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 입찰가를 0 하나 더 쓰거나 대리입찰 서류를 빠뜨려 낙찰됐다면 — 착오로는 매각불허가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과 보증금이 돌아온 경우, 잔금 미납·재매각 때 몰수 보증금의 행방
2026. 11. 13.
경매 입찰가를 잘못 썼다는 착오만으로는 매각불허가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마2252). 입찰표 정정·대리입찰 서류·농지 조건·유치권 신고로 결론이 갈린 결정, 보증금을 되찾으려 기록을 고치거나 허위 유치권을 낸 형사판결, 재매각으로 몰수된 보증금의 귀속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입찰표 한 장이 법원에서 다뤄지는 순서
- 보증금이 돌아오는 길과 돌아오지 않는 길
- 첫 번째 사례 — 입찰가를 잘못 썼다며 받아낸 불허가를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숫자를 덧써 고친 입찰표는 무효가 되었고 차순위도 매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대리입찰 서류: 인감증명서 사본은 보정 기회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누락은 개찰 제외를 불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농지·매각물건명세서의 흠으로 불허가되자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낙찰 직후 유치권 신고로 대출이 막혀 보증금이 몰수되자, 컨설팅 업체가 70%를 물어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보증금을 되찾으려 입찰표를 고치거나 유치권을 꾸민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몰수된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가 — 재매각과 배당에서 갈린 판결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개찰 당일부터 날짜별로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함께 따져야 할 돈 — 항고보증·지연이자·컨설팅 책임
- 자주 묻는 질문
- 법원 경매 입찰표에 입찰가를 0 하나 더 써서 낙찰됐는데, 착오라고 하면 매각불허가가 됩니까?
- 경매 입찰표 금액을 고쳐 썼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됐습니다. 그 입찰은 무효가 됩니까?
- 가족이 대리입찰하면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안 붙였습니다. 낙찰이 무효가 됩니까?
- 경매 잔금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은 무조건 몰수됩니까?
-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 농지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보증금을 몰수당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표에 입찰가를 잘못 써서(예를 들어 0을 하나 더 써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이 "착오였다"는 이유만으로 매각불허가를 받아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52 결정은 착오로 본래보다 높은 가격을 적었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매각불허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입찰표를 고쳐 쓴 흔적, 대리권 서류의 흠, 농지취득자격증명·매각물건명세서의 잘못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따로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고, 잔금을 못 내 재매각으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보증금을 지킬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개찰 결과를 듣는 순간 손이 떨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2억 원대를 쓰려던 칸에 20억 원대가 적혀 있었거나, 가족 대신 대리입찰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빠뜨렸거나, 낙찰 직후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대출이 막힌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실수였으니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지"라는 기대와, 반대로 "어차피 몰수되니 잔금은 포기하자"는 체념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이 글은 입찰가 오기, 입찰표 정정, 대리입찰 서류, 농지 경매, 유치권과 잔금 미납, 재매각 뒤의 보증금까지 실제 결정·판결을 나란히 놓고, 개찰 당일부터 날짜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입찰가를 잘못 써서 낙찰됐다고 하면 매각불허가가 됩니까 —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마2252 결정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쓰려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었다는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허가를 유지한 수원지방법원 2009라166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도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돌아오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 매각불허가가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내려질 때입니다. 일괄매각 결정에 흠이 있었던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과 농지가 아닌 땅을 농지로 표시한 매각물건명세서 때문에 불허가된 대전지방법원 2019. 2. 12.자 2018라10232 결정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입찰표를 고쳐 쓴 흔적 때문에 입찰이 무효가 된 창원지방법원 2010. 11. 3.자 2010라400 결정도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끝입니까 —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연 12%의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 그 시기를 넘겨 재매각으로 팔리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어도 소유자에게 갑니다(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54548 판결).
입찰표 한 장이 법원에서 다뤄지는 순서
첫째, 입찰입니다.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내는 방법으로 하고,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제2항).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법인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3항). 한 번 낸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6항).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법원은 결정으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둘째, 매각결정기일입니다.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열리고(민사집행법 제109조 제1항),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허가가 있을 때까지 내야 합니다(제120조 제2항). 불허가 사유는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는 때,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최저매각가격·일괄매각·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진 때, 그 밖의 경매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대표적입니다. 입찰자의 마음속 실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셋째, 불복입니다.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제15조 제2항, 제129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3항).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이 항고보증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를 잃습니다(제130조 제3항·제6항·제7항).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밝혀지면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7조 제1항).
넷째, 대금과 재매각입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때는 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7조). 차순위가 없으면 재매각을 명하고,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다시 입찰할 수 없으며 보증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8조 제1항·제4항). 이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제147조 제1항 제5호).
보증금이 돌아오는 길과 돌아오지 않는 길
돌아오지 않는 경우 — 착오로 입찰가를 높게 썼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대법원 2009마2252), 잔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명해진 경우(대법원 2008. 9. 12.자 2008마1112),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몰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고 실제로 농지인데 증명을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돌아오는 경우 —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절차상 흠으로 불허가된 경우(대법원 2004마796, 대전지방법원 2018라10232), 매각허가 확정 전에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밝혀져 불허가되거나 확정 뒤 대금 납부 전에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이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내 재매각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돌아온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되는 경우 — 집행법원의 착오로 환급을 받았으나 법적으로는 몰수 대상이었던 경우(창원지방법원 2016나54548)와, 허위 유치권이나 입찰표 변조로 불허가를 받아낸 경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968, 2016고단3953)입니다. 앞의 경우는 소송으로 다시 내놓아야 하고, 뒤의 경우는 형사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입찰가를 잘못 썼다며 받아낸 불허가를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52 결정의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아파트 경매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은 9억 5,000만 원이었는데 세 차례 매각기일에도 입찰자가 없어 최저매각가격이 4억 8,640만 원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 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개찰 직후 "입찰가격 기재에 중대한 오기가 있었다"며 매각불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차순위 신고액은 6억 889만 9,000원에 불과했으니 최고가와의 차이가 상당했던 사건입니다.
집행법원은 매각을 불허했고, 항고심인 수원지방법원 2009. 12. 14.자 2009라166 결정도 감정가, 거듭된 유찰, 차순위와의 격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곧바로 불허가를 신청한 점을 들어 불허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사정만 보면 실수가 분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마2252
환송 뒤의 결론은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이후 '착오'만으로 불허가를 구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를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한정했고, 입찰자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그 목록 밖이면 불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잘못 쓴 분이 실제로 검토할 것은 "실수였다"는 해명이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 제121조 각 호의 다른 흠이 있는지, 그리고 대금을 낼 수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숫자를 덧써 고친 입찰표는 무효가 되었고 차순위도 매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0. 11. 3.자 2010라400 결정의 사건입니다. 통영지원 관할 경매의 2010. 7. 8. 매각기일에 B씨는 2억 3,257만 9,900원, D씨는 2억 3,300만 원을 써 냈습니다. 그런데 D씨의 입찰표는 2억 2,300만 원으로 적었다가 천만 원 자리의 '2'에 덧써 '3'으로 고친 것이었습니다. 집행관은 D씨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렀고, B씨는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2010. 7. 15. 입찰가를 덧써 수정한 입찰은 무효라는 이유로 D씨에 대한 매각을 불허했고, 법원은 이를 인가했습니다. 항고심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에 따라 정정된 입찰은 개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불허가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실질적 최고가이니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 2011. 2. 15.자 2010마1793 결정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10마1793
이 사건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찰 당시 입찰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으면 그 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경우 차순위에게 넘어가지 않고 새 매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정문에는 D씨 보증금의 처리가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불허가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입찰 현장에서 이미 고쳐 쓴 입찰표의 이야기입니다. 개찰 뒤에 기록을 고쳐 같은 효과를 노리면 네 번째 사례처럼 형사사건이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대리입찰 서류: 인감증명서 사본은 보정 기회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누락은 개찰 제외를 불렀습니다
대법원 2008. 5. 30.자 2008그45 결정의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에서 대리인이 2008. 1. 29. 기일입찰에 위임장을 내고 최고가로 입찰했는데, 위임장에 붙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사본이었습니다. 집행관은 따로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한 뒤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인영이 다르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내거나 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고, 집행관은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건이 광주지방법원 2014. 4. 2.자 2014라19 결정입니다. 2013. 11. 20. 기일입찰에서 한 회사는 46억 1,000만 원, 다른 회사는 46억 원을 써 냈습니다. 1,000만 원 차이로 이긴 회사의 대리인이 낸 입찰표에는 본인란에 법인 대표자 표시가 빠져 있었고, 위임장에는 2013. 10. 7.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만 붙어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개찰에서 제외했고, 1심은 집행관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고심은 법인인감증명서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발급 뒤 한 달 넘게 지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보아 개찰 제외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16.자 2014마682 결정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집행관에게 입찰 마감 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낼 기회를 줄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두 결정을 함께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개인 위임장의 진정성은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보완할 여지가 있지만, 법인 대표자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는 정해진 서류로 획일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리입찰 서류의 흠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동합니다. 낙찰을 지키려는 쪽은 결정 전 보정 기회를 주장해야 하고, 낙찰에서 빠지고 싶은 쪽은 그 흠이 개찰 제외 사유였다는 점을 즉시 다퉈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매각기일 당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의 며칠이 승부처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농지·매각물건명세서의 흠으로 불허가되자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농지가 섞인 경매에서는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않아 불허가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배당할 금액에 넣는다"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을 못 받으면 보증금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불허가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으면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에서는 공장저당 목적물과 함께 이천시의 밭 1,878㎡와 9,984㎡가 일괄매각되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해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매각한 결정 자체에 중대한 흠이 있으므로 불허가의 결론은 맞다고 하면서, 이 불허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불허가가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따로 지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2. 12.자 2018라10232 결정도 같은 흐름입니다. 홍성지원은 2018. 4. 2. 일괄매각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했고, 한 회사가 2018. 7. 10.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장은 해당 토지들이 농지가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항고법원은 농지가 아닌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적은 매각물건명세서의 흠(제121조 제5호)을 이유로 불허가를 유지하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허가하는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원하는 불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자 2014라655 결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26억 4,150만 9,000원에 입찰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늦어지자, 뒤늦게 신고된 3,733만 9,000원의 유치권과 시설 훼손을 이유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항고법원은 감정가 71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그 정도 유치권은, 점유도 소명되지 않은 이상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토지는 실제로 농지가 아니었고 나머지는 항고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을 이유로 한 불허가 결정은 취소했습니다(이 결정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농지 경매에서는 항고 중에라도 증명을 받아 내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상 흠의 예를 하나 더 들면,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은 법원이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과 달리 정하는 '결정' 없이 10분의 2로 공고한 채 매각을 실시했다면 경매절차의 중대한 잘못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고된 보증금은 10분의 2였는데 집행관은 입찰 전 10분의 1로 고지했습니다. 공고와 고지가 어긋나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낙찰 직후 유치권 신고로 대출이 막혀 보증금이 몰수되자, 컨설팅 업체가 70%를 물어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871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 등은 경매컨설팅 회사와 변호사에게 컨설팅을 맡기고, 근저당권자인 유동화회사가 입찰을 대리하는 구조로 강화군 주유소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최저경매가격은 8억 3,853만 3,000원, 감정가는 11억 9,790만 4,720원이었고, 2013. 1. 11. 입찰가 11억 원, 입찰보증금 8,385만 3,3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등에는 유치권 기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 1. 17. 한 건설회사가 공사잔대금 8억 5,00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했고, 다음 날 매각허가결정이 났습니다. 허가결정은 2013. 1. 26. 확정되었고, 대금지급기한은 연기 신청으로 2. 25.까지 미뤄졌지만 A씨 등은 유치권 신고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3. 2. 27. 재매각명령이 나왔고, 그 뒤에 낸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은 4. 1. 기각되었습니다. 재매각에서 유동화회사가 5억 8,000만 원에 이 주유소를 낙찰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컨설팅 회사와 변호사가 유치권 주장 사실과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는 컨설팅 수수료 2,400만 원과 반환받지 못한 입찰보증금 8,385만 3,300원을 합한 1억 785만 3,300원이었지만, 책임은 70%인 7,549만 7,31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A씨 등이 유치권 신고를 안 뒤에도 재매각명령 전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려 하기보다 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매달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입찰을 대리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기준은 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와 제127조 제1항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는 유치권이 없는 줄 알고 매수신청을 해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는데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반면 같은 결정은 감정평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잘못 본 정도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면 대출 상담보다 먼저, 대금을 내기 전에 이 절차를 쓸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보증금을 되찾으려 입찰표를 고치거나 유치권을 꾸민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3953 판결의 피고인은 2016. 5. 17. 입찰보증금 4,037만 7,000원을 내고 5억 3,000만 원에 응찰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경매기록을 열람·복사하면서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 '530,000,000' 중 백만 원 단위 '0' 안에 펜으로 '1'을 써넣었습니다. 고친 흔적이 있는 입찰표는 무효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5. 23. 이 입찰표 사본을 붙여 매각불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 직원이 변조를 적발했고, 5. 24. 그대로 매각허가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2393 판결은 범행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자백·반성, 초범,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 무거운 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3968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25. 1. 17. 양천구 건물 경매에서 지인 명의로 매수신청보증금 1억 9,400만 원을 내고 20억 1,489만 원에 응찰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대금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 20. 존재하지 않는 업체 명의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2억 9,600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고, 1. 23. "낙찰 후 명도 비용을 알아보던 중 유치권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매각불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 24. 불허가결정을 했고, 보증금 1억 9,400만 원은 2. 7. 지인 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법원은 경매방해(형법 제315조)와 사기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진 뒤라 경매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허위 유치권 신고가 기존 결과를 뒤집고 새 매각절차를 열게 해 경매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답했습니다. 사기의 피해자는 공소장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몰수된 보증금을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채권자들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노728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고, 엘박스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 12. 23. 개정된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몰수된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가 — 재매각과 배당에서 갈린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54548 판결은 보증금의 최종 귀속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마산지원 경매에서 한 매수인이 2억 3,771만 원에 매수신청을 하며 보증금 2,195만 1,800원을 냈고, 2014. 9. 18.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지만 10. 29.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해 재매각이 명해졌습니다. 재매각에서 다른 사람이 매수했고 배당하고도 1억 6,087만 563원이 남아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자, 전의 매수인은 2014. 11. 28. 환급을 신청해 집행법원의 환급명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소유자는 그 돈이 자기 몫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47조 제2항·제3항이 항고보증(제1항 제4호)만 제공자에게 돌려준다고 정할 뿐 재매각으로 몰수된 매수신청보증(제5호)은 돌려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하고 남은 돈이 있어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신청보증이 위약금 약정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행법원의 환급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도 반환의무를 막지 못했습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9. 12.자 2008마1112 결정은 재매각 도중 사정이 바뀌어도 결론이 같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경매에서 2002. 5. 17.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2003. 4. 10.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내지 못해 재매각이 명해졌고, 그 뒤 토지 약 233㎡가 도로로 수용되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바꿨습니다. 매수인은 사실상 새 매각이니 보증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매수신청 보증이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재매각절차가 유지되는 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237193 판결은 보증금을 지키려는 우회로가 막힌 예입니다. 2022. 3. 4.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3. 11.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은 채 매각허가 취소를 구하며 다투다가, 2023. 6. 9. 채무자 대신 경매 원인이 된 공정증서 채무 5,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경매가 끝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은 보증금과 항고보증금이 몰수되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채무자가 반대한 이상 그 공탁은 효력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결국 재매각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되찾을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뿐입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대금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한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허가결정을 받았더라도 먼저 낸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매각기일 조서와 입찰표 사본을 열람·복사해, 내 입찰표에 정정 흔적이나 기재 누락이 있었는지, 집행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록은 절대 손대지 말고 사본만 받으십시오.
대리입찰이었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 여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흠이 있었다면 그것이 개찰 제외 사유였는지 보정 대상이었는지를 따로 메모하십시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기일 공고의 보증금 비율과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보증금 20% 등)을 출력해 실제 상태와 다른 점에 표시하십시오.
매각결정기일, 허가결정 고지일, 대금지급기한, 재매각기일을 달력에 적고 각 날짜에서 1주·10일·3일 전을 표시하십시오.
낙찰 뒤 유치권 신고, 임차인 권리신고, 근저당 말소 같은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사건 기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확인하십시오.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 두세 곳에서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고, 대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이 결정에 따라 다툴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개찰 당일부터 날짜별로 할 일
매각기일 당일 — 정정·서류 문제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집행관에게 이의를 밝히고, 집행관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대리인 서류 보완이 문제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이 기회입니다(대법원 2008그45).
매각결정기일 전(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 불허가를 구할 사유가 있다면 이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제2항). '착오'가 아니라 제121조 각 호의 사유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가·불허가 결정 고지 후 1주 —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하고, 기각되면 이 돈도 잃을 수 있으므로 승산을 따져야 합니다(제130조).
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 납부 전 — 유치권처럼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새로 밝혀졌다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검토합니다(제127조). 재매각명령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17나59871).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 대금, 연 12%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이 취소됩니다(제138조 제3항). 이 날짜가 지나면 보증금은 배당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고, 다툴 수 있는 기간이 1주 단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불허가를 구할지, 낙찰을 지키며 대금을 낼지, 재매각 직전 납부로 갈지는 같은 사건에서도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차순위나 다른 입찰자가 내 입찰의 무효를 다투고 있는 경우, 낙찰 뒤 유치권 신고가 들어온 경우, 농지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는데 관청이 증명 발급을 미루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면서 항고보증 공탁까지 고민하는 경우, 이미 재매각명령이 나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록을 고치거나 사실과 다른 유치권·권리신고를 내는 방법은 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사례처럼 보증금보다 큰 형사 책임이 남습니다. 지인이나 업체가 "불허가 받는 방법이 있다"고 권한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따져야 할 돈 — 항고보증·지연이자·컨설팅 책임
항고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연 12%의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자·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 전부를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7항,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재매각 취소를 위한 지연이자도 같은 연 12%입니다.
컨설팅 업체나 입찰 대행자가 유치권 같은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17나59871 판결처럼 매수인 스스로 회수 절차를 놓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줄고, 입찰만 대리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 경매 입찰표에 입찰가를 0 하나 더 써서 낙찰됐는데, 착오라고 하면 매각불허가가 됩니까?
아니요, 착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마2252 결정은 착오로 본래보다 높은 가격을 적었다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4조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경매에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 같은 다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불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표 금액을 고쳐 썼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됐습니다. 그 입찰은 무효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0라400 결정은 천만 원 자리 숫자를 덧써 고친 입찰을 무효로 보아 불허가를 유지했고, 대법원 2010마1793 결정은 이때 차순위에게 허가하지 않고 새 매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찰 뒤 기록을 고치는 것은 범죄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393).
가족이 대리입찰하면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안 붙였습니다. 낙찰이 무효가 됩니까?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그45 결정은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 등으로 위임장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인 입찰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빠뜨린 경우에는 마감 뒤 보정 기회 없이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마682).
경매 잔금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은 무조건 몰수됩니까?
대부분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연 12%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이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재매각으로 팔리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 뒤 남는 돈이 있어도 소유자에게 갑니다(창원지방법원 2016나54548, 대법원 2008마1112).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결정 전이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로, 확정 뒤에는 대금을 내기 전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제127조, 대법원 2005마643). 다만 금액이 작고 점유도 소명되지 않은 유치권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결정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라655).
농지 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보증금을 몰수당합니까?
몰수 특별매각조건이 있고 실제 농지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지가 아닌데 농지로 표시했거나 일괄매각에 흠이 있어 불허가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라10232, 대법원 2004마796). 항고 중 증명을 받아 낸 경우도 고려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14라65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0. 2. 16.자 2009마2252 결정 — 착오로 높은 입찰가를 적은 것은 매각불허가 사유 아님(원심 수원지방법원 2009. 12. 14.자 2009라166 결정 파기환송, 환송 후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10. 11. 3.자 2010라400 결정 — 입찰가를 덧써 정정한 입찰 무효, 불허가 유지(재항고 기각: 대법원 2011. 2. 15.자 2010마1793 결정)
대법원 2011. 2. 15.자 2010마1793 결정 — 최고가매수신고인 불허가 시 차순위에 매각허가 불가, 새 매각
대법원 2008. 5. 30.자 2008그45 결정 —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 증명 기회 부여해야(원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타기163 파기환송)
광주지방법원 2014. 4. 2.자 2014라19 결정 — 법인인감증명서만 낸 법인 입찰 개찰 제외 정당(재항고 기각: 대법원 2014. 9. 16.자 2014마682 결정)
대법원 2014. 9. 16.자 2014마682 결정 — 법인 대표자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마감 후 보정 기회 의무 없음
대법원 2004. 11. 30.자 2004마796 결정 — 일괄매각 흠으로 불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불허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지적(재항고 기각)
대전지방법원 2019. 2. 12.자 2018라10232 결정 — 농지 아닌 땅을 농지로 표시한 매각물건명세서 흠, 불허가 유지·보증금 반환 타당(상급심 결과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자 2014라655 결정 — 소액·점유 미소명 유치권은 불허가 사유 아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불허가 취소(상급심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 결정 없이 보증금을 10분의 2로 공고한 매각은 중대한 잘못, 불허가(재항고 기각)
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 —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에 낙찰 뒤 유치권이 새로 밝혀진 경우 포함, 감정상 용도 오인은 해당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871 판결 — 유치권 미고지 컨설팅 업체·변호사 책임 70%, 7,549만 7,310원(1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1466 판결 변경,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3953 판결 — 입찰표 변조 후 매각불허가 신청, 징역 6월(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2393 판결로 파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3968 판결 — 허위 유치권 신고로 보증금 1억 9,400만 원 반환, 경매방해·사기 징역 1년(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노728 판결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창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54548 판결 — 재매각으로 몰수된 보증금은 잉여가 있어도 소유자 귀속, 환급받은 전 매수인 반환(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4681 판결,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대법원 2008. 9. 12.자 2008마1112 결정 — 재매각 중 최저매각가격이 바뀌어도 전 매수인 보증 반환 불가(재항고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9. 선고 2023가단237193 판결 — 매수인의 채무자 채무 대위 공탁 무효, 청구 기각(엘박스 기준 확정)
법령 — 민사집행법 제15조·제109조·제111조·제113조·제114조·제120조·제121조·제123조·제124조·제127조·제129조·제130조·제132조·제137조·제138조·제142조·제147조,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63조·제64조·제75조, 형법 제225조·제315조·제347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번호로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허가결정 고지일, 대금지급기한, 재매각 여부를 확인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합니다. 그다음 입찰표와 기일입찰조서, 대리인 서류, 매각물건명세서와 공고의 특별매각조건을 대조하고, 낙찰 뒤 들어온 권리신고와 등기 변동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낙찰을 지키고 싶은지, 보증금을 회수하고 빠지고 싶은지, 대금 마련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입찰 실수와 보증금 사건을 '절차의 흠'과 '시간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절차의 흠입니다. 입찰가를 잘못 썼다는 사정은 대법원 2009마2252 결정 이후 그 자체로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오를 앞세우는 대신 입찰표 처리, 대리권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보증금 공고, 농지 조건, 낙찰 뒤 권리 변동에 법이 정한 흠이 있는지를 찾아 제121조 각 호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둘째, 시간표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 이의, 고지 후 1주 즉시항고, 대금 납부 전 취소신청, 재매각기일 3일 전 납부는 각각 문이 닫히는 날짜가 다릅니다. 다툴 사유가 약하면 대금 마련과 재매각 취소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선택지로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사례들은 비슷한 실수에서 출발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라는 결정과 보증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은 판결로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어떤 사유로, 어느 날짜에 다퉜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부동산 경매와 매매 대금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 열람과 날짜 계산부터 정확히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은 대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족의 몇 년 치 저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운명은 1주, 10일, 3일 단위의 기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결정과 판결들은 같은 경매 법정에서 보증금을 지킨 사람과 잃은 사람이 무엇에서 갈렸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 기록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이 지나기 전에,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재매각기일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보고 지금 남아 있는 길과 그 마감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부동산 경매·매매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경매계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사건번호, 입찰표와 기일입찰조서 사본,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 대리입찰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매각허가결정이나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유치권·권리신고 서류 사본, 은행의 대출 거절 문자나 서면, 컨설팅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사유와 날짜별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