했습니다(확정).

공제가 부정된 사유는 무엇이었나

일수를 특정하지 못한 사유, 이미 공기에 반영된 사유, 계약상 수급인 몫인 업무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225 판결은 폭우로 13일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이미 맺었으므로 같은 폭우를 다시 빼 줄 수 없고, 도급인 명의라도 특수조건상 수급인이 맡기로 한 인허가 업무가 늦어진 기간도 빼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3193 판결은 준비기간·동절기·휴무일 29일은 공기를 정할 때 이미 감안하는 것이라며 배척했고, 별도 계약을 요청했던 인테리어 공사 기간도 본 공사 지체일수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100249 판결은 공공 발주 학교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체가 12가지 사유를 들어 지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번의 여름이 들어 있는 450일 공기에 폭염·장마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강수일수도 최근 5년 평균과 비슷하다며 기상 사유 92일을 배척했습니다. 설계 누락을 보완한 공사들도 연장된 일수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며 감액 사유로만 보았고, 파일 길이 변경은 실제 소요일 15일 가운데 이미 연장해 준 13일을 뺀 2일만 추가로 공제했습니다(확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10018 판결도 도급인이 요청한 창호 커튼월 변경과 4층 주택 용도변경은 실제로 늘어난 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67329 판결의 하수급인은 선공정 지연과 현장 사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333 판결은 폭염과 외벽 자재 입고 지연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1830 판결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 계약한 이상 원자재 가격 급등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성금을 못 받아 공사를 늦췄다면 지체상금을 피할 수 있나

기성금이 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대개 감액 사유로 반영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133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은 도급인이 기성 중도금 일부를 지체했다고 바로 수급인이 일 완성을 거절할 수는 없고, 완공해도 대금을 받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681만 4,090원 남아 있었는데도 그런 현저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감액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단24441 판결은 공정이 끝나지 않아 기성금 지급시기가 오지 않았다며 면책은 부정했지만, 계약 후 7일 안에 줄 선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늦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은 사정을 들어 지체상금 3,916만 5,000원을 3,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10018 판결도 건축주의 자기자금 마련이 늦어 기성 대출이 22일 늦게 실행된 사정은 공제 사유가 아니라 감액 사유라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0249 판결은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동시이행 관계상 지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지체상금은 준공일까지 부과되는 것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은 언제 멈추나

지체상금 종기는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날이 아니라 다른 업자에게 맡겼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과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은 같은 법리를 반복합니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닙니다)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지체상금 약정도 함께 사라진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88다카6273, 6280 판결은 기일 전에 공사 일부만 마치고 중단한 채 기일을 넘긴 뒤 도급인이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했고, 대법원 2004다39511 판결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해 완공하느라 늦어진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사건의 쟁점은 지체상금이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이 종기 제한으로 수천만 원이 사라진 판결이 대구지방법원 2023나307121 판결입니다.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의 상가 공사가 골조만 마친 채 2019년 2월 중단되었고, 건축주는 앞선 소송에서 896일분 지체상금 1억 1,648만 원 중 70%를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그 뒤 준공일까지 555일분 7,215만 원을 더 청구했지만, 항소심은 중단 무렵 해제할 수 있었고 1년 6개월이면 다른 업자로 충분히 완성할 수 있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36677 판결도 건축주가 공사 중단 후 약 20개월 뒤의 준공검사일을 종기로 주장했지만, 건축주 스스로 확인서에서 38일과 69일 안에 마치라고 요구했던 점을 들어 중단 후 38일·69일을 종기로 삼았습니다(확정).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은 업자를 구하는 기간과 남은 공사를 하는 기간을 더해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90647 판결은 감정 결과에 따라 재개 준비 14일과 잔여공사 174일을 더한 188일로 보았고, 도급인이 주장한 종기 2023. 10. 7. 대신 2023. 5. 7.을 종기로 삼았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4441 판결은 도급인이 주장한 물색 기간 60일을 10일로 줄이고, 잔여공사 기간은 약정 공사기간 197일에 미시공 비율 약 53%를 곱한 105일로 계산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1333 판결의 건축주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곧바로 직영으로 남은 공사를 해 약 한 달 뒤 사용승인을 받았고, 법원은 그 실제 완공일을 종기로 인정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해제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7121 판결은 수급인이 부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해 현장을 넘겨받기 어려운 경우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공사를 멈춘 수급인이 현장을 점거하고 있으면 종기 제한의 이익을 스스로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체상금 종기는 준공검사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계약서 문언이 정하고, 문언이 없으면 공사를 객관적으로 완성한 날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1830 판결은 준공일을 '2021년 12월 1일(사용승인 포함)'로 적은 계약에서 사용승인 신청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을 종기로 보아 지체일수를 204일로 계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990 판결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준공검사 합격을 준공일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준공기한 직전 서류를 냈더라도 보완공사 뒤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나72188 판결은 수급인이 준공검사를 언제 요청했는지 증명하지 못하자 사용승인일을 종기로 삼았습니다(확정).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10018 판결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을 인용해,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친 날인 2023. 7. 28.을 완성일로 보고 그 뒤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을 거친 9. 5. 사용승인일을 종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3193 판결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건물 완공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공계를 서면으로 낸 날짜와 그때의 공정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종기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준공기한 연장 합의와 이행합의는 지체상금을 없애나

기한을 바꾼다는 합의는 인정되지만, 기한이 지난 뒤 추가공사를 정한 합의만으로는 지체상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677 판결은 건축주가 확인서로 완공기한을 미뤄 준 것을 기한 변경 합의로 보고 지체상금 시기를 늦췄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990 판결은 준공기한 뒤에 맺은 추가·보완공사 이행합의서에 공사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이나 지체상금 면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의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공공공사는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0249 판결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기간 안에 수정공정표를 붙여 서면으로 연장을 청구하도록 정했고, 기간 안에 서면 청구를 하지 않은 사유들은 대부분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체상금이 공사대금보다 크면 얼마나 깎이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근거하고,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판단 요소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예상 손해, 거래관행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22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0042 판결). 과다한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5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지체 사유가 면책에 이르지 못해도 그 사유까지 포함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99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체상금률이 높을수록 감액 폭도 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67329 판결은 1일 계약금액의 3%라는 지체상금률을 과다하다고 보아 20%만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540 판결은 1일 1,000분의 3이 통상보다 상당히 높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을 넘으며 도급인의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택 공사 지체상금을 20%로, 교량 공사 지체상금을 60%로 줄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677 판결은 수급인이 향후 수주를 기대하던 상대적 약자였고 지체상금이 기준액 2억 9,000만 원의 약 17%에 이르며 건축주가 스스로 시공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50%로 줄였습니다.

1일 1,000분의 1 수준에서도 감액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7225 판결은 준공을 도급인의 검사 완료 시점으로 정해 수급인 부담이 무거운 점을 들어 60%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1830 판결은 공사기간 232일에 지체 204일이고 사용승인 대기 75일이 들어 있다는 점을 들어 60%로 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0249 판결은 지체상금이 공사대금의 약 12%인 12억 6,118만 9,091원에 이르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30%를 깎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10018 판결은 착공 지연과 설계변경, 자금 지연을 모두 고려해 10%만 남겼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가 정한 공사 지체상금률 1,000분의 0.5는 민간 공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약정률이 높은지 비교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줄어든 판결과 그대로 상계된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지체상금률보다 지연 사유의 증명과 남은 공사대금의 크기입니다.

지체상금이 줄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낸 쪽

  • 도급인의 동의·증액 지급 기록이 있는 지반보강과 조정위원회 산정 파업일수를 공제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52(잔금 24억 5,370만 9,500원 인용)

  •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기를 감정이나 설계 건축사의 회신으로 특정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31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10018(지체상금 8,631만 7,000원을 10%로 감액)

  • 인허가가 도급인 몫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용역계약으로 보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540(기성대금 3억 295만 3,800원 인용)

  • 종기를 해제 가능일 기준으로 끊어 냈다 — 대구지방법원 2023나307121,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4441

지체상금이 그대로이거나 깎여도 공사대금을 넘은 쪽

  • 지체상금률 1일 3%를 20%로 줄여도 1억 4,025만 원이 남은 공사대금보다 컸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67329

  • 기상·설계 누락 사유를 계약기간 안에 서면으로 연장 청구하지 않았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합100249(감액 뒤 8억 8,283만 2,364원이 잔여 공사대금 8억 962만 1,660원보다 커 청구 기각)

  • 기한 뒤 이행합의를 면제로 믿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990

  • 지체상금률 1,000분의 1이 통상 수준이고 지체일수가 960일 공기에 비해 짧아 감액이 부정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52(일반조건 지체상금과 책임준공 지연배상금 모두 그대로 공제)

  • 설계변경 기간을 이미 공제했고 도급인의 손해도 상당하다며 감액이 부정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3193

하도급 공사라면 과도한 지체상금 특약을 다툴 수 있나

원사업자가 정한 과도한 지체상금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 주장과 감액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금지하고, 2025. 4. 1. 신설된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제4호의 특약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정합니다. 2026. 9. 8. 공포되어 2027. 9. 9. 시행될 개정법에서도 이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은 주로 민법상 감액으로 해결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67329 판결은 공장 신축 중 수장공사 하도급에서 1일 3%라는 지체상금률을 하도급법으로 따로 판단하지 않고 20% 감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540 판결은 지체상금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도급인이 잔금을 주면서 공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하도급 사건에서 부당특약 무효 주장은 별도로 세우되, 감액 주장을 예비적으로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계 항변을 받은 수급인이 지금 해야 할 일

순서의 핵심은 지체일수를 날짜 단위로 쪼개 증거를 붙이는 것입니다.

  1. 시기와 종기 확정 — 변경계약·확인서로 준공기한이 바뀌었는지, 계약서가 준공일을 준공검사 요청일·검사 합격일·사용승인일 중 무엇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공제 사유별 일수 특정 — 설계변경, 추가공사 지시, 지반 문제, 도급인 몫의 인허가를 사유마다 시작일과 끝일로 나누고, 공정표·작업일보·감리일지로 뒷받침합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공기 연장 일수를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3. 연장 요청 기록 정리 — 계약기간 안에 서면으로 연장을 청구했는지, 도급인이 어떻게 답했는지 모읍니다. 공공공사는 일반조건의 서면 청구 절차를 지켰는지가 결정적입니다.

  4. 공사 중단·해제 사건이면 종기 계산 — 해제할 수 있었던 날, 업자 물색 기간, 잔여공사 기간을 따로 주장합니다. 현장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종기 제한을 잃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5. 감액 사유 정리 — 지체상금률, 계약금액 대비 비율, 도급인의 실제 손해, 기성금·선금 지급 지연, 도급인 요청 변경을 감액 주장으로 묶습니다.

  6. 상계 뒤 잔액 재계산 — 하자보수비 상계까지 더하면 수급인이 오히려 지급하게 되는지 계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청구 범위와 추가공사대금 주장을 정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남은 공사대금은 어떻게 받아 내나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에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확인한 판결들은 대부분 상계적상일이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나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고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도급인이 수탁자인 신탁사업장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52 판결처럼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수급인에게 회생절차가 열린 뒤에는 도급인의 상계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제 견해로는 도급인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공사대금 채권으로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지체상금 분쟁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지체일수가 며칠이고 지체상금이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 — 감액 주장을 적어 직접 답변하거나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비용보다 낫습니다.

  • 지체일수가 전체 공기에 비해 짧고 지체상금률도 통상 수준인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52 판결은 1,000분의 1이라는 지체상금률과 960일 공기에 지체일수 7일·50일이라는 점을 들어 감액을 부정했습니다. 감액만 내세워 다툴 실익은 작습니다.

  • 남은 공사대금이 소액이고 도급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 이겨도 받아 낼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급인이 잔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지체상금으로 상계하겠다고 하고, 설계변경·추가공사·인허가 지연처럼 도급인 쪽 사유가 섞여 있거나 공사를 중단한 뒤 종기가 길게 잡힌 사건은 처음 주장 구조가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공사대금보다 큰 지체상금이 청구된 사건의 결론이 감액 비율이 아니라 지체일수를 얼마나 잘게 쪼개 증명하는지에서 먼저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합8552 판결은 도급인의 동의 공문과 조정위원회 산정 자료가 있는 사유만 공제해 지체일수 50일을 7일로 줄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100249 판결은 사유가 12가지나 있었는데도 계약기간 안에 서면으로 연장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대부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계 항변을 받은 수급인께 감액 주장보다 먼저 공정표와 연장 요청 공문, 도급인의 변경 지시 문자를 요청합니다. 공사를 중단한 사건이라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의 종기 제한을 앞세우고, 그 뒤에 남는 금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줄이는 순서가 맞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일수 공제가 안 되면 지체상금 감액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로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감액에서 다시 고려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990 판결은 설계사무소의 착공허가 지연과 도급인 측 현장 개입 주장을 공제 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토지 소유 명의 변경으로 사용승인이 늦어졌을 여지 등을 들어 지체상금을 8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제 주장과 감액 주장은 처음부터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만 올리고 공기 연장은 안 적었으면 지체일수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3193 판결은 변경계약에 공기 연장이 없었다는 도급인 주장을 배척하고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27일을 공제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일수는 감정이나 공정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후 건축주가 2년 뒤에 준공했는데 그때까지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09다41137 판결에 따라 종기는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업자로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6677 판결은 약 20개월 뒤의 준공검사일 대신 중단 후 38일·69일을 종기로 삼았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현장을 점거해 다른 업자가 들어갈 수 없었다면 기준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기성금을 안 줘서 공사를 멈췄는데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대금 일부 미지급만으로는 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단51333 판결은 1억 원 넘게 밀려 있었는데도 완공해도 대금을 받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제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4441 판결처럼 선금 미지급은 감액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기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계약서 문언에 따라 다르지만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9540 판결은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었는데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고, 대법원 2015다231672 판결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기성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계약도 있으니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종기가 사용승인일인지 준공검사 요청일인지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서가 정한 준공일의 정의를 따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41830 판결은 '사용승인 포함'이라는 문언 때문에 사용승인일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10018 판결은 최후 공정을 마친 날을 완성일로 보았습니다. 준공검사 요청일을 주장하려면 서면 요청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인천지방법원 2018나72188 판결은 그 증거가 없자 사용승인일을 종기로 삼았습니다.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을 함께 상계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상계적상일로 소급해 공사대금과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나72188 판결은 추가공사대금 6,554만 7,700원에서 하자보수비 2,684만 원과 감액된 지체상금 2,000만 원을 빼고 1,870만 7,700원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하자담보 제척기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준공기한이 지난 뒤 건축주와 추가공사 합의를 했으면 지체상금이 없어지나요?

합의서에 공기 연장이나 면제 문구가 없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990 판결은 추가·보완공사 이행합의만으로는 지체상금 면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할 때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처리를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 적용, 종기는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다른 업자로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 수급인 책임 없는 지연 기간 공제(원심 서울고등법원 87나502 파기환송)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 같은 종기 법리 반복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 수급인 귀책으로 다른 업자에게 맡길 수 없었다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 기준(상고기각)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다60042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감액·공제·완성·상계 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합8552 판결 — 지반보강 35일·파업 8일 공제, 지체상금 4억 5,199만 원·지연배상금 3억 2,280만 500원 감액 부정(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나202731,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5037225 판결 — 추가공사 지시 4일 공제, 60% 감액(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9. 선고 2018가합103193 판결 — 설계변경 27일 공제, 감액 부정(확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0. 16. 선고 2023가단110018 판결 — 지반보강 설계변경 30일 공제, 10%로 감액(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나10730,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27. 선고 2021가합409540 판결 — 도로점용허가 미취득 지연 지체상금 부정, 교량 60%·주택 20% 감액(확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100249 판결 — 서면 연장청구 없는 사유 공제 부정, 30% 감액 후에도 잔여 공사대금 초과로 청구 기각(확정)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333, 2019가단1383 판결 — 기성금 미지급·폭염·자재 지연 공제 부정, 직영 완공일 종기(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단24441 판결 — 물색 10일+잔여공사 105일 종기, 선금 미지급 감액(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307121 판결 — 종기 도과 후 지체상금 7,215만 원 청구 전부 기각(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가단104783 취소, 대법원 2024다281013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36677 판결 — 중단 후 38일·69일 종기, 50% 감액(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4544 일부 취소,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90647 판결 — 재개 준비 14일+잔여 174일 종기, 60% 감액 후 공사대금과 상계로 도급인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2가단241830 판결 — '사용승인 포함' 문언으로 사용승인일 종기, 60% 감액(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52990 판결 — 기한 뒤 이행합의는 면제 아님, 80% 감액(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828 일부 취소,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나72188, 2020나59485 판결 — 사용승인일 종기, 3,69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9955 일부 취소,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67329 판결 — 1일 3% 지체상금 20% 감액 후에도 잔금 초과로 하수급인 청구 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1282 항소기각, 확정)

  • 법령 — 민법 제390조·제398조·제492조·제493조·제53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최초 계약의 준공기한, 변경계약이나 확인서로 바뀐 기한, 실제 공사를 마친 날, 준공계를 낸 날,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한 줄로 세웁니다. 공사를 중단한 사건이라면 중단한 날, 도급인이 해제나 해지를 통지한 날, 다른 업자가 들어온 날, 현장을 넘겨준 날도 함께 적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약서와 일반조건·특수조건에서 준공일의 정의, 지체상금률과 기준 금액, 공기 연장 청구 절차, 지체상금 면제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설계변경 도면과 변경계약, 도급인의 추가공사 지시 문자, 기성금·선금 지급 내역, 공정표와 작업일보, 감리일지가 있는지 여쭙고, 남은 공사대금과 도급인이 주장하는 지체상금·하자보수비를 나란히 놓고 상계 후 잔액을 계산해 봅니다. 하도급 공사라면 원사업자와의 계약 서면과 입찰내역도 함께 받아 부당특약 여부를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지체일수를 사유별로 나눈 표를 먼저 만듭니다. 설계변경, 추가공사 지시, 지반 문제, 도급인 몫의 인허가, 기성금 지연을 각각 시작일과 끝일로 적고, 그 옆에 공문·문자·공정표·감정 가능성을 붙여 공제 주장이 될 사유와 감액 주장으로 돌릴 사유를 가릅니다. 일수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사유를 공제로만 주장하면 통째로 배척되기 쉬워, 감액 사유로 예비적으로 함께 적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사건이면 해제할 수 있었던 날과 다른 업자로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을 감정 사항에 넣어 종기를 앞당기고, 하도급이면 부당특약 무효 주장을 따로 세웁니다. 계산상 수급인이 오히려 돈을 물게 되는 사건이라면 그 위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청구 범위를 조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지체상금 상계인데도 지체일수 50일이 7일로 줄기도 하고, 20%로 깎인 지체상금이 남은 공사대금을 넘어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보듯 차이는 지연 사유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유로 며칠이 늦어졌는지를 증거로 보였는지, 계약서가 정한 연장 절차를 밟았는지, 공사를 멈춘 뒤 종기를 어떻게 주장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장이나 답변 단계에서 공제·종기·감액을 별개의 주장으로 나누어 세우고, 감정 신청 사항을 처음부터 그 구조에 맞춰 설계합니다. 도급인을 대리할 때에는 같은 기준으로 수급인의 공제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따져 지체상금을 지킵니다. 다툴 실익이 작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했는데 공사대금보다 큰 지체상금으로 상계하겠다는 답을 받으셨다면, 결론은 늦어진 이유를 날짜 단위로 증명하는지와 지체상금이 멈추는 날을 어떻게 잡는지에서 나옵니다. 계약서와 변경계약, 공정표, 연장 요청 공문, 도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지체상금 상계 항변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과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