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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를 분할한 뒤 내 몫이 맹지가 됐다면 —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 판결과 땅을 산 제3자에게는 막힌 판결

2026. 11. 13.

토지 분할로 맹지가 됐다면 다른 분할자 땅에 무상 통행권이 생기지만, 그 땅을 산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할 당사자, 승계 경위, 통로 폭을 김강희 변호사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토지 분할로 생긴 맹지에는 왜 통행권이 무상인가
  3. 무상 통행권 분할 사건에서 인정된 판결은 어떤 모습이었나
  4. 땅을 산 제3자에게는 왜 무상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나
  5. 상속받은 땅과 증여받은 땅은 결론이 다릅니다
  6. '분할'로 보지 않아 무상 통행권이 부정된 경우
  7. 분할 후 진입로 막힘, 무상이 아니면 통행료는 얼마나 되나
  8. 통로 폭은 몇 미터까지 인정되나 — 건축허가 폭과는 다릅니다
  9.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10. 통행권 확인 소송, 청구취지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
  11.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분할 뒤 진입로가 막혔을 때
  12. 판결을 받은 뒤 상대가 또 길을 막으면
  13. 분할 협의 단계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토지 분할 맹지 통행권,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조정으로 나눈 땅도 무상인가요?
  18. 맹지를 경매로 샀는데 전 주인이 쓰던 무상 통행권을 이어받나요?
  19. 부모님께 상속받은 통로 땅인데 이웃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 땅 일부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내 땅을 길로 쓰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요?
  21. 분할 후 진입로 막힘, 상대가 펜스를 쳤으면 바로 철거시킬 수 있나요?
  22. 무상 통행권 분할 사건에서 길 폭을 4m로 넓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3. 무상 통행권이 없으면 통행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24. 상대가 지금 길을 막지 않는데도 미리 통행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25. 공유 토지를 나누기 전에 통로 문제는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제끼리 공유하던 땅을 나누었는데 내 몫에는 길이 닿지 않는다거나, 땅 일부를 팔고 남은 땅이 길 없는 땅이 되었다는 분, 그리고 분할 후 진입로 막힘으로 펜스가 쳐졌다는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토지 분할로 생긴 맹지에도 통행권이 있느냐, 돈을 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되었다면 민법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인의 땅을 보상 없이 지날 수 있지만, 그 땅을 사거나 증여받은 제3자 사이에서는 이 무상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돌아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무상 통행권 분할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길의 모양보다 등기부에 적힌 분할과 이전의 순서에서 갈립니다. 법원은 누가 직접 나누었는지, 그 뒤 땅이 매매·경매·증여·상속 가운데 무엇으로 넘어갔는지, 그 분할이 정말 '분할'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아래에서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통로 폭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통행권 확인 소송과 분할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분할로 생긴 맹지의 통행권 사건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건축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공유 토지를 나누어 내 땅이 맹지가 되면 다른 공유자 땅을 공짜로 지날 수 있나요 — 직접 분할한 당사자 사이라면 그렇습니다. 민법 제220조 제1항은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부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단353443 판결은 공유물분할 조정으로 맹지가 된 농지에 대해 상대 분할자 토지 73㎡의 통행권을 확인했습니다.

  2. 맹지나 통로 땅을 산 사람에게도 무상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은 제220조가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나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통로가 이미 개설된 뒤에 승계했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무상 통행권이 없어지면 길이 완전히 막히나요 — 대개는 아닙니다. 민법 제219조의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돌아가 통행은 하되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1. 선고 2018나33074 판결은 폭 2m, 39㎡ 통로의 통행료를 연 53,040원으로 정했습니다.

토지 분할로 생긴 맹지에는 왜 통행권이 무상인가

땅을 나눈 사람끼리는 길 문제를 스스로 만든 셈이어서, 법은 그 사이에서만 대가 없이 해결하게 합니다.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이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220조에 따라 분할이나 토지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인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합니다. 반면 민법 제219조의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제1항 단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제2항).

제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단61446 판결은 제220조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포위되지 않았던 토지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되었다면 그 통행 문제는 그 형성에 관여한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 통행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직접 분할자에게는 보상 없이 지날 권리이지만, 동시에 통행할 땅이 '종전 토지'로 묶이는 제한이기도 합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맹지가 생기면 통행권은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만 생기고 다른 사람 땅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2906 판결(제주지방법원 2014가단8966 판결에 인용)이 그 제한입니다.

이 제한도 땅이 팔리면 함께 풀립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가단8966 판결의 원고는 1994년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길 없는 밭을 받았고, 길에 닿은 쪽 땅은 그 공동상속인이 받아 2005년에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그 땅에는 건물이 들어서고 운반 트럭이 드나들어 가장 좁은 곳의 폭이 94㎝에 불과했습니다. 상대 이웃은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로 맹지가 되었으니 그 공동상속인 쪽 땅으로만 다녀야 한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종전 토지가 특정승계된 이상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에 따라 공로까지 40m가 안 되는 이웃 땅의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도 통행권 자체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6나97, 확정).

무상 통행권 분할 사건에서 인정된 판결은 어떤 모습이었나

인정된 판결에는 분할한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남은 땅을 판 사람이 직접 사용료를 청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5. 19. 선고 2016가단111920 판결의 원고와 피고는 2002년 임야를 함께 사서 1 대 2의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같은 해 분할했고, 원고 몫은 통행로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접 분할자인 피고 소유 도로 25㎡에 대해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분할 직후 아들들에게 증여한 도로 130㎡와 216㎡, 그 일부 지분을 2015년에 산 사람에 대해서도 무상통행권을 확인했는데, 근거는 제220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분할하며 통행로를 제공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그 부담을 알면서 소유권을 승계한 사람은 원소유자처럼 무상통행을 참아야 한다는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의 법리였습니다. '임대수익 분배가 계속될 때만 무상'이라는 피고들의 약정 주장도 제220조를 배제하는 합의로 보지 않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나58376 항소기각, 확정).

공유물분할 조정으로 땅을 나눈 사건도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3443 판결의 원고들과 피고는 농지를 공유하다가 2021. 11. 22.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해 거의 절반씩 나누어 등기했습니다. 피고는 분할 전 토지가 국유 도로와 구거에 접해 있으니 맹지가 아니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도로와 구거가 1m 넘게 낮고 15년 동안 통행로로 쓰이지 않았으며 차가 다니기 어렵다는 현장검증 결과를 들어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라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양도형의 대표 사례는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22065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1993년 자기 땅을 나누어 그중 맹지가 된 필지를 1996년에 팔았는데, 20여 년 뒤 매수인에게 통로 67㎡의 사용료 329,930원과 매년 68,943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가단10397)은 사용료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필지의 일부뿐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 여러 필지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도 제220조의 일부 양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에 따라, 매수인은 양도인 땅을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확정).

땅을 산 제3자에게는 왜 무상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나

제220조의 무상 통행권은 땅에 붙은 권리가 아니라 분할·양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여서, 매매·경매·교환으로 땅이 넘어가면 그 관계가 끊깁니다. 대법원 2002다9202 판결의 사건에서는 공유 임야 일부를 공장 부지로 산 회사가 노폭 6m 진입로를 내고 쓰다가 공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데, 대법원은 새 소유자가 특정승계인이라는 이유로 무상통행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통로를 이미 개설한 뒤에 승계가 이루어졌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신 새 소유자에게는 제219조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게 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선을 지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70063 판결의 원고는 맹지를 임의경매로 사들인 뒤, 피고가 분할한 땅을 전 소유 회사에 팔면서 진입 도로를 내주기로 약정했다며 경계석과 철제 펜스의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약정은 채권적 효력뿐이어서 경매 매수인이 당연히 승계하지 않고, 분할로 맹지가 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제220조는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1446 판결에서도 1985년 분할 당시 통로를 개설한 사람에게서 땅을 산 매수인들로부터 다시 땅을 산 원고들은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 통행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통행지 쪽이 바뀐 경우도 결론이 같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8. 21. 선고 2017가합30562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춘천)2018나1259 판결은 공유물분할로 이웃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서 교환으로 그 땅을 취득한 피고에게 제220조의 무상 통행권이 없다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갈렸습니다. 1심은 피고가 자기 땅에 옹벽을 쌓아 기존 통로를 스스로 좁혔다며 제219조의 통행권도 부정했지만, 항소심은 제219조의 '어느 토지'는 한 필지를 뜻하므로 교환으로 얻은 필지의 소유자로서 갖는 통행권은 다른 필지 사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래 소유자가 분할 매도 때 통행로를 제공해 배타적 사용수익권도 포기했다며 통행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07721 상고기각, 확정).

상속받은 땅과 증여받은 땅은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 넘어간 땅이라도 상속이면 무상 통행 관계가 이어지고, 생전 증여면 끊깁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89456 판결의 원고는 남편이 생전에 여러 필지로 나누어 판 땅 가운데 통로로 쓰이던 82㎡를 협의분할 상속으로 넘겨받은 뒤, 남편에게 땅을 산 매수인에게 10년 치 사용료 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220조의 통행 인용의무가 있는 토지를 상속으로 포괄승계한 상속인은 그 의무도 승계한다는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통로가 전체 1,743㎡의 약 4.7%에 불과하고 소 제기 전까지 이의나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도 인정했습니다(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17184 유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은 1981년 분할로 맹지가 된 땅을 남편에게서 생전 증여로 넘겨받아 등기한 아내를 특정승계인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으로 포괄승계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분필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통행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담에서 "부모님이 나눈 땅이니 당연히 공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등기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매매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할'로 보지 않아 무상 통행권이 부정된 경우

등기부에 공유물분할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원이 제220조의 분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정리한 경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57261 판결은 공유물분할 절차로 땅이 나뉘었지만 원고와 상대방의 전 소유자가 이미 각자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던 사실상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며 제220조 주장을 배척하고, 시멘트 블록 담장 제거와 하루 10만 원의 간접강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56733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나33074 판결도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조정에 따라 단독 소유가 된 것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분할 전부터 맹지였거나 분할관계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6가단22982 판결은 14명이 공유하던 땅을 2012년에 나눈 사건에서, 그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진입로 일부는 원래 공유토지가 아니며 나머지도 분할 뒤 매매·교환으로 취득한 땅이라며 제220조를 부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3. 30. 선고 2020가단217280 판결은 국유지였다가 소유권보존등기 뒤 매수된 땅에는 분할관계나 양도관계가 없다고 했고(확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19069 판결은 토지를 판 개인이 출연해 세운 법인을 그 개인과 동일인으로 보아 일부 양도로 취급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나3793 항소기각, 확정).

분할 후 진입로 막힘, 무상이 아니면 통행료는 얼마나 되나

무상 통행권이 부정되어도 제219조의 통행권은 대부분 남고, 그 대가는 도로 시세가 아니라 현실 이용 상태의 임료를 기준으로 깎아서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은 보상액을 통행권이 인정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취득 시기와 가격, 재산세, 공동 이용자, 통행 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나33074 판결은 이 법리로 ㎡당 연 1,700원씩 39㎡의 연 임료 66,300원의 80%인 연 53,040원을 통행료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연 107,100원을 청구했고, 원고는 고령의 부부 두 사람이 통행에만 쓴다는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확정).

오랫동안 통로로 내준 땅이라면 통행료 청구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1446 판결의 피고는 1985년 땅을 여섯 필지로 나누며 가운데 82.5㎡를 통로로 냈는데, 2021년 재산세 부담을 이유로 연 1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반소로 원고마다 3,979,48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 분할 전 면적의 약 6.6%를 통행에 제공한 이상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로 반소를 기각했고, 인근 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이 생긴 것은 주관적 사정변경일 뿐이라고 했습니다(확정). 이 사건 원고들은 무상 통행권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전체의 통행권과 사용료 면제를 함께 얻었습니다.

통로 폭은 몇 미터까지 인정되나 — 건축허가 폭과는 다릅니다

통로 폭은 지금 그 땅을 쓰는 방식에 필요한 만큼이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4m나 6m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무상 통행권이든 일반 통행권이든 같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건축법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17280 판결은 건축법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그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생기지 않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통행권 확인판결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

판결이 정한 폭은 대체로 2m에서 3m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3443 판결은 농산물 운반 차량을 위해 2.5m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경사면이라 위험하니 차량 통행은 원고가 직접 개설한 도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97 판결은 밀감 밭 진입로로 농기계가 다닐 3m를 청구한 원고에게, 공로까지 거리가 40m가 안 되어 손수레 운반이 가능하다며 2m를 인정하고, 1심이 인정한 땅 한가운데 통로는 피고 땅을 둘로 가른다며 가장자리 81㎡로 옮겼습니다(대법원 2017다51429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9069 판결은 지목이 임야인 땅에 경운기 등이 다닐 3m면 충분하다며 4m 주장을 배척했고, 장래 건축이나 중장비 출입에 대비한 폭을 미리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2다9202 판결은 대형트럭이 드나드는 공장의 진입도로 노폭 4.7m에서 5.2m 전부를 필요한 통로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용도가 무엇인지가 폭을 정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도 사법상 통행권은 아닙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3가단39249 판결은 시장이 폭 6m 도로로 지정한 땅에 대한 통행권 확인 청구를 기각하면서, 도로 지정·공고만으로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방해 배제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을 들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길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과 등기의 연결입니다.

무상 통행이 인정된 쪽

  • 통행을 구하는 사람과 통행지 소유자가 모두 분할 당사자 그대로였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1920,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3443

  • 땅을 판 사람 본인이 매수인에게 사용료를 청구했다 — 대구지방법원 2018나322065

  • 통행지를 상속으로 넘겨받은 상속인이 청구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2나89456

  • 통로 부담을 알면서 증여·매수로 승계했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1920(대법원 97다47118 법리)

  • 분할하며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 오래 제공했다(사용료 반소 기각)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1446

무상 통행이 부정되거나 길이 막힌 쪽

  • 맹지나 통로 땅을 매매·경매·교환으로 취득했다 — 대법원 2002다92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70063, 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나1259(제220조 부분, 통행권 자체는 제219조와 사용수익권 포기로 인정)

  • 분할 당사자에게서 생전 증여로 받았다 — 대법원 2009다38247

  • 구분소유적 공유의 정리였을 뿐 분할이 아니었다 — 창원지방법원 2020나5726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나33074

  • 분할 전부터 맹지였거나 분할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29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17280

  • 전 소유자의 도로사용 승낙서만 있었다(통행 금지, 분할 사안은 아님) — 대전고등법원 2021나12818

통행권 확인 소송, 청구취지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

청구취지는 측량감정도면의 점과 면적으로 통로를 특정하고, 확인과 방해 금지·철거를 함께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판결 주문은 대개 "피고는 원고에게 ○○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태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나33074 판결은 여기에 울타리 철거와 통로 개설을 위한 성토 방해 금지까지 붙였습니다. 무상 통행권을 주위적으로, 일반 통행권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1446 판결은 이 경우 무상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제220조도 따로 판단한다고 했고, 통로 전체를 주장한 이상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면 통로의 위치를 따지기도 전에 청구가 막힙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2982 판결은 공로까지 가려면 소송 중 제3자에게 팔린 다른 땅도 지나야 하는데 그 소유자가 통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9249 판결은 상대방이 현재 용법의 통행을 막은 적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로를 막은 데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어렵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9069 판결은 판결로 확인되기 전까지 땅 주인이 통행권의 존부를 다툰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임대수익 상실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분할 뒤 진입로가 막혔을 때

순서의 핵심은 통로를 다시 열기 전에 등기부로 '당사자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등기부와 폐쇄등기부 확보 — 내 땅과 통로 땅의 분할 전 지번부터 현재까지 분할일, 등기 원인(공유물분할·매매·경매·증여·상속), 소유자를 한 줄로 세웁니다. 분할 당사자가 그대로인지가 무상·유상을 가릅니다.

  2. 분할 당시 자료 수집 — 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 분할측량도, 통로 개설 약정서, 항공사진을 모읍니다. 분할 전부터 맹지였다는 반박을 막는 자료입니다.

  3. 현장 기록 — 펜스·경계석·옹벽이 생긴 날짜와 위치, 통로의 폭과 현재 용도(주택 출입, 농기계 운반 등)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4. 내용증명 — 통행권의 근거(제220조 또는 제219조)와 원하는 통로 위치·폭을 적어 방해 중지를 요구합니다. 상대가 사용료를 요구하면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5. 측량감정과 소 제기 — 통로 위치와 면적을 감정도면으로 특정해 통행권 확인과 방해 금지, 장애물 철거를 청구합니다. 무상 통행권은 주위적으로, 일반 통행권은 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6. 급할 때는 가처분 — 생활이나 영농이 멈출 정도라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통행방해금지를 먼저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가 또 길을 막으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가 다시 막으면 집행 절차로 강제합니다. 방해 금지 의무를 어기면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이행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한 배상금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펜스나 담장처럼 위반해서 만든 시설물은 민법 제389조 제3항과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으로 상대 비용으로 걷어 낼 수 있습니다. 소장 단계부터 철거와 방해 금지를 함께 청구해 두어야 이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행지 소유자가 장래 통행료를 미리 판결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판결은 앞으로의 통행 방법이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월 408,900원 청구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길을 막은 행위를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로 고소하는 분도 있지만, 제 견해로는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육로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민사 확인판결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분할 협의 단계에서 통로를 확보하는 방법

제 견해로는 무상 통행권에 기대기보다 분할할 때 통로를 물권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제220조는 땅이 한 번 팔리면 끊기고, 땅을 나누면서 쓴 약정이나 승낙서도 채권적 효력만 있어 다음 소유자를 묶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할로 생긴 맹지 사건은 아니지만 대전고등법원 2021나12818 판결이 그 위험을 보여 줍니다. 이웃 땅의 전 소유자가 1994년 이웃 건축주에게 '도로사용 승낙서'를 써 주었지만, 법원은 채권계약에 따른 통행권은 지역권과 달리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에 따라 2019년 땅을 산 새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웃 빌딩 구분소유자들에게 92㎡의 통행 금지와 2,765,514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2다9202 판결의 사건에서도 5년간 무상 사용 후 재계약한다는 약정은 통행지역권 설정 합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서나 공유물분할 조정안에 다음을 넣을 것을 권합니다. 첫째, 통로 부분을 별도 필지로 떼어 지목을 도로로 하고 분할자들이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통로를 한쪽 단독 소유로 할 때는 다른 분할자 토지를 위한 통행지역권(민법 제291조)을 설정하고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해야 물권이 되고, 그래야 다음 매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로 폭은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기준과 건축허가 계획까지 감안해 정하고 측량도면을 협의서에 붙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통행 분쟁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걸어서 다니는 것은 막지 않고, 지금 땅의 용도에 차량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2982 판결과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9249 판결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내 소유의 다른 땅이나 우회로로 공로에 나갈 수 있는 경우 —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17280).

  • 건축허가용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경우 — 통행권 판결로는 건축법상 도로 동의를 갈음할 수 없어, 통로 부지 매수나 사용승낙 협상이 먼저입니다.

  • 다툼이 연 수만 원 수준의 통행료뿐인 경우 — 감정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합의가 낫습니다.

반대로 분할 당사자 관계가 등기상 애매하거나, 펜스로 주택·농지 출입이 실제로 막혔거나, 통행지 소유자로서 무상 통행 주장이나 장기 무단 통행을 방어해야 하는 사건은 초기에 등기 경위와 청구 구조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분할로 생긴 맹지 사건의 승부가 통로의 모양이 아니라 등기 원인 한 줄에서 난다고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22065 판결은 땅을 판 사람이 직접 청구한 사용료를 제220조로 막아 주었지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판결은 같은 분할 토지라도 생전 증여로 넘겨받은 아내에게는 무상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이 막혔다며 찾아오신 분께 사진보다 먼저 분할 전 지번부터의 폐쇄등기부를 요청합니다. 당사자 관계가 끊겼다면 무상 통행권에 매달리지 말고 제219조의 통로 위치와 폭, 통행료를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편이 낫고, 상대가 오랫동안 통로를 내주었다면 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나1259 판결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함께 주장해 통행료까지 다투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분할 맹지 통행권, 공유물분할 소송이나 조정으로 나눈 땅도 무상인가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0조의 문언은 '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라고만 정하고 분할 방법을 따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제 견해로는 공유물분할 판결로 나뉜 땅도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이라고 봅니다. 공유물분할 조정으로 나뉜 농지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3443 판결이 상대 분할자 토지 73㎡의 통행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분할 전부터 맹지였다면 '분할로 인한' 맹지가 아니어서 다툼이 생깁니다. 분할 전 토지가 공로에 어떻게 닿아 있었는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를 경매로 샀는데 전 주인이 쓰던 무상 통행권을 이어받나요?

이어받지 못합니다. 경매 매수인은 특정승계인이어서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70063 판결은 경매로 맹지를 산 원고가 전 소유자와 분할 당사자 사이의 도로 약정을 들어 펜스 철거를 청구했지만, 약정은 채권적 효력뿐이라며 기각했습니다. 경매 전에 통로 부분의 소유자와 통행 조건을 확인하고, 제219조에 따른 통행료를 감안해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통로 땅인데 이웃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땅을 나누어 팔면서 생긴 통로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어서 제220조의 통행 인용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나89456 판결은 상속으로 통로 82㎡를 받은 원고의 사용료 600만 원 청구를 대법원 73다401 판결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땅이라면 특정승계로 보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땅 일부를 팔았는데 매수인이 내 땅을 길로 쓰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 매수인에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를 양도해 맹지가 생기면 제220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양도인 땅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나322065 판결은 땅을 판 사람이 20여 년 뒤 청구한 사용료 329,930원과 매년 68,943원을 1심과 달리 전부 기각했습니다. 다만 그 매수인이 땅을 다시 팔면 새 매수인에게는 제219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분할 후 진입로 막힘, 상대가 펜스를 쳤으면 바로 철거시킬 수 있나요?

판결이나 가처분을 거쳐야 합니다. 통행권 확인과 함께 펜스·울타리 철거, 장애물 설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나33074 판결은 통로 39㎡ 위 울타리 철거를 명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판결 없이 직접 펜스를 뜯어내면 재물손괴 같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출입이 급하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무상 통행권 분할 사건에서 길 폭을 4m로 넓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통행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통로 폭은 현재 토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지고, 장래 건축에 대비한 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19069 판결은 임야에 3m만 인정하고 4m 주장을 배척했으며, 통행권 확인판결로 건축법상 도로 지정에 필요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갈음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91누3758 판결). 건축이 목적이라면 통로 부지 매수나 사용승낙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무상 통행권이 없으면 통행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도로 시세가 아니라 현실 이용 상태의 임료에서 깎아 정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나33074 판결은 39㎡의 연 임료 66,300원의 80%인 연 53,040원을, 분할과 무관한 이웃 빌딩 통행 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21나12818 판결은 연 임료의 50%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해 오래 제공했다면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1446 판결처럼 사용료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지금 길을 막지 않는데도 미리 통행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현재 용도의 통행을 막지 않았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9249 판결은 유일한 통로였는데도 상대가 현재 용법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통행권을 부인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며 다투고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1446 판결). 다툼이 시작된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공유 토지를 나누기 전에 통로 문제는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통로를 별도 필지로 떼어 공유하거나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등기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분할 협의서의 약정이나 도로사용 승낙서는 다음 매수인을 묶지 못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2818 판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된 지역권이어야 땅이 팔린 뒤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로 위치와 폭은 측량도면으로 협의서에 붙여 두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 제220조는 직접 분할자·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통로 개설 뒤 특정승계인에게도 적용 안 됨, 건축법상 지정도로로 사법상 통행권 없음, 진입도로 4.7~5.2m 전부 필요 통로(원심 부산고등법원 2000나12761, 상고기각)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 생전 증여로 맹지를 받은 배우자는 특정승계인, 제220조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원심 창원지방법원 2008나15401, 15418)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2906 판결,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1991. 7. 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 — 종전 토지에만 통행권, 수필 일부 양도 포함, 상속인의 인용의무 승계, 부담을 알고 승계한 자의 수인의무, 특정승계인은 제219조로(하급심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 통행 보상액 산정과 감경,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와 사정변경, 채권적 통행권의 상대적 효력(하급심 판결에 인용)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3758 판결,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 판결 — 통행권 판결은 건축법상 도로 동의를 갈음 못함, 건축법 도로 폭과 통행권 폭은 별개, 장래 건축 대비 폭 불보장(하급심 판결에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5. 19. 선고 2016가단111920 판결 — 직접 분할자 25㎡ 무상통행권, 부담을 알고 증여·매수한 승계인 130㎡·216㎡도 무상통행 수인(인천지방법원 2017나58376 항소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가단353443 판결 — 공유물분할 조정으로 생긴 맹지, 2.5m 폭 73㎡ 통행권, 차량은 개설 도로로만(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322065 판결 — 일부 양도 매수인의 무상 통행권, 양도인의 사용료 청구 기각(1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가단10397 취소,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89456 판결 — 상속인의 통행 인용의무 승계·사용수익권 포기, 사용료 600만 원 청구 기각(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17184,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4. 9. 선고 2024가단70063 판결 — 경매 매수인에게 제220조·채권적 약정 승계 부정, 철거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단61446, 2023가단63224 판결 — 전전취득자 제220조 부정, 제219조 통로 82.5㎡ 전체 인정, 사용료 반소 기각(확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8. 21. 선고 2017가합305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춘천)2018나1259 판결 — 교환 취득자 제220조 부정, 항소심에서 제219조·사용수익권 포기로 통행권 부존재확인 청구 기각(대법원 2019다207721 상고기각, 확정)

  • 제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가단896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97 판결 — 상속재산분할 뒤 종전 토지가 특정승계되자 제219조로 이웃 토지 통행, 폭 2m 가장자리 81㎡(대법원 2017다51429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57261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 정리는 제220조의 분할 아님(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0859, 대법원 2021다256733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1. 선고 2018나33074, 2019나33019 판결 — 상호명의신탁 해지는 분할 아님, 제219조 2m 39㎡·울타리 철거, 통행료 연 53,040원(1심 2017가단5101 변경,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6가단22982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3. 30. 선고 2020가단217280 판결(확정) — 분할관계 증명 부족, 확인의 이익·우회로·건축 목적 통행권 부정

  • 전주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19069 판결 — 법인과 개인은 동일인 아님, 482㎡ 3m 통행권, 4m 배척, 손해배상 기각(전주지방법원 2022나3793 항소기각,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3가단39249 판결 — 6m 건축법상 도로 지정에도 통행권 확인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2021나12825 판결 — 도로사용 승낙서는 승계인에게 효력 없음, 92㎡ 통행 금지·2,765,514원, 장래 통행료 각하(1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가합69,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민법 제186조·제214조·제219조·제220조·제268조·제269조·제291조·제389조, 건축법 제44조·제45조,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제300조, 형법 제18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길의 사진보다 등기의 흐름부터 맞춥니다. 내 땅과 통로 땅이 언제 어떤 지번에서 갈라졌는지, 그 분할이 공유물분할 협의인지 조정·판결인지, 아니면 구분소유적 공유를 정리한 것이었는지를 폐쇄등기부와 분할측량도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분할 뒤 두 땅의 소유자가 매매·경매·교환·증여·상속 가운데 어떤 원인으로 바뀌었는지를 한 줄로 세웁니다. 이 순서에 따라 제220조의 무상 통행권을 주장할지, 제219조의 일반 통행권과 통행료를 전제로 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분할 전 토지가 공로에 어떻게 닿아 있었는지, 분할할 때 통로에 관해 약정하거나 승낙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지금 그 땅을 주택·농지·임야 가운데 무엇으로 쓰는지, 차량이 꼭 필요한지, 펜스나 옹벽이 언제 어디에 생겼는지도 이때 여쭙니다. 통행지 소유자 쪽에서 오신 분께는 통로를 누가 언제 개설했는지와 그동안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의 층을 나누어 소장을 짭니다. 분할 당사자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제220조의 무상 통행권을 주위적으로, 제219조의 통행권을 예비적으로 구성하고, 통로를 오래 내준 사정이 있으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함께 주장해 통행료 반소에 대비합니다. 통로는 측량감정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되, 상대 땅을 가르지 않는 가장자리 노선과 현재 용도에 맞는 폭을 먼저 제시해 법원이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만듭니다. 확인 청구에는 펜스·울타리 철거와 장애물 설치 금지를 붙여 판결 뒤 간접강제와 대체집행으로 바로 이어지게 합니다. 통행지 소유자를 대리할 때에는 상대가 특정승계인인지, 분할이 정말 분할이었는지를 등기 원인으로 다투고, 통행료는 임료 감정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이길 가능성이 낮은 청구는 처음부터 덜어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는 같은 맹지인데도 무상 통행, 유상 통행, 통행 금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1심에서 통행권이 없다고 확인받은 땅 주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고, 1심이 인정한 사용료가 항소심에서 일부 양도 법리로 전부 기각된 사건도 있었으며, 땅 한가운데로 인정된 통로가 항소심에서 가장자리로 옮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등기 원인과 분할 경위를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했는지, 통로의 폭과 위치를 현재 용도에 맞게 설계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 제기 전에 등기부와 현장을 함께 검토해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청구할지 정하고, 협상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면 통로 부지 매수나 지역권 설정 같은 해결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소송이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유 토지를 나눈 뒤 내 몫에 길이 닿지 않거나, 땅 일부를 팔고 나서 통로 문제가 생겼다면 결론은 누가 직접 나누었고 그 뒤 땅이 어떻게 넘어갔는지에서 나옵니다. 분할 전 지번부터의 등기부, 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 통로 사진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진입로가 막혀 통행권 확인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통로 땅 주인으로서 무상 통행 주장이나 통행료 문제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