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안 나는 땅 매매 취소될까 — 전원주택 부지 착오 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매수인 과실로 진 판결
2026. 11. 16.
건축허가 안 나는 땅 매매 취소는 집을 지을 목적을 매도인에게 알렸는지, 관청에 미리 확인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 해제, 중개사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매수인이 진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집 지으려고 산 땅에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왜 '동기의 착오'일까
- '집 지으려고 산다'는 말은 어디에 남아 있어야 계약 내용이 될까
- 매도인이 '집 지을 수 있다'고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까
- 매수인이 진 판결은 무엇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나
- 착오 취소가 막히면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
-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는' 땅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까
- 취소권과 해제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함께 다룬 판결의 성격
- 돈을 돌려받은 매수인과 진 매수인은 무엇이 달랐나
-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돌려받는 돈은 어디까지인가 — 대금, 설계비, 지연손해금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토지 매매 착오 취소, 계약서에 건축 목적을 안 썼으면 불가능한가요?
- 건축 불가 토지 계약금 반환, 잔금 전이면 그냥 안 내면 되나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안 본 것도 중대한 과실인가요?
- 매도인도 건축이 안 되는 줄 몰랐다면 취소가 안 되나요?
- 건축허가 안나는 땅 매매 취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매수 후 주변에 개발 제한이 새로 생긴 경우에도 착오인가요?
- 설계비와 측량비도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가 건축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개사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취소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땅을 사서 잔금까지 치렀는데 군청에서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나 신청 반려 공문이 왔다는 분, 계약금만 걸어 둔 상태에서 설계사무소로부터 이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분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인데 매매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 불가 토지 매매는 집을 지을 목적이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계약서와 대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거나 관청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취소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건축 불가 사안에서 매매대금 1억 4,200만 원 전액 반환이 인정된 판결이 있는가 하면, 67억 원대 매매의 계약금 6억 7,000만 원 반환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도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 목적을 매도인에게 말했는지, 매도인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해 착오를 불러일으켰는지, 매수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관청 확인을 거쳤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아래에서는 착오 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매수인 과실로 진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하는 길과 중개사 책임은 어떤지, 반려 통지를 받은 지금 대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 매매를 다툰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공인중개사법, 민사집행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을 샀다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집을 지을 목적이 매도인에게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은 주택을 지으려고 산 땅이 농업인이 아니면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고 매도인도 그 목적을 알고 있었던 사건에서, 동기의 착오가 계약 내용으로 표시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산 경우에도 취소되나요 — 취소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은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사면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을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로 보았고, 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3921 판결은 중개소 직원 말만 믿고 관청이나 건축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계약금 3,600만 원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착오 취소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제한도 매매목적물의 하자라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104433 판결은 이 법리로 단독주택용 토지 매매의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1억 6,000만 원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집 지으려고 산 땅에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왜 '동기의 착오'일까
건축 불가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잘못 안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으로 하려던 일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동기의 착오로 봅니다. 동기의 착오란, 민법 제109조 제1항이 정한 착오 가운데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목적을 잘못 안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이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은 동기의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를 키울 우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목적을 말했다는 사실을 매수인 본인과 동생의 진술만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과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이후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로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매수인의 입장에 섰더라도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12259 판결은 20평에서 30평 정도만 도로에 편입된다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을 지으려고 산 땅에서 전체 면적의 약 30%인 197평이 도로로 편입된 사건에서 이 요건을 인정해 매매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집 지으려고 산다'는 말은 어디에 남아 있어야 계약 내용이 될까
동기가 표시되었는지는 매수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주장보다 계약서 특약, 가격, 계약 전후의 문자와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인이 이긴 판결은 대부분 제3자의 진술이나 서류가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52809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매수인은 주택을 지어 살 목적으로 강화군의 논 813제곱미터를 1억 4,250만 원에 샀는데, 근처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확정적으로 졌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주택을 지어 살 예정이라고 말한 점, 제곱미터당 174,661원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주변 농지보다 높게 가격이 정해진 점을 들어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보고, 매매대금 중 청구한 1억 4,200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항소가 취하되어 확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15323 판결도 교회를 지으려고 1억 8,500만 원에 토지를 산 매수인들이 진입로 문제로 교회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시청 회신을 받은 사건에서, 매도인에게 교회 건축 목적을 말했고 중개인 두 명도 매도인이 그 목적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취소를 인정하고 계약금 1,850만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허가를 매매 조건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매도인 주장에 대해,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407381 판결은 카페와 미술관을 지으려고 67억 8,600만 원에 토지 다섯 필지를 산 매수인이 계약금 6억 7,000만 원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매수인이 자기 쪽 중개인에게만 목적을 말했고 계약서 특약에는 건축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동기 표시를 부정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16390 항소기각으로 확정). 이 판결은 건물 신축 가능성이 매도인에 의하여 보장되었거나 건물 신축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비로소 계약 내용이 된다고까지 보았습니다.
특약을 적어 두었는데도 진 사건이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52027 판결의 계약서에는 "매수자는 샤시 제작공장을 할 것임으로 매도자는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을 매도인에게 협조 의무를 지운 것일 뿐 공장을 짓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15014,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55786 판결도 지상권·근저당권 말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농막 명의변경까지 꼼꼼히 적은 특약에 건축허가와 진입도로 이야기가 한 줄도 없다는 점을 들어 전원주택 목적이 계약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확정).
매도인이 '집 지을 수 있다'고 했다면 결론이 달라질까
매도인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해 매수인의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면 매수인에게 유리하게 기웁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나5202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의 법리처럼,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2809 판결의 매도인은 자기도 2008년에 같은 땅에 농가주택을 지으려다 현상변경 신청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개사에게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지만 주택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수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뒤에도 매도인은 군청 직원에게서 단층주택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기재가 있었는데도, 착오의 주된 원인이 매도인의 불고지와 발언에 있으므로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7다26210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한 사실을 안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법률전문가 자문으로는 철거 지시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해 매수인이 해제하지 않고 대금을 치렀는데, 대법원은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착오에 빠졌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고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 2015나392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7381 판결에서는 매도인도 허가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매수인은 졌습니다.
매수인이 진 판결은 무엇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나
매수인이 진 판결의 공통점은 건축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알면서도 관할 관청이나 건축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대법원 92다38881 판결이 말하듯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나3921 판결의 매수인은 직원 휴양소를 지으려고 지목이 밭이고 일부가 접도구역인 땅을 샀습니다. 법원은 동기 표시와 중요 부분의 착오는 인정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여러 차례 건축 가능성을 물었고, 매도인이 인허가 서류를 제공한다는 특약을 했으며, 가격이 평당 약 200만 원으로 주변의 건축 불가 토지보다 약 10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접도구역을 알고 있던 매수인이 중개소 직원에게서 접도구역선을 피하면 된다는 답만 듣고 사흘 뒤 계약한 점, 형질변경과 농지전용, 도로점용 허가를 거쳐야 하는 땅이라는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1심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30840,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4339 판결의 매도인은 계약 당일 건축물대장에 '근린 70평(5년 이상 거주자)'이라고 손으로 적어 건넸고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아 넘겨주기로까지 약정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국립공원 안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던 매수인이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103 항소기각으로 확정). 거래 규모와 매수인의 직업도 기준을 높입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5881 판결은 주택개발회사가 산 토지에 근린공원 결정이 고시된 사건에서 매수 동기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라고 보면서도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며 취소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7381 판결도 67억 원이 넘는 거액을 들이는 매수인에게는 관할 관청에 미리 알아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착오 취소가 막히면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
건축 목적이 매매의 전제였다면 건축 불가는 땅의 하자가 되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를,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착오 취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막히지만 하자담보는 가벼운 과실로도 막힌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433 판결은 세종시의 논과 밭을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산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났던 건축허가는 2004년에 기간 만료로 실효되었고,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가 아니어서 단독주택 신축은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건축이 불가능했으므로 하자가 있다며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중도금 1억 6,000만 원 반환과 함께, 매도인이 건축 협조를 약속했으므로 위약금 약정 중 매도인 몫을 위약벌로 보아 2,2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4가합7756 판결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 간 매매가 아니라 대지조성 회사가 양평의 임야를 쪼개 전원주택지로 분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농림지역이라는 주장은 분양 당시 지적도와 설명으로 알 수 있었다며 배척했지만, 평균경사도가 33.14도여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25도를 넘는 점은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경사도로 인한 허가 제한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라며 매수인의 과실도 부정해, 세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합한 5,019만 원, 3,888만 원, 7,676만 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확정).
반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은 매매에서 건축을 전제로 하거나 건축 제한을 없애겠다고 보증한 바가 없다면 건축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로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101272, 2022나101289 판결은 다세대주택 사업을 하려던 회사가 도로 편입으로 주차장을 못 만든다고 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사업 내용까지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세대수를 줄이면 건축할 수 있다며 하자와 착오를 모두 부정했습니다(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0. 선고 2023가단238844 판결도 매도인이 건축허가 변경에 '전적으로 협조'한다는 조항만으로는 공동주택 허가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항소가 제기되어 그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는' 땅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까
허가가 종국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나 계약 뒤에 생긴 제한이라면 착오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다15755 판결은 장차 도시계획이 바뀌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것일 뿐 착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판결의 땅은 진입로가 이웃 땅이어서 지금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맹지였지만,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착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7381 판결도 매수한 필지 중 어느 필지에서 어떤 계획으로 허가가 불가능한지 알 수 없다며 건축 불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려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일시적 보완 사항인지, 법령상 영구적 제한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취소권과 해제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착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하자담보 해제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46조와 제582조가 정한 기간이고, 2026년 11월 현재 그대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339 판결은 이 기간을 넘겨 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매수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8년 6월과 9월에 두 건축사로부터 70평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어렵다며 설계비를 돌려받았고, 2009년 6월에는 27평 정도만 된다는 매도인의 내용증명에 답장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8년 넘게 그 건물을 쓰다가 2016년 12월에야 준비서면으로 취소했는데, 법원은 늦어도 2009. 6. 17. 무렵 취소할 수 있음을 알았다며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756 판결은 매수인이 경사도 하자를 안 날을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와 감정 결과를 송달받은 2016. 7. 11.로 보아, 그로부터 한 달 뒤의 해제를 기간 안의 권리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함께 다룬 판결의 성격
중개사가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거나 거짓 광고를 했다면 매도인과 별도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액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설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는 그 대상에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을 넣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아래 판결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7252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40709 판결은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판결은 매도인과 중개사를 함께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37252 판결의 매수인은 아내의 건강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찾았고, 중개보조원은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붙은 구거 점용 승인이 불가능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인용된 매도인과의 별도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11694 판결)에서 매수인은 착오 취소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약금 1억 원 중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 5,100만 원을 잃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조원의 말을 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매수인도 관청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해 1,02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나56517 항소기각으로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8가단140709 판결은 다중주택을 지으려던 매수인이 계약금 7,000만 원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에서 허가 가능성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중개사와 건축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역시 20%인 1,4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판결은 "건축허가 있음, 진입도로 있음"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의 거짓 표시·광고로 보아 위약금 8,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을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5나3921 판결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의 알선에 한정되고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 신축 인허가를 조사·확인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중개소 설명만 믿은 매수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중개사 책임을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중개사가 확인할 범위를 보는 시각이 법원마다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돈을 돌려받은 매수인과 진 매수인은 무엇이 달랐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건축 불가라는 결과보다 계약 전에 무엇이 오갔고 매수인이 무엇을 확인했는지입니다.
취소·해제·배상이 인정된 쪽
매수 목적을 매도인에게 말했고 중개인이 그 사실을 진술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323,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2809
매도인이 허가 거부 이력을 숨기고 주택은 된다고 말했다 —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2809, 대법원 97다26210
건축 협조 의무가 계약에 들어 있었고 계약 당시 이미 허가가 불가능했다 —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433
건축 제한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이었다(경사도) —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756(대지조성 회사의 전원주택지 분양 사건)
중개사가 건축 가능하다고 말했거나 거짓 광고를 했다(배상은 20% 안팎)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72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40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매수인이 진 쪽
목적을 자기 쪽 중개인에게만 말했고 계약서에 건축 이야기가 없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73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특약이 '허가에 협조한다'에 그쳤다 — 부산지방법원 2022나520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38844
제한 구역임을 알면서 관청·건축사에 확인하지 않았다 — 울산지방법원 2015나3921,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339, 대법원 92다38881
허가가 종국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설계 변경·이웃 동의) —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2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건축 불가를 알고도 몇 년을 보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339
건축허가 불허가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의 핵심은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잔금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허가·반려 사유를 문서로 받기 — 구두 답변이 아니라 불허가 통보서, 반려 공문, 민원 회신을 받습니다. 사유가 보완 가능한지 법령상 영구적 제한인지가 착오와 하자 판단을 가릅니다.
계약 당시 자료 다시 보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특약, 매물 광고 화면, 매도인·중개사와의 문자를 계약일 순서로 모읍니다.
잔금은 함부로 거절하지 않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판결의 매수인은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잔금을 거절했다가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최고 뒤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의 20%가 넘는 위약금 8,000만 원을 떠안았습니다. 잔금 기일이 남았다면 취소·해제 사유를 먼저 정리하고 대응을 정합니다.
취소·해제 의사표시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 해제를 함께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에 담습니다. 판결들은 소장 부본이나 준비서면의 송달로 취소·해제를 인정했습니다.
가압류 — 매도인이 받은 돈을 써 버리거나 땅과 다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대금반환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판결 사건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066)에 따르면 그 매수인도 계약금반환청구권으로 그 토지를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본안 소송 — 매도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나 원상회복을, 중개사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돌려받는 돈은 어디까지인가 — 대금, 설계비,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지만, 설계비·공사비 같은 비용과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시점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756 판결은 등기 이전에 든 비용을 계약 체결과 이행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보아 함께 인정했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433 판결은 설계비 396만 원과 공사 착수금 3,000만 원을 신뢰이익으로 인정하되 시청에 질의만 했어도 알았을 것이라며 60%인 2,037만 6,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323 판결은 측량비 200만 원 배상 청구를, 매도인이 건축 불가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라면 지연손해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다3764 판결은 매매가 취소되면 매수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말소 서류를 준비해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지연손해금을 물릴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756 판결도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판결을 받아도 매도인 재산이 없으면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행은 소송 전 가압류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라면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는 그 토지가 가장 확실한 집행 대상이고,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매도인이 받은 대금이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으로 옮겨 가기 전에 묶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나101272 판결의 매도인은 계약 해제 뒤 그 땅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매수인 쪽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툼이 시작된 땅도 얼마든지 다시 팔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강제경매나 채권 추심을 진행하고, 등기를 넘겨받은 사건이라면 말소 서류를 함께 제공해 동시이행 항변을 막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건축 불가 토지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수백만 원이고 매도인이 해제와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 합의서를 쓰고 돌려받으면 충분합니다.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분명히 있는 경우 —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지와 반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고, 매도인이 버틸 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설계 변경이나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 경우 — 소송보다 건축사와 보완 신청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계약금과 대금이 수천만 원 이상인데 특약이 '협조'에 그친 경우,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쓰고 있거나 땅을 다시 내놓은 경우, 잔금 기일이 다가와 위약금을 떠안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주장 구조와 보전 조치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의 매매 취소 사건이 법리보다 계약 전 기록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2809 판결의 매수인은 중개사의 증언과 주변보다 높은 가격, 매도인의 숨겨진 허가 거부 이력으로 1억 4,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7381 판결의 매수인은 67억 원대 거래를 하면서도 목적을 매도인에게 알린 흔적과 관청 확인 기록이 없어 6억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불허가 통보서보다 먼저 계약 전 문자와 매물 광고, 특약 문구, 계약 전에 관청이나 건축사에게 물어본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말이나 광고가 착오를 만든 흔적이 있으면 착오 취소를 앞세우고, 계약 당시 이미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했으며 건축이 계약의 전제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하자담보 해제를 함께 주장하며, 둘 다 약하면 중개사 책임과 위약금 감액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권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매매 착오 취소, 계약서에 건축 목적을 안 썼으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증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323 판결은 계약서에 조건이 없었어도 매도인에게 교회 건축 목적을 말했고 중개인들이 이를 진술한 점으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7381 판결은 계약서 특약에 건축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동기 미표시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자, 중개사 진술, 주변보다 높은 가격이 계약서를 대신할 증거가 됩니다.
건축 불가 토지 계약금 반환, 잔금 전이면 그냥 안 내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취소나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잔금 거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판결의 매수인은 건축허가 불가를 이유로 잔금을 거절했다가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8,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잃었습니다. 잔금 기일 전에 취소·해제 의사표시와 근거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안 본 것도 중대한 과실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제한을 짐작할 사정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나3921 판결은 접도구역을 알고도 관청이나 건축사에게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7756 판결은 경사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한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며 매수인의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확인원에 나타나는 용도지역 제한인지,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제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매도인도 건축이 안 되는 줄 몰랐다면 취소가 안 되나요?
매도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막히지는 않지만, 매수인의 과실이 더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나3921 판결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몰랐던 공통의 착오였는데도,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323 판결은 매도인이 건축 불가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동기 표시를 근거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건축허가 안나는 땅 매매 취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착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하자담보 해제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제582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339 판결은 건축사들이 허가가 어렵다고 한 뒤 7년 넘게 지나서 한 취소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 후 주변에 개발 제한이 새로 생긴 경우에도 착오인가요?
계약 뒤에 생긴 제한은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6다15755 판결은 장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도 하자의 존부를 매매계약 성립 시점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98다18506 판결). 이런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를 검토하지만, 대법원 2010다85881 판결처럼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설계비와 측량비도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해제·취소 사유와 비용 지출 경위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433 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신뢰이익으로 설계비와 공사 착수금을 인정하되 매수인 부주의를 이유로 60%로 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323 판결은 매도인이 건축 불가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측량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용은 지출 날짜와 계약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건축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개사에게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7252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40709 판결은 중개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 역시 관청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20%로 제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5786 판결은 위약금 8,0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중개사의 공제 보장이 있으면 공제를 운영하는 협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37252 판결).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3764 판결의 매수인들은 대금 대부분을 치르고 등기까지 마친 뒤 착오 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등기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말소 서류를 준비해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 주택 신축 목적 토지에 농업인 아니면 주택 불가, 동기 표시 착오 취소 유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동시이행을 이유로 파기환송(원심 대전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99나56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동기 표시로 충분하고 별도 합의 불요, 매도인의 적극적 행위·중개인 말로 생긴 착오에 중대한 과실 부정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 — 우사 목적 토지,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이라 파기환송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2012. 1. 27. 선고 2010다85881 판결 — 관할 관청에 건축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 건축 불가의 법률적 제한도 하자(계약 성립 시 기준), 건축 전제·보증이 없으면 하자 아님, 장래 기대는 착오 아님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다카2339 판결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하급심 판결에 인용)
인천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52809 판결 —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토지, 동기 표시·매도인 발언, 중대한 과실 부정, 1억 4,200만 원 반환(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193 항소취하로 확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단15323 판결 — 교회 건축 불가, 착오 취소로 계약금 1,850만 원 반환, 측량비 배상 기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2. 선고 2022가합407381 판결 — 동기 미표시·중대한 과실·하자 부정, 계약금 6억 7,000만 원 청구 기각(수원고등법원 2024나16390 항소기각으로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3921 판결 — 접도구역 토지, 동기 표시는 인정하되 중대한 과실로 취소 부정, 매수인 과실 판단에서 중개사의 건축허가 조사 의무 부정(1심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30840)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4339 판결 — 개발제한구역·국립공원 토지, 중대한 과실과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103 항소기각으로 확정)
부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나52027 판결 — '허가 협조' 특약만으로 동기 표시 부정, 중대한 과실(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8. 선고 2021가단115014)
대전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합104433 판결 — 단독주택 불가 토지 하자담보 해제, 1억 6,000만 원 반환과 위약벌 2,200만 원, 설계비 등 60% 배상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4가합7756 판결 — 전원주택지 분양(대지조성 회사), 경사도 33.14도 하자 해제, 매수인 과실 부정, 등기비용 포함 반환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101272, 2022나101289 판결 — 도로 편입 주차 문제, 하자·착오 부정(1심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805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0. 선고 2023가단238844 판결 — 협조 조항은 허가 보증 아님(항소심 결과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37252 판결 — 전원주택 부지 중개보조원 설명 잘못, 중개사·공제협회 책임 20% 1,020만 원(창원지방법원 2018나56517 항소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8가단140709 판결 — 다중주택 불가, 중개사·건축사 책임 20% 1,4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55786 판결 — 맹지 전원주택지, 매도인 상대 청구 기각, 중개사 거짓 광고 책임 2,500만 원(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0066)
법령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1조, 제146조, 제398조, 제565조, 제575조, 제580조, 제582조, 제741조, 제748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8조의2, 제25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2026년 11월 현재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와 문서부터 맞춥니다. 계약일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실제로 보낸 날, 등기를 넘겨받았는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과 불허가 통보나 반려 공문을 받은 날, 그 전에 건축사나 관청에서 처음 부정적인 말을 들은 날을 한 줄로 세웁니다. 이 순서에 따라 취소권 3년과 하자담보 6개월의 기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계약서 특약의 문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토지이용계획 기재, 매물 광고 화면,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집을 짓겠다고 말한 문자나 통화가 남아 있는지, 같은 동네 다른 땅보다 값을 더 치렀는지를 확인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접도, 경사도, 문화재처럼 법령상 제한인지 서류 보완으로 풀리는 것인지도 공문 원문으로 봅니다. 매도인의 다른 재산과 그 땅의 등기 상태는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계약 전후의 문자와 광고, 특약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습니다. 매도인의 말이 건축 가능성을 보장한 것인지 막연한 의견인지, 특약이 협조 약속인지 계약의 전제인지에 따라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 해제 가운데 어느 쪽을 앞세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주장을 겹쳐 세웁니다. 착오 취소를 주위적으로, 하자담보 해제를 예비적으로 구성하고, 중개사의 설명이나 광고에 잘못이 있으면 중개사와 공제를 운영하는 협회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 검토합니다. 잔금 기일이 남아 있으면 기일 전에 취소·해제 의사표시를 마치고, 매도인이 돈을 옮길 염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은 사건에서는 말소 서류를 준비해 제공한 기록을 남겨 지연손해금을 지킵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소장에서 덜어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건축 불가 토지인데도 매매대금 전액 반환, 계약금 일부 감액, 전부 기각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계약서에 건축 협조 특약을 넣었는데도 진 매수인이 있었고, 계약서에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도 중개인 진술로 이긴 매수인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매수 목적이 매도인에게 전달된 경로를 어떤 증거로 특정했는지, 매수인의 확인 노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장 단계에서 동기 표시와 유발, 중대한 과실, 하자의 존재 시점, 제척기간을 각각 어떤 증거로 채울지 정하고, 매도인이 낼 중대한 과실 항변과 위약금 주장까지 미리 따져 청구 구조를 짭니다. 매도인 측을 대리할 때에는 특약의 문언과 매수인의 확인 의무로 방어합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산 땅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결론은 집을 짓겠다는 목적이 매도인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에서 나옵니다. 불허가 통보서, 계약서와 특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매물 광고, 매도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의 매매대금과 계약금 반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잔금 기일을 앞두고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 해제, 중개사 책임 가운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길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