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없는 인테리어·집수리 업자와 공사대금으로 다투고 있다면 — 무등록이어도 잔금을 받은 판결과 착오로 계약이 취소된 판결, 경미한 공사 기준·벌칙·하자 책임
2026. 11. 13.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자가 경미한 공사 기준(전문 1,500만 원·종합 5,000만 원 미만)을 넘는 인테리어를 했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해 잔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착공 전 착오 취소로 업자가 진 판결, 분할계약 합산과 부가세 기준, 5년·5천만 원 벌칙, 하자보수비·지체상금과 발주자 대응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선 — 1,500만 원과 5,000만 원, 그리고 금액과 상관없는 공사
- 무등록 시공 계약의 효력 — 법원이 단속규정으로 보는 이유
- 첫 번째 사례 — 건물 5개 층 인테리어, '면허 없는 업체'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약식명령을 받은 업자도 미용실 잔금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착공 전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은 인정, '무등록을 숨겼다'는 위자료는 기각
- 다섯 번째 사례 — 등록 후 다시 맺은 보일러 세관 계약도 대금이 인정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무등록 시공의 '마진'을 돌려 달라는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처벌은 어디서 갈리는가 — 분할계약, 부가세, 하도급
- 하자 책임은 누가, 언제까지 지는가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잔금 독촉·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인테리어 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없으면 잔금을 안 줘도 됩니까?
- 1,500만 원 이하 인테리어는 건설업 등록 없이 해도 됩니까?
- 무등록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발주자도 처벌받습니까?
- 업자가 무등록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 무등록 업자가 한 인테리어에 하자가 생기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 업자가 무등록인 것을 숨겼다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인테리어·집수리 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전문공사 1,500만 원 미만, 종합공사 5,000만 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을 넘는 공사를 맡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사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발주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하급심 판결들은 등록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계약의 효력까지 없애는 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가단109152 판결은 무등록이라는 항변을 배척하고 잔금과 추가공사대금 3,466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착공 전에 등록 여부를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착오한 발주자가 계약을 취소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086)처럼 결론이 반대로 난 경우도 있고, 업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95조의2 제1호)이라는 형사 위험이 따로 남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나 집수리를 마친 업자가 잔금을 달라고 하자 발주자가 "등록도 없는 무면허 업체였으니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주자 쪽에서는 하자가 생겼는데 업자가 등록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무효로 돌리거나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업자는 "인테리어 정도는 등록 없이 해도 된다"고, 발주자는 "무등록이면 계약도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글은 무등록 시공 계약의 효력,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된 판결과 계약이 취소된 판결, 형사처벌의 기준선, 하자 책임과 발주자의 대응을 판결번호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자와 맺은 인테리어 계약은 무효입니까 —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6493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3. 선고 2025가단709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152 판결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무등록 업자의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사기나 착오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얼마부터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까 — 실내건축처럼 전문공사에 해당하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종합공사는 5,000만 원 미만까지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계약을 쪼개도 실질이 하나의 공사이면 합산합니다(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난방공사·가스시설공사·승강기설치공사 등은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집니다.
무등록 업자도 하자를 책임집니까 — 책임집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81625 판결은 무등록 업자에게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을 물게 했습니다. 다만 무등록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선 — 1,500만 원과 5,000만 원, 그리고 금액과 상관없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그 기준을 세 갈래로 둡니다.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500만 원 미만, 그리고 이동이 쉬운 기계설비를 제작·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에는 같은 공사를 둘 이상으로 나눈 계약의 금액을 모두 더하고,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대 주었다면 그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넣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은 이 면제가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사까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전문공사 업종으로 두고, 그 업무내용을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와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의 제작·설치로 정합니다. 상가·아파트 인테리어는 대개 여기에 들어가므로 1,5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수·타일, 창호, 보일러·배관 공사는 각각 별도의 전문공사 업종에 속합니다.
금액과 상관없는 공사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를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합니다. 보일러 교체가 소액이어도 등록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서 빠지고(제2조 제4호) 각각의 개별 법률이 규율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현재 시행예정인 시행령 개정본(2027. 1. 23. 시행)을 확인해도 제8조의 금액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볼 조문이 제41조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의 건축이나 대수선은 경미한 공사가 아닌 한 건설사업자가 해야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6조 제5호).
무등록 시공 계약의 효력 — 법원이 단속규정으로 보는 이유
법을 어긴 계약이 무효인지는 그 법규정이 무엇을 막으려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 보호되는 이익,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효력을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단속규정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관해서는 아직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을 찾지 못했지만, 이 글에서 확인한 하급심 판결들은 모두 단속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등록 업자를 처벌할 뿐 그 업자와 맺은 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수가 관여하고 장기간 이행되는 건설공사의 성격상 계약을 무효로 하면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위 등록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가 사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자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 무등록 상태에서 사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152
이 판단은 발주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므로 발주자도 계약에 따른 완성 의무, 하자 책임, 지체상금을 업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건물 5개 층 인테리어, '면허 없는 업체'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가단109152 판결의 사건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전체 인테리어를 맡아 2022. 10. 3. 착공해 12월에 마쳤습니다. 1층은 카페, 2층부터 5층은 사무실·연습실·녹음실로 쓰일 공간이었습니다. 공사를 맡긴 것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는데, 그 회사는 착공 무렵에야 설립되었습니다.
A씨는 공사 도중 카카오톡으로 '수정6차-최종' 견적서(2억 8,314만 원, 부가세 별도)를 보냈고, 상대방은 "넵"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는 1층 메인 테이블, 자동문 유리 교체, CCTV·POS 등 추가견적서 1,652만 1,000원을 보냈고 상대방은 추가 금액이 1,600만 원을 넘었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3억 6,500만 원이었지만 그중 1억 원을 회사 측으로 되돌려 보내 실제 수령액은 2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A씨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이므로 대금 청구가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설립 중인 회사의 대표 측이 견적서를 승낙한 시점에 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회사를 도급인으로 보았고, 무등록 항변은 앞의 인용문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결과는 잔금 1,814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1,652만 1,000원, 합계 3,466만 1,000원의 지급 명령이었습니다.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며 낸 반소도,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도급인 자신의 잘못이라는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의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결론을 만든 것은 견적서 파일과 그에 대한 답장, 현장 관리자의 사실확인서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약식명령을 받은 업자도 미용실 잔금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3. 선고 2025가단7091 판결의 사건입니다. 인테리어 업자 B씨는 2024. 2. 4.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미용실 인테리어를 1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맡았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착수금과 중도금 등으로 9,000만 원, 일부 부가세로 500만 원을 보낸 뒤 나머지 3,7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B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했고, B씨는 2025. 5. 26.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B씨가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속였으므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사기로 취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등록 규정은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단속규정일 뿐이라며, B씨가 등록 없이 공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하였다거나 시공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잔금 3,7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반소로 낸 하자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미용실 주인은 천장·벽체 마감 불량, 바닥 들뜸, 샴푸대 온수 설비 불량 등으로 2,34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장검증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구조물과 천장의 일부 마감 불량만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총 공사대금의 3%인 360만 원을 손해로 정했습니다. 무자격 시공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위자료 200만 원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형사 고소로 약식명령까지 받아 냈어도 잔금 의무는 그대로 남았고, 하자는 원인과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착공 전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업자가 진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327086 판결의 C씨는 인테리어·일반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23. 4. 5. 금속가공업체 공장 안에 방사선 비파괴 검사실(RT-Room)을 신축하는 공사를 1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4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받기로 했지만 업체 대표는 C씨가 시공했다는 다른 검사실을 먼저 보고 결정하겠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C씨는 그사이 거푸집 임대계약(760만 원)과 하도급계약(4,200만 원)을 맺고 계약금 일부를 냈습니다.
업체는 2023. 5. 4.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C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5,9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업체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준공기일 안에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서에 건설사업자일 것이 계약조건으로 적혀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오 취소는 인정했습니다. 견적서상 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적혀 있어 전문공사에 해당하고, 1억 8,000만 원 규모라 경미한 공사가 아니며, 방사선 검사 구조물은 안정성과 성능이 중요하므로 일반인이라도 무등록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민법 제109조).
법원은 등록 규정이 단속규정이라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아직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았고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와 비교하면, 공사가 끝나 영업 중인 사건에서는 무등록이 착오나 기망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고 착공 전이면서 구조 안전이 중요한 공사에서는 착오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사 진행 정도와 계약 당시 등록 여부의 중요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네 번째 사례 —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은 인정, '무등록을 숨겼다'는 위자료는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81625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21. 12. 22. 파주의 자기 단독주택 실내 인테리어를 4,51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22. 1. 19.까지, 지체상금 하루 1,000분의 2로 정해 맡겼습니다. D씨는 대금 4,510만 원과 자재비 174만 1,490원을 모두 냈지만 준공일에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남았고, 2022. 2. 11. 보수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D씨는 하자보수비, 지체상금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자격 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견적서에 포함된 공사의 하자보수비 434만 8,444원만 인정하고, 견적서에 없던 공사의 하자는 업자 책임에서 뺐습니다. 지체상금은 거실창·외벽 조적공사가 끝나지 않아 공사가 미완성이라고 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의 구별 기준), 해지할 수 있었던 날부터 남은 공사에 걸릴 이틀을 더한 날까지 25일분 225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의 종기 법리). 날씨가 추워 조적공사를 미루기로 했다는 업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습니다.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D씨가 협의 결렬 직후 보낸 내용증명에 이미 '무면허 무자격 건설행위'라는 표현이 있어 계약 당시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소송을 낸 지 1년이 지나서야 업자의 약식명령을 서증으로 내고 기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등록 여부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종 인용액은 청구 4,684만 1,490원 중 660만 3,444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등록 후 다시 맺은 보일러 세관 계약도 대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64932 판결의 사건입니다. 보일러 냉난방설비업을 하던 E씨는 2013. 7. 9.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기계실 보일러 세관공사를 3,949만 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했습니다. 난방 관련 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경미한 공사에서 빠지므로 등록이 필요했는데, E씨는 등록이 없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이를 문제 삼아 공사를 멈추게 하자 E씨는 2013. 8. 13. 난방시공업 제1종으로 등록한 뒤 8. 26. 3,487만 원으로 다시 계약하고 9. 7.경 완공했습니다. E씨는 무등록 건설업으로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차 계약이 무효이고 새 입찰 없이 맺은 2차 계약도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무등록 계약도 사법상 무효가 아니라고 본 뒤, 국토교통부 고시인 사업자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입찰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E씨가 등록을 마치고 다시 계약해 완공한 점에 비추어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유효한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새삼 다툴 수 없다며 배척되었고, 3,487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여섯 번째 사례 — 무등록 시공의 '마진'을 돌려 달라는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55141 판결의 사건입니다. 피부미용·발관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인테리어를 평당 160만~170만 원에 맡은 뒤, 이를 무등록 인테리어 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에 하도급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그 업무 총괄자는 무등록 건설업으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판결에 인용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57). 가맹점주 7명은 공사대금과 하도급금액의 차액, 1인당 190만 원에서 4,246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의 법리를 끌어와, 무등록 건설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하자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이 통상의 실내건축 공사대금보다 현저히 높다는 자료도, 가맹점주들이 무경험 상태에서 폭리를 당했다는 자료도 없어 민법 제104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발주자가 돈을 돌려받거나 깎으려면 '무등록'이 아니라 하자, 미시공, 지연, 과다 청구를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디서 갈리는가 — 분할계약, 부가세, 하도급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는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17. 3. 21. 개정 전에는 제96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 업체라면 실제 운영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제98조 제2항). 이 죄는 성범죄처럼 경찰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므로, 발주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계약서를 쪼갠 경우 — 대법원 2018도3821 판결의 피고인은 등록 없는 방수업자로, 아파트 10개 동 옥상·외벽 방수공사를 1차에는 965만 원짜리 3개 계약, 2차에는 350만~660만 원짜리 10개 계약으로 나누어 맺었습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2,895만 원과 5,040만 원이었습니다.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302 판결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당사자·목적물·내용·방법이 같고 대금도 구분 없이 지급되었으며, 아파트 측도 "공사를 분할하면 무등록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공사로 합산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도3821
딱 1,500만 원인 경우 — 창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정530 판결의 피고인은 부산의 한 점포 인테리어를 1,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맡고 목공·마감공사를 했습니다. 부가세를 빼면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대해 1심은 부가세는 공사예정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계약서상 공사대금 자체가 1,500만 원이어서 '미만'이 아니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노1590 판결은 오히려 공사예정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제16조 제1항 제4호와의 체계적 해석) 어느 쪽이든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직권 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4도20217 상고기각결정으로 끝났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하급심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린 만큼, 기준선 근처의 계약이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액 공사만 하던 업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정468 판결의 피고인은 평택의 한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를 맡아 공사대금 6,000만 원을 받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평소 소액 인테리어만 하다가 등록이 필요한 규모를 처음 맡았고 규정을 몰랐으며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등록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정849 판결의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양주의 카페 베이커리 인테리어를 3억 6,950만 원에 맡고, 이를 다시 등록 없는 업자에게 2억 2,500만 원에 하도급했습니다. 무등록 건설업(제95조의2 제1호)과 무자격자 하도급(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이 함께 인정되어 운영자와 회사가 각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 동종 전과 1회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어떻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발주자에게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벌칙 장(제93조부터 제100조까지)을 살펴보아도 이를 어긴 발주자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명의를 빌린 업자와 공모해 공사를 맡기는 건축주는 제21조 제4항, 제95조의2 제4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의 경계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처럼 명의 회사가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로 판단되며, 이 문제는 이 글과 별도의 쟁점입니다.
하자 책임은 누가, 언제까지 지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구조내력 부분 10년, 그 밖의 부분 5년 범위에서 정하지만, 이 법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13호). 무등록 업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도급 규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의 보수, 그리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제670조는 이 권리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수급인은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석조·연와조·금속 등은 10년) 동안 책임을 지는데, 기존 건물 내부의 인테리어에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하면 1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과 하자의 관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은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잔금은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 몇 군데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막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은 도급인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경우, 이행거절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범위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자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이므로, 발주자는 하자 내역과 금액을 적어 청구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5다12798 판결은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고, 그것으로 회복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앞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091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1625 판결이 무등록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공사 종류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견적서·계약서에서 공사가 실내건축인지, 방수·창호·난방처럼 다른 업종인지 확인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과 발주자가 직접 산 자재값을 더합니다. 전문공사 1,500만 원, 종합공사 5,000만 원을 넘는지, 난방·가스·승강기 공사처럼 금액과 무관한 공사가 섞였는지 표시해 둡니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하나로 묶일지 봅니다. 같은 현장, 같은 당사자, 같은 시기, 구분 없는 대금 지급이라면 대법원 2018도3821 판결 기준에 따라 합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착공 전인지, 공사 중인지, 끝나서 이미 사용 중인지가 착오 취소 가능성을 가릅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086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091의 대비).
대금 합의의 증거를 모읍니다. 견적서 파일, "넵", "확인했습니다" 같은 답장,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승인한 메시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하자는 원인과 금액으로 바꿉니다. 하자 부위 사진, 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한 메시지,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을 준비하고, 견적서에 없던 공사인지도 구분합니다.
기한을 계산합니다. 인도받은 날부터 1년(민법 제670조), 공사대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 기한(민사소송법 제256조)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잔금 독촉·소장·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업자가 잔금을 못 받은 날 — 발주자에게 감정적인 문자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 견적서, 추가공사 승인 메시지, 공정별 사진, 입금 내역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남은 공사가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미완성으로 평가되면 잔금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무등록이니 못 준다"는 말을 들은 날 — 그 말만으로 잔금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자와 미시공 목록을 만들어 금액을 매기고 그만큼만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대법원 95다12798). 전액 보류는 지연손해금 위험을 키웁니다.
공사대금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 무등록 항변 하나에 기대지 말고 하자보수비 상계, 지체상금, 추가공사 합의 부존재를 함께 답변서에 담습니다.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도 이때 정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업자 — 공사 종류와 공사예정금액을 계약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 이하라면 그 근거를, 넘는다면 분할 경위·이익 규모·전과 여부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착공 전에 무등록 사실을 안 발주자 — 계약금을 보내기 전이라면 등록 여부가 왜 중요했는지(구조 안전, 보증, 관련 법령상 시공자격)를 서면으로 남기고, 착오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사건들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거의 언제나 남아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마포 건물 사건에서는 견적서에 대한 "넵" 한마디가 대금 합의를 증명했고, 미용실 사건의 발주자는 감정 없이 하자를 주장해 3%만 인정받았으며, 파주 주택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보낸 내용증명의 한 문장이 위자료 청구를 막았습니다. 견적서와 메시지, 추가공사 직후의 확인 문자, 날짜가 찍힌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잔금이 수백만 원이고 하자 범위에 큰 다툼이 없다면 정산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항변과 하자 상계, 지체상금, 추가공사 합의 여부가 한꺼번에 얽힌 사건은 다릅니다. 업자에게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민사에서 하는 주장과 형사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야 합니다. 발주자라면 형사 고소가 잔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없으면 잔금을 안 줘도 됩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잔금은 주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9152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091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를 단속규정으로 보고 무등록 업자의 잔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으면 그 손해배상액 상당만큼은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5다12798).
1,500만 원 이하 인테리어는 건설업 등록 없이 해도 됩니까?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라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정확히 1,500만 원이면 미만이 아니고(창원지방법원 2023고정530, 2024노1590), 계약을 나누어도 같은 공사면 합산되며(대법원 2018도3821), 난방·가스 공사처럼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이 필요한 공사도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발주자도 처벌받습니까?
무등록 업자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벌칙 장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명의를 빌린 업자와 공모해 도급했다면 제21조 제4항, 제95조의2 제4호로 처벌될 수 있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등은 제41조의 시공자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자가 무등록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착공 전이고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구조 안전이 중요한 공사였던 사건에서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7086). 반면 공사가 끝나 이미 영업에 쓰는 사건에서는 무등록만으로 기망이나 중요부분 착오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091).
무등록 업자가 한 인테리어에 하자가 생기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 제670조). 건물 공작물 수급인의 5년·10년 책임(민법 제671조)이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공사 내용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에게는 건설사업자를 전제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업자가 무등록인 것을 숨겼다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81625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가단7091 판결은 무등록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기각했고, 대법원 95다12798 판결은 하자 손해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에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5가단109152(본소), 2026가단104258(반소) 판결 — 무등록 항변 배척, 잔금·추가공사대금 3,466만 1,000원 인용, 세금계산서 반소 기각 (상급심 결과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4. 3. 선고 2025가단7091(본소), 2025가단9221(반소) 판결 — 미용실 잔금 3,700만 원 인용, 하자 3%(360만 원)만 인정, 위자료 기각 (상급심 결과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가단327086 판결 — 착공 전 RT-Room 공사계약 착오 취소, 업자 청구 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81625 판결 — 하자보수비 434만 8,444원·지체상금 225만 5,000원 인용, 무등록 위자료 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64932 판결 — 등록 후 재계약한 보일러 세관공사 대금 3,487만 원 인용 (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55141 판결 — 가맹본부 무등록 인테리어 차액 반환 청구 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 분할계약 합산 기준,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302 무죄판결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고정53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노1590 판결 — 1,500만 원(부가세 별도)은 경미한 공사 아님, 항소심은 부가세 포함 해석 후 직권파기·벌금 100만 원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24도20217 상고기각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정468 판결 — 아파트 인테리어 6,000만 원, 벌금 300만 원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정849 판결 — 카페 인테리어 무등록 시공과 무자격자 하도급, 운영자·법인 각 벌금 1,000만 원 (엘박스 기준 확정)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 경미한 공사 등록 면제의 취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 금지규정 위반 계약의 효력 판단 기준(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무면허 행위 자체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님(2016가합555141에서 인용)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 하자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의 동시이행 범위, 지체책임, 위자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지체상금 종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 — 부가세 미지급 도급인의 세금계산서 손해 주장 배척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 명의대여 판단 기준(실질적 시공 관여)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41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민법 제104조, 제109조, 제163조,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제256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공사의 종류와 공사예정금액부터 확인합니다. 견적서로 업종을 가리고, 부가세와 발주자 제공 자재를 더한 총액이 경미한 공사 기준을 넘는지, 계약이 여러 건이면 하나로 합산될지를 봅니다. 그다음 계약 당사자와 대금 합의의 증거, 추가공사의 요청·승인 경위,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인도일, 하자의 위치와 원인, 보수 요청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나 약식명령이 있다면 그 서류와 진술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계약의 효력과 대금의 정산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무등록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들을 출발점으로 삼되,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 사건인지를 공사 진행 정도와 계약 당시 등록 여부가 갖던 의미로 따집니다. 업자를 대리할 때는 공사가 이미 완성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대금 합의의 기록을 앞세우고, 발주자를 대리할 때는 착공 전 단계이거나 구조 안전이 중요한 공사였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구성합니다. 둘째 축에서는 하자보수비, 미시공 공사비, 지체상금, 추가공사대금을 항목별로 금액화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 항목을 견적서와 대조해 설계하고, 하자 상당액만큼만 지급을 보류하도록 해 지연손해금 위험을 줄입니다. 업자에게 형사 사건이 함께 걸려 있으면 민사의 주장과 형사의 진술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 세워 서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무등록 시공 분쟁은 '불법 공사'라는 말이 주는 인상과 달리, 판결은 견적서의 답장, 감정 항목, 인도일, 착공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갈렸습니다. 같은 무등록 사건이 잔금 전액 인용, 하자 3% 인정, 계약 취소로 나뉜 이유를 판결번호 단위로 읽어 두는 것은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가늠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공사대금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메시지, 현장 사진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의 대금 분쟁은 업자에게는 생계가, 발주자에게는 매장과 집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무등록 시공에서 잔금이 인정되기도 하고 계약이 취소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공사의 진행 정도와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잔금을 끊기 전에, 무등록을 이유로 고소하기 전에, 경찰 조사나 답변서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의 효력부터 하자 정산과 형사 대응까지 서로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공사대금·하자·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공사대금 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인테리어·집수리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공사계약서나 견적서(수정본 포함), 견적과 추가공사에 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전체, 공사대금 입금·반환 내역, 착공 전·공사 중·완공 후 현장 사진, 하자 부위 사진과 보수 요청 메시지,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 받은 내용증명이나 소장, 경찰 출석요구서·약식명령이 있다면 그 서류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계약의 효력과 정산 금액,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