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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한 시공사와 계약해제 후 업자를 바꿔 공사비가 더 들었다면 — 기성고 정산에서 추가 비용 공제가 갈린 판결

2026. 11. 15.

공사 중단으로 계약해제한 뒤 기성고 정산 때 다른 업자에게 맡겨 늘어난 공사비는 합리적 범위만 공제됩니다. 기성고 감정, 후속 계약 범위, 물가변동분과 선급금 정산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사 중단 계약해제, 기성고 정산은 어떤 셈법으로 하나
  3. 추가 비용을 공제하려면 해제가 시공사 탓이어야 합니다
  4. 시공사 교체 추가공사비 청구, 법원은 무엇을 손해로 보나
  5. 추가 비용 공제가 인정된 판결 — 기성 대금과 어떻게 맞바꾸나
  6. 추가 비용 공제가 막힌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7. 자재값이 올라서 더 든 돈도 시공사 몫인가 — 물가변동과 인과관계
  8. 선급금 반환 기성 정산, 미리 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9.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을 함께 청구하면 무엇이 겹치나
  10.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11. 해제 통지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기성 확인부터 후속 업자 계약까지
  12. 판결을 받은 뒤에는 누구에게서 받아 내나
  13.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시공사가 공사를 멈췄는데 바로 계약해제 통보를 해도 되나요?
  17. 시공사 교체 추가공사비 청구, 새 업자 견적서만 있으면 되나요?
  18. 직접 인부를 불러 마무리한 직영 공사비도 원래 시공사에게 받을 수 있나요?
  19. 소송 전에 기성고 감정을 받아 둘 수 있나요?
  20. 시공사가 오히려 남은 기성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나요?
  21. 계약이행보증 보험금을 받았는데 늘어난 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22. 선급금 반환 기성 정산에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나요?
  23. 시공사가 추가공사를 했다며 그 대금까지 기성에 넣어 달라고 하면요?
  24. 시공사 대표나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시공사가 공정 절반쯤에서 공사를 멈추고 증액만 요구해 계약을 끊고 다른 업자를 불렀더니 남은 공사비가 원래 계약보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더 나왔다는 건축주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이 차액을 원래 시공사에게 받거나 정산에서 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뒤 기성고를 정산할 때, 다른 업자에게 맡겨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사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해로 인정되어 기성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 교체 추가공사비 청구는 후속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 주지 않고, 선급금 반환 기성 정산도 기성고를 증명하지 못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제가 시공사 탓인지, 남은 공사와 후속 공사의 범위가 같은지, 늘어난 금액이 물가 상승처럼 어차피 낼 돈이었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해제 통지 전에 남긴 기성 기록과 후속 업자 견적서 한 장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 기성고 셈법, 추가 비용 공제가 인정된 판결과 막힌 판결, 선급금과 계약보증금 정산, 지금 해야 할 순서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공사 중단과 도급계약 해제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시공사가 공사를 멈춰 다른 업자에게 맡겼는데 늘어난 공사비를 원래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시공사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늘어난 공사비 중 합리적인 범위는 청구하거나 기성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은 미시공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시공하느라 약정 공사대금보다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을 시공 회사의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공사 중단 뒤 기성고 정산은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하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완성 건물의 보수를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미리 준 선급금은 해제 뒤 어떻게 정산되나요 — 선급금은 따로 상계하지 않아도 그때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남으면 도급인이 돌려받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의 법리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나16829 판결은 선급금 6,270만 원에서 기성고와 보증보험금 등을 빼고 11,337,125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확정).

공사 중단 계약해제, 기성고 정산은 어떤 셈법으로 하나

정산의 출발점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그 비율은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기성고 비율이란,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때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해제되어도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고, 도급인은 넘겨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이 공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감정의 산정 방식도 꼼꼼히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가단5157095 판결은 단독주택 공사(약정 5억 3,900만 원)에서 증거보전 절차의 감정 결과, 즉 기시공 공사비 402,899,375원과 전체 공사비 604,897,704원의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 기성 공사비를 359,007,418원으로 정했습니다(확정). 이 판결은 기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같은 시점, 같은 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시공 공사비를 빼는 방식으로 미시공 공사비를 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239048 판결도 기성고 47.43%의 표준품셈 감정을 받아들이고, 산출내역서 단가로 기성을 정한다는 일반조건 조항만으로는 특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의 51.167% 주장을 배척했습니다(확정).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는 대개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27413 판결은 시공사 공사일보의 실제진도율 83.36%를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버리고 감정 기성고 60.41%를 썼습니다. 반대로 건축주가 자기 손으로 만든 기성 계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보전이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소송 전이라도 법원이 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후속 업자가 공사를 시작하면 기성 상태가 덮이므로, 감정이 이 절차로 이루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성고 산정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이 사건 계약은 옹벽공사를 본공사 총액과 따로 ㎡당 단가로 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옹벽 부분만은 기성고 비율이 아니라 실제 시공 물량 665.85㎡에 약정단가를 곱해 204,440,72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뒤집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11933 판결은 감정인이 시공된 부분을 빠뜨렸다는 시공사 주장에 대해,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며 기성 560,350,661원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감정 단계에서 기성 범위를 정확히 짚어 주는 것이 소송 전체의 승부처입니다.

추가 비용을 공제하려면 해제가 시공사 탓이어야 합니다

늘어난 공사비를 시공사에게 돌리려면 먼저 해제가 적법하고 그 원인이 시공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되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하고, 제546조는 채무자 책임으로 이행이 불능해진 때의 해제를 정합니다. 반면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공사 귀책을 증명하지 못한 채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끊은 것으로 정리되면, 추가 비용을 공제하기는커녕 시공사에게 손해를 물어 줄 위험이 생깁니다.

인정된 판결에는 최고와 통지의 기록이 분명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의 건축주는 시공사가 공사를 멈추고 증액을 요구하자 증액을 거절하며 완공을 요청했고,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공사 포기로 보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뒤 해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준공기한까지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했다고 보고,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졌다는 시공사 주장은 해제 통보 직후에는 공기 연장을 요구하지 않다가 소송 답변서에서야 꺼냈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도 건축주가 두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내용증명으로 공사 재개를 요구한 뒤 해지한 사건에서, 6,276,000원에 불과한 구조도면 변경 추가비를 이유로 본공사를 멈춘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공사가 먼저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2나11933 판결에서 시공사는 건축주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상 지급보증 요구는 수급인이 증액분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낸 때에만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확정).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멈추는 것은 대체로 정당한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건축주도 기성금을 약정대로 지급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시공사 교체 추가공사비 청구, 법원은 무엇을 손해로 보나

법원이 손해로 보는 것은 후속 업자에게 실제로 준 돈 전부가 아니라, 남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공사비에서 원래 시공사에게 줄 예정이던 잔여 공사대금을 뺀 차액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10279 판결은 이 계산을 정리해, 손해는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냈을 비용(전체 공사대금에서 실제 기성고에 상응하는 기성금을 뺀 금액)'과 '후속 업자에게 드는 합리적인 비용'의 차액이고, 후속 업자와 맺은 계약금액이 곧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0170 판결, 항소기각)이 이 셈법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본공사 약정 1,271,600,000원 중 기성 공사대금은 768,173,560원(60.41%)이어서 원래 시공사에게 줄 잔여 공사대금은 503,426,440원이었습니다. 감정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97,444,749원으로 보았으므로 차액은 594,018,309원입니다. 법원은 이를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감정액이 잔여 대금의 2배가 넘어 자재비 상승을 감안해도 과다하고, 총액계약과 달리 감정은 원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하는 방식이어서 산정 기초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을 50%로 제한해 297,009,154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은 감정과 실제 지급이 맞아떨어진 사례입니다. 당초 계약상 남은 공사비는 182,857,106원인데 다른 업체로 완공하는 공사비는 228,475,178원으로 감정되었고, 건축주는 새 업자에게 실제로 그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증가액 45,618,072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이 손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별개라고 했습니다(확정).

추가 비용 공제가 인정된 판결 — 기성 대금과 어떻게 맞바꾸나

인정된 판결에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사의 기성 대금 청구를 깎거나 건축주가 더 낸 돈을 돌려받는 데 쓰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시공사의 기성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은 129,422,340원이었는데, 건축주가 지체상금 62,254,500원과 공사비 증가분 45,618,072원으로 상계해 건축주가 실제로 줄 돈은 21,549,768원으로 줄었습니다. 인정된 시공사 채권의 약 6분의 1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은 건축주가 기성보다 더 많이 지급한 사건입니다. 건축주가 하수급업체와 자재업체에 직접 준 돈을 포함해 1,090,406,000원을 냈는데 기성 공사대금은 본공사 768,173,560원과 단가계약인 옹벽 204,440,721원을 합한 972,614,281원이어서, 초과 지급분 117,791,719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에 지체상금 55,025,600원, 계약보증금 115,600,000원, 공사비 증가 손해 중 계약보증금을 넘는 169,849,154원을 더해 연대보증인과 함께 458,266,47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시공사가 시공했다고 주장한 보강토 옹벽은 해제 전에 건축주가 시공사의 기존 하수급 업체와 직접 계약해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성에서 빠졌습니다.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는 이유입니다.

추가 비용 공제가 막힌 판결 — 무엇이 부족했나

막힌 판결의 공통점은 후속 공사의 범위와 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증거가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나2013855 판결(대법원 2017다225404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은 원청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사건으로, 도급인 지위의 원수급 건설사는 부도로 공사를 포기한 기계설비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잔여 부분 등'을 6억 2,000만 원에 맡겼습니다. 원래 계약상 미시공 금액은 4억 9,500만 원이어서 1억 2,500만 원이 늘었지만, 법원은 후속 계약의 공사 범위가 잔여 공사 범위와 일치하고 그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2072318 판결(확정)은 가맹점 내장공사 사건입니다. 도급인은 시공사가 공정 80%와 55%에서 각각 멈춘 두 매장을 다른 업체들로 마무리하며 쓴 돈 28,215,570원과 35,399,07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에게 이미 준 돈이 아닌 이상 잔여공사비 자체는 손해가 아니고, 실제로 쓴 돈이 원래 줄 잔여 대금(46,200,000원, 44,005,500원)보다 적어 늘어난 비용이 없으며, 그 지출이 해당 공사를 위한 것인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지체상금 3,500만 원과 하자보수비 1,055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견적서만 낸 사건도 막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4가합69379 판결은 원청 시공사가 공사를 멈춘 토공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후속 업체 견적 20억 5,000만 원과 잔여 대금 1,689,103,106원의 차이 360,896,894원을 확인하고도, 손해는 견적서가 아니라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설계변경과 물량 증감까지 반영해 산정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지급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직영 공사비도 원래 시공사에게 줬어야 할 대금을 넘는 부분만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2. 선고 2022가합100713 판결도 원청의 후속 계약에 추가계약 두 건이 붙어 미시공 부분과 일치하는 증액분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 증액이 공사 중단으로 불가피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3억 2,230만 원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항소가 제기되었고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성고를 증명하지 못하면 출발부터 막힙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10279 판결의 건축주는 5,000만 원짜리 공사에 4,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시공자가 공사를 멈추자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기성고가 50%라며 초과 지급분 2,000만 원과 직접 시공비 18,661,900원을 청구했지만, 기성고 50%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더 든 돈도 시공사 몫인가 — 물가변동과 인과관계

어차피 증액해 줘야 했을 물가 상승분은 시공사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다31885 판결은 도급계약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 공사 중단과 무관하게 증액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부담은 수급인 귀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정하고 있어, '증액 불가' 특약이 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9048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단독주택(약정 4억 1,976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시공사가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9,700여만 원 증액을 요구하다 공사를 멈췄고, 건축주는 4,000만 원 증액안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업체에 2억 5,740만 원으로 잔여 공사를 맡겼습니다. 건축주는 늘어난 36,732,168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건축주 스스로 제시한 증액 금액이 청구액보다 크고 감정상 시공사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304,353,232원)가 시공사가 받은 2억 원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공사 중단과 무관하게 어차피 증액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며 기각했습니다. 협상 과정의 증액 제안이 소송에서는 불리한 증거가 된 셈입니다.

물가 상승분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합52541 판결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나206000 판결은 원청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한 골조 하도급 업체에 손해배상을 구한 하도급 사건에서, 후속 계약금액 104억 4,300만 원이 아니라 후속 계약일 기준 적정공사비 10,120,254,000원을 기준으로 삼고, 계약상 조정 조항에 따라 어차피 증액되었을 물가변동분 361,100,000원(조정률 3.91%)을 빼고 미시공 금액 9,235,315,000원을 공제해 손해를 523,839,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항소심은 책임 비율을 70%에서 85%로 올려 445,263,150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급금 반환 기성 정산, 미리 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선급금은 해제와 동시에 기성 대금에 자동으로 충당되고, 남는 돈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선급금이란, 대법원 2018다223139 판결에 따르면 수급인이 자재 확보와 노임 지급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도급인이 장차 줄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가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해 지급된 돈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선급금은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로 다 썼다"고 해도 반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 판결의 하수급인은 H빔 구매용으로 받은 3억 7,319만여 원이 선급금이 아니라 자재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급금청구서와 사용계획서, 선급금 보증서가 오간 점, 정말 자재대금이었다면 뒤의 기성 청구에 그 자재비를 다시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급금으로 보고 기성고 32.20%(802,199,409원)를 넘는 부분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지급할 때 명칭과 용도를 서면으로 정해 두면 이런 다툼이 줄어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단5349508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829 판결(확정)은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에서 시공사가 착공 지연과 추가대금 요구 끝에 철수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시공사가 낸 기성내역서를 기초로 하되 수사 과정에서 낸 집행내역서와 통상의 공사 순서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기성으로 인정해 기성고를 38,412,875원으로 정했습니다. 선급금 6,270만 원에서 이 금액과 건축주 부담 감리비 250만 원, 건축주가 이미 받은 계약보증 보험금 1,045만 원을 빼 11,337,125원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업체에 낸 계약금 693만 원 전액을 기성으로 보자는 시공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 판결은 선급금 잔액 34,020,758원에서 도급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3,191,065원을 빼 30,829,693원을 반환하게 하고, 선급금 반환을 보증한 공제조합에도 연대 책임을 지웠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11933 판결은 사옥 신축 건축주가 기성 37.73%(560,350,661원)를 넘겨 지급한 155,149,339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업자인 건축주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1차 기성금 부가가치세 2,700만 원과 건축주 지시로 생긴 추가공사비 1,045,835원을 빼 127,103,504원만 인정했습니다. 건축주가 사업자라면 청구액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을 함께 청구하면 무엇이 겹치나

계약보증금과 실제 손해는 겹쳐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보증금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더 받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은 '손해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조건이 있는 사건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그 담보 범위에는 지체상금뿐 아니라 공사비 증가분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을 참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5,390만 원)을 넘는 지체상금과 증가 공사비를 따로 인정한 이상 보증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같은 취지의 조항에 따라 증가 공사비 손해 297,009,154원에서 계약보증금 127,160,000원을 먼저 뺀 나머지만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고, 보증금 청구액 115,600,000원은 따로 인정했습니다. 보증금을 증가 공사비에서 모두 공제한 이상 지체상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 보증금과 실제 손해가 겹치지 않게 계산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지체상금은 해제 뒤 다른 업자로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만 붙습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은 그 종기를 실제 해제한 날이 아니라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11933 판결은 중단일부터 최고 7일, 업자 물색 14일, 잔여 공기 84일(전체 136일 × 잔여 62.27%)을 더해 종기를 정하고, 행정청의 공사중지 20일을 빼 110일로 계산한 지체상금 101,711,427원을 60%로 감액했습니다. 해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지체상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도 다른 업자가 남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끝내는 데 53일이 걸린다는 감정을 근거로 지체일수를 77일로 정하고, 하루 1,000분의 3이라는 약정 지체상금률이 통상의 1,000분의 1보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124,509,000원을 절반인 62,254,500원으로 줄였습니다. 지체상금률이 높을수록 감액을 각오하고, 그만큼 공사비 증가분 같은 실제 손해의 증명에 공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인정과 부정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늘어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의 종류입니다.

추가 비용 공제가 인정된 쪽

  • 해제 전에 공사 재개를 최고하고 증액 거절과 완공 요청을 문서로 남겼다 —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 증거보전이나 소송 감정으로 기성고와 미시공 공사비를 확정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 후속 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감정상 합리적 공사비와 맞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 후속 공사 내역이 미시공 부분과 항목·규격·수량까지 같다는 감정이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000(하도급 사건)

공제가 막히거나 줄어든 쪽

  • 후속 계약에 '잔여 부분 등'이 섞여 잔여 공사와 범위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3855(하도급 사건)

  • 견적서만 내고 세금계산서·지급 자료를 내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하도급 사건)

  • 실제 지출이 원래 잔여 대금보다 적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318

  • 건축주가 먼저 증액을 제안했고 물가 상승이 원인이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9048

  • 기성고 감정 없이 소송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10279

  • 감정 공사비가 잔여 대금의 2배를 넘었다(50% 제한) —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해제 통지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기성 확인부터 후속 업자 계약까지

순서의 핵심은 현장이 바뀌기 전에 기성을 고정하고, 후속 계약을 원래 계약과 같은 내역으로 맺는 것입니다.

  1. 계약서부터 점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정합니다. 해제 조항, 계약보증금 귀속과 초과 손해 청구 조항, 물가변동 조정 조항, 지체상금률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공사 중단 즉시 현장 기록 —날짜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정별 상태를 남기고, 감리 일지와 작업일보 사본을 확보합니다. 기성금 지급 내역과 하수급인·자재업체 직불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재개 최고 —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법에 정해진 일수는 없고, 제 견해로는 1주에서 2주 정도가 무난합니다)을 정해 공사 재개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증액 요구에는 거절과 완공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시공사가 포기 의사를 밝히면 그 문서나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4. 기성고 증거보전 신청 — 후속 공사 착공 전에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으로 기성고와 미시공 공사비 감정을 신청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9048 사건의 감정이 이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5. 해제 통지 — 최고 기간이 지나면 해제 사유(공사 중단, 준공기한 내 완성 불가능, 이행거절)와 계약 조항을 적어 통지합니다. 계약보증·선급금보증 보험이 있으면 보증기관에 보험사고를 바로 알립니다.

  6. 후속 업자 견적 비교 — 두세 곳 이상에서 원래 계약 내역서의 항목·규격·수량대로 견적을 받고, 원래 범위 밖의 추가·변경 공사는 별도 계약서로 나눕니다.

  7. 실제 지급 증빙 보관 — 후속 업자에게 지급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설계변경 기록을 모아 둡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 판결은 견적서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 소 제기 또는 반소·상계 — 기성 초과 지급분, 선급금 잔액, 지체상금, 공사비 증가분을 항목별로 청구하고, 시공사가 먼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같은 항목으로 반소나 상계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누구에게서 받아 내나

공사 중단 사건의 시공사는 자금난인 경우가 많아, 판결 자체보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회수를 좌우합니다. 첫째는 보증기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 판결은 선급금 반환을 보증한 공제조합에 시공사와 연대해 30,829,693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다만 계약보증은 대법원 99다14846 판결대로 보증금액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정한 특약이 없으면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한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어, 같은 판결에서 손해가 증명되지 않은 계약이행보증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둘째는 연대보증인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은 시공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에게도 458,266,473원 전부를 연대해 지급하게 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셋째는 상계입니다. 시공사가 남은 기성 대금을 청구하면 증가 공사비와 지체상금으로 상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사건에서 건축주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시공사의 다른 현장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시작했다면, 소송 전에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 중단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남은 공사가 소규모이고 후속 업자 공사비가 원래 잔여 대금보다 적거나 비슷한 경우 — 늘어난 비용이 없으면 손해도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72318 판결).

  • 늘어난 금액 대부분이 자재값 상승분이고 건축주가 증액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경우 — 인과관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9048 판결).

  • 시공사가 이미 폐업했고 보증보험·연대보증인도 없는 경우 —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어, 보증기관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만으로 손해가 충분히 메워지는 경우 — 보증금 청구로 끝내는 편이 비용 대비 낫습니다.

반대로 기성 초과 지급분과 증가 공사비가 수천만 원 이상이고 시공사가 기성 대금이나 추가공사대금을 역으로 청구하는 사건, 보증기관이 손해 증명을 요구하는 사건은 감정 신청 단계부터 주장 구조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업자를 바꿔 늘어난 공사비 사건의 결론이 늘어난 금액이 아니라 원래 계약과 후속 계약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는 기록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가단5157095 판결은 감정상 증가액과 실제 지급액이 맞아떨어지자 45,618,072원 전액을 인정했고, 원청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나2013855 판결은 1억 2,500만 원이 늘었는데도 후속 계약의 범위가 잔여 공사와 같다는 증거가 없다며 한 푼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사와 계약을 끊으려는 건축주께 해제 통지서보다 먼저 기성고 증거보전과 원래 내역서 기준의 후속 견적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늘어난 금액에 물가 상승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빼고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공사를 멈췄는데 바로 계약해제 통보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먼저 공사 재개를 최고한 뒤 해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요구하되, 시공사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기한을 정한 이메일 뒤에 보낸 해제 통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고 없이 끊으면 민법 제673조의 도급인 해제로 다투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시공사 교체 추가공사비 청구, 새 업자 견적서만 있으면 되나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청이 토공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 판결은 후속 업체 견적 20억 5,000만 원을 근거로 한 추가공사비 청구를, 실제 지급 자료와 단가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시공사 교체 추가공사비는 원래 내역서와 같은 범위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갖추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접 인부를 불러 마무리한 직영 공사비도 원래 시공사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시공사에게 줄 예정이던 대금을 넘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도급 업체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 판결은 직영 공사비 손해를 그 초과분으로 한정하고, 투입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영으로 마무리한다면 공정별 투입 인력, 장비 임대료, 자재 영수증을 원래 내역서 항목에 맞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기성고 감정을 받아 둘 수 있나요?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 절차로 후속 공사 전에 기성고와 미시공 공사비를 감정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39048 판결이 그 감정 결과로 기성 공사비를 정했습니다. 감정 없이 소송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10279 사건은 기성고를 증명하지 못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오히려 남은 기성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나요?

늘어난 공사비와 지체상금으로 반소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에서 시공사의 기성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이 129,422,340원으로 인정되었지만 건축주의 상계로 21,549,768원만 남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3855 판결도 하도급 업체가 원청의 손해배상 주장에 맞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하도급 사건에서, 하도급 업체의 미지급 기성 대금 60,503,440원과 원청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해 하도급 업체가 원청에 지는 채무를 88,605,560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 보험금을 받았는데 늘어난 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넘는 부분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그 담보 범위에 공사비 증가분도 들어가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7095 판결은 보증금을 넘는 손해를 인정한 이상 보증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손해가 보증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청구한다'는 조항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 손해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9508 사건도 받은 보증보험금을 반환 청구액에서 뺐습니다.

선급금 반환 기성 정산에서 부가가치세도 돌려받나요?

건축주가 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는 금액에서 빠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379 판결은 선급금 잔액에서 부가가치세 3,191,065원을, 수원고등법원 2022나11933 판결은 초과 지급액에서 1차 기성금 부가가치세 2,7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개인 건축주처럼 공제받을 수 없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세무 처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추가공사를 했다며 그 대금까지 기성에 넣어 달라고 하면요?

추가공사 사실과 별도 대금 지급 합의를 시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11933 판결은 1억 5,600여만 원의 추가공사대금 주장 가운데 건축주가 메신저로 위치 변경을 지시한 1,045,835원만 인정했고, 감정으로 확인된 층고 변경 공사비 14,139,741원도 부담 합의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건축주 쪽에서도 공사 중 지시 메시지가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공사 대표나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 약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741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시공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에게 부당이득,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증가 공사비 손해를 합한 458,266,473원을 연대해 지급하게 했습니다. 연대보증이 없다면 회사 대표 개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보증 조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 범위는 손해, 물가변동으로 어차피 증액될 부분은 상당인과관계 부정(참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미완성 건물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 × 기성고,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 — 선급금은 기성고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 남으면 반환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 지체상금 종기, 계약보증 보증금 청구는 손해 증명 범위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 손해배상 예정인 계약보증금(하급심 인용)

  • 수원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4나2741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가합10170, 항소기각) — 기성고 60.41%, 증가 공사비 594,018,309원 중 50% 인정, 합계 458,266,473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가단5157095, 2017가단5040439 판결 — 증가 공사비 45,618,072원 인정, 상계, 계약이행보증금 별도 청구 배척(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나2013855 판결 — 후속 하도급 범위 일치·합리성 증명 부족으로 증가 공사비 부정(대법원 2017다225404 심리불속행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2072318, 2017나2072325 판결 — 잔여공사비 지출이 잔여 대금보다 적어 손해 부정(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453 변경,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239048, 2023가단217663 판결 — 물가 상승 증액 불가피, 증가 공사비 청구 기각(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합52541, 2023가합907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5나206000, 2025나206001 판결 — 골조 하도급 사건, 적정공사비에서 물가변동분 공제, 85% 445,263,150원(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 선고 2024가합69379 판결 — 토공사 하도급 사건, 견적서만으로 증가 공사비 부정, 선급금 30,829,693원 반환·공제조합 연대(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2. 선고 2022가합100713 판결 — 하도급 공사대금 사건, 후속 추가계약 증액분 특정 불가로 상계 배척(항소 제기, 결과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10279 판결 — 기성고 증명 부족으로 전부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단5349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나16829 판결 — 선급금 반환 11,337,125원(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860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2나11933, 2022나11940 판결 — 초과 지급 기성 손해배상, 부가가치세·추가공사비 공제, 지체상금 60% 감액, 188,130,360원(확정)

  • 법령 — 민법 제393조·제398조·제544조·제546조·제548조·제551조·제664조·제665조·제67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계약서와 돈의 흐름부터 맞춥니다. 도급계약서와 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변경계약서를 보고 계약보증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손해가 보증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가변동 조정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계약금·선급금·기성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에 직접 준 돈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공사가 멈춘 날,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한 날과 금액, 건축주가 재개를 요구하거나 증액안을 제시한 날을 한 줄로 세우는 것도 이때입니다. 건축주가 증액을 제안한 기록이 있으면 물가변동 인과관계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그 범위를 미리 파악합니다. 후속 업자와 이미 계약했다면 그 계약서가 원래 내역서와 같은 항목·규격·수량으로 되어 있는지, 원래 범위 밖의 공사가 섞였는지, 실제 지급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증보험과 연대보증인 유무, 시공사의 다른 현장과 재산 상황도 함께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해제 통지서를 쓰기 전에 현장을 고정하는 일부터 합니다. 후속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보전으로 기성고와 미시공 공사비 감정을 신청하고, 그사이 날짜가 찍힌 사진과 작업일보를 확보합니다. 재개 최고와 해제 통지는 시공사의 증액 요구에 대한 거절, 완공 요청, 기한, 해제 사유와 계약 조항을 빠짐없이 담아 보냅니다. 후속 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원래 내역서 기준으로 견적을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변경 공사는 별도 계약으로 분리합니다. 소송에서는 청구를 기성 초과 지급분, 선급금 잔액, 지체상금, 증가 공사비, 계약보증금으로 나누고 항목마다 증거를 붙입니다. 늘어난 금액 가운데 물가 상승분처럼 다툼이 큰 부분은 감정으로 따로 떼어 내 나머지 청구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받기 어려운 항목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청구에서 덜어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공사 중단 사건이라도 판결에서 보듯 늘어난 공사비 전액이 인정되기도 하고, 1억 원 넘게 늘었는데도 한 푼도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차이는 늘어난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성고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고정했는지, 후속 계약을 어떤 범위로 맺었는지, 실제 지급을 무엇으로 증명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역으로 기성 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해 오는 일도 많아, 건축주 쪽 청구와 방어를 한 구조로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해제 전 단계부터 감정 신청, 보증기관 청구, 상계와 반소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시공사 측을 대리할 때에는 해제의 적법성과 후속 계약의 범위·합리성을 다투어 책임의 범위를 좁힙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사를 멈춘 시공사와 계약을 정리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론은 해제 통지 전에 기성을 어떻게 고정하고 후속 계약을 어떤 범위로 맺는지에서 나옵니다. 도급계약서와 산출내역서, 지급 내역, 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메시지, 현장 사진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이미 계약을 해제했거나 시공사로부터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어려운 항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