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매매로 산 아파트·상가·오피스텔에 관리단이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전액을 요구하며 단전·출입을 막는다면 —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연체료·전유부분·3년 지난 관리비는 빠진다는 판결, 새 소유자가 이긴 판결과 진 판결
2026. 11. 13.
낙찰자·매수인은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원금만 승계하고 연체료·전유부분은 승계하지 않으며, 관리비는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전액을 요구하며 단전·출입카드 발급을 거부한 관리단에 배상이 명해진 판결과, 시효중단·배당요구 때문에 새 소유자가 진 판결, 2025년 대법원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새 소유자가 떠안는 범위는 세 겹으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아파트를 낙찰받자 49개월 치를 내라며 단전·단수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화성의 오피스텔 건물 점포를 낙찰받았는데 3년 넘게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공용분을 다 냈는데도 출입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용인 아파트, 단수는 위법했지만 오래된 체납은 살아 있었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새 소유자가 진 사건, 경매기록에 배당요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 3억 8,000만 원을 요구하며 폐문·단전한 사건 — 2025년 대법원 판결
-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소유자가 된 뒤의 연체는 다릅니다
- 공용부분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 이미 냈거나 내야 한다면 — 전 소유자·매도인에게 돌려받는 길
- 청구서·단전 예고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전액 내라고 하면 다 내야 합니까?
- 아파트를 매매로 샀는데 관리규약에 '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낸다'고 되어 있으면 따라야 합니까?
- 전 소유자가 5년 동안 관리비를 안 냈다면 새 소유자는 5년 치를 다 내야 합니까?
- 관리단이 전 소유자 체납을 이유로 새 소유자 점포에 단전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단전·출입 제한을 당한 기간의 관리비도 새 소유자가 내야 합니까?
- 새 소유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전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을 경매나 매매로 산 새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 관리비와 이미 붙은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관리단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가압류를 받아 두었다면 그 시효중단은 새 소유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새 소유자에게 곧바로 단전·폐문·엘리베이터 정지를 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가 아니어서 위법한 사용방해로 볼 여지가 크다며, 그 기간의 관리비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722, 214723 판결입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경매로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대금을 낸 날 관리사무소에 출입카드를 받으러 갔더니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2,000만 원을 먼저 내셔야 카드를 드립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를 사서 영업을 시작하려는데 전기가 끊겨 있고, 관리단은 4~5년 치 체납액에 연체료까지 얹은 청구서를 내밉니다. 대부분은 이사와 영업을 서두르느라 일단 전액을 냅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리규약에 무엇이 적혀 있든 새 소유자가 떠안는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 범위를 넘는 요구로 출입을 막은 관리단에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반대로 새 소유자가 "몰랐다", "관리단이 전 소유자에게 받지 않은 탓이다"라고 다투었다가 진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낙찰자와 매수인이 실제로 다툰 판결을 나란히 놓고, 얼마를 내야 하고 무엇을 거절할 수 있는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경매·매매로 산 집합건물의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를 새 소유자가 전부 내야 합니까 — 아닙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합니다.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리규약에 체납관리비 전체를 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더라도 승계인이 그 규약을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전유부분에는 효력이 없고, 공용부분만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붙은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다3598, 3604). 다만 공용부분 체납분은 새 소유자가 몰랐더라도 내야 합니다.
전 소유자가 몇 년 동안 밀린 관리비를 다 내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청구 시점부터 거슬러 3년 치까지입니다. 대법원 2005다65821 판결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가합104369, 2024가합104376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일부터 3년이 지난 공용관리비 1,072,150원을 빼고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가압류를 받아 두었다면 더 오래된 관리비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전 소유자 체납을 이유로 새 소유자에게 단전·출입 제한을 해도 됩니까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25다214722, 214723 판결은 새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만으로 승계된 관리비를 연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의 연체를 들어 곧바로 폐문·단전·엘리베이터와 주차장 사용금지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된 뒤 자기 몫의 관리비를 장기간 밀렸다면 사전 예고를 거친 단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새 소유자가 떠안는 범위는 세 겹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률이 정한 승계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로 산 사람뿐 아니라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특별승계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2963 판결은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경매 매수인이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도 집합건물이어서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은 아파트의 특별승계인도 전 입주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관리규약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은 규약이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많은 관리규약에 "전 입주자의 미납 관리비는 승계인이 납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은 규약이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규약이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은 승계인도 소유자가 된 뒤의 관리비를 규약대로 내야 한다는 뜻일 뿐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떠안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규약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만 제18조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규약도 같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 12672 판결).
셋째, 시간입니다. 관리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2005다65821), 소송·가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 미칩니다(민법 제168조, 제169조). 관리를 위임받은 회사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시효가 중단된 뒤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2014다81474 판결이고, 가압류로 중단된 경우도 같은 이유로 승계인에게 미친다고 본 하급심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990).
이렇게 세 겹을 걷어 내면 새 소유자가 낼 돈은 '청구서의 합계'가 아니라 '시효가 남아 있는 공용부분 원금'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사례 — 아파트를 낙찰받자 49개월 치를 내라며 단전·단수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369, 2024가합104376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아파트 한 호실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2024. 5. 16.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전 소유자는 2020. 5.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관리단은 49개월 치 4,840,610원과 연체료 163,940원 등 약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대금 납부 전인 2024. 4. 19. 관리단 회장에게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해 달라, 공용부분만 부담 의무가 있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3년 이내의 미납관리비만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공용부분 액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2024. 5. 2. 단수·단전을 실시했고, 해제 요청도 거부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미납액 중 공용부분 4,051,380원만 승계 대상으로 보고, 연체료 청구는 전부 배척했습니다. 다시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4. 6. 27.부터 3년을 거슬러 그 전에 발생한 공용관리비 1,072,150원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A씨가 낼 돈을 2,979,230원으로 정했습니다. 반소에서는 관리단이 공용·전유를 구별하지 않고 산정 근거도 알려 주지 않은 채 전액을 요구한 이상 A씨가 공용관리비를 내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단수·단전을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면적 호실의 월세를 기준으로 임료를 월 41만 원으로 보고 5개월 13일분 2,227,666원의 배상을 명했고, 단수·단전 기간인 2024. 5. 17.부터 10. 29.까지의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상급심 기록은 없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승계 범위와 시효를 짚어 정산을 요구한 문자 한 통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단전한 관리단'이라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화성의 오피스텔 건물 점포를 낙찰받았는데 3년 넘게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나20234, 2016나21312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화성시의 상가·오피스텔 건물 2층 점포를 임의경매로 취득해 2014.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리회사는 전 소유자의 2009. 2.부터 약 5년 치 체납관리비로 1,600만 원 이상을 요구했고, B씨가 정당한 관리비 정산과 단전·단수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용부분 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미납연체료가 포함된 전액을 요구하며 단전·단수를 계속했습니다. B씨는 그 점포를 전혀 쓰지 못해 회사 소재지를 인근 건물로 옮겼습니다.
항소심은 관리회사가 최종적으로 청구한 2013. 3.부터 2014. 1.까지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면적비율(15%)에 해당하는 136,668원만 B씨가 승계했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 취득 이후 2017. 6.분까지의 관리비와 미납연체료 7,492,380원 청구는, 불법적인 사용방해로 점포를 쓰지 못한 기간의 관리비이므로 B씨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소에서는 인근 점포의 임료와 같은 월 40만 원을 기준으로 43개월 19일분 17,445,161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 35만 원은 증빙 부족으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위자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18다11152 사건이 상고취하로 끝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공용분을 다 냈는데도 출입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210305, 2025가단21697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영등포구의 한 집합건물 호실을 경매로 매수해 2024. 10. 17.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전 소유자는 2022. 8.경부터 관리비를 연체해 미납액이 공용부분 13,698,880원, 전용부분 6,356,280원, 연체료 2,754,230원 등 합계 22,809,390원 상당이었고, C씨는 대금 완납 당일 공용부분 미납액 전액을 냈습니다. 이 건물은 공용출입구·엘리베이터·현관을 모두 출입카드로 여는 구조였는데, 관리소장은 처음에 전액을 요구했다가 C씨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공용부분만 고지했고, C씨가 이를 즉시 송금한 뒤에는 다시 '전용·공용을 가리지 않고 전부 내야 입주할 수 있다'며 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 소유자의 전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 채무가 C씨에게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리단이 소송 중에도 그 납부를 반복해서 고지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규약은 체납 시 조치로 급탕·수도 중단과 3개월 이상 체납 시 전기 제한만 정했을 뿐 신규 소유자의 출입카드 발급 보류에 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관리단은 전 점유자가 살고 있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도집행 1시간 전에는 별다른 확인 없이 카드를 내준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이유가 전용부분 체납까지 받아 내려는 데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2024. 10. 17.부터 인도집행 전날인 2025. 2. 3.까지의 관리비 2,158,118원은 C씨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엘박스에서 미확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가 같은 사용방해를 이유로 따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사용·수익을 못 한 것은 점유자 때문'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낙찰받은 집에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남아 있다면 관리비 부존재와 손해배상의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인도명령 신청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용인 아파트, 단수는 위법했지만 오래된 체납은 살아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119990, 2016가단508535, 2016가단508528 판결의 사건입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는 사업주체들이 공유한 채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었고, 그 지분이 임의경매와 공매로 여러 회사와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중 한 세대의 지분을 매매와 공매로 사들인 D씨 부자는 2015. 4. 초 입주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포함한 63개월분 12,487,620원을 요구했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에 나누어 내겠다고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6. 온수 공급을 끊고 냉수를 제한 급수했다가 10. 12.에야 모두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D씨 부자가 입주한 뒤 단수 전까지 연체한 관리비가 없었으므로 이 조치는 전 소유자의 연체를 이유로 한 것이고, 관리규약상 3개월 이상 연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급수였더라도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고 보고, 월 임료 2,023,000원을 지분 비율로 나눈 손해배상을 인정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상계했으며, 그 기간의 관리비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입주자등록 거부와 차량 출입 통제로 인한 손해, 체납 안내문 부착에 따른 명예훼손 위자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새 소유자에게 불리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경매로 다른 세대 지분을 취득한 회사들은 3년이 지난 관리비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2012. 10. 전 소유자 소유의 세대에 가압류 집행을 마쳐 두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효력이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며 배척했습니다. 기본난방비와 홈네트워크유지비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관리주체가 전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한 번도 징수하지 않아 체납액이 커졌다며 과실상계를 구한 주장도 관리비채권 행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엘박스에는 이 판결이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새 소유자가 진 사건, 경매기록에 배당요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나202963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2024. 4. 25. 세종시의 한 집합건물 지하 2층과 2층 호실을 임의경매로 매수했습니다. 관리회사는 이미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미납관리비 소송을 내 전부 인용 판결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두었고, E씨에게 2019. 2.부터 6.까지, 2022. 3.부터 12.까지 15개월 치 공용부분 관리비(일반관리비, 전기공동료, 전기기본료, 건물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안전관리비 등) 7,193,460원을 청구했습니다.
E씨는 임차인에게 발급된 관리비 내역서에 미납액이 적혀 있지 않았으니 이미 다 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리 프로그램상 새 임차인의 내역서에는 이전 미납금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회사가 전 소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으니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관리회사가 경매절차에서 판결과 이행권고결정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고 채권계산서를 냈고, 매수인은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3조에 따라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관리비 미납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5. 7. 8. 선고 2025가소252 판결이 공용관리비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기준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21다207489, 207496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부천의 한 집합건물 호실을 2018. 6. 25.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입주하려 하자 관리단이 2010. 12.부터의 체납 공용관리비를 요구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사건에서, 원심(인천지방법원 2020. 12. 29. 선고 2019나72239, 72246 판결)은 관리단이 전 소유자에 대한 추심을 소홀히 했다며 2016. 6.분부터 2018. 6.분까지의 기존 관리비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매에 참여한 사람은 관리비 연체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고 낙찰가도 감정가보다 상당히 낮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관리단이 받을 노력을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용부분 체납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3억 8,000만 원을 요구하며 폐문·단전한 사건 — 2025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다214722, 214723 판결은 새 소유자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가장 최근에 정리한 판결입니다. F씨는 2022. 11. 28. 임의경매로 한 집합건물의 6층과 7층 호실을 매수했습니다. 종전 소유자는 2019년경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아 F씨의 소유권 취득 직전 36개월 동안 공용부분 관리비 142,584,570원을 체납했고, 관리단 규약에는 3회 이상 연체 시 단전·주차 통제·폐문을 할 수 있고 후임 입주자가 전임 입주자의 미납 관리비를 승계한다는 조항, 당월 관리비를 못 내도 단전·단수를 한다는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관리단은 F씨에게 종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로 약 3억 8,000만 원 내지 3억 9,000만 원을 제시하며 납부를 요구했고, 소유권 취득일부터 2023. 8. 8.까지 폐문·단전과 엘리베이터·주차장 사용금지를 했습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청주)2024나51060, 51077 판결)은 규약에 근거가 있고 미납 규모와 F씨의 납부 거부 태도에 비추어 조치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승계된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25다214722, 214723
대법원은 관리단이 종전 소유자의 연체를 들어 곧바로 새 소유자의 사용을 방해한 것은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행위가 아니고, F씨가 다투는 사이 규약상 연체 요건이 채워졌더라도 처음부터 위법했던 조치가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F씨의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관리비 33,182,847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1억 4,000여만 원 자체는 파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이 새 소유자 쪽으로 판단한 것은 '출입을 막힌 기간의 관리비'이지 '승계된 공용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환송 후 다시 심리됩니다.
이 법리의 출발점은 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입니다.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8층 전체(16개 호실)를 낙찰받아 2001. 4. 9. 대금을 완납한 회사에 대해 관리단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단전·단수와 엘리베이터 운행정지를 2001. 10. 19.경까지 계속한 사건입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12504 판결)은 연체료 중 공용부분 몫까지 승계된다고 보고 임료 상당 손해 86,356,000원 가운데 관리단 책임을 56%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연체료 승계를 부정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면적 비율로 나눈 계산과 책임 제한도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소유자가 된 뒤의 연체는 다릅니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다3598, 3604
대법원 2005다65821 판결도 같은 법리로 연체료 승계를 부정하면서, 새 소유자가 취득 전에 전전 소유자의 체납 사실을 알았고 관리비를 청구한 측 직원과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거나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된 뒤 자기 몫의 관리비를 밀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다38607 판결의 사건에서 지하 점포를 공유하며 사우나를 운영한 소유자들은 2008년경부터 수천만 원을 체납하고 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관리단은 9차례 단전을 예고했고, 한국전력공사가 건물 전체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한 상황에서 단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규약이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였더라도 이 단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3. 선고 2026나200217 판결도 지식산업센터 구분소유자가 2025년 3월 기준 원금 40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건에서, 수회의 예고와 공고를 거친 주차 제한은 관리규약에 근거한 상당한 조치라며 관리단 임원들에 대한 87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소119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승계 범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소유권을 취득한 달부터의 자기 관리비는 제때 내 두어야 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공용부분 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포함되고,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만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상가 관리규약상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는 모두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아야 한다고 했고, 원심처럼 면적 비율로 일부만 승계시키는 계산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나12498, 12504 판결은 청소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승강기유지비, 저수조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를 공용부분 관리비로 분류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990 판결은 아파트의 기본난방비와 홈네트워크유지비를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세대 계량기로 산정되는 개별 사용료처럼 그 호실에만 귀속되는 비용은 위 기준에 따라 전유부분으로 빠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어느 항목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관리규약과 부과 내역서의 항목 정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별·항목별 부과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369 사건은 미납액 4,840,610원 가운데 공용부분이 4,051,380원이었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20234 사건은 공용부분 면적비율 15%로 계산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건물과 규약마다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미 냈거나 내야 한다면 — 전 소유자·매도인에게 돌려받는 길
새 소유자가 공용부분 체납분을 내야 한다고 해서 전 소유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은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되면 각 특별승계인이 이전 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이미 소유권을 넘긴 중간 소유자도 종전 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신탁을 거쳐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에도 같고,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제3취득자는 종전 소유기간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인수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입니다.
그래서 새 소유자가 대신 낸 돈은 전 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4가단200261 판결의 원고는 지하 1층 호실을 경매로 취득한 뒤 전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2021. 3.분부터 2023. 11.분까지 밀린 공용관리비 39,704,230원을 대신 냈고, 직전 소유자에게 전액을, 전전 소유자에게는 그 보유기간분 15,984,13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공시송달로 선고된 것이어서 법원이 구상 법리를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엘박스에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매라면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990 판결에서 지분을 판 회사는 매수인이 체납관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도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과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부담은 따로 움직이므로, 잔금일 기준 관리비 정산을 누가 할지 특약으로 정하고 관리사무소의 정산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매도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청구서·단전 예고를 받은 날부터 할 일
받은 날 — 청구서, 단전·출입 제한 안내문, 관리사무소와의 문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일(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일)을 확인합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승계 대상'과 '내 관리비'가 나뉩니다.
3일 안 — 관리단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월별·항목별 부과 내역과 관리규약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공용부분만 승계하며 연체료와 3년이 지난 부분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 소유권 취득 이후 관리비는 납부하겠다는 점을 함께 적어 보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369 사건의 문자처럼 이 기록이 나중에 정당한 요구의 증거가 됩니다.
1주 안 — 받은 내역을 공용·전유·연체료로 나누고, 관리단이 전 소유자에게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한 적이 있는지 경매기록의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로 확인해 시효가 남은 부분을 계산합니다. 소유권 취득 후 발생한 관리비는 이때부터 매달 냅니다.
단전·폐문이 계속되면 — 조치 시작일과 해제일, 사용하지 못한 범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같은 건물 같은 면적의 월세 시세 자료를 모읍니다. 이것이 손해배상과 관리비 부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장기화되면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 소송, 경우에 따라 방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청구서가 공용·전유·연체료로 나뉘어 있습니까. 나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정산 요구 대상이고, 전액 요구를 이유로 한 조치는 위법 판단을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369, 수원지방법원 2016나20234).
청구 기간이 3년을 넘습니까. 넘는 부분은 관리단이 전 소유자에게 판결·이행권고결정·가압류를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그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81474, 대전지방법원 2025나202963).
소유권 취득일 이후 내 관리비를 제때 냈습니까. 내 몫을 밀리면 제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38607, 의정부지방법원 2026나200217).
단전·출입 제한의 근거가 규약에 있습니까. 규약에 출입카드 발급 보류 같은 조치 근거가 없다면 위법성이 더 분명해집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0305).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관리단 조치 때문입니까, 점유자 때문입니까.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남아 있다면 인도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공용부분 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이고 관리단이 내역을 바로 나누어 준다면, 그 금액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청구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거나, 관리단이 내역을 주지 않고 전액을 요구하며 출입을 막고 있거나,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이미 왔다면 다릅니다. 같은 단전이라도 새 소유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냈는지, 자기 관리비를 밀렸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법원 2025다214722 사건은 원심 결론이 상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손해액은 대부분 같은 건물 같은 면적의 임료로 산정되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369 월 41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6나20234 월 4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990 월 2,023,000원), 그 자료를 처음부터 모으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를 관리사무소가 전액 내라고 하면 다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공용부분만 내면 됩니다.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다3598, 3604 판결에 따라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체납분은 몰랐더라도 내야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0305 판결도 전유부분과 연체료 채무만 부존재로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샀는데 관리규약에 '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낸다'고 되어 있으면 따라야 합니까?
공용부분에 관해서만 따르면 됩니다. 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런 규약도 승계인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전유부분에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을 승인하는 서면을 써 주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5년 동안 관리비를 안 냈다면 새 소유자는 5년 치를 다 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청구 시점부터 3년 치까지입니다. 관리비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대법원 2005다65821,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369). 다만 관리단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가압류를 받아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보다 오래된 부분도 남습니다(대법원 2014다81474,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990).
관리단이 전 소유자 체납을 이유로 새 소유자 점포에 단전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과 2025다214722, 214723 판결은 새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만으로 연체했다고 볼 수 없어 그런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20234 판결은 43개월여 단전에 17,445,161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원인이 점유자에게 있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전·출입 제한을 당한 기간의 관리비도 새 소유자가 내야 합니까?
위법한 조치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2004다3598, 3604 판결 이후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43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10305 판결이 그 기간의 관리비 채무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 관리비를 면한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990).
새 소유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전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50420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므로, 대신 낸 돈은 전 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0261 판결이 그 예입니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규약이 있어도 전 입주자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만 승계 (원심 서울지방법원 2000나52393 파기환송)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공용부분 범위, 연체료 승계 부정, 승계인에 대한 단전·단수 불법행위, 사용불능 기간 관리비 부존재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 12504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연체료 승계 부정, 관리비 3년 단기소멸시효, 체납 인지·정리 합의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아님 (상고기각)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 순차 양도 시 중첩적 채무인수, 중간 소유자 책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 12672 판결 — 대규모점포관리자 규약의 승계 조항 유효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 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경매 취득자에게 미침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6287 파기환송)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신탁 후 제3취득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인수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 공매 낙찰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9나72239, 72246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 소유자 본인의 장기 체납에 대한 단전 적법 (상고기각)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722, 214723 판결 — 종전 소유자 연체를 이유로 한 폐문·단전 위법, 취득 후 관리비 부분 파기환송 (원심 대전고등법원 (청주)2024나51060, 51077)
창원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가합104369, 2024가합104376 판결 — 공용분만 승계·시효 공제, 단수·단전 손해배상 (엘박스 원문,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6나20234, 2016나21312 판결 — 공용분 136,668원만 승계, 단전 43개월여 손해배상 (엘박스 기준 대법원 2018다11152 상고취하로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210305, 2025가단216971 판결 — 출입카드 발급 거부 위법, 전용·연체료 부존재 (엘박스 원문,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119990, 2016가단508535, 2016가단508528 판결 — 제한 급수 위법·상계, 가압류 시효중단 승계, 매도 특약 (엘박스 확정 표시)
대전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2963 판결 — 경매 매수인의 미납 주장·신의칙 항변 배척 (1심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5가소252,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3. 선고 2026나200217 판결 — 소유자 본인 체납에 대한 주차 제한 적법 (1심 고양지원 2025가소1196,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4가단200261 판결 — 경매 취득자의 전 소유자들에 대한 구상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 엘박스 확정 표시)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8조, 제4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0조; 민법 제163조, 제168조, 제169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확인합니다. 경매라면 매각대금 완납일, 매매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승계 대상과 본인 관리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관리단이 보낸 청구서가 공용·전유·연체료로 나뉘어 있는지, 청구 기간이 3년을 넘는지, 관리단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가압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경매기록의 배당요구와 채권계산서로 확인합니다. 단전·출입 제한이 있었다면 시작일과 해제일, 규약상 근거, 그 사이 의뢰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냈는지를 문자와 이체 내역으로 맞춰 보고, 점유자가 남아 있는지도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얼마를 낼 것인가'와 '막힌 기간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관리단의 청구액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월별·항목별 부과 내역에서 공용부분 원금만 다시 쌓아 올린 뒤, 연체료와 시효가 지난 부분을 떼어 내어 실제로 승계된 금액을 표로 제시합니다. 그 금액은 다툼과 별개로 먼저 내거나 공탁해 두어, 관리단이 '체납자'라는 명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 축에서는 단전·폐문·출입카드 거부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 같은 건물 같은 면적의 임료를 정리해 그 기간의 관리비 부존재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점유자가 남아 있다면 인도명령을 병행해 인과관계를 끊을 틈을 줄입니다. 대신 낸 돈이 있다면 전 소유자와 매도인에 대한 구상과 계약상 정산 청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날짜 하나와 문자 한 통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창원 사건에서는 대금 납부 전에 보낸 정산 요구 문자가 단전의 위법성을 뒷받침했고, 서울남부 사건에서는 공용분을 즉시 송금한 기록이 출입카드 거부의 실질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집합건물 관리비와 사용방해를 둘러싼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등기부와 경매기록, 부과 내역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전액을 송금하기 전에, 관리단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급명령 이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경매나 매매로 어렵게 마련한 집과 점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체납관리비 분쟁에서 새 소유자가 수천만 원의 배상을 받기도 하고, 몇 년 묵은 공용관리비까지 떠안기도 한 실제 기록이며, 그 갈림점은 승계 범위의 계산과 납부의 순서, 남아 있는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관리단이 전액을 요구하며 출입을 막고 있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청구 내역을 공용·전유·연체료·시효로 나누어 실제로 낼 금액을 정하고, 막힌 기간의 관리비와 손해, 전 소유자에 대한 구상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부동산·집합건물 관리비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에 관리비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접수되었거나, 낙찰받은 아파트·상가·오피스텔에 단전·출입 제한 예고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나 매매계약서, 관리단의 청구서와 월별 부과 내역, 관리규약, 단전·출입 제한 안내문과 사진, 관리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자, 이미 낸 관리비의 이체 내역, 같은 건물의 월세 시세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실제로 승계된 금액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