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회사가 형제 공유 땅 지분을 사들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다면 — 가격배상으로 지분을 사들인 판결과 경매분할 판결
2026. 11. 17.
공유물분할 가격배상은 지분 업체가 경매분할을 청구해도 기존 공유자가 그 지분값을 치르고 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매수 주체와 분담, 배상액, 근저당·가등기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모르는 회사가 지분을 샀다는 이유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막을 수 있나
- 법원은 분할 방법을 어떤 순서로 고르나 — 현물분할, 가격배상, 경매분할
-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대대로 써 온 땅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 공유물분할 가격배상이 인정된 판결 — 공통점은 무엇이었나
- 경매분할 판결로 끝난 사건은 어디서 막혔나
-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가격배상 금액은 얼마로 정해지나 — 감정가보다 높게 나온 판결들
- 지분 경매 공유물분할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 형제 지분이 아직 경매 중이라면 —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업체 진입을 막는 길
-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 우선매수권과 입찰
- 가격배상 판결을 받은 뒤에는 — 배상금 지급과 지분이전등기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공유물분할 소송 지분 업체가 소장을 보냈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지분 경매 공유물분할 대응으로 반소를 따로 내야 하나요?
- 공유물분할 가격배상 금액은 감정가대로만 정해지나요?
- 형제 중 한 사람만 돈을 낼 수 있어도 업체 지분을 사들일 수 있나요?
- 업체 지분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가격배상은 불가능한가요?
-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땅을 지킬 수 있나요?
- 형제끼리 땅을 나누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업체에도 효력이 있나요?
- 업체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지분을 샀다면 권리남용 아닌가요?
-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과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땅이나 집에 이름도 처음 듣는 회사가 지분을 사들여 들어오고, 곧이어 공유물분할 소송 소장이 날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분 업체의 공유물분할 청구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기존 공유자가 그 지분을 적정한 값에 사들이는 공유물분할 가격배상안을 구체적으로 내면 땅 전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 공유물분할 대응의 승부는 업체가 아니라 기존 공유자 쪽 준비에서 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를 끝내고 공유물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업체는 대개 땅 전체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자는 경매분할을 구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가격배상과 경매분할은 누가 얼마에 사들이겠다는 것인지, 그 사정이 법원에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아래에서는 업체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 있는지, 가격배상이 받아들여진 사건과 경매분할로 끝난 사건이 어디서 달랐는지, 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지는지,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지분을 사들인 업체나 낙찰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민사집행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업체가 지분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 대체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서울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2028213 판결은 공매로 지분을 산 회사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고 경매분할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확정).
형제가 업체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배상은 언제 인정되나요 — 공유관계가 생긴 경위와 사용 현황, 공유자들의 희망을 보아 기존 공유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업체에 지분 가격을 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을 때입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은 부동산매매업 회사가 형의 상속 지분을 경매로 넘겨받아 경매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집에 살아온 동생의 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을 먼저 찾으라며 경매분할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분할 판결로 끝난 사건은 무엇이 부족했나요 — 누가 얼마에 사들일지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단595667 판결은 기존 공유자들이 가격배상을 원한다고만 할 뿐 배상할 사람과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하자, 법원이 일방적으로 지분을 귀속시킬 수 없다며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모르는 회사가 지분을 샀다는 이유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막을 수 있나
업체가 지분을 사들인 목적이 돈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지분을 산 사람은 그날부터 민법 제268조 제1항의 분할청구권을 가진 공유자가 됩니다. 기존 공유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권리남용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2028213 판결은 주식회사가 공매로 대지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경매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기존 공유자들은 회사가 일부러 현물분할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기존 공유자들의 지분을 사겠다는 뜻도 밝혔던 점 등을 들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고, 경매분할을 명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3667,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515487 판결도 같습니다. 주식회사가 파산 절차의 매각으로 마을회관 대지와 주택단지 통행로 지분을 사들여 피고 47명을 상대로 경매분할을 청구하자, 한 공유자는 직접 쓸 생각 없이 저가에 사들여 큰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권리남용이 되려면 오로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의 기준을 들어 항변을 배척했고, 통행 문제는 주위토지통행권 같은 별도의 권리로 다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분에 가등기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68108 판결은 연고 없는 사람이 상가 지분 2.7%를 경매로 취득하고 그 지분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둔 사건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확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52190 판결도 가등기가 있는 농지 지분의 경매분할 청구를 허용했습니다(확정).
형제끼리 "이 땅은 나누지 말자"고 약속해 두었더라도 그 약속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업체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후단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분할금지 약정을 지분이전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데,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5667 판결은 공유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분할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등기하지 않았으면 특정승계인인 업체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권리남용 항변에 힘을 쏟기보다, 아래에서 보는 가격배상안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결과에 가깝습니다.
법원은 분할 방법을 어떤 순서로 고르나 — 현물분할, 가격배상, 경매분할
법원은 업체가 경매분할을 구하더라도 그 방법에 묶이지 않고,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먼저 따집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은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인 사정만으로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현물분할의 한 형태가 전면적 가격배상입니다. 전면적 가격배상이란, 민법 제269조에 따른 재판상 분할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단독소유나 몇 사람의 공유로 하고, 현물을 갖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업체 사건에 맞추어 말하면 기존 형제들은 땅을 그대로 갖고, 업체는 땅 대신 지분값을 받고 빠지는 구조입니다.
가격배상이 허용되려면 공유관계가 생긴 원인, 지분 비율, 분할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희망을 종합해 특정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을 주는 것이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2004다30583 판결 사건의 원심은 지분 3% 남짓인 공유자에게 가격만 주고 공유관계에서 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매를 명했는데, 대법원은 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분할은 업체의 지분뿐 아니라 형제들의 지분까지 의사에 반해 팔아 버리는 방법이므로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 판결들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업체 한 곳만 빠지고 형제들은 계속 공유하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830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은 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지분 한도에서만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형제들이 서로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서 업체 지분만 정리하고 나머지 공유관계는 그대로 두어 달라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대대로 써 온 땅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형제가 그 집에 살고 있거나 가족이 함께 써 온 땅이라면, 법원은 그 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이 이 국면의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이 대지 5/7, 형이 2/7을 상속했고 두 형제는 1993년부터 그 대지 위 주택에 살아왔습니다. 형의 지분이 강제경매로 넘어가자 부동산매매업 회사의 사내이사와 지배인이 이를 낙찰받아 회사에 이전했고, 회사는 건물철거 소송에 이어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동생이 회사 지분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지분 가격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처럼 유대관계가 있는 공유자들 사이에 사용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거주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을 주장하면 법원은 기존 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분 가격은 감정평가서 등으로 산정하면 되고, 회사 지분에 근저당이 있어도 가액보상금으로 피담보채무를 정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급심도 같은 흐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단119654 판결은 아버지를 모시려고 형제들이 돈을 모아 산 아파트에서 한 형제가 계속 살아온 사건으로, 형의 1/24 지분이 조세체납 공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거주하는 형제가 낙찰자 지분을 넘겨받고 시가감정액 18,875,000원을 주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확정). 대법원 2023다217916 판결도 피고들이 약 30년 동안 살아온 주택 부분에 관한 경매분할을 파기했습니다.
분묘가 있는 문중·친족 땅에서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26055 판결은 친족 세 사람이 1/3씩 갖던 선대 묘지 땅에서 한 사람의 지분이 650여만 원의 지급명령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낙찰자가 분묘를 알고 샀고, 낙찰자 안대로 나누면 분묘 이장이 전제되는데 분묘기지권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친족 한 사람이 그 지분을 44,130,200원에 사들이게 했습니다(확정).
공유물분할 가격배상이 인정된 판결 — 공통점은 무엇이었나
가격배상이 받아들여진 사건에서는 기존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를 계속 원했고, 업체 쪽은 지분을 산 직후 소송을 냈으며, 지분을 사들일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5593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원고는 맞닿은 공장용지를 가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야 지분 약 2%를 평당 14만 원에 사들인 지 약 3개월 만에 경매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공유자 20명 가운데 원고만 공유관계 해소를 원했고 18명은 유지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만 가액배상으로 공유관계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재산권 보호에 가장 충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분할이야말로 원고 지분은 물론 피고들 지분까지 의사에 반해 강제로 팔게 하는 최후의 방법이고, 경매로 받을 매각대금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낸 맞닿은 회사 토지 쪽 현물분할안도 원고에게만 유리하다며 배척했고, 1심(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48203)의 가액배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2가단512894 판결도 공유자가 41명인 임야에서 외부인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지분을 사들인 뒤 최초 등기일로부터 3개월 만에 경매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공유자들이 2004년부터 20여 년 동안 유대관계를 가지고 택지 조성을 기다려 온 점을 들어, 매수 의사를 밝힌 피고 32명이 연대하여 223,301,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지분을 넘겨받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항소심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회사인 사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14243, 2024가단16546 판결은 주식회사가 임의경매로 1/4 지분을 취득한 땅 위에 기존 소유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주택을 알고 지분을 산 점, 경매분할을 하면 주택 사용관계가 복잡해지고 낙찰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아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소유자가 회사 지분을 사들이게 했습니다(확정).
제주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가단67830 판결은 경매로 대지 지분을 산 사람들이 경매분할을 구했지만, 그 지분이 유래한 토지 부분과 지상 주택을 함께 소유해 온 기존 공유자 세 사람이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사들이게 했고(확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2. 3. 선고 2020가단104796 판결은 강제경매로 1/2 지분을 산 사람이 5개월 만에 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33년 동안 지분을 보유해 온 공유자가 땅 전체를 갖고 1,3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확정).
경매분할 판결로 끝난 사건은 어디서 막혔나
경매분할로 끝난 사건의 공통점은 기존 공유자 쪽이 "적당한 값이면 사겠다"는 말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단595667 판결은 공장 진입도로를 공유하던 7명 가운데 한 사람의 지분을 주식회사가 공매로 취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정에 비추어 가격배상을 우선 강구할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고들이 누가 지분을 취득하고 가격을 얼마씩 분담할지 정리하지 못했고 매수 방안이 논의되던 피고 회사도 단독 취득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업체 지분에 감정평가액 28,369,530원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가격을 배상하고 지분을 넘겨받아도 근저당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다만 업체가 가격배상을 막으려고 일부러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487 판결도 피고 16명이 적정 가격이면 사겠다면서 조정만 희망할 뿐 매수 주체와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하자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가격을 정할 자료가 없을 때도 막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8108 판결은 조정을 여러 번 거쳤는데도 소 제기 뒤 2년이 넘도록 업체 지분의 적정 가격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지분에 가등기까지 있어 경매를 거치지 않고는 가격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분할을 하면 기존 공유자도 경매에 참여해 전체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2190 판결도 농지법상 최소분할면적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논에서 같은 이유로 다수지분권자의 가액배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업체 지분의 부담이 복잡한 경우도 경매로 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213 판결 사건에서는 회사 지분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과 6억 원의 근저당이 있었고, 땅 위에는 임차인 회사의 판매시설과 전세권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유자들이 1심에서는 ㎡당 1,590만 원, 항소심에서는 평당 9,000만 원에 사겠다고 매수가를 바꾼 점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도 가격배상도 부적당하다며 경매분할을 유지했습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업체의 의도가 아니라 기존 공유자가 법원에 내놓은 준비의 구체성에서 갈렸습니다.
가격배상이 인정된 쪽
상속·가족 공유이고 기존 공유자가 그 집에 살거나 그 땅을 써 왔다 — 대법원 2020다2600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9654
업체·낙찰자가 그 사용 현황(주택·분묘)을 알고 지분을 샀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424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6055
공유자 대부분이 공유 유지를 원하고 업체는 취득 직후 소를 냈다 — 수원지방법원 2025나55935,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289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04796
사들일 사람과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이 정해져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2894(32명 연대),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830(세 사람 지분비율)
경매분할로 끝난 쪽
매수 의사는 밝혔지만 배상할 사람과 분담비율을 정리하지 못했다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5667,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487
적정 가격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내지 않았고 업체 지분에 가등기가 있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810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2190
업체 지분에 큰 근저당이 있고 임차인 시설까지 있어 정산이 복잡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213,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5667
기존 공유자들이 심급마다 현물분할안과 매수 제시가를 바꾸었고, 업체 쪽은 오히려 기존 공유자 지분을 사겠다고 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213
가격배상 금액은 얼마로 정해지나 — 감정가보다 높게 나온 판결들
가격배상액은 감정평가액이 출발점이지만, 업체가 실제로 치른 낙찰가와 비용을 반영해 감정가보다 높게 정해진 판결이 여럿입니다. 대법원 2023다217916 판결은 배상 기준인 지분가격이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4243 판결에서는 경매 당시 감정가가 14,288,000원인 지분을 회사가 30,010,000원에 낙찰받았고, 변론종결 무렵 감정가는 15,048,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낙찰대금 외에 제세공과금 같은 비용도 들였을 것이라는 점과 실질적 공평을 고려해 배상액을 3,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438365 판결은 공매로 1/4 지분을 산 원고가 경매분할을 구한 사건에서, 26㎡ 땅은 따로 쓸 수 없고 인접 대지를 가진 피고에게는 공로로 나가는 데 필요하며 경매로 제3자가 사면 새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분을 취득시켰습니다. 배상액은 감정가 17,290,000원·낙찰가 26,630,000원인 지분에 대해, 피고가 제시한 3,000만 원과 원고가 요구한 5,000만 원 이상 사이에서 3,500만 원을 정했습니다(항소심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830 판결은 경매 이후의 시간 경과, 낙찰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 취득가격을 고려해 감정가보다 높은 3,200만 원과 900만 원씩을 정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04796 판결은 낙찰자가 낸 대금 1,290만 원을 고려해 1,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2894 판결은 공시지가기준법 감정액(㎡당 186,000원) 대신 거래사례비교법 감정액(㎡당 193,000원)을 적용했습니다.
반대로 업체의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5935 판결에서 원고는 평당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취득가의 약 3.6배가 넘고 경매로도 그 값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배척하고, 감정 시가 평당 16만 5,000원보다 높게 피고들이 증액 의사를 밝힌 평당 2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6055 판결은 분묘기지권 제한을 반영하면 37,810,933원이지만 제한이 없는 시가인 44,130,200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격배상을 원하는 쪽이 감정가만 고집하기보다 낙찰가와 감정가 사이의 현실적인 금액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판결 흐름에 맞습니다.
지분 경매 공유물분할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가격배상안을 숫자로 내는 것이 첫 과제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다투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경매분할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가격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별도의 반소는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로 업체 지분의 부담 확인 — 업체 지분에 근저당·가등기·가압류가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지분 가치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크면 배상금으로 정산하는 구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60025).
사들일 사람과 분담비율 확정 — 형제 중 누가 업체 지분을 넘겨받을지, 여러 명이면 지분비율대로 나눌지 합의서로 정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경매분할로 간 판결이 가장 많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5667).
사용 현황 증거 정리 — 거주 기간, 주민등록, 분묘 위치, 농사·임대 현황, 상속 경위를 서류와 사진으로 냅니다.
시가감정 신청과 자금 준비 —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로 정해지므로 감정을 신청하고, 판결 금액을 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둡니다.
조정 기일 활용 — 조정과 변론에서 제시한 금액과 그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213 판결은 기존 공유자들이 1심과 항소심에서 매수 제시가를 바꾼 경과를 판결에 적었으니, 제 견해로는 처음부터 근거 있는 금액을 정해 일관되게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소에 관해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4243, 2024가단16546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기존 소유자가 가액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냈지만, 법원은 같은 공유물에 원고와 다른 분할방법만 구하는 반소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본소에서 가액배상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형제 지분이 아직 경매 중이라면 —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업체 진입을 막는 길
형제의 지분이 경매에 나온 단계라면,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형제가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그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은 공유물지분을 경매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은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하고(제140조 제2항), 여러 공유자가 신고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지분비율대로 사들입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조항은 근저당에 따른 임의경매에도 준용됩니다(제268조).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이 글에서 본 사건들처럼 업체나 낙찰자가 지분을 사들인 뒤 공유물분할 소장을 보내는 순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제 견해로는 통지를 받은 순간이 형제들이 매수 자금과 분담을 의논해야 할 때입니다.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 우선매수권과 입찰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땅 전체가 경매에 부쳐지고, 기존 공유자에게 지분 경매에서와 같은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시절의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은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지분 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민사집행법 시행 뒤인 대법원 2014. 2. 14.자 2013그305 결정도 지분 경매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민사집행법 제140조도 공유자가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는 조항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존 공유자도 일반 매수인처럼 입찰해 전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8108 판결도 이를 경매분할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830 판결이 지적했듯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형제들의 지분까지 싸게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격배상 판결을 받은 뒤에는 — 배상금 지급과 지분이전등기
가격배상 판결은 배상금 지급과 지분이전등기를 맞바꾸는 동시이행 형태로 나오므로, 판결 금액을 낼 준비가 곧 땅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9654 판결의 주문도 지분을 넘겨받는 형제는 지분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18,875,000원을 지급하고, 낙찰자는 그 돈을 받음과 동시에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판결들은 지분이전의무와 배상금 지급의무가 모두 공유물분할로 생기고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을 명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830 판결).
여러 형제가 함께 사들이는 경우 판결이 배상 방식을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2894 판결은 공유물분할 소송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을 인용해, 매수 의사를 밝힌 피고 32명이 연대하여 223,301,000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830 판결은 사들이는 세 사람의 지분비율(약 51%·14%·35%)에 따라 넘겨받을 지분과 배상액을 나누어 정했습니다. 연대 지급이면 형제 한 사람이 전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 형제에게 구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제 사이의 분담 약정을 미리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원인은 대개 "이 판결 확정일자 공유물분할"로 기재됩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4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8365 판결 주문). 동시이행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 견해로는 판결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업체가 지분이전 서류를 제공하고 배상금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어 자금 계획 없이 가격배상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업체 지분에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배상금으로 피담보채무를 갚고 말소하는 순서를 업체·채권자와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60025 판결 취지).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업체 지분이 아주 작고 금액도 몇백만 원 수준이며, 업체가 소송 전에 감정가 근처의 매도 제안을 해 온 경우 — 협의로 사들이는 편이 감정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형제들 모두 그 땅을 지킬 생각이 없고 경매 대금을 나눠 받아도 괜찮은 경우 — 경매분할을 다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업체 지분을 사들일 자금을 누구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 가격배상을 주장해도 판결 뒤 지급이 문제 되므로, 경매에서 직접 입찰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형제가 살고 있는 집이거나 분묘·농사처럼 써 온 땅이고, 업체가 경매분할만 고집하거나 근저당·가등기로 정산을 복잡하게 만든 사건은 초기 답변서에서 분할 구조를 잡는 것이 결론을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지분 업체가 낸 공유물분할 소송의 결론이 업체의 의도보다 기존 공유자들이 "누가, 얼마에, 언제" 사들이는지를 법원에 내놓았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은 형의 지분을 넘겨받은 부동산매매업 회사의 경매분할 청구에서 동생이 살아온 사용관계를 지키는 분할을 먼저 찾으라고 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단595667 판결은 기존 공유자들이 배상할 사람과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하자 같은 법리를 인용하고도 경매분할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을 받은 분께 권리남용 주장보다 먼저 형제 사이의 매수 합의와 자금 계획을 요청합니다. 업체가 낙찰가를 근거로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대법원 2023다217916 판결의 기준에 따라 시가 자료로 다투되, 판결이 감정가와 낙찰가 사이에서 금액을 정해 온 흐름을 감안해 현실적인 상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 소송 지분 업체가 소장을 보냈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하지 않으면 업체가 원하는 경매분할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커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합니다. 가격배상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지만, 판결들은 기존 공유자의 매수 의사와 사용 현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9654 판결). 답변서에 가격배상을 구한다는 뜻과 사들일 사람을 적어 두십시오.
지분 경매 공유물분할 대응으로 반소를 따로 내야 하나요?
반소는 필요 없고, 내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4243, 2024가단16546 판결은 같은 땅에 대해 원고와 다른 분할방법만 구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가격배상 주장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하면 충분하고, 법원은 원고가 구한 방법에 묶이지 않고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대법원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분할 가격배상 금액은 감정가대로만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감정가가 출발점이지만 낙찰가와 취득 비용, 시가 변동이 반영됩니다. 대법원 2023다217916 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4243 판결은 감정가 15,048,000원인 지분의 배상액을 3,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반대로 취득가의 3.6배가 넘는 요구는 배척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나55935 판결).
형제 중 한 사람만 돈을 낼 수 있어도 업체 지분을 사들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9654 판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6055 판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업체·낙찰자 지분을 넘겨받고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은 그대로 두는 분할을 명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사들인다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7830 판결처럼 지분비율로 나누거나,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2894 판결처럼 연대 지급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업체 지분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가격배상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근저당 규모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법원 2020다260025 판결은 회사 지분에 근저당이 있어도 가액보상금으로 피담보채무를 정산할 수 있어 법률관계가 크게 복잡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5667 판결은 감정가를 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이 있어 배상해도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경매분할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매분할 판결이 나면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땅을 지킬 수 있나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에 이어 민사집행법 아래의 대법원 2014. 2. 14.자 2013그305 결정도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공유물분할경매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제140조 자체도 '채무자의 지분' 경매에 관한 조항입니다. 땅을 지키려면 일반 입찰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판결 전에 가격배상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제끼리 땅을 나누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업체에도 효력이 있나요?
등기하지 않았다면 업체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는 5년 안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후단은 그 약정을 등기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5667 판결은 묵시적 분할금지 특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체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지분을 샀다면 권리남용 아닌가요?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487 판결은 저가 매수와 폭리 목적 주장을 배척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213 판결도 공매로 산 회사의 청구를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5667 판결은 업체가 가격배상을 막으려고 일부러 과도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과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확인한 판결들은 대부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04796 판결은 공유물분할 사건의 소송비용을 당사자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9654 판결은 감정비용의 절반을 원고가, 나머지를 지분을 넘겨받는 피고가 부담하게 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4243 판결은 소송비용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 전면적 가격배상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 요건 제시(경매분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공동상속·거주 공유에서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회사가 경매분할을 구하면 기존 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 우선 강구, 근저당은 가액보상금으로 정산 가능(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76702 파기환송)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 경매분할 금지, 가격배상 지분가격은 변론종결일 무렵 시장가격(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1991. 12. 16.자 91마239 결정 —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공유물 전부 경매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규정 적용 없음(구 민사소송법)
대법원 2014. 2. 14.자 2013그305 결정 — 지분 경매 중 목적물 전체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 우선매수권 적용 배제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 권리남용 요건,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분할청구자 지분 한도의 분할과 나머지 공유 유지(대법원·하급심 판결에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나2028213 판결 — 공매로 지분 취득한 회사 청구, 권리남용 부정, 근저당·임차인 시설로 경매분할(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3667,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나55935 판결 — 지분 2% 매수 3개월 만의 경매분할 청구, 가액배상(평당 20만 원) 유지(1심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단548203,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2가단512894 판결 — 41명 공유 임야, 피고 32명 연대 223,301,000원 가액배상(항소, 항소심 결론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단595667 판결 — 배상 주체·분담비율 미정리와 감정가 초과 근저당으로 경매분할, 미등기 분할금지 특약 불승계(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515487 판결 — 파산 매각으로 통행로 지분 취득한 회사, 권리남용 부정, 매수 주체 미정리로 경매분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68108 판결 — 2.7% 경매 취득·가등기, 권리남용 부정, 가격 자료 부재로 경매분할(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15743, 확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52190 판결 — 농지 최소분할면적, 가등기 지분, 다수지분권자 가액배상 배척(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단119654 판결 — 형제 거주 아파트 1/24 공매 지분, 18,875,000원 가액배상(확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26055 판결 — 선대 분묘 땅 경매 지분, 44,130,200원 가액배상(확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14243, 2024가단16546 판결 — 회사 낙찰 1/4 지분, 3,300만 원 가액배상, 반소 각하(확정)
제주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2가단67830 판결 — 경매 취득 대지 지분, 기존 공유자 3인 지분비율 취득, 3,200만 원·900만 원(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438365 판결 — 공매 1/4 지분, 3,500만 원 가액배상(항소, 항소심 결론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2. 3. 선고 2020가단104796 판결 — 강제경매 1/2 지분 5개월 만의 청구, 1,300만 원 가액배상(확정)
법령 — 민법 제263조·제268조·제269조, 민사집행법 제139조·제140조·제268조·제274조, 부동산등기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256조(2026년 11월 현재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등기부와 소장을 함께 펼쳐 놓고 업체 지분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제의 지분이 강제경매·임의경매·공매·파산 매각 중 무엇으로 넘어갔는지, 형제가 직접 팔았는지, 업체가 언제 등기하고 언제 소를 냈는지를 날짜 순서로 세웁니다. 업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가등기·가압류가 있는지도 이때 봅니다. 이어서 그 땅이나 집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써 왔는지 여쭙습니다. 거주 기간과 주민등록, 지상 건물의 소유자, 분묘의 위치, 농사나 임대 현황, 상속 경위가 가격배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 누가 업체 지분을 넘겨받을 생각이 있는지, 그 자금을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정이 좋아도 경매분할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답변서 단계에서 가격배상안을 숫자로 냅니다. 사들일 사람과 지분비율에 따른 분담, 배상액의 근거가 된 시세 자료, 업체 지분의 근저당을 배상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제시해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게 만듭니다. 형제 사이에는 매수 합의서와 자금 분담 약정을 따로 작성해 두어, 소송 도중 형제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도 구조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업체가 낙찰가를 앞세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감정을 신청하고, 거래 사례와 낙찰 경위를 근거로 다툽니다. 권리남용 주장은 근저당을 일부러 과도하게 설정한 흔적처럼 판결이 여지를 남긴 사정이 있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씁니다. 형제 지분이 아직 경매 중이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와 보증금 마련을 먼저 돕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지분 업체의 청구인데도 기존 공유자가 땅을 지킨 판결과 땅 전체가 경매로 넘어간 판결로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는 업체의 태도보다 기존 공유자 쪽 준비에 있었습니다. 매수 의사를 밝히고도 배상할 사람과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한 사건, 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지도록 가격 자료를 내지 않은 사건, 심급마다 분할안과 매수가를 바꾸어 간 사건은 모두 경매분할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답변서부터 이 세 가지를 채워 넣고, 조정에서 제시할 금액의 상한과 판결 뒤 자금 계획까지 함께 정합니다. 업체 지분을 사들이는 것보다 경매에서 직접 입찰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라면 그 점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매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누가 어떤 조건이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가능한 구조를 찾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르는 회사가 형제 공유 땅의 지분을 사들여 공유물분할 소장을 보냈다면, 결론은 업체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 쪽이 누가 얼마에 사들일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는지에서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소장, 그 땅을 써 온 기록, 형제들의 매수 의사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공유물분할 소장을 받으셨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경매분할 판결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기부와 사용 현황을 함께 검토해 가격배상으로 지킬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