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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 — 감정 권리금과 약정액 중 낮은 금액, 배상액이 깎인 판결과 지킨 판결

2026. 11. 16.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이고, 그 안에서 감정 방법과 매출 자료, 책임 제한으로 다시 갈립니다. 감정을 다퉈 배상액을 지킨 판결과 깎인 판결, 3년 시효를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약정액과 감정액 중 낮은 금액
  3. 법원 감정인은 권리금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4.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받아들여질까 — 대부분은 존중됩니다
  5. 감정 결과가 무너지거나 바뀐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매출 자료는 왜 감정액을 가를까
  7. 시설·집기·재고는 손해액에서 빠질까
  8. 감정액이 나와도 왜 70%·60%로 깎일까 — 책임 제한
  9. 배상액을 지킨 사건과 깎인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10. 권리금 포기 특약이나 제소전화해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
  11.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3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2. 감정 단계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권리금 감정이 낮게 나왔는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18.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 바닥권리금도 포함되나요?
  19. 권리금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감정액보다 높으면 계약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20. 가게 집기와 시설을 철거해 가져갔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21. 세금 신고를 적게 했는데 권리금 감정에서 불리한가요?
  22.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서명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23. 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24. 건물주인데 권리금 감정이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계약이 깨졌고, 그래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 감정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는 분, 반대로 임차인이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청구한다며 감정을 어떻게 다퉈야 하느냐는 건물주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배상액은 결국 얼마로 정해지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사실상 법원 감정으로 정해지므로 소송의 승부는 방해가 인정된 다음 감정 단계에서 갈립니다. 같은 감정인이 같은 가게를 평가해도 어떤 매출 자료를 썼는지, 수익환원법과 거래사례비교법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감정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지고, 감정액이 나온 뒤에도 법원은 책임을 70%나 60%로 제한하거나 회수한 시설 가액을 빼기도 합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에는 청구한 7,173만 원이 항소심에서 54만 원으로 줄어든 사건도, 보완 감정으로 감정액을 3,300만 원 끌어올려 3억 1,6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정 결과를 다퉈 무너뜨리거나 지킨 판결이 무엇을 보았는지, 책임 제한과 공제, 지연손해금과 3년 소멸시효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37046 판결은 약정 권리금 1억 1,000만 원보다 낮은 감정액 1억 239만 7,000원을 기준으로 삼은 뒤 70%로 제한했고,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은 이 책임 제한을 수긍했습니다.

  2. 법원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5001579 판결은 2023년 12월 매출 누락,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의 반영, 최저임금 상승률 미반영을 지적한 보완 감정을 받아들여 권리금을 2억 8,300만 원에서 3억 1,600만 원으로 올려 인정했습니다.

  3.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가단101655 판결은 2021. 7. 30. 점포를 넘기고 2026. 2. 13. 소를 낸 임차인의 8,575만 원 청구를 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약정액과 감정액 중 낮은 금액

배상액의 출발점은 두 숫자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되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도 같은 문언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은 이 책임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소멸시효를 특별히 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았고, 보호되는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으로 만든 유·무형의 가치를 회수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 권리금은 임차인이 정하는 숫자이지만,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법원이 감정으로 확인하는 숫자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판결 대부분에서 감정액이 약정액보다 낮아 감정액이 상한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합103799 판결은 약정 2억 6,000만 원 대신 감정액 2억 460만 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216595 판결은 약정 8,500만 원 대신 감정액 7,2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약정액이 감정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계약이 가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 판결의 약국 사건에서 약정 권리금은 7억 6,300만 원으로 감정액의 두 배를 넘었지만, 법원은 처분문서인 권리금계약서의 기재를 뒤집을 반증이 없고 가계약금 900만 원이 실제로 오갔으며, 감정가보다 권리금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높은 약정액은 상한을 높여 둘 뿐이고, 실제 배상액은 감정액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인은 권리금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감정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권리금 부분이고, 원칙은 유형재산은 원가법,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현행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2호) 670의 4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개별평가 원칙 — 유형·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평가하고,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일괄평가할 수 있습니다.

  • 유형재산 — 영업시설, 비품, 재고자산 등은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 무형재산 —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은 수익환원법이 원칙이고,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때만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을 씁니다. 수익환원법은 무형재산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 일괄평가 — 유형과 무형을 묶어 평가할 때에도 수익환원법이 원칙이고, 곤란하면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씁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도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12조는 주된 방법으로 낸 시산가액을 다른 방식의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감정서에는 이 구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6595 판결의 노래방 감정은 유형 5,400만 원과 무형 1,8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799 판결의 카페 감정은 시설권리금 9,090만 원, 영업권리금 6,410만 원,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 4,96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가 뒤에서 볼 공제와 책임 제한의 크기를 정하므로, 감정서를 받으면 합계보다 항목별 내역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받아들여질까 — 대부분은 존중됩니다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존중되므로, 막연히 높다거나 낮다는 주장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 결과를 존중한다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의 법리를 반복해 인용합니다. 제가 본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에 신고한 영업이익을 써야 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046 판결은 수익환원법이 장래의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어서 꼭 신고 영업이익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 실제로는 깎아 준 차임으로 계산해야 한다 —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나200583 판결은 월 220만 원의 차임을 160만 원으로 깎아 받았으니 그 차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임대인 주장에 대해, 차임은 보조지표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 현장조사 없이 사례만 확대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6595 판결은 원상회복 후 폐문부재로 내부를 보지 못했어도 유사 상가의 방매사례, 인근 거래관행, 원가법과 중고시세, 수익환원법을 종합한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 임차인이 앱에 4,000만 원으로 매물을 올렸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9. 8. 선고 2025가단32573 판결은 매물 등록가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아니라며 감정액 7,281만 6,000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양쪽이 모두 불복한 사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21075, 21082 판결의 실내골프연습장 사건에서 임대인은 감정액 1억 1,800만 원이 너무 높다고, 임차인은 너무 낮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면담하고 일일장부와 경제지표를 참고한 이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다243970 상고기각으로 확정). 감정을 다투려면 숫자가 아니라 감정서의 전제와 계산 과정을 공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 결과가 무너지거나 바뀐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감정이 깨진 사건에는 실제 자료를 무시한 전제, 맞지 않는 비교사례, 설명되지 않는 계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044437 판결입니다. 편의점과 인쇄소를 운영한 임차인들이 감정 결과대로 7,173만 원과 8,980만 원을 청구했는데, 감정인은 손익계산서상 평균 영업이익이 편의점 마이너스 1,508만여 원, 인쇄소 마이너스 156만여 원인데도 업종 통계로 영업이익을 각 2,028만여 원, 1,342만여 원으로 잡았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원고 본인이 당사자인 다른 권리금 계약, 그것도 감정인 스스로 "추측하건대 패스트푸드"라고 증언한 업종을 비교사례로 썼고, 두 시산가액을 근거 없이 평균했습니다.

항소심은 손익계산서를 믿지 않을 객관적 근거가 없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수익환원법상 무형권리금은 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쇄소 설비는 양수인이 인쇄소를 이어 할 계획이 없었고 임차인이 3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해 회수가 전제되었다며 제외했고, 편의점 시설 63만 원 중 다시 쓸 수 있는 의자와 금고도 뺐습니다. 결국 편의점 임차인은 냉난방기 몫 54만 원만 받았고 인쇄소 임차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확정).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던 사건입니다.

상반된 감정이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실무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감정이 채택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53835 판결의 프랜차이즈 음식점 사건에는 1심 감정인의 수익환원법 일괄평가 17억 8,000만 원, 항소심 감정인의 거래사례비교법 12억 4,500만 원과 수익환원법 개별평가 15억 5,892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17억 8,000만 원은 일괄평가인 데다 약정 권리금 16억 원을 넘어 의문이 있고, 12억 4,500만 원은 비교사례 7곳이 상권과 업종이 다르고 계약서도 없어 신뢰할 수 없다며, 유형과 무형을 나누고 무형에 수익환원법을 쓴 15억 5,892만 1,000원을 택했습니다(확정).

반대로 임차인이 감정을 다퉈 감정액을 끌어올린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 판결입니다. 11년 운영한 약국의 1차 감정은 2억 8,300만 원이었는데, 임차인 측은 2023년 12월분 매출이 빠졌고, 2016년부터 매년 4% 이상 늘던 매출이 코로나 시기에만 줄어든 변동률이 그대로 들어갔으며, 급여 추정에 최저임금 상승률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보완 감정은 3억 1,600만 원이었고, 법원은 수익환원법을 쓰기 곤란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보완 감정이 더 객관적이라며 3억 1,6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도 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출 자료는 왜 감정액을 가를까

무형권리금은 영업이익에서 나오므로, 감정인에게 어떤 매출 자료를 내느냐가 감정액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28. 선고 2021가단227512 판결의 슈퍼마켓 사건에서 감정인은 무형권리금을 두 가지로 산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610만 원, 임차인이 낸 자료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5,23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주장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610만 원을 택했습니다(확정). 같은 가게의 무형권리금이 자료 하나로 4,600만 원 넘게 갈린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046 판결처럼 신고 영업이익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결이 있지만, 이는 감정인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이지 신고되지 않은 매출을 증거 없이 믿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임차인은 카드매출 내역, 배달앱 정산서, 포스 자료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로 신고 외 매출을 뒷받침해야 하고, 임대인은 손익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근거로 감정인이 쓴 영업이익의 출처를 따져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라면 무형권리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443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2006523 판결이 보여 줍니다.

시설·집기·재고는 손해액에서 빠질까

임차인이 회수해 다시 쓰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은 빠지고, 인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뜯어낸 시설은 대체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은 한의원 사건에서 원상회복 약정과 관계없이 영업시설을 포함한 감정액으로 손해를 정한 것은 수긍하면서도, 의료기기와 컴퓨터처럼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 비품은 이중배상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 빼야 한다며 비품 1,700만 800원이 포함된 감정액 1억 510만 3,800원과 약정액 1억 원 중 낮은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로 깎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나200583 판결은 칼국수 식당의 감정액 5,004만 5,000원에서 냉장고, 제면기 같은 집기류 386만 원을 빼고 4,618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집기를 폐기했다는 임차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나21075 판결은 임차인이 항소심 도중 스크린골프 시설을 7,436만 원에 팔자 시설권리금 5,490만 원의 70%를 공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7512 판결은 슈퍼의 재고자산 2,380만 2,400원을 손익상계로 빼 1,410만 9,600원만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공제가 거부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046 판결은 제과점 임차인이 시설물을 모두 회수했더라도 점포 인도를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익상계를 배척했고,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시설이 수거되어 임대인이 그 이익을 누릴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70% 책임 제한의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차이는 그 물건이 따로 돈이 되는지, 그것을 누가 증명하는지에 있습니다.

감정액이 나와도 왜 70%·60%로 깎일까 — 책임 제한

권리금 손해배상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적용되고, 실제로 대부분의 판결이 감정액을 그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은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 것을 수긍했습니다. 법원이 든 사유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보증금·차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권리금 —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799 판결은 보증금의 약 10배, 차임 102개월분이라며 60%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단32573 판결은 보증금의 2배 이상, 차임 24개월분이라며 70%로 제한했습니다.

  • 오랜 영업으로 투자금을 회수했을 가능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6595 판결은 6년 넘게 영업한 점 등을 들어 80%로 제한해 5,76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종료 뒤에도 점포를 계속 쓴 사정 — 대구고등법원 2021나21075 판결은 1년 넘게 점포를 사용한 점을 들어 70%로 제한했습니다.

  • 위치에 따른 이점, 이른바 바닥권리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046 판결과 대전지방법원 2025나200583 판결은 장소적 이익은 임차인이 영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며 70%로 제한했습니다.

  • 2015. 5. 13. 권리금 조항 신설 전에 맺은 계약 — 임대인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참작됩니다(부산고등법원 2021나53835 판결 등).

제한 폭이 큰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1나53835 판결은 감정액 15억 5,892만 1,000원이 보증금의 7.8배, 차임 86.6개월분이고 역세권 입지의 이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크며 종료 후 5년 넘게 영업했다며 30%로 제한한 뒤, 이미 받은 시설권리금 3억 4,035만 원까지 빼 원고 2명에게 각 6,366만 3,150원만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523 판결은 감정액 2억 1,8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개별평가로는 4,190만 9,000원에 불과하고 수익환원법상 무형자산은 적자라 평가액이 없어 권리금 대부분이 지역권리금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심의 1억 5,260만 원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확정).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 판결은 제한 없이 전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7512 판결은 신고되지 않은 현금매출로 무형권리금이 낮게 평가되었을 사정을 들어 별도 제한 없이 재고만 공제했습니다.

배상액을 지킨 사건과 깎인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권리금의 크기가 아니라 감정의 전제와 그 전제를 뒷받침한 자료였습니다.

배상액을 지키거나 늘린 쪽

  • 감정의 누락과 왜곡을 항목별로 지적해 보완 감정을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2억 8,300만 원에서 3억 1,600만 원, 제한 없음)

  • 실무기준에 맞는 개별평가·수익환원법 감정을 택하게 했다 — 부산고등법원 2021나53835

  • 세무 신고가 아니어도 감정이 합리적이면 존중된다는 판단을 끌어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046, 대법원 2022다260586

  • 인도를 위해 회수한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046, 대법원 2022다260586

  • 권리금 포기 특약·제소전화해를 넘어섰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6595,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799

배상액이 깎이거나 사라진 쪽

  • 손익계산서상 적자인데 통계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감정이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4437(청구 7,173만 원, 인정 54만 원)

  • 신고 매출 외 매출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7512(무형권리금 5,230만 원 대신 610만 원)

  • 회수해 쓰거나 판 집기·시설·재고가 있었다 — 대법원 2018다287423, 대전지방법원 2025나200583, 대구고등법원 2021나21075

  • 권리금 대부분이 지역권리금이고 오래 영업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523(1억 5,260만 원에서 5,000만 원), 부산고등법원 2021나53835(30%)

  • 임대차 종료 후 3년이 지나 소를 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단101655

권리금 포기 특약이나 제소전화해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6595 판결은 "임대인은 권리금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대해, 이 소송은 권리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뜻이라면 제15조에 반해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3799 판결은 시설과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고 보증금 외에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었는데도, 화해조서의 기판력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지 않고 조항 신설 전인 2014년의 화해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억 2,276만 원을 인정했습니다(항소취하로 확정). 다만 이런 특약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으므로 계약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3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둘 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은 손해배상채무가 임대차 종료일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고 보고,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상 분할 지급일마다 지연손해금을 따로 기산한 원심을 파기해 종료 다음 날인 2019. 12. 2.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7512 판결도 방해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한 임차인에게 종료 전에는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며 종료 다음 날부터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 판결은 보완 감정으로 늘어난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소 제기 당시 감정 전이어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단101655 판결의 화장품 매장 임차인은 재건축 후 새 건물을 다시 임대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임대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고 늦어도 2021. 3. 30. 문자로 거절 의사가 확정되었다며 2021. 7. 30.부터 시효를 계산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4가단61324 판결도 가정적 판단으로, 임대차가 2020. 12. 31. 종료된 이상 임차인이 2022. 5. 27.까지 점포를 쓰다가 넘겼더라도 2024. 4. 30. 낸 소는 시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항소심 계속 중). 점포를 늦게 비웠다고 시효가 늦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 단계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감정 신청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감정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반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종료일과 시효 확인 — 임대차 종료일을 확정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합의로 나간 경우 인도일 무렵이 종료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단101655 판결).

  2. 매출 자료 정리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손익계산서, 카드매출, 배달앱 정산 내역을 최소 3년치 모읍니다. 감정인은 이 자료로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3. 시설·집기 목록과 처분 내역 정리 — 회수했는지, 팔았는지, 폐기했는지와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공제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4. 감정 신청서에 평가 방법 명시 — 기준시점은 임대차 종료일,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 유형·무형 개별평가를 요청하고 일괄평가를 한다면 그 이유를 적어 달라고 합니다.

  5. 감정서 검토와 보완 요청 — 누락된 매출 기간, 일시적 변동의 반영, 비교사례의 업종과 상권, 시산가액 조정 이유를 항목별로 짚어 감정보완을 신청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 판결).

  6. 책임 제한 사유에 대한 반대 사정 준비 — 종전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 투자 내역, 차임 인상 경과를 정리해 제한 비율을 다툽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임대인은 대개 건물을 가진 사람이어서 집행 대상은 분명하지만, 상계와 공제부터 정리해야 실제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나21075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원상회복비에서 보증금을 뺀 잔존채권 1,070만여 원으로 상계해, 손해배상금 4,417만 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213만여 원 중 그만큼이 소멸했고, 남은 3,559만 6,252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 연체차임, 원상회복비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 여럿이 임대한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7512 판결은 공동임대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아 공유자 1명에게 전액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나 차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건물을 팔 움직임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후 3년이 이미 지난 경우 —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가단101655 판결).

  • 영업이 수년째 적자이고 시설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 — 무형권리금이 0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44437 판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 그 계획대로 진행된 경우 —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4가단61324 판결).

  • 예상 배상액이 1,000만 원 안팎인 경우 — 감정료와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직접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데 매출 자료와 시설 처분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 임대인 쪽에서 과도한 감정을 방어해야 하는 사건은 감정 신청서 단계부터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이 방해 행위가 인정된 순간이 아니라 감정서가 도착한 순간부터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044437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된 청구가 감정인의 영업이익 추정이 무너지면서 54만 원으로 줄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5001579 판결에서는 감정의 매출 누락을 짚은 보완 요청 하나로 3,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금 소송을 맡으면 방해 행위의 증거와 함께 감정인에게 낼 매출 자료와 시설 목록을 처음부터 따로 준비합니다. 제 견해로는 임차인은 신고 자료와 맞아떨어지는 매출 근거를, 임대인은 감정인이 쓴 영업이익의 출처와 비교사례의 적합성을 다투는 데 힘을 모아야 하며,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책임 제한 사유와 공제 항목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협상에서도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감정이 낮게 나왔는데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지만, 감정 방법의 구체적 잘못을 짚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대법원 2004다704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 판결처럼 매출 누락, 일시적 매출 감소의 반영, 비용 추정의 오류를 항목별로 짚어 감정보완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 바닥권리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지만, 책임 제한 사유로 다시 고려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523 판결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도 권리금에 포함된다며 지역권리금을 반영한 일괄 거래사례비교 감정 2억 1,8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권리금 대부분이 지역권리금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적은 금액이 감정액보다 높으면 계약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고, 낮은 쪽인 감정액이 상한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가단32573 판결은 약정 8,000만 원 대신 감정액 7,281만 6,000원을 기준으로 삼고 다시 70%로 제한해 5,097만 1,200원을 인정했습니다.

가게 집기와 시설을 철거해 가져갔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다시 쓰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이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7423 판결은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 비품을 빼야 한다고 했고, 대구고등법원 2021나21075 판결은 시설을 판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공제했습니다. 반면 인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철거하고 이득이 없었다면 공제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046 판결).

세금 신고를 적게 했는데 권리금 감정에서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227512 판결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 610만 원과 임차인 자료 기준 5,230만 원 중 객관적 자료가 있는 610만 원을 택했습니다. 카드매출이나 배달앱 정산처럼 제3자가 만든 자료로 실제 매출을 보강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서명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16595 판결은 이런 특약이 있어도 7,200만 원의 80%인 5,76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연 5%, 판결 선고 다음 날 등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은 지체책임이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만 감정 후 청구를 늘린 부분은 늘린 청구서 송달 다음 날부터 붙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01579 판결).

건물주인데 권리금 감정이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감정인이 쓴 영업이익의 출처와 비교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4437 판결은 손익계산서상 적자를 무시한 감정과 업종이 다른 비교사례를 배척해 배상액을 54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감정 결과를 넘어서지 못하더라도 보증금·차임 대비 규모, 영업 기간, 회수한 시설을 들어 책임 제한과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법정책임,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시설물 회수 이익 공제 배척과 70% 책임 제한 수긍(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37046,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50389, 파기자판)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 — 회수해 다시 쓸 수 있는 비품 가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파기환송)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 직접 영업 계획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아님, 확정적 거절 시 주선 불요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하급심 판결에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044437 판결 — 적자 무시한 수익환원 감정과 부적합 비교사례 배척, 54만 원 인정(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2255,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가단5001579 판결 — 보완 감정 채택, 3억 1,600만 원 전액 인정(서울고등법원 2025나208591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53835 판결 — 세 감정 중 실무기준 부합 감정 채택, 30% 제한과 시설권리금 공제(1심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50768,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가합31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2006523 판결 — 일괄 거래사례비교 감정 2억 1,800만 원 채택, 항소심에서 배상액 5,000만 원으로 제한(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21075, 21082 판결 — 양측 감정 불복 배척, 70% 제한, 매도한 시설 몫 공제와 상계(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합10133, 대법원 2022다243970 상고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나200583 판결 — 감액 차임 주장 배척, 집기류 공제, 70% 제한(1심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9463, 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9. 8. 선고 2025가단32573 판결 — 매물 등록가 주장 배척, 감정액 기준 70% 제한(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단216595 판결 — 권리금 불인정 특약 무효, 현장조사 없는 감정 존중, 80% 제한(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가합103799 판결 — 제소전화해 기판력 배척, 60% 제한(대전고등법원 2021나11280 항소취하,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28. 선고 2021가단227512 판결 — 신고 매출 기준 무형권리금 채택, 재고자산 공제, 공동임대인 불가분채무(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가단101655 판결 — 종료 후 3년 경과로 시효 소멸(확정 여부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4가단61324 판결 — 재건축 고지로 정당한 사유, 가정적으로 시효 소멸(항소심 계속)

  •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제10조 제1항·제10조의3·제10조의4·제10조의7·제15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3조,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2호) 670의 4 권리금의 감정평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와 숫자부터 맞춥니다.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점포는 언제 넘겼는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언제 얼마에 맺었는지, 임대인이 언제 어떤 말로 거절했는지를 한 줄로 세우고, 종료일부터 3년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보증금과 차임, 종전 임차인에게 낸 권리금,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액을 정리합니다. 감정에 들어갈 매출 자료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손익계산서, 카드매출과 배달앱 정산 내역을 3년치 이상 보고,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쭙니다. 시설과 집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팔았는지 버렸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임대인 측이라면 권리금 계약의 경위와 신규임차인의 실체, 감정인이 쓴 영업이익의 출처를 먼저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감정 신청서를 직접 씁니다. 기준시점, 개별평가와 수익환원법 적용, 일괄평가를 할 경우의 이유 기재를 요청하고, 감정인이 쓸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합니다. 감정서가 오면 시산가액의 산출 과정을 처음부터 따라가며 누락된 기간, 일시적 변동의 반영, 비용 추정, 비교사례의 업종과 상권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동시에 책임 제한과 공제를 미리 계산합니다. 회수한 시설이 공제될지, 보증금과 차임 대비 규모가 제한 사유가 될지를 따져 반대 사정을 준비하고,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비 상계로 실제 수령액이 얼마가 될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없는 항목은 다투지 않고, 그 대신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쟁점에 시간과 비용을 모읍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은 같은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도 감정과 책임 제한에서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1억 5,260만 원을 인정받은 1심이 항소심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고, 7,000만 원이 넘는 청구가 감정 전제가 무너지면서 54만 원으로 끝났으며, 보완 감정 하나로 3,300만 원이 늘어 전액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감정인에게 무엇을 냈고 감정서의 어느 부분을 짚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장 단계부터 감정 단계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매출 자료, 시설 처분 경위, 책임 제한의 반대 사정을 미리 준비합니다. 임대인을 대리할 때에는 감정의 전제와 비교사례, 공제 항목으로 배상 범위를 다툽니다. 받아 낼 가능성이 낮거나 다툴 실익이 적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배상액은 방해가 인정된 뒤 감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임대차 종료일을 확인하고, 매출 자료와 시설 목록,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감정 결과를 받아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정서를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