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한정승인 보증금,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만 내세운다면 — 재산목록 누락으로 단순승인이 인정된 판결과 경매
2026. 11. 12.
집주인 사망 한정승인 보증금 문제에서 상속인이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로 뺐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고유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경매 순서를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가,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
-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임차인의 회수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 재산목록 고의 누락은 언제 단순승인이 되나
- 재산목록 누락으로 단순승인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누락이 있어도 단순승인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단순승인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재산목록 말고 단순승인을 다툴 길은 없나
- 상속인 고유재산까지 집행하려면 판결과 집행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 상속인 명의 등기가 없는 그 집은 어떻게 경매하나 — 대위 상속등기부터 배당까지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임대인 사망 통지부터 경매 신청까지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했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상속인이 재산목록에서 임대한 그 집을 뺐다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 상속인들이 저와 임대차 연장계약을 했는데 단순승인 아닌가요?
-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집이 아직 돌아가신 집주인 명의인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속인의 개인 채권자가 그 집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 한정승인 공고 기간에 채권 신고를 못 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숨졌고, 연락이 닿은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책임진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집주인 사망 한정승인 보증금 문제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상속인 본인 재산에서는 한 푼도 못 받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이 유효하면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을 고의로 빠뜨렸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 고의 누락이 인정된 경우는 드물고, 법원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증명은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부는 상속인이 법원에 낸 재산목록 한 장과 등기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누락이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판결 주문과 집행문을 어떻게 받아야 고유재산까지 닿는지, 상속인 명의 등기가 없는 집을 대위 상속등기부터 경매·배당까지 어떻게 밀고 가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임대인 사망 뒤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이 다투어진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 한정승인이 유효하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은 한정승인 신고가 있으면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리 심판은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본다는 뜻일 뿐이어서, 효력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재산목록에서 그 집을 뺐다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 고의 누락이 증명되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단106794 판결은 임대인 지위를 상속한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 때 임차 목적 부동산을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단순승인을 인정하고, 상속재산 한도 유보 없이 보증금 238,511,352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이 있으면 언제나 단순승인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기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누락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단순승인은 부정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가,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보증금 전액을 책임집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 사건에서 상속으로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해당하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6. 선고 2024가단53938 판결도 상속인 12명에게 공동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합한 161,252,63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문제는 책임의 범위입니다. 같은 불가분채무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면 판결 주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꼬리가 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5077008 판결은 상속인 9명에게 공동하여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했습니다(확정). 같은 보증금 판결이라도 이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이고, 임차인의 회수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특별한정승인), 제103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5083396 판결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해도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고,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붙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한정승인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 전액에 대한 판결은 받을 수 있고, 다툼은 그 판결로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느냐에 모입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제1034조). 이 절차를 어겨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바람에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나41126 판결은 공고를 게을리해도 한정승인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고유재산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3다23185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임차인은 공고를 확인했다면 기간 안에 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수리 심판은 출발점일 뿐이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3938 판결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실체적 요건이 다투어지면 한정승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이 사건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점도,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했고, 불가분채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은 대법원 2015다59801 판결의 판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 사건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8169 판결의 상속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을 뒤늦게 판결정본을 받아보고서야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인이 몰랐던 채무도 상당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확정). 임대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넘어서도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목록 고의 누락은 언제 단순승인이 되나
법정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제3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9다29853 판결은 제3호 사유가 있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겨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이 조항은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턱은 높습니다. 대법원 2015다59801 판결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대법원 2019다29853 판결은 여기에 더해 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과 채권도 청산 절차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재산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뺐는지"를 증거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닉과 부정소비는 시점도 따집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5764 판결은 제3호의 부정소비가 한정승인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 한정승인 전에 망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을 장례비로 쓴 일을 단순승인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4199 판결도 같은 취지를 각주로 밝혔습니다(확정).
특별한정승인이라면 목록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2항은 제1019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가운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제1034조 제2항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하도록 정합니다(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에게 갚은 금액은 제외).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2513 판결도 제1030조 제2항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 사망 뒤 상속재산을 팔거나 망인의 예금을 찾아 쓴 뒤 특별한정승인을 했다면, 임차인은 그 처분 내역과 가액이 목록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빠졌다면 배당변제 재원을 늘리는 근거가 되고, 빠진 경위에 따라 고의 누락 주장의 재료도 됩니다.
재산목록 누락으로 단순승인이 인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인정된 판결에서는 빠진 재산이 상속인이 모를 수 없는 핵심 재산이었고, 빠뜨린 정황이 채권자의 추급을 피하려는 흐름과 맞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6794 판결이 임차인 사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임차했고, 소유권이 넘어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며, 원고는 그 경매에서 1,488,648원만 배당받았습니다. 낙찰자가 2024. 10. 20.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가 한정승인 신고를 해 2024. 12. 31. 수리되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바로 그 임차 목적 부동산을 재산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은 단순승인이었고, 주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38,511,352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상속재산 한도 유보가 없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는 몇 줄에 그쳐 어떤 증거로 고의를 인정했는지, 상속인이 어떻게 다투었는지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대인 지위의 근원인 그 집을 목록에서 뺀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 누락을 인정하고 유보 없는 지급을 명한 예라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 사건은 아니지만, 대여금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상대로 낸 청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단4352 판결은 정황을 하나씩 쌓은 사례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나50210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87493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채권자는 망인의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해 추심 소송을 냈고, 회사 대표인 배우자는 그 소장을 받은 뒤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상속인은 추심 소송에서는 보증금채권이 없다고 다투면서 재산목록에는 있다고 적었고, 망인이 사망 두 달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의 주식 2,000주는 목록에서 뺐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수용보상금으로 59억 원 상당이 책정된 반면 회사 부채 가운데 56억 원 상당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까지 보태 주식 누락에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고, 1억 83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유보 없이 명했습니다.
누락이 있어도 단순승인이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부정된 판결의 공통점은 그 재산이 이미 채권자에게 드러나 있었거나, 누락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44422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이미 망인의 부동산 지분에 대위 상속등기를 하고 강제경매까지 신청했던 터라, 그 지분을 목록에서 뺀 것을 은닉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33936 판결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강제경매로 해당 부동산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사해의사를 부정했습니다(확정).
설명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83675 판결은 상속재산목록이 국내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변호사인 대리인이 국내재산만 적으면 된다고 판단했고 해외 부동산은 현지 법원의 상속절차에 이미 신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해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55717 항소기각, 대법원 2025다21412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3나212438 판결은 누락한 주식 1,000주를 경정결정으로 재산목록에 보탠 사정을 들었고(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3396 판결은 이복형제 사이라 파악한 재산이 다를 수밖에 없고 누락된 예금이 3,318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빠진 사례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8가합22513 판결은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보증금채권을 적지 않았고 다른 상속인은 금융자료로 확인된 4억 850만 원을 적고 현금으로 받은 2,000만 원만 빠뜨린 사정을 들어 사해의사를 부정했습니다(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24. 선고 2024가단117004 판결은 망인이 생전에 아파트 매도대금 3억 8,000만 원을 상속인의 딸 계좌로 보낸 것을 한정승인 때의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4가단164805 판결은 장례비에 충당한 예금 1,016,716원과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6,800만 원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누락을 두고, 소극재산을 빠뜨린 것은 채무초과를 더 명백하게 할 뿐이라며 사해의사를 부정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임차인이 원고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7008 판결도 같습니다. 임차인은 망인의 동업자들에 대한 채권이 목록에서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모·외삼촌·조카 등인 상속인들이 동업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 채권의 존재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그 재산을 알았다는 증거조차 약하면 사해의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단순승인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누락된 재산의 크기보다 그 재산이 채권자에게 얼마나 숨겨져 있었는지입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이 인정된 쪽
재산목록 고의 누락 — 임대인 지위의 근원인 임차 목적 부동산 자체를 목록에서 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6794
재산목록 고의 누락 — 채권자의 추심 소송을 받은 뒤 한정승인을 하면서, 소송에서와 반대되는 기재를 하고 상속인이 잘 아는 회사 주식을 뺐다(대여금 사건) —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4352
재산목록 누락이 아닌 처분행위 — 한정승인 전에 망인이 임차인으로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상속인이 받아 처분행위가 되었고, 사망 전부터 채무를 알아 특별한정승인도 무효였다(대여금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4199
재산목록 누락이 아닌 특별한정승인 요건 — 특별한정승인의 실체 요건을 상속인이 증명하지 못해 상속재산 한도 없이 보증금 지급을 명받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3938
단순승인이 부정된 쪽
채권자가 이미 그 재산에 대위등기·경매·사해행위취소를 진행하고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4422, 2022나33936
대리인의 법률 판단이나 해외 상속절차 신고처럼 누락에 설명이 있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675
경정결정으로 보완했거나 누락액이 극히 적었다 — 대전지방법원 2023나2124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3396
누락한 것이 소극재산이거나 장례비로 쓴 소액 예금이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4805, 전주지방법원 2020나5764
재산의 존재나 상속재산성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 — 부산지방법원 2022나411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7008
재산목록 말고 단순승인을 다툴 길은 없나
재산목록 누락이 약하다면 한정승인 전의 처분행위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망인이 임차인이었던 대여금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4199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 전에 망인의 임대인에게서 잔여 보증금 10,600,550원을 돌려받은 것을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은 처분행위라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이고, 받은 돈을 다른 상속채무 변제에 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속인은 망인 생전에 채권자가 한 유체동산 압류에 대해 손녀를 대리해 제3자이의의 소까지 냈던 터라 특별한정승인도 무효가 되어, 상속분 21,428,571원과 연 20%의 이자를 유보 없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확정).
임차인과 연장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 요구에 응해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2년 연장한 계약을 민법 제1022조의 상속재산 관리행위로 보고, 처분행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4805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처분행위로 보았는데, 그 뒤 유효한 특별한정승인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습니다. 처분행위가 있어도 특별한정승인으로 되돌릴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상속인이 언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는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상속인 고유재산까지 집행하려면 판결과 집행문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고유재산에 닿으려면 보증금 반환 소송 단계에서 단순승인을 주장해 상속재산 한도 유보가 없는 주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유보가 붙은 판결로 상속인의 임금채권 같은 고유재산을 압류하면,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에 따라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나 즉시항고로 집행을 막을 수 있고, 집행이 끝난 뒤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에 따라 상속인은 뒤에 한정승인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단순승인 여부는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돌아옵니다.
판결 뒤에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도 길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3675 판결의 채권자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해외 부동산 누락을 이유로 전체 재산을 범위로 한 승계집행문을 구하는 집행문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1조·제33조)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미 받은 범위 부분은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나머지는 사해의사 증명 부족으로 기각했지만, 단순승인 여부를 본안으로 심리했습니다. 상속인이 먼저 청구이의를 내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4422 판결은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집행을 불허했고, 채권자의 단순승인 주장은 그 소송 안에서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인 명의 등기가 없는 그 집은 어떻게 경매하나 — 대위 상속등기부터 배당까지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집은 상속재산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판결로 그 집부터 경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비워 주는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배당금은 집을 인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팔 때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걸림돌은 등기입니다. 등기부에 아직 망인이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강제경매에 앞서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인이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4422 판결의 채권자가 바로 이 순서로 망인의 지분 4/5에 대위 상속등기를 마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인으로 삼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한 1순위 상속인이었고, 실제 상속인은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 8명이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된 뒤 포기한 사람들 명의의 등기만 남았고, 실제 상속인은 그 등기부 표시에 따라 목록을 작성했다는 사정 등으로 사해의사까지 부정되었습니다. 대위 상속등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해 실제 상속인을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배당 단계에서는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이 금액을 가릅니다. 대법원 2015다250574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상속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도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그 근저당권자와의 우열은 일반원칙에 따릅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64805 판결은 아파트 매각대금 21억 6,500만 원의 배당에서 배우자 고유의 1/2 지분에 대한 상속채권자들의 가압류 배당을 제외하고 그 배우자에게 250,018,044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고쳤습니다. 제 견해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일반 상속채권자로서 가압류나 강제경매로 배당에 참가했다면, 한정승인이 유효한 한 같은 이유로 상속인 고유 지분의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처음부터 함께 집을 빌려준 공동임대인이라면 보증금채무는 그 사람 자신의 채무이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임대인 사망 통지부터 경매 신청까지
순서의 핵심은 상속인이 낸 재산목록을 확보해 등기부와 맞춰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 확정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하고, 상속인 전원과 각 신고일·수리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대항력 유지 — 만기가 지나도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채권 신고 — 한정승인 공고를 확인해 신고 기간 안에 보증금 채권을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재산목록 확보와 대조 — 한정승인 심판 기록의 재산목록을 확보해 그 집, 다른 부동산, 예금,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주식이 빠졌는지 등기부와 대조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고, 누락이 있다면 단순승인을 주장해 유보 없는 주문을 구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다툽니다.
대위 상속등기와 경매 신청 — 판결이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대위 상속등기를 마친 뒤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표가 나오면 상속인 고유채권자의 배당이 끼어 있는지 확인해 배당이의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단순승인 다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그 다툼에 드는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시세가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넉넉히 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상속재산 한도 판결로 경매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보증약관이 정한 이행 요건(임차권등기 등)을 갖추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쪽이 빠를 수 있고, 보증기관이 지급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한 회수는 대체로 보증기관 몫이 됩니다. 다만 이행 요건과 보증 한도는 가입한 약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소액이거나 이미 경정결정으로 보완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3396, 대전지방법원 2023나212438 판결처럼 사해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에게도 고유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단순승인을 인정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액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보증금에 못 미치는데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고, 재산목록에서 그 집이나 큰 재산이 빠진 정황이 보이는 사건은 소장 단계에서 단순승인 주장을 짜는 것이 회수액을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임대인 사망 뒤 한정승인 사건의 결론이 상속인의 말이 아니라 재산목록과 등기부의 대조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6794 판결은 임차 목적 부동산이 목록에서 빠진 사건에서 보증금 238,511,352원 전액을 유보 없이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4422 판결은 채권자 스스로 대위 상속등기와 경매로 알고 있던 지분이 빠진 사건에서 사해의사를 부정했습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그 재산이 채권자에게 숨겨져 있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첨부된 재산목록 전체를 확인합니다. 그 집이나 상속인이 모를 수 없는 재산이 빠져 있고, 누락 시점이 임차인의 독촉이나 소송 직후라면 단순승인을 정면으로 주장할 만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빠진 재산이 이미 등기부와 경매 기록에 드러나 있다면 그 주장에 힘을 쏟기보다 상속재산 경매와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쪽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했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를 줄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으므로 법원은 보증금 전액의 이행판결을 하고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를 붙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83396 판결). 그 판결로 임차주택을 경매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59801 판결은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53938 판결도 상속인 12명에게 공동하여 161,252,63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누락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9853 판결은 상속인이 재산을 알면서 기입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까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목록, 등기부, 누락 시점 전후의 독촉·소송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목록에서 임대한 그 집을 뺐다면 단순승인이 되나요?
단순승인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6794 판결은 상속인이 임차 목적 부동산을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아 단순승인을 인정하고 유보 없이 보증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그 집이 이미 채권자에게 드러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4422 판결).
상속인들이 저와 임대차 연장계약을 했는데 단순승인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단순승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다220329 판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의 대출 연장 요청에 응해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계약을 상속재산 관리행위로 보고 처분행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연장계약서에 상속인이 고유채무로 책임지겠다는 문구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은 상속인이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뒤에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했고, 전주지방법원 2020나8169 판결은 공시송달 판결을 뒤늦게 안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도 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다시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집이 아직 돌아가신 집주인 명의인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위 상속등기를 먼저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4422 판결처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뒤에 혼란이 생기므로 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개인 채권자가 그 집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담보권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다250574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권자보다 앞서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없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도 같다고 했습니다. 배당표에 그런 채권자가 올라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공고 기간에 채권 신고를 못 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그것만으로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함께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대법원 2019다29853 판결도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이면 청산 절차의 대상이 되고 실권효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버리면 손해배상을 따로 구해야 하므로(제1038조), 공고를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 상속인도 임차건물 양수인, 공동임대인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 특별한정승인 중과실 부존재 증명책임은 상속인, 고의 누락의 의미(원심 전주지방법원 2014나6537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공동상속인 전원의 같은 조건 임대차 연장계약은 관리행위, 처분행위 아님(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52246 파기환송)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 고의 누락은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사해의사 필요, 주장자 증명, 신중 판단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한정승인 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만, 고유채권자는 담보권 없으면 상속재산 집행 불가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하급심·대법원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한정승인 미주장 확정판결 뒤 청구이의 허용 / 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 유보 판결로 고유재산 집행 시 제3자이의·즉시항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 채권 추심은 처분행위, 수리 심판의 효력과 증명책임(하급심 판결에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단106794 판결 — 임차 목적 부동산 고의 누락으로 단순승인, 보증금 238,511,352원 유보 없이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청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단4352 판결 — 주식 누락에 사해의사 인정, 1억 830만 원 유보 없이 인용(청주지방법원 2024나50210 항소기각, 대법원 2024다287493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4199 판결(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16. 선고 2024가단539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보증금 수령 처분행위·특별한정승인 무효, 특별한정승인 요건 증명 부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5077008 판결(확정), 전주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8169 판결(확정) — 임차인 사건에서 상속재산 범위 내 보증금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44422 판결(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33936 판결(1심 2022가단10840, 확정) — 채권자가 이미 알던 재산 누락, 사해의사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합83675 판결 — 해외 부동산 누락, 집행문부여의 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24나2055717 항소기각, 대법원 2025다214125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3나21243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5083396 판결(확정) — 경정결정 보완, 소액 누락, 한정승인은 책임 한정
수원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8가합22513 판결(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24. 선고 2024가단117004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보증금채권·매도대금 누락 주장 배척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25. 선고 2024가단16480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소극재산 누락 사해의사 부정, 배우자 고유 지분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나41126 판결(대법원 2023다231851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전주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5764 판결(확정) — 재산 부존재, 한정승인 전 장례비 사용은 부정소비 아님
법령 — 민법 제404조·제1019조·제1022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제1037조·제1038조, 민사집행법 제31조·제33조·제41조·제44조·제4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상속 관계와 날짜부터 세웁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날, 상속인이 누구이고 각자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중 무엇을 했는지, 신고일과 수리일이 언제인지를 가정법원 조회 결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과 점유 상태, 임차권등기 여부를 보고 그 집에서 우선변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함께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공고를 했는지, 임차인이 채권 신고를 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심판 기록에 첨부된 재산목록을 구해 그 집과 망인의 다른 부동산, 예금, 다른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 회사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 대조할 계획을 세웁니다. 상속인이 연장계약이나 보증금 수령처럼 상속재산을 다룬 기록이 있다면 그 문서와 날짜도 함께 받아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재산목록의 빈칸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드러나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다시 짭니다. 누락 시점이 임차인의 독촉이나 소송 직후인지, 상속인이 다른 절차에서 그 재산에 대해 반대되는 말을 했는지, 그 재산이 이미 등기부나 경매 기록에 드러나 있었는지에 따라 단순승인 주장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장에는 보증금 전액 청구와 함께 단순승인 주장, 특별한정승인 요건 다툼, 처분행위 주장을 층으로 쌓고, 상속재산 한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그 집의 경매와 배당 전략을 미리 세웁니다. 등기가 망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상속인을 확정한 뒤 대위 상속등기를 하고, 배당표에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끼어 있으면 배당이의를 준비합니다. 사해의사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사건은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변제 회수에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재산목록 누락인데도 보증금 전액을 유보 없이 받은 판결과 상속재산 범위로 묶인 판결로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채권자가 스스로 그 재산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사해의사가 부정되기도 하고, 누락 재산이 소극재산이라는 이유로 주장이 힘을 잃기도 합니다. 차이는 어떤 재산을 골라 어떤 정황과 묶어 주장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송 전에 재산목록과 등기부, 상속인의 다른 소송 기록을 대조해 단순승인 주장이 설 사건인지부터 가르고, 서지 않는 사건이라면 상속재산 경매와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상속인 쪽을 대리할 때에는 누락 경위의 설명과 경정 절차로 책임 범위를 지킵니다. 받아 낼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내세워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면, 결론은 한정승인 재산목록과 등기부를 대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상속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기사항증명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상속재산 한도 판결을 받아 회수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단순승인을 다툴 사건인지, 경매와 배당에 집중할 사건인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