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전세 계약 뒤 전세대출·주담대·보증이 거절돼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면 — '대출 불가 시 무효' 특약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은 판결과 특약이 있어도 몰취된 판결, 규제 강화 사정변경과 '대출 된다'던 중개사 책임
2026. 11. 13.
대출 거절로 잔금을 못 치른 매수인·세입자는 '대출 불가 시 무효' 특약과 은행의 실제 거절을 증명해야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세 은행 거절로 반환받은 판결, 안내받은 은행에 신청하지 않아 진 판결, 대출규제 사정변경 기각과 50% 감액, 집주인 비협조로 두 배를 받은 판결, 중개사 설명의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특약이 없다면 —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빌리는 사람의 사정입니다
- '대출 불가 시 무효' 특약이 있으면 —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 첫 번째 사례 — 세 은행이 모두 거절해 전세 계약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공시가격 140% 기준에 걸린 청년전세대출, '단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대출규정이 바뀌어 이직 일정과 충돌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특약이 있었는데도 안내받은 은행에 신청하지 않아 졌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HUG 보증서 불가'를 증명하지 못했고, 은행 메모에는 '상환능력 없음'이 적혔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 쪽 압류로 대출이 막혔지만 배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 집주인이 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 계약금 반환에 배상금까지
- 규제 강화로 아파트 대출이 막혔다면 — 사정변경 주장과 위약금 감액
- '대출 됩니다'라고 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 내 계약서 직접 점검해 보기
- 대출 거절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됐는데 특약이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라면 계약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대출이 안 나온 이유가 제 소득이나 신용이라면 '대출 불가' 특약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정부 대출규제가 바뀌어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는데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나 질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아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말고 더 받을 수 있습니까?
- 잔금 대출이 안 나왔다고 알렸더니 집주인이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공인중개사가 '대출은 문제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대출이 거절됐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한 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이 거절돼 잔금을 못 치르게 된 매수인·세입자는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고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음을 증명할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대출 규제 강화나 한도 축소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되지 않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076 판결), 특약이 있어도 안내받은 은행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거절 사유가 본인 소득·신용이라면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53523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중개사무소에서 "요즘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라는 말을 듣고, 은행 앱의 한도 조회 숫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을 앞두고 은행 창구에 가면 공시가격 기준 초과, 선순위 근저당, 대출규정 변경, DSR 한도, 외국인 체류자격 같은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안 나왔으니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특약의 문구와 거절의 경위를 한 줄씩 따져 결론을 냅니다. 이 글은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아파트 매수인과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서, 특약이 있을 때 돌려받은 판결과 특약이 있어도 진 판결, 규제 강화를 이유로 한 사정변경 주장, 집주인의 협조의무와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까지 실제 판결로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금 배액 해제나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다루지 않고, '대출 불가'가 원인이 된 분쟁에 집중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당연히 돌려받습니까 — 아닙니다. 특약이 없으면 대출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임차인의 자금 조달 사정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6 판결은 서울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로 중도금·잔금을 못 내게 된 매수인의 계약금 1억 8,0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위약금 감액으로 일부를 돌려받은 판결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합101705 판결).
'대출 불가 시 무효'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은행이 실제로 거절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67968 판결은 세 은행이 모두 거절한 외국인 세입자에게 2,000만 원 반환을 명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다247631, 엘박스 기준). 반대로 조건 성취를 증명하지 못한 세입자는 졌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5가단216174 판결).
집주인이나 중개사 때문에 대출이 막혔다면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질권 설정 등 협조를 거부해 대출이 막히면 계약금 반환에 더해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가단599833 판결). 중개사가 대출 가능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나42646 판결).
특약이 없다면 —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는 사람·빌리는 사람의 사정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따른 무효·해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입니다. 특약이 없을 때 남는 것은 뒤의 두 가지인데, 둘 다 문턱이 높습니다.
사정변경 해제부터 보면,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은 사정변경 해제의 '사정'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고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은 여기에 더해 어느 한쪽이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고,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경제상황 변동으로 손해가 생겨도 해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잔금을 대출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계약서에 적지 않는 한 상대방이 함께 기초로 삼은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금리·규제의 변화는 예견 가능한 경제상황 변동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은 동기의 착오도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개인 말을 믿고 토지를 산 매수인의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때 대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장래 사정에 대한 예측에 가깝고, 이 글에서 읽은 아파트·전세 판결 중 착오 취소로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착오 주장은 중개사·분양 측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다룰 때 의미가 생깁니다.
'대출 불가 시 무효' 특약이 있으면 —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특약은 법적으로 대부분 해제조건으로 읽힙니다. 민법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150조는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매도인은 "대출을 일부러 안 받은 것 아니냐"고 다투고, 법원은 거절의 경위를 봅니다.
증명 부담도 세입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174 판결은 정지조건에 관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제조건의 존재와 성취 사실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판결에 등장한 특약 문구는 다음처럼 갈립니다.
단순형 —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7968). 거절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예외 명시형 — "단 임차인의 단순 변심, 신용도 하락, 대출 미협조 등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한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7203),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부산지방법원 2025나42881). 거절 사유가 본인 쪽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유 한정형 —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반환조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3523), "HUG 보증서 발급이 불가할 시 계약을 파기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174), "임대인의 신용 또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대출 불가 시"(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99833). 그 사유 때문에 거절됐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세 은행이 모두 거절해 전세 계약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7968 판결의 사건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이주한 A씨는 부천의 한 다세대주택 2층을 전세로 얻으려고 2022. 9. 21.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 목록을 받은 뒤, 2022. 9. 23.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특약은 위의 '단순형'이었습니다. A씨는 9. 26. 목록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갔지만 사전심사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고, 같은 날 중개사를 통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문의한 두 은행도 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 기준을 넘는다거나 체류자격(E-7)으로는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A씨가 필수서류인 본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 대출이 거절된 것이니 협조의무 위반이고, 잔금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다퉜습니다. 집주인의 남편은 중개사를 통해 "12월 2일까지 잔금 못 치르면 계약 파기"이고 그 전에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전세자금대출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란 원고가 대출상담 혹은 대출신청을 하였지만 은행측에서 대출을 거절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23나67968
법원은 상담사가 준 목록에 혼인관계증명서가 없었고, 본국 발급·번역공증에 수개월이 걸리며, 다른 은행들은 물건 자체의 조건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점을 들어 협조의무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특약상 '무효'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고 계약금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과실상계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소224357)은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반환 요청일인 2022. 9. 26.로 고친 것 외에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각주에서 법원은 다른 두 은행 중 하나라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면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곳에서 거절당했다고 바로 멈추지 말고 여러 곳의 거절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 — 공시가격 140% 기준에 걸린 청년전세대출, '단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7203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3. 2. 16.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 4층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을 냈습니다. 특약은 청년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면 무효로 하되 단순 변심·신용도 하락·대출 미협조로 인한 반환은 불가하다는 '예외 명시형'이었고,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에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었습니다.
B씨는 2023. 3. 13. 은행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 2022.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5,040만 원의 140%인 7,056만 원을 보증금이 훨씬 넘어 부적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다른 은행에도 상담했지만 2023년 공시가격 4,540만 원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답이었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 은행 직원과 직접 통화하게 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지점에서는 감정가의 80~90%까지 대출이 된다며 단순 변심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인천지방법원 2023가소437614)을 유지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거절 사유의 성격입니다.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은 물건의 조건이지 세입자의 변심이나 신용 문제가 아닙니다.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은행 직원의 말로만 남기지 말고, 상담 내용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 대출규정이 바뀌어 이직 일정과 충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4288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창원 성산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빌리기로 하고 2024. 4. 27. 계약금 650만 원을 보낸 뒤 2024. 5. 4. 계약서를 썼습니다. 특약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씨는 바로 다음 영업일인 5. 7. 은행에 갔지만, 2024. 5. 17.자로 대출규정이 바뀌어 심사 신청일로부터 한 달 뒤에야 대출이 가능하고 그 기간에 이직하면 안 되며, 이직 후 신청하면 7월은 되어야 하고 확답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C씨는 5월경 이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 불가의 원인이 C씨의 이직이므로 C씨의 과실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직 때문에 대출이 막힌 것 자체가 대출심사규정 변경 때문이고, 대출을 위해 예정된 이직을 하지 말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C씨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C씨가 계약 직후 은행에 가고 곧바로 집주인에게 알린 뒤 2024. 5. 17.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는 650만 원 반환을 명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4가소6915)에 대한 항소기각이었고,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특약이 있었는데도 안내받은 은행에 신청하지 않아 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3523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5. 4. 4. 평택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 중도금 1,700만 원, 잔금 1억 3,600만 원)에 빌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6,640만 원의 1번 근저당과 1억 2,000만 원의 2번 근저당이 있었고, 특약은 "선순위근저당으로 인해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은 반환조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은 4. 18. 1번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2억 4,804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D씨는 다음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며 반환을 요청했고, 집주인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D씨는 소액사건에서 1,700만 원 이행권고결정(2025가소74526)을 받았지만, 집주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의 손을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상담사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한 특정 은행의 디지털사업부 창구를 안내했는데 D씨는 그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전화로 묻거나 창구를 방문했을 뿐이고, 그 은행은 당시 시세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이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규정상 가능한 범위였다고 회신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선순위 근저당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건 성취를 부정했습니다. 엘박스에서 상급심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약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대안을 제시했다면 그 경로까지 시도하고 거절 기록을 남겨야 '불가'가 증명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HUG 보증서 불가'를 증명하지 못했고, 은행 메모에는 '상환능력 없음'이 적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174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2025. 3. 7.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3층을 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냈습니다.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피담보채무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이 있었고, 특약에는 잔금일까지 근저당 상환·말소, 전세자금대출 적극 협조, "HUG 보증서 발급이 불가할 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씨의 배우자는 4. 4. 은행 7지점을 돌았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며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근저당을 잔금 전에 미리 말소해 줄 의무는 특약에서 읽히지 않고, 근저당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중개인과 함께 방문한 은행의 상담 기록에는 "차주 무소득, 배우자 사업소득 2백만 원/ 근저당말소 조건/ 상환능력 없음 판단"이 적혀 있었고, 다른 지점 직원은 중개인에게 잔금 때 동시에 말소하면 되니 부동산에 하자는 없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E씨는 배우자의 수입이 2,5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총수입일 뿐 사업소득금액은 약 490만 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는 청구 기각이었고, 엘박스에는 항소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6나51748)이 등록되어 있어 최종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의 원인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소득·신용)이면 사유 한정형 특약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갈 때 "왜 안 되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일이 소송의 승패를 정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 쪽 압류로 대출이 막혔지만 배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 사건도 같은 구조로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7. 선고 2023가단52114 판결의 F씨는 2022. 11. 23. 오산의 한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약정 계약금 3,550만 원 중 1,8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구입자금대출실행이 안될 경우 조건 없이 매도인은 계약금 18,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서는 무효처리하기로 함"이라는 조항과 '잔금일까지 추가 권리관계 없기로 함'이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기가 들어왔고, 11. 28. 은행은 압류 때문에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F씨는 매도인이 특약을 어겨 대출이 막혔으니 채무불이행이고,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에 따라 실제 낸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3,550만 원의 배액인 7,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권리관계 없기로' 조항은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압류까지 매도인 책임으로 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출 불가 조항은 매도인에게도 위약금 없이 해제할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며, 낸 1,8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항소심 사건(수원지방법원 2023나101117)이 '조정이의신청각하'로만 표시되어 있어 최종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불가 특약은 양쪽 모두에게 출구가 됩니다. 계약금은 지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 계약금 반환에 배상금까지
반대로 집주인의 비협조가 원인이면 결론이 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99833 판결의 G씨는 계약 전에 HUG 자격·자산심사를 받고, 대출기관에서 선순위 채권이 없어야 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이 필요하며 전자계약이면 이자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2024. 9. 5.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 원에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냈습니다. 보증금 중 3억 원을 대출로 낼 계획이라는 점과 필요한 절차를 집주인에게 미리 설명했고, 특약에는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 1,450만 원)을 잔금과 동시에 말소, 전세대출·보증보험 동의와 협조, 임대인의 신용 또는 목적물 하자로 대출이 불가하면 해제하고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다음 날 인감증명서 교부를 거절했고, 대출기관 직원이 통화를 녹음했다며 화를 냈으며, 결국 보증금 3억 8,000만 원을 먼저 자기 계좌로 보내면 말소 서류를 쓰겠다며 해지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 말소와 반환채권 양도·질권 설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절차였고 집주인에게 생길 손해도 크지 않은데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 2,000만 원 반환에 더해 계약서상 손해배상의 기준인 계약금 2,000만 원까지, 합계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엘박스에서 상급심 미확인). 같은 '대출 불가'라도 원인이 집주인의 비협조라는 점을 문자와 녹음으로 남겼기 때문에 결과가 두 배가 된 사건입니다.
규제 강화로 아파트 대출이 막혔다면 — 사정변경 주장과 위약금 감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6 판결의 H씨는 2025. 6. 18.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17억 8,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냈습니다. 중도금 두 차례 각 3억 6,000만 원과 잔금 8억 8,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판결문은 계약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H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정책 변경이라며 소장으로 해제를 통지했지만, 법원은 2004다31302 판결과 2016다249557 판결의 법리를 들어 대출규제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엘박스에서 상급심 미확인).
그렇다고 몰취된 계약금 전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겸한 계약금도 과다한 부분은 감액되어 반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705 판결은 66억 원짜리 토지·건물을 사며 계약금 6억 6,000만 원을 낸 법인이 금리 급등으로 PF 대출 조건이 악화되자(한도 감축과 추가 자기자본 약 10억 9,000만 원 요구) 해지를 통고한 사건에서, 사정변경은 부정하면서도 매수인이 잔금일 연장을 여러 차례 요청하며 이행하려 노력했고 매도인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의 50%인 3억 3,0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규제·금리를 이유로 한 해제는 어렵지만, 이행 노력과 상대방의 실제 손해가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대출 됩니다'라고 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출 가능성 자체가 확인·설명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은 그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 대법원 2023다2597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2646 판결은 아산의 장기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건입니다. 중심 쟁점은 임차권 이중양도였지만, 법원은 중개사가 '중도금 대출용 확약서'만 들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출 실행의 불확실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처음 문의할 때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므로 대출이 불가했다면 양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을 따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는 지급한 2,270만 원의 80%로 제한되어 1,816만 원과 중개보수 70만 원 반환이 인정되었고, 보증회사도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5다216472, 엘박스 기준).
중개사의 "대출 됩니다"가 근거 없는 단정이었고, 의뢰인이 대출 가능 여부를 계약의 전제로 삼는다는 점이 문자나 대화로 드러나 있다면 계약금 손해를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대법원 2000다12259 판결처럼 중개인의 구체적 설명이 계약 과정에서 드러나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착오 취소 주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상담 기록을 직접 챙긴 정도가 배상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내 계약서 직접 점검해 보기
특약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무효', '해제', '반환' 중 무엇인지, 대상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HUG/HF 보증 중 무엇인지, '임차인 과실 없이', '단순 변심 제외',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처럼 사유를 좁히는 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절 사유를 분류합니다. 공시가격·근저당·위반건축물처럼 물건 쪽 사유인지, 소득·신용·체류자격처럼 내 쪽 사유인지, 규정 변경 같은 외부 사유인지 나눕니다. 특약의 문구와 맞아야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72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174).
몇 곳에서 거절당했는지 셉니다. 한 곳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중개사가 안내한 은행이 있었다면 그곳의 결과가 핵심입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3523).
상대방의 협조 여부를 봅니다. 근저당 말소, 반환채권 양도·질권 승낙, 인감증명서, 전자계약에 집주인이 응했는지 확인합니다. 거부했다면 계약금 반환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99833).
특약이 없다면 감액 자료를 모읍니다. 잔금일 연장 요청, 대체 자금 마련 시도, 상대방이 곧바로 다시 팔았거나 손해가 없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705).
중개사의 말을 확인합니다. "대출 됩니다"라는 문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대출상담사를 소개한 경위를 확보합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2646).
대출 거절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할 일
통보받은 날 — 거절 사유를 은행 직원에게 다시 묻고 문자·메일·상담확인서 등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같은 날 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인용해 상대방과 중개사에게 거절 사실과 계약금 반환을 문자로 알립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나67968은 이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3일 안 — 다른 은행 두세 곳과 상대방·중개사가 안내한 경로까지 상담을 받고, 거절이면 각 결과를 기록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대출 방법을 제시하면 무시하지 말고 시도한 뒤 결과를 알립니다.
1주 안 — 중도금·잔금 기일이 다가오면 "특약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근거를 담아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아무 말 없이 중도금을 미루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해제와 계약금 몰취로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3523).
2주 안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액사건·지급명령·본안 소송 중 무엇으로 갈지, 상대방의 청구이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감액 주장을 위한 자료와 중개사 책임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특약 문구가 단순형이고 여러 은행의 거절 기록이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상대방이 반환을 인정한다면, 내용증명과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출을 일부러 안 받은 것", "본인 신용 때문"이라고 다투거나, 상대방이 이미 계약금 몰취와 해제를 통지했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청구이의가 들어왔다면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대출 불가'라도 어느 은행에 어떤 경로로 신청했는지, 거절 사유가 물건인지 사람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특약이 없는 사건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정변경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위약금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과 상대방 손해의 부존재, 중개사 책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오기 전에 내 쪽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됐는데 특약이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라면 계약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은행이 실제로 거절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7968 판결은 대출상담 또는 신청을 했는데 은행이 거절한 경우가 이 특약의 조건이라고 보고 2,00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에서 가능하다는 답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법원이 덧붙였으므로 여러 곳의 거절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안 나온 이유가 제 소득이나 신용이라면 '대출 불가' 특약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특약 문구에 따라 다르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변심·신용도 하락 제외'나 'HUG 보증서 불가',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한' 같은 문구가 있으면 거절 사유가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174 판결은 은행 기록에 '상환능력 없음 판단'이 적힌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 진행 표시, 엘박스 기준).
정부 대출규제가 바뀌어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는데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76 판결은 서울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를 일방 당사자의 개인적이고 예견 가능한 사정으로 보아 1억 8,0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몰취된 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감액을 다툴 수 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1705 판결은 계약금의 50%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집주인이 근저당 말소나 질권 설정에 협조하지 않아 전세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말고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99833 판결은 대출 절차를 미리 설명받고 협조를 약속한 집주인이 인감증명서 교부 등을 거부한 사건에서 채무불이행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 반환 2,000만 원과 손해배상 2,000만 원을 함께 명했습니다. 협조 요청과 거부의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잔금 대출이 안 나왔다고 알렸더니 집주인이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약의 조건이 성취됐다는 근거를 정리해 서면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가단53523 판결에서는 세입자가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지만, 집주인이 안내한 은행 경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까지 시도한 기록이 있어야 몰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출은 문제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대출이 거절됐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2646 판결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만 말하고 불확실성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을 인정했고, 대법원 2023다259743 판결은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나67968 판결 — 세 은행 거절,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협조의무 위반 부정, 계약금 2,000만 원 반환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소224357, 상고심 대법원 2024다247631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67203 판결 — 공시가격 140% 초과 청년전세대출 부적격, 단순 변심 항변 배척, 1,300만 원 반환 (1심 인천지방법원 2023가소437614,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42881 판결 — 대출규정 변경과 이직, 임차인 과실 부정, 650만 원 반환 (1심 부산지방법원 2024가소6915,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8. 12. 선고 2025가단53523 판결 — 안내받은 은행 경로 미이용,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한 대출 불가' 조건 불성취, 이행권고결정(2025가소74526) 강제집행 불허 (상급심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5가단216174 판결 — HUG 보증서 불가 조건 성취 증명 부족, 상환능력 없음 판단, 근저당 사전 말소 의무 부정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나51748 등록,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7. 선고 2023가단52114 판결 — 매도인 쪽 제3자 압류로 대출 불가, 위약금 없는 해제, 1,800만 원 반환·배액 청구 기각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나101117, 엘박스에 '조정이의신청각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가단599833 판결 — 집주인 대출 협조의무 불이행, 채무불이행 해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합계 4,000만 원 (상급심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076 판결 — 서울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 사정변경 부정, 계약금 1억 8,000만 원 반환 청구 기각 (상급심 미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합101705 판결 — PF 대출 조건 악화 사정변경 부정, 손해배상 예정액 50% 감액, 3억 3,000만 원 반환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나42646 판결 — 중도금 대출 가능성 설명 부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위반, 책임 80% 제한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443330, 상고심 대법원 2025다216472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 사정변경 해제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예견 가능한 경제상황 변동 제외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의 착오, 중개인 말을 믿은 매수인의 취소 인정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 중개업자가 계약 결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 해약금·손해배상 예정을 겸한 계약금의 과다 부분 감액·반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주장·입증책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6174 판결이 해제조건 성취의 입증책임 판단에 인용)
법령 — 민법 제109조, 제147조, 제150조, 제398조, 제565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0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한 글자씩 확인합니다. 무효·해제·반환 중 어떤 표현인지, 대상 대출이 무엇인지, 사유를 좁히는 단서가 있는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계약 전후로 받은 대출 상담 기록, 거절 통보의 형식과 사유, 상담받은 은행의 수와 경로, 상대방·중개사가 안내한 대출 방법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중도금·잔금 기일과 이미 오간 내용증명, 상대방이 몰취나 해제를 통지했는지,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로 근저당·압류의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사와의 대화도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조건과 귀책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조건입니다. 특약이 정한 '대출 불가'가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은행별 거절 사유와 경로로 증명합니다. 거절 사유가 물건 쪽인지 사람 쪽인지,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까지 시도했는지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은행의 회신을 받아 채웁니다. 앞의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도 법원이 받은 은행 회신이었습니다. 둘째, 귀책입니다. 대출이 막힌 원인에 집주인·매도인의 비협조나 권리관계 변동이 있었는지, 중개사가 근거 없이 대출 가능을 단정했는지를 따져 계약금 반환을 넘는 손해배상이나 중개사·공제사업자 책임으로 넓힐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특약이 없는 사건이라면 사정변경 주장에 기대지 않고, 잔금 연장 요청 등 이행 노력과 상대방 손해의 부존재를 근거로 위약금 감액을 중심에 둡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몰취를 통지하기 전이라면 내용증명의 문구부터 함께 정해, 중도금 미지급이 내 채무불이행으로 읽히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서류 몇 장과 문자 몇 줄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근저당 때문에 대출 불가' 주장이 안내받은 은행에 신청하지 않은 평택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집주인의 협조 거부가 기록된 수원 사건에서는 계약금의 두 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은행, 어느 문자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대출 불가 특약과 계약금 반환이 쟁점인 매매·전세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특약 문구와 거절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중도금 기일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문자를 보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출이 막혀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계약금뿐 아니라 이사 일정과 살던 집의 보증금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대출 거절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특약이 있어도 잃기도 하고, 오히려 두 배를 받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특약의 문구와 은행 거절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금 포기를 약속하기 전에, 중도금 기일이 지나기 전에, 몰취 통지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특약과 거절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지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매매·임대차 계약금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서 대출 거절로 계약금 반환을 다투고 계시거나 상대방에게서 계약금 몰취·해제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매매·전세 계약서와 특약 페이지, 계약금 이체 내역, 은행별 대출 상담·거절 기록(문자·메일·상담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집주인·매도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 내용증명과 이행권고결정·소장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