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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됐다면 — 임차인 전입으로 주거용이 된 판결과 업무용으로 본 판결

2026. 11. 16.

오피스텔 주택 수 때문에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됐다면,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로 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전입신고·전세대출·부가세 신고에서 갈린 판결과 불복 기한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오피스텔은 언제 양도세법상 주택이 되나 — 사실상 용도와 2024년 구조 요건
  3.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 — 입증책임이 갈린 지점
  4. 임차인 전입신고와 전세대출이 있었다면 — 주거용으로 본 판결
  5. '업무용·전입불가' 특약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방패가 될까
  6. 세입자가 몰래 살았다면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7. 업무용으로 인정돼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8.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른 사정은 무엇이었나
  9. 일반임대사업자로 돌려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 면세전용 추징의 위험
  10. 비과세가 부인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고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
  11.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30일과 90일의 타임라인
  12.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때문에 제 아파트가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나요?
  16.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17. 업무용 특약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몰래 살았다면 저는 책임이 없나요?
  18.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부가세도 추징되나요?
  19.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 비워 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요?
  21. 아파트를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정리하면 문제가 없나요?
  22.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디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잊고 지냈는데, 몇 해 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계산되어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적혀 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는 건축물대장의 업무시설 표시가 아니라 아파트를 판 날 그 오피스텔이 실제로 누군가의 집으로 쓰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문제로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되었더라도 여러 하급심 판결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였다는 점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전세대출·생활 흔적이 없던 사건에서는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아래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1세대 2주택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주거용으로 본 판결과 업무용으로 본 판결, 일반임대사업자로 환급받은 부가세와의 관계, 과세전적부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의 기한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오피스텔 주택 수가 다투어진 양도소득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였다면 들어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11. 선고 2020구단80595 판결은 임차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세계약서 용도가 주거였던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비과세로 22,897,968원을 신고한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31,497,940원(가산세 포함) 고지를 유지했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면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단50193 판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을 근거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고, 양도 당시 아무도 전입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사무실과 직원 임시 숙소로 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아 처분을 취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71911 판결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업무용 특약을 넣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냈으면 안전한가요 —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누12154 판결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임차인,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납부까지 갖춘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는 임차 사업체를 운영하던 부부가 살았다며 주택으로 보았고,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두3076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언제 양도세법상 주택이 되나 — 사실상 용도와 2024년 구조 요건

오피스텔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쓰임에 따라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두고 주택법 시행령은 준주택으로 분류하므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만 보면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팔 때, 그 오피스텔이 양도일 현재 주거로 쓰이고 있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가 막힙니다.

세대 범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단74907,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51147 판결은 모두 남편이나 아내 명의 오피스텔이 다른 배우자의 아파트 비과세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구조 요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2023. 12. 31.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 견해로는 시중의 원룸형·투룸형 오피스텔 대부분이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 요건만으로 주택에서 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승부는 여전히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느냐에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도 2026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에서 빼고 그 초과분에 과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포함)을 요구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정한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026. 9. 30. 개정으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도록 기간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같은 개정 부칙에 따라 2년 기한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6. 8. 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 — 입증책임이 갈린 지점

판결의 흐름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주거용 사용을 증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도 이 원칙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판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이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라고 정해 둔 이상, 납세자가 다른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만 증명하면 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였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의 법리, 즉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 법리를 오피스텔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놀이방으로 쓰던 아파트였고, 오피스텔은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이유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누12339 판결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가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썼다면 이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9745 판결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증명은 간접사실로도 충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907 판결은 해당 오피스텔의 현황,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주민등록지, 다른 주거지가 있는지, 직업과 직장을 종합해 경험칙상 주거용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판결이 제시한 판단 자료도 같습니다. 전입신고 여부,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실제 사용자와 건물 관리인·이웃의 진술,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납세자로서는 이 목록이 곧 반박 자료의 목록이 됩니다.

임차인 전입신고와 전세대출이 있었다면 — 주거용으로 본 판결

임차인이 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하는 신고이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이나 실제 주거용 건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는 2012. 10. 4. 7억 4,0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2019. 11. 11. 14억 3,500만 원에 팔고 고가주택 비과세로 22,897,968원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에는 임차인 가족이 2009. 6. 30. 전입신고를 했고, 임차인은 2013. 6. 30.부터 2019. 12. 28.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3. 6. 28. 전세계약서의 용도란에는 주거라고 적혀 있었고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었습니다. 법원은 거실과 침실 3개의 구조까지 보아 주택으로 판단하고 331,497,940원 고지를 유지했습니다. 재산세를 업무시설로 내 왔다거나 예전에 다른 집을 팔 때 세무서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74260 판결은 전세대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앞선 법인 임차인과의 월세 계약서에는 업무용·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었지만, 그 뒤 개인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2019. 8. 29.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연말정산에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거용으로 보았고, 아파트 양도에 대한 312,566,100원(가산세 40,869,273원 포함) 증액경정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아파트를 판 날의 임차인이 기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147 판결의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2019. 5. 24.부터 2020. 7. 16.까지 전입해 있었고, 세무조사에서 취사도구를 두고 직접 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룸에 샤워 가능한 화장실, 간이싱크대, 도시가스 바닥난방이 있었고 임차인은 근로소득자로 사업자등록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1993년에 산 주택을 2019. 10. 31. 판 원고 세대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44,880,960원(가산세 포함)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37 판결의 19.6㎡ 오피스텔도 2011년부터 2020년경까지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했고, 2018. 10. 31. 전입한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썼다고 확인해 주택이 되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누13358 판결로 항소기각).

'업무용·전입불가' 특약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방패가 될까

계약서의 업무용 특약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출발점일 뿐, 실제 사용이 주거였다면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법원은 서류의 명칭보다 그 서류가 실제 사용과 맞는지를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907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첫 번째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주소 전입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법원은 거래 현실에서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실제 주거 사용을 용인하면서 형식적으로 이런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은 인근 대학에 다니다 600m 떨어진 곳에 음식점을 열었고,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그 오피스텔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세 번 고쳐 쓰며 거주라는 표현을 사용이라는 말로 바꾸었지만, 법원은 처음 확인서의 문구가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2154 판결은 일반임대사업자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속가구 제조 사업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하면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이므로 용도 외 사용을 불허한다는 특약을 넣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살 곳으로 썼고, 현관·거실·주방·침실 3개·화장실 2개에 바닥 난방이 되는 35층 오피스텔은 가구 제조에 맞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고 사업자등록과 사업자 임대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특약에는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임차인의 자녀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민등록은 대구에 두었고, 세무조사 회신에서 주거용으로 썼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2017. 11. 17. 46억 원에 판 근린생활시설 겸 주택의 주택 부분 비과세를 부인한 각 49,889,650원(가산세 포함)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점도 따져 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구합22000 판결의 원고 부부는 오피스텔 4채를 업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3채의 사업자등록은 아파트를 판 2020. 8. 3. 당일이나 그 뒤에 하면서 개업일을 그 전으로 소급해 신고했고,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1채는 임대매출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2014. 2. 14. 803,484,150원에 사서 2020. 8. 3. 13억 5,000만 원에 판 아파트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가산세 3,523만여 원 포함 2억 9천여만 원)를 유지했습니다. 전입신고가 없던 호실도 있었지만, 주거용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입자가 몰래 살았다면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고 몰래 살았다는 주장은 판결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인지는 소유자의 인식이 아니라 건물의 객관적 사용 실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2154 판결의 원고는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바꾼 기간이 양도일까지 36일에 불과하고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몰랐더라도 원고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보증금을 실제 거주자의 배우자 계좌로 돌려준 사실로 보아 원고도 알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591 판결도 무단 사용 주장을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147 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도 배척하면서, 임대인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님을 알았을 것이고 잔금 전 도배 특약까지 둔 점에 비추어 주거용 사용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무단 사용 주장은 그 자체로 내세우기보다, 임차인의 다른 주거지와 업무 실태라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돼 처분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된 사건에는 양도 당시 아무도 그곳을 주소로 삼지 않았고, 실제 사용자에게 따로 사는 집이 있었으며, 생활의 흔적보다 업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판결의 원고는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고지했고 조세심판원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도 당시 임차인과 실제 사용자 누구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노트북과 프린터를 두고 수발주 계산서와 월 마감 작업을 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숙소를 구하기 전 잠시 머무는 곳으로 썼다는 점, 중개사가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낸 점을 들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있고 겨울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이전 임차인의 계약과 개별난방 구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11 판결은 사진 속 짐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지속 거주에 필요한 가구가 부족하며, 단기간 머문 직원이 30~40명에 이른다는 점을 더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판결은 1심을 뒤집었습니다. 원고는 2015. 2. 10. 신규 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 안인 2018. 1. 29. 종전 아파트를 팔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 했는데, 세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86,979,590원을 고지했습니다. 양도 당시 임차인은 오피스텔로 전입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 집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고, 양도 때까지 가스검침기록상 가스 사용량은 0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대리운전 업무 대기 장소로 썼다고 서면증언했습니다. 앞선 임차인 2명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입신고를 했던 사실, 싱크대와 세탁기·냉장고가 있었던 사실, 세무조사 때 전화로 거주한다고 답한 사실이 있었지만 법원은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도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79509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018년 초 서울의 주택을 20억 원에 판 뒤 사망한 남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무서는 아내 명의 오피스텔 2채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로 720,590,640원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이 전입하지 않았고, 한 채의 임차인은 전기와 수도를 거의 쓰지 않은 채 업무 대기 장소로 썼으며 관리소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면적과 구조가 똑같은 다른 호실은 세무서 스스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았던 점, 다른 한 채는 근무지가 주민등록지보다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거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두3114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공실과 업무용 개조가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구단7960 판결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뒤 원고가 세탁기를 철거하고 온돌마루를 데코타일로 바꾸며 벽돌무늬 벽지를 바르고 이동형 탁자를 둔 다음 공실로 두었다가 법인에 팔았고, 매매계약서에도 업무용도로 적혀 있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별장이라고 주장한 다른 지역 단독주택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받지 못했고,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범위에서만 경정거부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를 지켜도 다른 건물이 주택 수를 채우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 판결 안에서 결론이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907 판결은 두 번째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자였고 전입신고가 없었으며, 전기·가스·수도 사용량과 붙박이장·냉장고·세탁기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주거용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그 오피스텔은 주택에서 뺐습니다. 다만 첫 번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세액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25. 10. 13. 조심 2025중1478 결정에서 2022. 2. 25. 아파트 양도 당시 오피스텔 임차인에게 따로 사는 집이 있고 전입신고가 없었으며, 앞선 전입자는 취득 전부터 살던 사람이었고 다른 전입자는 양도 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이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른 사정은 무엇이었나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아파트 양도일 하루의 사용 실태와, 그 실태를 보여 주는 제3자 기록입니다.

주거용으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된 쪽

  • 임차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세계약서 용도가 주거였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특약,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있었다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260

  • 업무용 특약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었지만 사업자 임차인의 운영자 부부가 실제로 살았다 — 대전고등법원 2023누12154

  • 전입불가 특약이 있었지만 임차인이 근처에서 학교와 가게를 다니며 숙식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907(첫 번째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을 양도 뒤에 하며 개업일을 소급했고 임대매출이 없었다 —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업무용으로 보아 처분이 취소된 쪽

  • 양도 당시 아무도 전입하지 않았고 사무실과 직원 임시 숙소로 썼으며 중개사 확인서가 있었다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11

  •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에 확정일자를 받은 집이 있었고 가스 사용량이 0이었다 —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 전기·수도를 거의 쓰지 않았고 관리소장이 업무 대기 장소로 알고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 세탁기 철거와 바닥·벽지 교체로 업무용으로 꾸민 뒤 공실로 두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 임차인에게 따로 사는 집이 있었고 양도일 무렵 전입자가 없었다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478,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907(두 번째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돌려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 면세전용 추징의 위험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주거용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추징도 문제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제10조 제1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쓰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용 임대로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에 쓰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 되는 구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71274 판결의 원고는 분양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6차례에 걸쳐 11,013,850원을 환급받았는데, 임차인과의 계약서 문언상 전입신고 등 주거 사용이 드러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26,750원(가산세 5,846,151원 포함)을 부과받았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67730 판결은 처음부터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했고,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구합85453 판결은 전세 임차인들이 상시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유지하면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접을 때 남은 재화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업무용 임대로 부가가치세를 꾸준히 신고했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1478 결정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업무용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지만, 대전고등법원 2023누12154 판결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납부가 있었는데도 실제 거주를 이유로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주거용이라고 인정된 사실은 같은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면세전용을 검토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세목을 함께 놓고 대응 논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두 세목 모두에 같은 잣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비과세가 부인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고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

오피스텔 한 채로 비과세가 부인되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했던 만큼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판결에 나타난 차이를 보면 그 크기가 실감 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의 사건은 신고세액 22,897,968원이 331,497,940원으로,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판결의 사건은 40,543,777원이 2억 9천여만 원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260 판결의 사건은 151,030,490원이 312,566,100원으로 늘었습니다. 3주택 이상으로 계산되던 시기에는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겹쳤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147).

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로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37 판결의 사건에서 비과세로 보고 따로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원고에게는 결정세액 91,260,035원에 무신고가산세 18,252,007원과 납부지연가산세 9,468,228원이 붙어 118,980,260원이 고지되었고, 소송 중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2154 판결의 사건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지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591 판결은 전세권 설정 특약을 둔 임대인이라면 주거용 사용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부정했습니다.

보유기간 계산이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260 판결의 사건에서는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다가 2022. 5. 31. 삭제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즉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1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이 나간 2022. 1. 27.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되어 2015년부터 보유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3개월로 계산되었고, 법원은 그 단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기에 아파트를 판 분이라면 이 쟁점이 함께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 30일과 90일의 타임라인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는 사건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30일이 가장 값진 시간이고, 고지 뒤에는 90일 기한을 한 번도 놓치면 안 됩니다. 판결과 결정에 나타난 실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또는 과세예고통지 —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37 판결의 사건에서는 2021. 2. 17.부터 3. 3.까지 세무조사를 하고 3. 9.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고지 전에 그 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서는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37 판결의 원고는 이 단계에서 불채택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고지 — 결정·경정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세액에는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적혀 있으므로 구성을 나누어 봅니다.

  4.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판결 사건들 중에는 조세심판원(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260)이나 감사원 심사청구(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591)를 거친 예가 있습니다.

  5. 행정소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쳐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판결의 사건처럼 심판에서 기각된 뒤 법원에서 취소되는 일도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심판청구서를 쓸 때부터 소송에서 다시 쓸 증거와 증인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소송에서 주장을 바꿨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부인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 기준일 확정 — 신고서와 고지서에 적힌 아파트 양도일을 확인하고, 그날 오피스텔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전후의 임차인은 기준일과 겹치는 기간만 의미가 있습니다(조심 2025중1478).

  2. 주민등록 기록 확보 — 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아 양도일 당시 전입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의 실제 주소지에 다른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가 있었다면 그 자료가 핵심 반박 자료가 됩니다(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3. 사용 실태 자료 — 전기·가스·수도 검침 기록, 관리사무소의 출입·주차 기록, 관리소장과 이웃의 진술, 사무용 집기와 짐이 찍힌 사진을 모읍니다. 가스 사용량 0이나 미미한 전기 사용량은 판결에서 실제로 쓰인 자료입니다.

  4. 계약과 세무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중개사의 확인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업종,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맞추어 봅니다.

  5. 임차인 진술 관리 — 임차인이 이미 세무서에 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서를 여러 번 고쳐 쓰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907), 사실 그대로의 진술을 한 번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이후 기한 관리 — 30일 안에 청구서를 내고, 고지가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결정 통지 뒤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양도 뒤에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거나 개업일을 소급해 신고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판결처럼 사후 정비가 드러나면 다른 증거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사건의 결론이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아파트를 판 날의 생활 흔적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누12154 판결의 오피스텔은 업무용 특약,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납부까지 갖추었지만 임차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 부부가 살았다는 사실 하나로 주택이 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누12339 판결의 오피스텔은 싱크대와 세탁기가 있고 앞선 임차인들의 전입 기록까지 있었지만, 양도 당시 임차인에게 다른 집이 있었고 가스 사용량이 0이었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지서나 결과통지서를 가져오신 분께 계약서보다 먼저 양도일 당시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공과금 기록, 임차인의 다른 주거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들이 업무용을 가리키면 입증책임이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들을 앞세워 정면으로 다툴 사건이고, 전입과 대출 기록이 주거를 가리키면 처분 취소보다 가산세와 세액 계산의 오류, 보유기간·특례 적용의 착오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때문에 제 아파트가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남편이나 아내가 판 아파트의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147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95 판결이 모두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판결처럼 배우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예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판결은 전입신고가 없고 다른 주소지에 확정일자를 받은 집이 있으며 가스 사용량이 0이었던 점을 함께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000 판결은 주거용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며 전입신고가 없던 호실도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전입신고 외에 임차인의 다른 주거지와 공과금 기록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용 특약을 넣었는데 세입자가 몰래 살았다면 저는 책임이 없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인지는 소유자의 인식이 아니라 건물의 객관적 사용 실태로 판단하므로, 대전고등법원 2023누12154 판결은 몰랐더라도 원고의 인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가산세 단계에서는 사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부가세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급으로 보고, 주택 임대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의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1274 판결은 11,013,850원을 환급받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자 가산세를 포함해 15,326,7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사실을 두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이 기간 안에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제3항은 행정소송을 심사·심판 결정 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고지 전이라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옳아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비워 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요?

비어 있었다면 업무용으로 볼 여지가 커지지만, 직전 사용과 구조를 함께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판결은 기존 임차인이 나간 뒤 업무용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공실로 두었다가 법인에 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판결도 앞선 임차인들이 전입했던 오피스텔이라도 양도 당시 업무용이었다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실이라면 공실 기간의 공과금 기록과 내부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정리하면 문제가 없나요?

주택 수는 아파트 양도일 기준이므로 그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대체로 주택 수 문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2021. 1. 1.부터 2022. 5. 31. 개정 전까지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1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가 있었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4260 판결은 이에 따라 아파트 보유기간을 3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또 오피스텔 자체를 팔 때는 그것이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7662), 처분 순서는 미리 계산해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디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요?

어느 한쪽이 늘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행정소송은 심판이나 심사를 거쳐야만 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중1478 결정처럼 처분청의 증명이 부족하면 취소하기도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0193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판결처럼 심판이나 1심에서 진 뒤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으로 임차인과 관리소장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22. 5. 11. 선고 2020구단80595 판결 — 임차인 가족 전입·확정일자·주거 용도 전세계약, 배우자 오피스텔 주택, 331,497,940원 유지(원고 패소)

  • 서울행정법원 2025. 9. 10. 선고 2024구단74260 판결 — 전세자금대출·전입 가능 특약, 주거용 인정, 구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로 보유기간 3개월, 312,566,100원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3구단51147 판결 — 임차인 전입·직접 거주 인정, 무단 사용·조세평등 주장 배척, 1세대 3주택 244,880,960원 유지

  •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단13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누13358 판결 — 19.6㎡ 오피스텔 세입자 전입·거주 확인, 주택 인정, 감액 가산세 부분 각하·나머지 기각, 항소기각

  • 대전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누12154 판결 — 일반임대사업자·사업자 임차인·부가세 납부에도 실제 거주로 주택,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법(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두30762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 — 전세권 설정 특약, 자녀 거주, 주거용 인정,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 각 49,889,650원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구단74907 판결 — 첫 번째 오피스텔은 업무용 특약에도 주거용, 두 번째 오피스텔은 주거용 증명 부족, 처분 유지

  • 부산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구합22000 판결 — 오피스텔 4채 주택 인정, 양도 후 사업자등록·개업일 소급, 1세대 3주택 중과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구단501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71911 판결 —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사무실·직원 임시 숙소, 처분 취소·항소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누12339 판결 — 전입 없음·다른 주거지·가스 사용량 0, 1심 취소, 86,979,590원 처분 취소(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974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 1심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79509 판결 취소, 오피스텔 2채 업무시설, 720,590,640원 처분 취소(대법원 2023두31140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구단7960 판결 — 업무용 개조·공실 오피스텔 업무용 인정, 단독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불인정, 중과세율 부분만 일부 취소

  • 조세심판원 2025. 10. 13. 조심 2025중1478 결정 — 양도 당시 임차인 전입 없음·별도 주거지, 공부상 용도에 따름, 부과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712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6773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구합85453 판결 — 환급받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전용·매입세액 추징,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3. 8. 16. 선고 2021구단176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31. 선고 2023구단56395 판결 —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주택으로 보아 중과·일시적 2주택 특례 배제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 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입증책임

  •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제154조 제1항·제5항, 제15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7조의3, 제48조, 제56조, 제68조, 제81조의1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 이미 나온 고지서를 먼저 보고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30일과 심판청구 90일 중 어느 기한이 진행 중인지가 그날 할 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아파트의 취득일과 양도일, 잔금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신고한 세액과 고지된 세액을 대조해 비과세가 부인된 근거가 오피스텔 한 채인지, 다른 주택이나 특례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는지를 나눕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본인인지 배우자인지, 언제 분양받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양도일 당시 임차인이 누구였고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를 여쭙니다. 임차인이 세무서에 확인서를 냈는지, 세무조사 때 전화로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이 그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선으로 놓고 그 전후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전기·가스·수도 검침 기록, 관리사무소 기록, 임차인의 다른 주소지와 직장, 사업자등록 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엮습니다. 이 시간표에서 양도일 당시 주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과 입증책임에 관한 판결들을 앞세워 세무서가 무엇을 증명하지 못했는지를 짚는 의견서와 청구서를 씁니다. 필요하면 임차인과 중개사, 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를 받되 문구를 미리 정해 주지 않고 사실 그대로 받아 신빙성을 지킵니다. 주거 흔적이 뚜렷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업무용을 주장하기보다 가산세의 종류와 계산,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의 오류, 부가가치세 추징과의 관계를 따져 전체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각 단계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원칙으로 삼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날짜와 기록의 싸움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양도일 하루에 누가 살았는지에 따라 주택이 되기도 하고 업무시설로 남기도 하며, 그 하루를 보여 주는 것은 전입 기록과 검침 기록, 제3자의 진술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처분이 취소된 사건에는 가스 사용량 0, 다른 주소지의 확정일자, 관리소장의 진술처럼 세무서가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전입신고와 전세대출, 양도 뒤에 맞춘 사업자등록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임차인이 한 말 한마디가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첫 대응부터 진술과 증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한 사건으로 놓고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며,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산세와 세액 계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한 채 때문에 아파트 비과세가 부인되었다면,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그날의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양도일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공과금 검침 기록, 임차인의 다른 주거지가 주거용과 업무용, 처분 유지와 취소를 가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30일과 90일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오피스텔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정면으로 다툴 사건인지, 세액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