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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로 이주자택지·특별공급을 못 받게 됐다면 — 기준일 실거주로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6.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는 기준일 당시 소유와 실거주를 전기 사용량·교통카드 같은 객관 자료로 증명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내부 기준의 효력, 이의신청 뒤 제소기간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주대책 대상자는 누구이고, 법령상 누가 빠지나
  3. 이주대책 기준일은 언제이고, 사업시행자가 정한 날짜가 틀릴 수도 있을까
  4.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지침·내부 기준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5.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
  6. 기준일 실거주가 인정되어 제외 통보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7. 실거주가 부정되어 제외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부족했나
  8. 취소와 유지는 어떤 사정에서 갈렸나
  9. 무허가·용도변경·사용승인·상속 — 주거용 건축물과 소유 요건은 어떻게 갈렸나
  10. 질병·취업으로 집을 비웠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까
  11. 이의신청 뒤 받은 재통보는 새 처분인가,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2.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15. 기준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16. 이주자택지 부적격 통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7.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소송하면 늦지 않나요?
  18. 무허가 건축물에 살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19.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도 이주대책 대상이 되나요?
  20.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지냈으면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21.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집도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나요?
  22. 보상 협의 때 담당 직원이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상협의를 마치고 집을 내준 뒤 몇 해를 기다렸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실거주 확인 불가"라는 한 줄짜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나 주택 특별공급은 시세 차이가 커서, 이주자택지 부적격 결정 하나로 잃는 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준일 무렵부터 그 집을 실제 생활근거지로 삼았다는 사실을 객관 자료로 증명하면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은 신청한 쪽에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이 첫 통보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 자체가 각하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우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억울한 사정의 크기보다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날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기준일의 의미, 사업시행자 내부 기준의 효력, 실거주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무허가·용도변경·상속 문제, 이의신청과 재통보의 처분성, 제소기간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토지보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주민등록이 기준일 뒤로 되어 있으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1476 판결은 실제 생활근거지에서 계속 거주했는지를 기본 기준으로 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830 판결을 인용해, 주민등록을 다른 시로 옮겨 두었던 원고에 대해 일용노임대장의 주소, 인근 의원 진료 기록, 동료의 증언을 근거로 기준일 전부터의 실거주를 인정해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2.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일과 내부 기준은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 법령이 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은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하나로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정 대상자 밖으로 범위를 넓힌 시혜적 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 원칙은 첫 부적격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합20302 판결은 이의신청 뒤 받은 재심사 결과 통보를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아 그 부분을 각하했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은 새 자료를 낸 이의신청에 대한 2차 결정에 90일 불복 안내까지 붙어 있었다면 2차 결정도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누구이고, 법령상 누가 빠지나

이주대책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그 집에 계속 산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은 다음 세 부류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1호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 제2호 —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 타인 소유 건축물에서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제3호 — 타인 소유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같은 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세입자는 제외)

무허가 건축물에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는 1989. 1. 24. 현재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주대책을 세우는 대신 돈으로 주는 이주정착금은 시행령 제41조가 정한 경우에 지급되고, 금액은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퍼센트이되 1,200만 원 미만이면 1,200만 원, 2,400만 원을 넘으면 2,400만 원입니다. 이주자택지·특별공급과는 가치 차이가 커서 대상자 해당 여부를 끝까지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이주대책 부적격 통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지는 모두 이 판단을 가리킵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은 언제이고, 사업시행자가 정한 날짜가 틀릴 수도 있을까

기준일은 사업의 근거 법령이 정한 고시 또는 공람공고일 하나로 정해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고에 적은 날짜가 그와 다르면 법정 기준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2두22911 판결과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은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 중 하나를 마음대로 고르면 혼란과 형평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의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뿐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날짜가 바뀌자 결론이 바뀐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5누1559 판결은 대법원 2012두22911 판결의 환송 뒤 판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기준일을 2005. 12. 30.로 공고했지만, 법원은 법정 기준일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일인 2006. 12. 29.로 보고 그날 현재 소유와 거주를 갖춘 원고 1명의 제외결정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공람공고일 기준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더 늦은 날짜를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12953 판결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9. 5. 26.)과 지정 고시에 따른 공람공고일(2010. 4. 2.) 가운데 앞의 날이 법정 기준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기준일도 다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2항은 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데,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67532 판결의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공고상 이주자택지 기준일(2016. 10. 30.)이 따로 있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주민 의견청취 공고일(2017. 11. 30.)을 기준으로 처분해 법원도 그날로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1655 판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은 것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1235 판결의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서는 특구개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기준일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통보서를 받으면 처분 사유보다 먼저 공고문의 기준일이 근거 법령의 날짜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지침·내부 기준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

사업시행자의 기준은 합리적이면 존중되지만,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효력이 없고, 법령보다 넓혀 준 부분에서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과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이주대책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2두22911 판결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힌 이주대책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결론을 가른 판결들입니다.

  • 내부 예규 개정으로 특례가 사라진 경우 —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7046 판결(병합 사건 포함)은 기준일 전에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집합건물을 기준일 뒤 분양받아 들어간 원고들이, 기준일 뒤 건축한 가옥을 기준일 전 취득으로 보던 사업시행자의 옛 예규 특례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특례가 시혜적 기준이어서 이를 삭제한 개정은 재량 범위 안이고, 옛 예규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 제외 규정 — 광주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586 판결은 이 공고 문구가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1호와 부칙 제6조를 확인한 것에 불과해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9누11049 항소기각).

  • 직계존비속 거주 특례의 조건 — 부산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24988 판결은 소유자 대신 모친이 거주한 경우의 특례를 내부 기준대로 적용해, 모친이 사업구역 밖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외를 유지했습니다(확정).

  • 주민등록 등재라는 문구의 해석 —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53 판결은 시행규정이 거주를 주민등록등재로 표시했어도 주민등록만 있으면 실제 살지 않아도 거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시행자 기준이 법령보다 좁으면 그 부분은 법령으로 다툴 수 있고, 법령보다 넓혀 준 특례는 공고문에 적힌 그대로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나 다른 사업지구의 기준을 근거로 한 주장도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046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

주민등록은 거주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니어서, 법원은 생활의 흔적이 어디에 남았는지를 종합해 실제 생활근거지를 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235 판결은 주민등록이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라고 했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03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147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9두8830 판결은 이주대책 기준이 정한 기간 동안 그 건축물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실제 거주했는지가 기본 판단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증명의 짐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14677 판결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이 지침에서 정한 실체적 사실의 존부로 결정되므로 처분요건 사실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2구합2237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판결들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사용량의 월별 변동, TV 수신료, 상하수도 사용량(건물 전체 부과분은 약함)

  •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집 앞 상점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인근 의원·약국 요양급여 기록

  • 근무 기록에 적힌 주소, 직장 동료·이웃의 법정 증언

  • 사업시행자 지장물조사·실태조사 때 찍힌 사진(가구·가전·침구 유무)

  • 가족이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둔 이유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사진

반대로 공인중개사나 지인의 사실확인서, 화초를 가꾸었다는 사정, 촬영 시기를 알 수 없는 가족사진은 판결들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준일 실거주가 인정되어 제외 통보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 판결들은 주민등록 밖의 기록이 여러 갈래로 같은 집을 가리키고 있었고,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가 서류로 설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1476 판결의 원고는 남편 소유 주택에서 살면서 2007. 7. 2. 주민등록을 다른 시 아파트로 옮겼다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고시일인 2009. 3. 26.을 넘긴 2009. 5. 22.에야 다시 전입했습니다. 원고는 아들 신혼집의 전세계약 때문에 주소만 옮겼다고 설명했고, 법원은 그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등이 이 설명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 사망 뒤 상속인으로 신청했다가 기준일 전 미거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08년과 2009년 문화재 발굴 현장 일용노임대장에 이 집 주소가 적혀 있고, 동료가 걸어서 출퇴근했다고 증언했으며, 2009. 4. 14. 약 2.1km 떨어진 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았고,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든 전기·상하수도 사용량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준일 전부터 계속 거주했다고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구합10530 판결은 가족의 주민등록이 흩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 14평 아파트에 2005. 6. 4. 전입해 보상계약 뒤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2008. 5. 1. 학군 때문에 지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는 564m 떨어진 아내 직장의 사택에서 지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8. 11. 7.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월별로 변동하는 전기 사용량, 2007. 10.부터 2016. 12.까지의 TV 수신료, 2008. 11.부터의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집 앞 편의점과 정육점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2014. 10. 15. 사업시행자 조사 때 찍힌 옷가지와 침구 사진을 근거로 실거주를 인정했습니다. 조사서에 조카가 세입자로 산다고 적혀 있었지만, 조카의 직장들이 통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655 판결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기준일 이후 거주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원고 2명에 대해, 증인의 증언과 한국전력공사 사실조회 결과로 기준일 이전부터의 소유와 거주를 인정해 제외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실거주가 부정되어 제외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부족했나

유지 판결들은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가 설명되지 않거나, 기준일 무렵의 생활 기록이 오히려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302 판결의 원고는 2005년 경매로 취득한 3층 단독주택에 2006년부터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등록은 기준일(2017. 11. 29.) 뒤인 2018. 4. 16.에, 그것도 주장한 호실과 다른 호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족 소유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일과 전입이 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수도요금은 건물 전체 단위로 부과되었으며, 여러 달 전기 사용량이 1인 가구 월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누12126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40455 심리불속행기각).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235 판결은 기준일(2020. 6. 25.)보다 25일 늦은 2020. 7. 20. 전입한 원고가 2004년부터 살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5년 동안 그 집과 여러 아파트 사이에서 전입을 반복한 내역,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세대원 기재와 원고 주장의 모순, 사업시행자 실태조사 때 다른 건물에 살고 있던 점, 그리고 2020. 4. 1kWh, 5월 0kWh, 6월 9kWh였다가 7월에야 226kWh가 된 전기 사용량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집이 비어 있었다는 기록도 결정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586 판결은 기준일 전 전입하고 인근 농지를 경작했어도 2012. 3. 27. 지장물조사 때 공가였던 집의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2166 판결은 2004. 4.부터 2007. 3.까지 월 전기요금이 200원에서 1,200원 사이였고 2005년 지장물조사 때 가구나 가전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확정).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988 판결에서는 집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살던 소유자, 가족이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그곳 회사에 다니던 소유자의 거주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취소와 유지는 어떤 사정에서 갈렸나

법원이 보는 것은 주민등록 날짜 자체가 아니라 그 날짜와 어긋나는 생활 기록이 얼마나 촘촘한지입니다.

제외 통보가 취소된 쪽

  • 근무 기록·진료 기록·동료 증언이 모두 그 집을 가리켰다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1476

  • 교통카드·체크카드·TV 수신료·전기 사용량 변동이 여러 해 동안 이어졌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530

  • 가족의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전세계약, 학군)가 계약서와 사진 등으로 설명되었다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1476,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530

  • 법원의 사실조회로 한국전력공사 기록을 확보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655

제외가 유지된 쪽

  • 기준일 뒤 전입했고 전입이 늦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다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30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37

  • 기준일 무렵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었다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235,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166

  • 지장물조사·실태조사 때 공가였거나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586,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235

  • 사실확인서와 사진만 냈다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302,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235

무허가·용도변경·사용승인·상속 — 주거용 건축물과 소유 요건은 어떻게 갈렸나

거주 못지않게 많이 다투는 것이 그 건물이 기준일 당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었는지, 신청인이 기준일부터 소유자였는지입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기준일 당시 주거용인 건물을 뜻하므로 기준일 뒤 주거용으로 바꾼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두13340 판결). 이 기준 아래에서 결론이 갈린 사례는 이렇습니다.

먼저 원고가 이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32 판결의 원고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바꾸려고 처분 기준일(2017. 11. 30.) 전날인 2017. 11. 29. 용도변경신고를 했고, 건축물대장은 2018. 1. 11.에 바뀌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준일 뒤 수리되었다며 부적격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어서 신고한 날 주거용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구합74666 판결은 건축신고와 착공신고를 마치고 기준일 1년 전 이미 완공했지만 사용승인은 뒤에 받은 주택에 대해, 시행령은 무허가·무신고 건축물만 제외할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가옥 요건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참조). 같은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분할해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원고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한다며 소유 요건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확정).

원고가 진 사건도 같은 쟁점에서 나왔습니다.

  • 1989. 1. 24. 이전 건축 주장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586 판결은 1992년 토담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사용승인된 건물이 지장물조사 때 적벽돌조 슬래브 구조였다며 동일성을 부정하고 1989. 1. 25. 이후 무허가 신축으로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32 판결도 1989. 1. 24. 이전 건축은 보이지만 그때부터 주거용이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뒤 소유권 취득·상실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655 판결의 원고는 기준일 뒤 형에게서 증여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586 판결의 원고는 기준일 뒤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잃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부부의 소유 기간 합산 — 서울고등법원 2015누1559 판결은 공람공고일 전 남편 명의였다가 그 뒤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두 사람의 소유 기간을 합산하자는 주장을, 투기 방지를 위해 등기와 전입 같은 공적 서류로 일괄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속 건물·실질 처분권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988 판결은 마당과 화장실, 전기와 수도를 함께 쓰는 무허가 부속 건물을 독립한 주택으로 보지 않았고, 보상금을 모친이 받았다면 신청인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질병·취업으로 집을 비웠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까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좁게 해석되고, 취업이나 전근은 판결들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8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9두8830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를 대상자가 책임질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보고, 사유의 내용과 불가피성, 거주하지 않은 총 기간, 그 기간이 합리적인지, 사유가 끝난 뒤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비운 동안 집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원고들은 대부분 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65880 판결은 뇌졸중으로 한 달가량 입원한 뒤 7년 동안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전입한 사람의 질병 요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누37326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166 판결은 요양원과 병원에서 지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 개인 명의 확인서뿐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53 판결은 연구기관 책임연구원으로 취업해 3년 넘게 집을 비운 것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37 판결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공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046 판결은 이 단서가 거주 요건만 완화할 뿐 소유 요건까지 완화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요양이나 입원을 주장하려면 입·퇴원 기록과 진단서로 기간을 특정하고, 그 사이 집에 살림이 그대로 있었다는 전기·수도 기록과 사진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 받은 재통보는 새 처분인가,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원칙적으로 첫 부적격 통보를 유지한다는 확인에 그쳐 따로 다툴 처분이 아니고,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절이거나 불복 안내가 붙은 별도 결정일 때만 새 처분이 됩니다.

재통보가 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65542 판결 — 2015. 1. 12. 부적격 통지를 받고 1년 5개월 뒤인 2016. 6. 20. 새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했다가 2016. 6. 27. 받은 이의결과 통지의 취소만 구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시행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가 없고 내부 이의절차는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302 판결 — 2022. 12. 21. 재심사 결과 통보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제목이 재심사결과 통보서이고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처음 통보 때 이미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첫 통보(2022. 10. 20.)도 함께 다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988 판결 —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했고, 다시 신청했다가 이미 통보했다는 회신만 받은 원고의 소는 처분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확정).

재통보를 새 처분으로 본 판결

  • 대법원 2020두50324 판결 — 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을 이유로 한 1차 결정에 새 증빙을 붙여 이의신청했고, 2차 결정 통보서에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제목과 관계없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다시 거절한 것은 새 거부처분이고, 불복 안내를 해 놓고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불복 안내가 없던 대법원 2010두8676 판결 사안과는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4666 판결 — 이의신청 결과 통보의 처분 사유(건축 중 건물)가 첫 통보의 사유(무허가)와 기초 사실이 전혀 다르고, 상대방도 첫 신청자(아들)와 달랐다며 별개의 새 신청에 대한 새 거부처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166 판결 — 앞선 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된 뒤 다시 낸 신청을 거절한 회신을 새 거부처분으로 보고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다만 본안에서는 졌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880 판결 — 신청인이 숨진 뒤 그 이름으로 한 부적격 통보는 당연무효로 취소하고, 뒤늦게 상속인들에게 한 통보는 상대방과 효력이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2023. 3. 24. 이후의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조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가 읽은 판결들은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의 내부 이의신청에 적용되는지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제 견해로는 첫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고 재통보가 오면 청구취지에 함께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부적격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 통보서·공고문 확인(당일) — 통보 일자, 부적격 사유,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이주대책 공고문의 기준일과 대상자 요건을 사업 근거 법령의 고시·공람공고일과 대조합니다.

  2. 기한 계산(당일) — 통보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간과 별도로 첫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이 제소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합니다.

  3. 객관 자료 수집(2~3주) — 기준일 전후 전기·수도 사용 내역, TV 수신료, 교통카드와 카드 사용 내역, 진료 기록, 근무 기록, 가족 주민등록 이전 사유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학교 기록을 모읍니다. 기관이 내주지 않는 자료는 소송에서 사실조회로 받아 낼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듭니다.

  4. 이의신청(기한 내) — 부적격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붙이고,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새 신청의 취지임을 분명히 적습니다.

  5.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90일 이내) — 첫 통보를 대상으로 하되 재통보가 오면 함께 다툽니다. 재판에서는 한국전력공사·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증인신청으로 기준일 무렵 생활 기록을 확보합니다.

반대로 기준일 뒤에 급히 전입하거나, 이웃에게 받은 확인서만으로 버티거나, 이의신청 결과만 기다리다 90일을 넘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사건의 결론이 주민등록 날짜가 아니라 그 날짜와 어긋나는 생활 기록의 밀도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1476 판결의 원고는 주민등록이 다른 시에 있었지만 근무 기록과 진료 기록, 동료의 증언이 모두 그 집을 가리켰고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1235 판결의 원고는 2004년부터 그 집에 살았다고 했지만 기준일 무렵 석 달의 전기 사용량이 합계 10kWh였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보서를 가져오신 분께 사정 이야기보다 먼저 기준일 앞뒤 1년의 공과금 내역과 카드 내역을 뽑아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록이 그 집을 가리키면 실거주를 정면으로 다툴 사건이고, 기록이 비어 있다면 기준일이 법정 기준일과 맞는지, 건축물·소유 요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잘못 본 것은 없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첫 통보로부터 90일은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1476 판결은 대법원 2009두8830 판결을 인용해 실제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보고, 주민등록이 기준일 뒤에 옮겨졌어도 근무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실거주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302 판결처럼 사실확인서와 건물 전체 수도요금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주자택지 부적격 통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통보서에 적힌 기간을 지키되, 소송 기간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두50324 판결 사건의 통보서에는 받은 날부터 30일로 적혀 있었고,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취소소송은 첫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하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542 판결은 이의결과 통지만 다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소송하면 늦지 않나요?

늦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30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542 판결은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0두50324 판결처럼 새 자료로 새 신청의 취지를 밝혔고 2차 결정에 90일 불복 안내가 붙어 있었다면 2차 결정도 처분이 되지만,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첫 통보 기준으로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살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1989. 1. 24. 현재 이미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제6조가 그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586 판결처럼 그 뒤 구조를 바꾸어 다시 지었거나,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32 판결처럼 그때부터 주거용이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도 이주대책 대상이 되나요?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치고 기준일 전에 완공해 살았다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4666 판결은 시행령이 무허가·무신고 건축물만 제외할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며 가옥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완공 시점은 위성사진과 착공신고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지냈으면 부득이한 사유인가요?

판결들은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53 판결은 연구기관 취업으로 집을 비운 것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37 판결은 기간제 교사 근무를 공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사유는 질병 요양, 입영, 공무, 취학, 사업지구 안 다른 집 거주와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집도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기준일부터 그 집에 함께 살았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1476 판결은 사업시행자 안내문이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거주를 포함한다고 한 사건에서, 배우자를 잃은 원고의 실거주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4666 판결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단독 상속한 원고의 소유 요건을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인정했습니다.

보상 협의 때 담당 직원이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0누12953 판결은 협의취득 때 직원이 비거주 기간을 공무로 보아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했다는 녹취록만으로는 사업시행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중요한 안내는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1476 판결 — 주민등록과 달리 기준일 전부터 실거주 인정,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처분 취소(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구합10530 판결 — 교통카드·카드·전기·TV 수신료로 실거주 인정, 이주자택지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51655 판결 — 경제자유구역 기준일 적법, 원고 2명 제외처분 취소·1명 기각(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67532 판결 — 기준일 전날 용도변경신고로 주거용 인정, 부적격처분 취소·무허가 건축물 부분 기각(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14677 판결 원고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55051 심리불속행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구합74666 판결 —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새 거부처분으로 보고, 사용승인 없는 주택·상속재산 재분할로 요건 인정, 제외처분 취소(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3구합20302 판결 — 재심사 결과 통보 각하, 기준일 뒤 전입 원고 기각(대구고등법원 2023누12126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40455 심리불속행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11235 판결 — 기준일 25일 뒤 전입, 잦은 전입 이력과 전기 사용량으로 실거주 부정(확정)

  • 광주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586 판결 — 지장물조사 때 공가, 1989. 1. 25. 이후 무허가 신축, 기준일 뒤 소유권 상실, 청구 기각(광주고등법원 2019누11049 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구합2166 판결 — 재신청 거절은 새 거부처분, 전기요금·지장물조사로 거주 부정, 질병 요양 불인정(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24988 판결 —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성 부정, 부속 건물·내부 거주특례·실질 소유자 판단, 청구 기각·일부 각하(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65542 판결 — 이의결과 통지만 다툰 소 각하(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65880 판결 — 사망자에 대한 부적격 통보 무효로 취소, 상속인에 대한 통보는 별개 처분, 질병 요양 불인정(서울고등법원 2016누37326 항소기각)

  • 수원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12953 판결 —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기준일, 주민등록 등재 문구 해석, 취업은 부득이한 사유 아님(1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448,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2구합2237 판결 — 기준일 뒤 재전입, 기간제 교사 근무는 부득이한 사유 아님, 청구 기각(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7046 판결(2018구합17244, 2018구합17329, 2019구합10424 병합) — 기준일 뒤 취득, 내부 예규 특례 삭제는 재량 범위, 신뢰보호·평등원칙 위반 아님(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5누1559 판결 — 대법원 2012두22911 환송 뒤 판결, 법정 기준일 공람공고일 기준 원고 1명 인용·나머지 기각, 부부 소유 기간 합산 불인정(1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463,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2누12381)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 이의신청·재신청과 새 거부처분, 사망자에 대한 처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 법정 이주대책기준일, 시혜적 이주대책의 재량, 기준일 당시 주거용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83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 실거주 판단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사업시행자 기준 존중, 증명책임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035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 주민등록의 증명력, 사용승인 없는 주택, 상속재산 재분할, 실질 소유자, 신뢰보호

  •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1조·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부적격 통보서와 이주대책 공고문부터 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 이의신청을 했는지와 그 결과를 받은 날짜, 통보서에 적힌 불복 안내 문구를 확인해 제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공고문에서는 기준일이 어떤 고시나 공람공고에서 나온 날짜인지, 대상자 요건 가운데 법령보다 좁거나 넓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표시합니다. 이어서 건물의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일자와 용도변경 이력, 소유권 취득 경위와 날짜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상속이나 증여가 끼어 있으면 분할협의서와 증여계약서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일 앞뒤로 신청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었는지, 실제로는 어디서 잤고 어디로 출근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여쭙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어긋나는 구간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고, 그 구간을 메울 자료가 무엇인지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기준일 앞뒤의 생활 기록을 월 단위 표로 만들어 주민등록과 어긋나는 구간마다 어떤 기록이 그 집을 가리키는지 하나씩 채웁니다. 전기 사용량은 월별 변동까지, 교통카드와 카드 사용 내역은 가맹점 위치까지 확인하고, 기관이 개인에게 내주지 않는 기록은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로 받아 냅니다. 기준일이 법정 기준일과 다르면 대법원 2012두22911 판결의 법리로 기준일부터 다시 세우고, 건축물이나 소유 요건이 문제라면 건축 경위와 상속관계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새 사실과 자료를 담아 새 신청의 취지를 분명히 하되, 첫 통보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지켜 소를 내고 재통보가 오면 청구취지에 더합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직장 동료나 이웃 가운데 기준일 무렵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기록과 기한의 싸움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사실조회로 끌어낸 기관 기록과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이웃의 확인서와 날짜를 알 수 없는 사진만 있었습니다. 기록은 해가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지고,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흐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542 판결처럼 이의결과 통지만 다투다 각하되면 실거주가 아무리 분명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준일, 건축물·소유 요건, 실거주, 제소기간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점검하고, 기록이 부족해 승산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이주정착금 등 다른 보상 항목을 확인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를 받으셨다면 억울한 사정을 정리하기 전에 기준일과 기한, 그리고 그날의 생활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부적격 통보나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셨다면,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보서와 공고문, 기준일 무렵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