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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던 부모·형제가 원룸·월세방에서 숨진 뒤 집주인이 남은 월세·특수청소비를 빼겠다고 한다면 — 열쇠 반납 뒤 월세가 빠진 판결, 보증금을 받아 한정승인이 무너진 판결, 함께 살던 형제·며느리가 승계하지 못한 판결

2026. 11. 13.

세입자가 사망해도 계약은 끝나지 않고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열쇠를 넘긴 뒤 만료일까지의 월세 공제가 막힌 판결, 특수청소비 공제가 갈린 기준, 상속포기·한정승인 전 보증금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판단된 판결과 아닌 판결, 함께 살던 형제·며느리의 승계를 부정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세입자가 사망하면 세 개의 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3. 첫 번째 사례 — 열쇠를 넘긴 뒤의 19개월 월세는 빠졌고, 특수청소·도배비는 공제됐습니다
  4. 두 번째 사례 — 집주인이 특수청소비·공실 손해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5. 세 번째 사례 — 사망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아 보증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6. 네 번째 사례 — 함께 살던 오빠, 모시고 살던 며느리·손주도 집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7. 다섯 번째 사례 — 보증금을 받은 뒤 한정승인을 했는데, 한 판결은 유효, 한 판결은 무효였습니다
  8. 여섯 번째 사례 — 상속포기 전 해지 서류에 서명하고 정산을 확인해 준 행위는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9. 대법원이 그어 둔 선 — 추심은 처분, 수리 전 처분도 처분, 장례비는 상속비용
  10. 집주인 쪽에서 보면 — 상속인을 모를 때의 공탁, 전원이 포기했을 때의 관리인
  11.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2. 부고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혼자 살던 어머니가 월세방에서 돌아가시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납니까?
  16.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
  17.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원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받아도 됩니까?
  18. 세입자였던 형이 사망한 뒤 원룸의 짐을 정리하고 해지 서류에 서명하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됩니까?
  19.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손주가 그 임대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습니까?
  20. 고독사로 특수청소비와 도배비가 나왔는데 보증금에서 전부 빠집니까?
  2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2.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4.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5.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6.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7.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 월세방·원룸에 살던 부모나 형제가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그날 끝나지 않고 임차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민법 제1005조), 유족은 남은 월세와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정산받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유족이 짐을 빼고 열쇠를 넘겨 집주인이 그 집을 실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면 그 뒤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나88548 판결)이 있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려는 유족이 법원의 수리 심판 전에 보증금을 직접 받으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받는 시점과 방식이 결론을 바꿉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던 어머니, 따로 살던 형이나 누나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집주인의 연락이 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니 그때까지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겠다", "특수청소비와 도배비를 내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서류를 가져오기 전에는 한 푼도 못 준다"는 말입니다. 유족은 빚이 있을까 봐 상속포기를 생각하면서도 당장 집을 비워야 하니 짐을 치우고, 집주인이 건네는 보증금 잔액을 받아도 되는지 망설입니다. 고인과 함께 살던 형제나 모시고 살던 며느리는 "우리가 계속 살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글은 세입자의 사망을 둘러싼 유족·동거인·집주인의 다툼을 판결이 실제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보증금 수령이 어디서 부딪히는지를 사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세입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1242 판결은 임차인의 사망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기간 만료 때까지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족과 집주인이 해지에 합의했거나 집주인이 집을 넘겨받아 관리했다면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야 합니까 — 열쇠 반납 후 집주인이 집을 넘겨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88548 판결은 계약 자체는 만료일까지 존속한다고 보면서도, 유족이 원룸을 쓸 수 없게 된 인도일부터 만료일까지 19개월분 월세·관리비 817만 원의 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인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1242).

상속포기할 생각인데 보증금을 받아도 됩니까 — 수리 심판 전에는 받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처분행위라고 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4199 판결은 한정승인 신고 전에 아파트 보증금 잔액을 받은 배우자의 한정승인을 효력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올린 사건에서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73537 판결)도 있어 하급심이 갈립니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세 개의 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째, 상속법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혼자 살던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보증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형제 중 한 사람이 보증금 전부를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몫을 넘겨받는 협의나 양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임대차법입니다. 보증금은 차임,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가 있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그 내용과 범위는 계약의 경위와 임대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하면 임차인은 그 기간의 차임 전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입니다.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제2항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제4항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가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2촌 이내의 친족'을 어떻게 읽느냐가 뒤의 네 번째 사례에서 결론을 갈랐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열쇠를 넘긴 뒤의 19개월 월세는 빠졌고, 특수청소·도배비는 공제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나88548 판결의 사건입니다. 미혼인 C씨는 2016년부터 성남의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과 관리비 3만 원에 빌려 약 4년 6개월을 살다가 2020. 11. 25.경 그 원룸에서 사망했습니다. 계약은 두 번 갱신되어 2022. 6. 2.까지였습니다.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형제자매 8명 중 4명만 살아 있었습니다. 동생 A씨는 사흘 뒤 원룸의 가재도구를 치우고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집주인에게 넘겼고, 그 전날 계약서도 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상속관계 서류를 가져오면 지분대로 돌려주겠다고 했고, 다른 형제들은 2024. 3. 25. 보증금반환채권 중 자기 몫을 A씨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2022. 6. 2.까지 존속하므로 그때까지 19개월분 월세와 관리비 817만 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해지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상속인들과 집주인 사이에 해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계약은 만료일인 2022. 6. 2.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열쇠를 받은 뒤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진을 찍고, 업체를 불러 특수청소와 싱크대 교체를 하고, 수도·전기요금을 직접 내는 등 원룸을 자기 지배 아래 두었으므로 상속인들은 원룸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아, 인도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차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상속관계를 알 수 없었더라도 민법 제487조 후문의 채권자불확지 공탁으로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일부만 공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청소 및 폐기물처리비 44만 원, 강제개문으로 파손된 출입문 수리비 6만 6,000원, 집주인이 대신 낸 수도·전기요금, 변기 교체와 욕실 수리비 88만 원, 입주청소비 22만 원, 도배·장판 교체비 99만 원 등 합계 2,618,830원을 공제했지만, 싱크대 교체비 71만 5,000원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회복비용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증금에서 이를 뺀 금액의 6분의 5인 6,150,975원이 인정되었고,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22. 6. 3.부터 계산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대습상속인들의 몫(각 12분의 1)은 A씨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1심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9. 24. 선고 2024가소103 판결이고,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엘박스 기준 미확인입니다.

두 번째 사례 — 집주인이 특수청소비·공실 손해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5018538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인천 서구의 주택을 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로 빌렸고, 만료 직전 집주인에게서 1,0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은 뒤 2020. 8. 20.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인 자녀 두 명은 2020. 9. 15. 집을 인도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집주인은 네 가지를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특수청소가 아니라 임차 전 사진처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397만 5,000원, 자신이 대신 부담한 특수청소비 80만 원, 사망 사건으로 새 임대차계약이 깨져 1년 가까이 새 임차인을 못 구했다며 공실 손해 1,920만 원, 대납한 공과금 31만 원 남짓입니다. 법원은 네 주장 모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오히려 자녀들이 업체에서 230만 원의 견적을 받아 특수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결과는 남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각 상속분 2분의 1씩 7,500만 원과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였고, 엘박스에는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보입니다. 공제가 인정된 항목은 업체 영수증·지출 내역으로 금액이 특정되고 사망·장기 방치로 인한 손상과 연결된 것이었고, 배척된 항목은 사진 한 장으로 '임차 전 상태'를 요구하거나 손해의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유족이 직접 특수청소를 맡기고 영수증과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정산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 사례 — 사망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아 보증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1242 판결은 유족 쪽이 진 사건입니다. B씨의 누나는 부천의 단독주택 한 칸(36.33㎡)을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9. 9. 25.부터 2021. 9. 25.까지로 빌렸고, 사망 직전인 2020. 1. 30. 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넘기는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한 뒤 2020. 2. 1.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형제자매는 B씨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B씨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사망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만료일까지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B씨는 2020년 2월 집을 청소한 뒤 집주인에게 인도했다고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묵시적 합의해지 주장으로 선해했지만 B씨가 낸 영상만으로는 인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도 수원지방법원 2020나69236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첫 번째 사례의 동생은 열쇠를 넘긴 날짜와 그 뒤 집주인이 집을 관리한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이 사건의 동생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짐을 뺐다는 사실보다 집주인이 열쇠를 받고 그 집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문자나 확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상속인 전원 명의로 집주인과 해지 합의를 하거나, 해지가 가능한 경우 그 통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함께 살던 오빠, 모시고 살던 며느리·손주도 집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303432 판결의 원고는 LH 임대아파트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던 오빠였습니다. 여동생은 2011년부터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를 임차했고, 2019. 2. 2. 사망했습니다. 오빠는 2019. 10. 29. 아파트를 비워 준 뒤, 사실혼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들도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했다며 관리비 등을 뺀 보증금 2,180,097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9조의 입법 취지가 상속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 안정에 있고 민법상 상속제도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제2항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여기서 2촌 이내의 친족은 동거하지 않던 상속권자를 뜻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1. 선고 2019가소26029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고, 상고도 대법원 2020다290040으로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09880 판결은 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시어머니가 2006년부터 LH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고,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2011년 8월경부터 함께 살며 가정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2019. 8. 8. 사망했을 때 상속인인 자녀 4명은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제9조 제2항이 민법 상속규정에 우선하는 특례라며 자신들이 임차인임을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제9조 제2항의 '2촌 이내의 친족'은 '상속인인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사실혼 배우자만 규정되어 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없을 때에는 상속권자가 상속 순위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지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이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1나104402, 대법원 2023다232106을 거치면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엘박스 기준).

"임차인의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없는 때에는 상속권자가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라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의 순위에 관계없이 주택임차권을 우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09880

따라서 혼자 사는 줄 알았던 부모를 실제로는 형제나 며느리가 모시고 살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제9조만으로 그 집에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살려면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아 집주인과 새 계약을 맺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는 이와 달리 제9조가 정면으로 보호하지만, 사실혼 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별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보증금을 받은 뒤 한정승인을 했는데, 한 판결은 유효, 한 판결은 무효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73537 판결에서 고인은 SH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1,231만 원에 빌려 살다가 2020년 8월 사망했고, 1억 7,000만 원을 갚기로 한 지불합의서를 남겼습니다. 배우자와 딸은 상속을 포기했고, 아들 E씨가 남았습니다. E씨는 공사에 상속인으로서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고, 2020. 9. 26. 집을 비운 뒤 미납 관리비를 뺀 1,211만 8,000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고인이 리스하던 차량의 리스보증금 1,393만 원 남짓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 10. 29. 받은 두 보증금을 모두 적극재산으로 적은 재산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2020. 12. 10. 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행위에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E씨가 보증금을 받은 것만으로 단순승인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한정승인을 유효로 보고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항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219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4199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빌려 살다가 2023. 4. 20. 사망했고, 생전에 5,000만 원을 연 20%로 빌린 공정증서가 있었습니다. 남편 F씨는 8일 뒤인 2023. 4. 28. 집주인에게서 밀린 임대료를 뺀 보증금 잔액 1,060만 550원을 받아 고인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썼고, 2023. 5. 17.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자녀 둘은 같은 날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을 들어 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것도 처분행위이므로 F씨는 그날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보았고, 받은 돈을 다른 상속채무 변제에 썼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단순승인에 영향이 없으며 상속비용 지출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고인 생전에 그 아파트의 유체동산을 압류했고 F씨가 손녀를 대리해 제3자이의의 소까지 낸 점에 비추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F씨는 상속분 7분의 3인 21,428,571원과 연 20%의 이자를 자기 재산으로 갚게 되었고, 보증금을 받는 데 관여하지 않은 자녀들의 상속포기는 유효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받은 돈을 어떻게 다뤘느냐에서도 보입니다. 남부 사건의 E씨는 받은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그대로 올렸고, 고양 사건의 F씨는 신고 전에 그 돈을 이미 다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판단이 이렇게 갈리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수리 심판을 받기 전에는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거나, 집주인이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상속포기 전 해지 서류에 서명하고 정산을 확인해 준 행위는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것과 달리, 정산을 '확인'해 주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나8882 판결의 고인은 밀양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2015. 11. 18. 사망했고, 자녀 3명은 2016. 1. 22. 상속포기 신고를 해 2016. 3. 18. 수리되었습니다. 그 사이인 2016. 2. 17. 자녀 한 명이 형제들을 대표해 임대인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1,400만 원은 미납 5개월분 차임 990만 원과 관리비 25만 원, 전기요금 83만 원 남짓, 원상복구비 300만 원에 충당하고 약국의 설비·비품은 임대인이 임의 처분하도록 승낙하는 해지증서를 썼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것이 보증금 반환 포기와 물품 처분이라며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해 준 행위는 처분이 아니고 남은 보증금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비품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금 미결제 재고 약품을 공급업체에 반품하게 한 것도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0595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엘박스 기준 미확인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134093 판결도 비슷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G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 전 고인 명의의 상가 임대차 해지약정서와 보증금 1억 원 반환영수증을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가게는 고인의 어머니가 2003년경부터 생선가게를 운영하던 곳이었고, 고인은 계약서의 임차인 이름만 자신으로 고쳐 두었으며, 유족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어머니가 같은 보증금으로 새 계약을 맺어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명의를 실체에 맞게 정리한다는 뜻으로 서류를 써 준 것일 뿐 상속재산을 처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출금 약 3,800만 원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그 서류 때문에 채권자가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믿을 만했다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103757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가족이 고인이 살던 집에 계속 살았던 사건입니다. 고인이 2024. 7. 30. 사망하자 배우자와 두 아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해 2024. 10. 15. 수리되었고, 1,6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지만 가족이 그 집에 살면서 차임을 연체해 보증금이 줄었다며 단순승인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2024. 9. 4.부터 차임을 연체 없이 내고, 임대인과 1년에 걸쳐 밀린 차임을 갚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쓴 뒤 2025. 10. 20. 보증금 500만 원, 월 50만 원의 새 계약을 맺은 점 등을 보아 처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 기준 미확인입니다.

대법원이 그어 둔 선 — 추심은 처분, 수리 전 처분도 처분, 장례비는 상속비용

앞의 하급심들이 기대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인이 고인의 손해배상채권 1,000만 원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낸 뒤 상속포기를 한 사건에서, 그 수령이 처분행위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다8493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고인의 화물차 6대를 폐차·매도하게 하고 대금 2,730만 원을 받았다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수리 심판 이후의 처분은 제1026조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할 때만 단순승인이 되고,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넘긴 것은 부정소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처분행위에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례비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장례비용도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라면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고양 사건처럼 받은 돈을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은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지만(민법 제1019조 제3항), 그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그 요건을 다시 심리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집주인 쪽에서 보면 — 상속인을 모를 때의 공탁, 전원이 포기했을 때의 관리인

집주인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족 중 한 사람에게 보증금 전부를 줬다가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시 청구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법원이 지적했듯 집주인이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공탁해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집을 넘겨받아 쓰면서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빼겠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하므로(민법 제1044조 제1항), 짐을 보관하는 정도의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상속인과 정리하지 않은 채 고인의 짐을 임의로 버리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와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대습상속인)까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약서에서 기간·보증금·월세·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합니다. 만료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에 따라 정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3. 열쇠를 넘긴 날과 방식을 증거로 남깁니다. 집주인이 열쇠를 받았다는 문자나 확인서, 그 뒤 집주인이 청소·수리를 한 정황이 첫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를 갈랐습니다.

  4. 공제 항목마다 증빙을 요구합니다. 특수청소비, 도배·장판, 설비 교체, 공과금, 공실 손해를 각각 영수증과 사진으로 확인하고, 사망·방치와 무관한 노후 설비 교체는 다툽니다.

  5. 빚이 있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 독촉 문자, 압류 통지,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정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6. 함께 살던 사람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인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친족인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부고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발견 당일부터 1주 — 집주인 입회 아래 집 안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찍습니다. 특수청소는 유족이 업체 견적을 받아 맡기고 영수증과 작업 전후 사진을 남깁니다. 귀중품·통장·현금은 목록을 만들어 보관만 하고 쓰지 않습니다.

  • 1개월 안 — 고인과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나 친족이 그 집을 이어받지 않으려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이어받으려는 경우에도 집주인과 지위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3개월 안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30조). 신고 후에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보증금 수령, 가전·차량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

  • 계약 종료 무렵 — 상속인 전원 또는 지분을 넘겨받은 상속인 명의로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상속인을 확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공탁을 요청하고,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고 상속인이 한두 명이며 빚 걱정이 없다면, 서류를 갖춰 집주인과 정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인에게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짐을 정리했거나 보증금 일부를 받은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는 경우, 집주인이 만료일까지의 월세와 큰 금액의 원상복구비를 함께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함께 살던 가족이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보증금 수령'이 한 사건에서는 관리행위로, 다른 사건에서는 단순승인으로 판단되었고, 같은 '짐 정리'가 열쇠 반납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19개월 월세를 아끼기도 하고 청구 전부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한 번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양 사건의 배우자는 1,060만 원의 보증금을 받은 대가로 2,100만 원이 넘는 원금과 연 20% 이자를 자기 재산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해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상속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살던 어머니가 월세방에서 돌아가시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계약은 만료일까지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1242). 다만 상속인 전원과 집주인이 해지에 합의하면 그때 끝나고, 열쇠를 넘겨 집주인이 집을 관리한 뒤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나88548).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이 집을 인도했고 집주인이 그 집을 청소·수리하며 지배하고 있었다면 인도일 이후의 월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4나88548). 반면 인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1242), 열쇠 반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원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서 받아도 됩니까?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9다84936 판결은 고인의 채권을 받아 변제받는 것을 처분행위로 보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4199 판결은 보증금 잔액을 받은 배우자의 한정승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받은 보증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한 한정승인을 유효로 본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73537)도 있지만, 하급심이 갈리는 문제를 상속인이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입자였던 형이 사망한 뒤 원룸의 짐을 정리하고 해지 서류에 서명하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됩니까?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행위에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25다220329), 연체 차임을 공제하니 남은 보증금이 없다고 확인해 준 해지증서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882). 다만 가치 있는 물건을 팔거나 남은 보증금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손주가 그 임대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09880 판결은 제9조 제2항의 2촌 이내 친족을 상속인인 친족으로 해석해 며느리·손주의 승계를 부정했고, 대구지방법원 2020나303432 판결도 함께 살던 오빠의 승계를 부정했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아 집주인과 새 계약을 맺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사로 특수청소비와 도배비가 나왔는데 보증금에서 전부 빠집니까?

증빙이 있는 범위에서만 빠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나88548 판결은 특수청소·폐기물처리비, 강제개문 수리비, 변기·욕실 수리비, 도배·장판비 등은 공제했지만 싱크대 교체비는 증거 부족으로 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8538 판결은 원상회복비·대납 특수청소비·공실 손해 주장을 모두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광주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나88548 판결 — 인도 후 만료일까지 차임 불발생, 원상복구비 2,618,830원 공제, 싱크대 교체비 배척 (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9. 24. 선고 2024가소103 판결,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5018538 판결 — 원상회복비·특수청소비·공실 손해·공과금 공제 주장 배척, 보증금 전액 인용 (엘박스 기준 확정)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5. 21. 선고 2020가단1242 판결 — 임차인 사망은 해지 사유 아님, 인도 증명 부족으로 청구 기각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0나69236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303432 판결 — 함께 살던 오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승계 부정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1. 선고 2019가소26029 판결, 대법원 2020다290040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09880 판결 — 며느리·손주의 승계 부정, 2촌 이내 친족은 상속인인 친족 (수원지방법원 2021나104402, 대법원 2023다232106에서 결론 유지, 엘박스 기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73537 판결 — 임대아파트·리스 보증금 수령 후 재산목록 기재 한정승인 유효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2193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4199 판결 — 신고 전 보증금 잔액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특별한정승인 부정, 상속포기한 자녀에 대한 청구는 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나8882 판결 — 수리 전 약국 해지증서·재고 반품은 처분 아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0595 판결,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134093 판결 — 명의 정리 목적의 해지약정서·반환영수증 작성은 처분 아님 (엘박스 기준 확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2. 10. 선고 2025가단103757 판결 — 상속포기 후 가족의 계속 거주·차임 지급은 처분 아님, 승계집행문 강제집행 불허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 피상속인 채권의 추심·변제 수령은 처분행위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상속포기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은 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포기 후 처분은 부정소비일 때만 단순승인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 아님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특별한정승인의 심리와 증명책임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금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귀속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 보증금 당연공제, 원상회복의 범위, 사용·수익 불능 시 차임 거절

  •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민법 제487조, 제615조, 제654조, 제998조의2, 제1000조, 제1003조, 제1005조, 제1019조, 제1026조, 제1030조, 제1041조, 제1044조, 제1053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인이 사망한 날과 유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1개월이 그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의사, 계약서의 기간·보증금·원상복구 조항,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긴 날과 방식, 이미 받은 돈이나 처분한 물건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고인의 빚이 있을 가능성, 함께 살던 사람이 있었는지와 그 사람의 관계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상속 방식'과 '정산'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상속 방식입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증금을 받거나 해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하고, 수리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 유족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록으로 드립니다. 이미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재산목록에 어떻게 올릴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정산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해지 합의, 인도, 만료일 중 무엇으로 볼지를 기록으로 특정하고, 집주인의 공제 항목을 영수증 단위로 다시 계산해 사망·방치와 무관한 비용과 인도 이후의 월세를 걸러 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협의와 채권양도를 정리해 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집주인이 상속인 확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면 공탁이나 지급명령으로 절차를 앞당깁니다. 집주인 측 상담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상속인 확인과 공탁, 공제 증빙을 준비해 이중 지급과 분쟁을 막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날짜 몇 개와 서류 몇 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보증금 수령이 한정승인 신고의 재산목록에 올라갔느냐, 이미 다른 빚을 갚는 데 쓰였느냐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이 갈렸고, 같은 짐 정리가 열쇠 반납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19개월 월세가 빠지기도 하고 청구 전부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임차인 사망과 상속이 얽힌 보증금 정산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처분 여부, 인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해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 남은 집을 정리하는 일은 슬픔과 서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원룸 정리와 보증금 정산이 한 가족에게는 월세 부담을 덜어 주고, 다른 가족에게는 고인의 빚을 떠안게 만든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열쇠를 넘긴 기록과 보증금을 받은 시점, 그리고 상속 방식을 정한 순서였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해지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속 방식과 정산 순서를 함께 정리하고, 유족이 지킬 수 있는 보증금과 피해야 할 부담을 나누어 다음 단계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상속 관련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서 세입자였던 가족의 보증금 정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집주인에게서 월세·원상복구비 공제 통보를 받으셨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고인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열쇠를 넘긴 날의 기록, 특수청소·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집 안 사진, 고인 앞으로 온 독촉장·압류 통지 등 빚과 관련된 서류, 이미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