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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손해배상 — 토지확보율 부풀린 조합원 모집, 대표·추진위원장 개인 책임이 갈린 판결

2026. 11. 12.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손해배상은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은 경우 업무대행사와 그 대표, 추진위원장 개인에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허위 홍보를 지시했는지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조합에 돈이 없다면 왜 업무대행사와 개인을 피고로 세워야 하나
  3. 토지확보율을 얼마나 부풀려야 기망이 되나 — 법원이 보는 기준
  4. 업무대행사는 어떤 근거로 배상하나 — 직접 지시, 묵인, 사실상 대표자
  5.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개인은 언제 책임지나
  6.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책임지나 — 상법 제401조
  7. 분양대행사·모집대행사·신탁사·의견서를 쓴 변호사도 책임지나
  8. 형사 고소는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 — 유죄와 무죄 모두
  9. 업무대행비도 돌려받나, 과실상계로 깎이지는 않나
  10. 배상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인정되고 누구에게 부정되었나
  11.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을 어떻게 바꾸었나 — 2020. 7. 24. 이후와 2027. 3. 9. 시행 개정
  12. 환불보장 약정 청구와는 무엇이 다른가
  13.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 제기 전 준비 순서
  14.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은 어떻게 받나
  15.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6.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허위광고, 몇 퍼센트 차이가 나야 사기가 되나요?
  19. 지주택 업무대행사가 상담사가 마음대로 말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 업무대행사 대표가 바지사장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21. 추진위원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도 지나요?
  22. 업무대행사 계좌로 분담금을 보냈는데 조합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요?
  23.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4. 분양대행사나 홍보대행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5. 창립총회에서 가입계약을 추인했으면 취소나 배상 청구가 막히나요?
  26.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지확보율이 이상하면 바로 빠질 수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했거나 사업이 몇 년째 멈춰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조합 통장에 남은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가입할 때 땅을 80퍼센트 넘게 샀다고 한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장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손해배상은 토지확보율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가입시킨 사실이 증명되면 업무대행사뿐 아니라 그 대표이사와 추진위원장 개인에게도 인정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퍼센트 이상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가운데 소유권이나 사용승낙 등 토지를 쓸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 광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그 숫자를 만들고 홍보를 지시했는지, 개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사람별로 따로 따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같은 사업장에서도 추진위원장은 지고 업무대행사 대표는 이기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토지확보율 허위 광고가 기망으로 인정되는 기준, 업무대행사·대표이사·추진위원장·분양대행사별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형사 고소와의 관계, 업무대행비와 과실상계, 주택법 개정 내용, 집행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사기와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민법, 상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조합에 돈이 없으면 업무대행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업무대행사 쪽이 토지확보율을 부풀려 알렸거나 허위 홍보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30551 판결은 실제 확보율이 최대 39.85%인데 상담원들이 73~80%로 홍보하는 것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해, 공동하여 원고별 4,500만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2. 추진위원장이나 업무대행사 대표 개인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 직접 허위 숫자를 말하거나 지시한 사람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17가합543985 판결은 텔레비전에 나와 사업부지 95%를 확보했다고 말한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공동대표이사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이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2215 판결에서 분리·확정 확인).

  3.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만으로도 책임을 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08 판결은 허위 홍보가 시작된 뒤에 취임했고 업무대행사 쪽이 홍보를 지시한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한 청구를 1심과 달리 기각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책임지려면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다215469 판결,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 인용).

조합에 돈이 없다면 왜 업무대행사와 개인을 피고로 세워야 하나

조합 상대 판결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이 있는 쪽을 피고로 함께 세워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판결에 나타난 추진위원회는 2016년 한 해에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221억 670만 원을 받았는데, 토지구입비 106억여 원, 조합원 모집수수료 50억 2,860만 원, 광고홍보비 25억 4,623만여 원 등을 쓰고 연말 잔액이 6억 2,911만여 원이었습니다.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들은 대출까지 더해 250억 원이 넘는 돈을 대부분 지출했는데, 매매계약을 맺은 땅은 사업부지의 30% 안팎이었습니다. 이런 조합을 상대로 반환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업무대행사를 함께 상대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57391 판결은 조합가입계약서에 분담금을 추진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만 내고 다른 계좌 입금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건에서, 그 돈은 조합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의 반환 대상에서 뺐습니다(대법원 2020다27955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그 결과 9,228만 원을 낸 원고는 조합에게서 1,900만 원만, 7,585만 원을 낸 원고는 1,100만 원만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대행사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건이라면 업무대행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회수 경로가 됩니다.

토지확보율을 얼마나 부풀려야 기망이 되나 — 법원이 보는 기준

토지확보율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어서, 실제와 의미 있게 다른 숫자를 알렸다면 기망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하면 기망행위가 되고, 조합원 모집 광고가 사람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면적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기망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들이 인정한 차이는 대부분 수십 퍼센트포인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합204470 판결의 홍보관에는 '토지계약현황 93.5%' 입간판이 서 있었는데, 피고들 주장대로 국유지를 넣어 계산해도 계약 당시 매매계약률은 72%에서 80% 사이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5. 23. 선고 2019가합50177 판결의 전단지에는 '토지 100퍼센트 확보'가, 모집대행사 직원의 온라인 카페 글에는 '국유지 제외 97%'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 확보율은 25.9%, 국유지를 넣어도 36.5%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9나12839 항소기각으로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4가단518208 판결은 구청이 인정한 확보율이 49.2%인데 80% 이상이라고 설명한 것을 기망으로 보면서,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확보율과 다른 숫자로 가입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이라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만드는 방식에서 기망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9. 선고 (인천)2024나16293 판결에서 분양상담사들은 토지소유자 수 기준으로 60~65%라고 답하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면적 기준 확보율이므로 동의한 세대 수 비율을 확보율처럼 알린 것은 기망이라고 했습니다. 모집공고에 적힌 확보율은 1단지 20.57%, 2단지 14.39%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판결은 피고들이 내세운 89.49%가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매물확인 매도동의서, 구두동의까지 넣은 숫자라며 이를 빼면 50%에도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25560 판결에서는 변호사 의견서가 매도의향서와 매매예약 비율만 확인한 것인데도 분양 직원이 이를 보여 주며 95% 이상 확보되어 매도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망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확보율이 올라갔다는 사정은 소용이 없다고 이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기망이 부정된 항목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판결은 계약서에 동·호수가 적혀 있어도 추첨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평당 500만 원대 분양가는 인근 시세로 잡은 잠정 가격이라는 이유로 이 두 가지는 기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지확보율과 시공사 확정 여부처럼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대행사는 어떤 근거로 배상하나 — 직접 지시, 묵인, 사실상 대표자

업무대행사의 책임은 허위 숫자를 스스로 알렸는지, 알면서 방치했는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업무대행사가 숫자를 직접 퍼뜨린 경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470 판결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을 총괄한 시행대행사와 모집대행사를 통해 93.5% 입간판을 세우고 '토지계약 93.5% 완료로 주택조합 안정성 확보!'라는 안내서를 나눠 준 사건에서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원고 18명이 낸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전액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배상하게 했습니다(확정).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알고 묵인했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판결은 분양대행사와 업무대행사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사용자책임은 부정하면서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묻는 사람에게는 40~50%라고 답하면서 홍보관의 73~80% 홍보는 그대로 둔 것을 고지의무 위반, 곧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단112977 판결)은 상담원이 구체적 수치를 말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실제 운영자의 기망도 회사 책임이 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판결은 명의상 대표를 세워 두고 업무대행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직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하라고 지시한 사건에서,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며(대법원 2008다15438 판결 인용) 업무대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사용권원을 넉넉히 인정해 계산해도 확보율은 19.59%에 그쳤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다25467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도 업무대행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이나 가입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가 하청 모집업체 탓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6293 판결은 모집대행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는 항변에 대해, 상담사들이 업무대행사와 모집대행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허위 고지를 했으므로 피고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망이라고 보고 사용자책임 면책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원고 49명 중 48명에게 각 4,600만 원, 1명에게 2,6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인천지방법원 2022가합60126)이 유지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개인은 언제 책임지나

개인 책임은 그 사람이 허위 숫자를 말했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인정되고, 직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도 그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개인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만(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 그러려면 법인 내부의 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판결에서 인용).

인정된 사건에는 개인의 말과 지시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판결에서는 추진위원장이 모집 기간 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 직접 "사업부지의 95%를 확보했습니다"라고 말했고, 분양대행사 부대표는 업무대행사 공동대표이사에게서 95% 확보를 듣고 그 승인 아래 상담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과 공동대표이사 2명이 공모해 조합원을 속였다고 보아 업무대행사와 함께 원고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낸 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했고, 이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0가단132684 판결도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추진위원장 개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진위원회에 민법 제35조 제1항 유추적용 책임을 지워 업무대행사와 그 대표와 공동으로 5,582만 6,600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975 항소기각으로 확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판결은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대표자였던 전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합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주도했으니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되고, 모집대행사의 모든 홍보물은 조합과 시행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계약되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조합의 부당이득반환 채무와 개인들의 손해배상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로 보았습니다.

부정된 사건은 개인과 허위 홍보 사이의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판결의 추진위원장은 허위 홍보가 시작된 뒤에 취임했고, 지시는 업무대행사 쪽에서 나왔으며, 지시를 들었다는 증인은 원고의 친동생이었고, 80% 홍보가 거짓이라는 그의 발언은 원고들이 계약한 뒤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인용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2977 판결에서도 추진위원회 대표와 업무대행사 대표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이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책임지나 — 상법 제401조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실제 운영자의 사기를 전혀 감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판결은 업무대행사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던 사람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채 관심을 두지 않아 부정행위를 간과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는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등의 법리를 들어, 원고 3명에게 각 1,500만 원을 업무대행사와 공동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업무대행사라면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피고에서 빼지 않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분양대행사·모집대행사·신탁사·의견서를 쓴 변호사도 책임지나

허위 숫자를 전달만 한 쪽은 그 숫자가 거짓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대체로 책임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판결의 1심은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의 50%로 제한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2032215 판결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 대표가 분양대행계약 체결이나 이행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가입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직원들의 불법행위는 회사의 사용자책임 문제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확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판결도 모집대행사는 조합과 시행사가 승인한 홍보물을 썼을 뿐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조사할 의무가 없다며 모집대행사와 그 대표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금을 관리한 신탁회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84 판결은 신탁회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고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돈을 보관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판결도 신탁회사의 주의의무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이며 허위 홍보로 인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560 판결은 업무대행사의 의뢰로 토지매입현황 의견서를 쓴 변호사에 대한 청구도, 의견서에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없고 제3자 제시에는 사전 서면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7391 판결에서 원고 항소기각).

형사 고소는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 — 유죄와 무죄 모두

유죄판결은 개인 책임을 묻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되지만,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민사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2706 판결은 사유지 확보율이 1.9%에 불과한데 토지사용권원을 거의 확보했다고 속여 피해자 233명에게서 122억 2,683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실제 회장에게 징역 3년,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에게 징역 1년 4개월,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명목상 추진위원장을 맡은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865 항소기각, 대법원 2025도20852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사건의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공동대표이사들도 형사사건에서 징역 3년, 징역 4년 6개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312, 대법원 2022도11396).

부산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349 판결은 추진위원장이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토지확보율 80%로 홍보하라고 지시해 피해자 3명에게서 9,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업무대행사 선정의 대가로 3,570만 9,923원을 받은 배임수재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2도9279 상고기각결정). 분양대행사 대표는 홍보관 개관 때 8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구청에 확인하니 41%밖에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0 등)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기는 무죄로 확정되었으니, 피해자마다 무엇을 들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판결의 추진위원회 대표와 업무대행사 대표는 피해자 74명, 31억 2,000만 원 규모의 사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652). 그런데도 민사 항소심은 형사 무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없었다는 뜻일 뿐이고, 형사사건은 작위에 의한 기망만 다루었다며 부작위 기망을 이유로 업무대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쓸 사실을 확보하되, 무죄가 나도 민사의 청구원인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넓혀 두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2706 판결은 피고인별로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업무대행비도 돌려받나, 과실상계로 깎이지는 않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업무대행비도 손해에 들어가고, 고의로 속인 쪽은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판결은 업무대행비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이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합한 4,500만 원 전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6293 판결 역시 확보율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들의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판결의 1심은 분양 당시 95% 확보는 매우 이례적이고 홍보관에 비치된 동의서철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 방조자인 분양대행사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고의 불법행위자 일부에게 과실상계 금지 사유가 있다고 다른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청구 자체가 기각되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가입계약을 추인했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470 판결은 출석 497명 중 402명 찬성으로 추인 결의가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속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의 추인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민법 제144조 제1항).

배상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인정되고 누구에게 부정되었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허위 숫자의 출처와 그 사람이 알았는지입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쪽

  • 추진위원장이 방송에서 직접 95% 확보를 말하고 업무대행사 대표가 상담원 교육을 승인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추진위원장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84

  • 홍보물 사전승인 권한을 가진 전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 허위 홍보를 알면서 바로잡지 않은 업무대행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 실제 운영자가 지시한 업무대행사와 명의상 대표이사(상법 제401조) —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배상 책임이 부정된 쪽

  • 허위 홍보가 시작된 뒤 취임했고 지시 증거가 약한 추진위원장 —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 계약 체결·이행에 관여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대표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2215

  • 승인받은 홍보물을 쓴 모집대행사와 그 대표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 자금만 관리한 신탁회사, 매도의향서 비율만 확인한 의견서의 작성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32684,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560

  • 상담원이 구체적 수치를 말했다는 자료가 없던 1심 단계의 업무대행사와 대표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2977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을 어떻게 바꾸었나 — 2020. 7. 24. 이후와 2027. 3. 9. 시행 개정

2017년 모집공고에 확보율을 적게 한 데 이어 2020. 7. 24.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이 모집 요건과 광고 규제를 더하면서, 허위 광고를 다툴 근거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가입계약서에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을 적게 합니다. 제11조의5 제1항 제3호는 모집 광고에 확보 비율을 넣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제2호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확정될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02조 제2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18208 판결에는 추진위원회 대표가 주택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위가 나옵니다.

가입 직후라면 소송보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제11조의6 제2항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서면 철회를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모집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항). 2026. 9. 8. 공포되어 2027. 3. 9. 시행 예정인 개정 주택법은 모집 신고 요건을 80%로 높이고, 사유지는 소유권이나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고 신고된 매매계약으로만 인정하도록 바꿉니다(개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1조의3 제1항). 개정 전 사업장에서는 '사용동의서'나 '매도의향서'를 확보율에 섞어 넣는 일이 많았으니, 가입 시점에 적용되던 규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2706 판결은 2017. 6. 2. 시행된 모집 신고 규정을 피하려고 그 직전에 서둘러 모집공고를 낸 정황까지 범죄사실에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이 조항은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1조는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때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토지확보율 판결들은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와 기망 취소로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은 전단지나 현수막처럼 광고가 문서로 남은 사건의 보조 청구원인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환불보장 약정 청구와는 무엇이 다른가

토지확보율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조합의 약속이 유효한지와 상관없이 속인 사람에게 직접 묻는 청구라는 점이 다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2977 판결은 사업이 일정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보증서를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았고, 결국 착오 취소로 추진위원회의 반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판결은 손해배상으로 업무대행사까지 책임 범위를 넓혔습니다. 약정의 효력이 흔들리는 사건일수록 기망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해 피고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 제기 전 준비 순서

증거의 핵심은 계약 당시 누가 어떤 숫자를 말했는지와 실제 확보율을 같은 날짜로 맞추는 것입니다.

  1. 실제 확보율 확인 — 조합원 모집공고, 조합원 모집 신고 서류, 업무대행자의 분기별 실적보고서(주택법 제11조의2 제4항), 구청 확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나 열람 신청으로 확보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18208 판결처럼 인가권자가 인정한 숫자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2. 들은 숫자의 기록화 — 전단지, 현수막·입간판 사진, 홍보 문자, 카페 글, 상담 녹음, 같은 시기 가입자들의 진술서를 모읍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6293 판결은 상담사와의 통화와 총회 발언록까지 증거로 썼습니다.

  3. 돈의 흐름 확인 — 어느 계좌로 입금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업무대행사 계좌로 들어간 돈은 조합 상대 반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7391 판결).

  4. 사람별 역할 정리 — 추진위원장의 취임일, 업무대행사의 등기부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 분양대행 계약 구조를 확인합니다. 취임 시기가 개인 책임의 승패를 갈랐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판결).

  5. 형사 고소 여부 결정 — 같은 사업장의 다른 피해자 고소나 형사판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으면 판결문을 민사 증거로 씁니다.

  6. 소 제기와 보전 — 조합에는 취소·해제에 따른 반환을, 업무대행사·대표·추진위원장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민법 제146조),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안에(민법 제766조) 행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은 어떻게 받나

회수는 개인과 업무대행사의 재산에서 이루어지므로, 판결 전부터 그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업무대행사 대표나 추진위원장 개인의 부동산·예금, 업무대행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받을 용역비 채권이 주된 대상입니다. 조합 자금을 맡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18208 판결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추진위원회를 대위해 신탁회사에 지급을 구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러 피고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판결이라면 한 사람에게서 받은 만큼만 다른 피고의 채무가 줄어드는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판결), 재산이 확인되는 피고부터 집행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소송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가 먼저입니다.

  • 납입액이 1,000만 원 안팎이고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단체 소송이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그 절차에 합류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비용 대비 낫습니다.

  • 계약 당시 들은 확보율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모집공고의 숫자와 상담 내용이 같았던 경우 — 기망 주장이 어렵고, 규약에 따른 탈퇴와 환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업무대행사가 이미 폐업했고 대표 개인에게도 재산이 없는 경우 —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납입액이 수천만 원이고 모집 당시의 홍보물이나 녹음이 남아 있으며 업무대행사 쪽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는 사건은, 처음 소장에서 피고를 누구로 세우느냐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토지확보율 허위 광고 사건의 승패가 '얼마나 부풀렸나'보다 '누가 그 숫자를 만들었나'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985 판결은 방송에서 95%를 말한 추진위원장과 상담원 교육을 승인한 업무대행사 공동대표이사들의 개인 책임을 인정했지만,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판결은 같은 80% 홍보 사건에서 뒤늦게 취임한 추진위원장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숫자의 출처를 사람 단위로 추적하지 않으면 돈이 있는 피고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계약서보다 먼저 가입 당시의 홍보물, 상담 녹음, 송금 내역을 요청합니다. 실제 확보율과의 차이가 수십 퍼센트포인트이고 업무대행사 쪽 지시가 드러나면 업무대행사와 대표 개인을 함께 피고로 세우고, 형사 무죄가 났더라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판결처럼 고지의무 위반으로 청구원인을 넓히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관여를 보여 줄 자료가 없다면 무리하게 개인을 피고로 넣기보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에 집중하는 편이 소송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허위광고, 몇 퍼센트 차이가 나야 사기가 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난받을 정도로 사실과 다르게 알렸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22다293395 판결은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하급심에서 기망이 인정된 사건은 93.5%와 72~80%, 97%와 25.9%, 80%와 49.2%처럼 차이가 컸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47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18208 판결).

지주택 업무대행사가 상담사가 마음대로 말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가 업무대행사의 교육대로 말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업무대행사가 책임을 집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4나16293 판결은 교육받은 매뉴얼대로 설명했다는 상담사들의 진술을 근거로 업무대행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같은 시기 상담사들의 진술과 교육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업무대행사 대표가 바지사장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이사 모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1나20308 판결은 실제 운영자의 기망을 이유로 업무대행사에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아무 감시도 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도 지나요?

추진위원장 개인 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남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판결은 추진위원회 대표와 업무대행사 대표의 사기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도, 허위 홍보를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부작위 기망을 인정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에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1심은 무죄판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두 대표 개인에 대한 기각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처음부터 청구원인을 넓게 세워야 합니다.

업무대행사 계좌로 분담금을 보냈는데 조합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요?

계약서에 지정 계좌 외 입금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조합 상대 반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나57391 판결은 업무대행사 명의 계좌로 보낸 7,328만 원 등을 조합의 반환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은 업무대행사와 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망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51 판결은 업무대행비 환불 불가 조항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해지·탈퇴에만 적용된다며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합계 4,500만 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분양대행사나 홍보대행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숫자가 거짓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177 판결은 조합과 시행사가 승인한 홍보물을 쓴 모집대행사에 진실성 조사 의무가 없다고 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2215 판결은 분양대행사 대표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가입계약을 추인했으면 취소나 배상 청구가 막히나요?

속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 추인이라면 막히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470 판결은 출석 조합원 497명 중 402명이 찬성한 추인 결의가 있었지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의 추인이라 효력이 없다며 배상을 명했습니다(민법 제144조 제1항).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토지확보율이 이상하면 바로 빠질 수 있나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제11조의6은 서면 철회를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고, 모집주체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기망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 조합원 모집 광고의 기망 여부는 일반인의 전체적·궁극적 인상 기준, 원심 파기환송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30551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단112977) — 허위 홍보 묵인은 부작위 기망,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 공동 원고별 4,500만 원, 형사 무죄(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652)와 무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17가합543985 판결 — 95% 홍보, 추진위원장·업무대행사 공동대표이사 개인 공동불법행위(분리·확정), 분양대행사 대표 50% 제한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나2032215 판결 — 분양대행사 대표·분양대행사 청구 기각(1심 일부 취소), 신탁회사 청구 기각 유지

  • 광주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0308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합10526, 대법원 2022다254673 상고기각) — 사실상 대표자의 기망으로 업무대행사 책임, 명의상 대표이사 상법 제401조 책임, 추진위원장 청구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0가단132684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나37975 항소기각) — 추진위원장 개인·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대표 공동 5,582만 6,600원, 신탁회사 기각

  • 대구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합204470 판결 — 토지계약현황 93.5% 입간판, 추진위원회·시행대행사 공동불법행위, 창립총회 추인 무효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5. 23. 선고 2019가합50177 판결(대전고등법원 2019나12839 항소기각) — 토지 100퍼센트 확보 전단, 전 조합장·시행사 대표 개인 책임, 모집대행사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26. 1. 9. 선고 (인천)2024나16293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22가합60126) — 동의 세대 비율을 확보율처럼 고지한 기망, 과실상계 부정

  • 울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255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19나57391 판결(대법원 2020다279555 심리불속행기각) — 의견서를 이용한 95% 설명은 기망, 업무대행사 계좌 입금분은 조합 반환 대상 아님, 의견서 작성 변호사 기각

  • 광주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4가단518208 판결 — 구청 인정 확보율 49.2%와 다른 80% 설명은 기망, 신탁회사 대위청구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2706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865, 대법원 2025도20852) — 233명 122억여 원 편취, 명목상 추진위원장 징역 10개월, 배상명령 각하

  • 부산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노349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0 등, 대법원 2022도9279) — 추진위원장의 80% 홍보 지시 사기·배임수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 —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2021다257743,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2020다215469, 2008다15438,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2013. 11. 14. 선고 2013다22553,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 법령(2026년 11월 현재 시행) —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02조(2027. 3. 9. 시행 개정 포함), 민법 제35조, 제144조, 제146조, 제760조, 제766조, 상법 제401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가입 날짜와 그날 들은 숫자를 맞춥니다. 언제 어느 홍보관에서 누구에게 토지확보율을 몇 퍼센트로 들었는지, 그 숫자가 적힌 전단지·문자·녹음이 남아 있는지, 같은 시기에 가입한 지인이 있는지를 여쭙니다. 이어서 조합원 모집공고와 가입계약서에 적힌 확보 면적과 비율,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짜를 확인하고, 실제 확보율을 보여 줄 수 있는 실적보고서나 총회 자료를 함께 봅니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송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업무대행사의 등기부와 실제 운영자, 추진위원장의 취임 시기, 분양대행 계약 구조를 확인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나 다른 조합원들의 소송이 있는지도 찾아봅니다. 이 정보가 모여야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가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허위 숫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사람 단위로 추적합니다. 업무대행사가 직접 말했는지, 상담사 교육자료에 그 숫자가 있었는지, 추진위원회가 문의자에게는 다른 숫자를 말하면서 홍보관을 방치했는지를 나누어 보고, 각 사람에게 맞는 청구원인을 붙입니다. 직접 지시한 사람에게는 공동불법행위를, 알면서 방치한 쪽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름만 올린 대표이사에게는 상법 제401조를 주장하는 식입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기망 취소와 이행불능 해제를 함께 구성해 어느 쪽이든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업무대행사 계좌로 들어간 돈은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묶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의 증거를 얻는 수단으로 쓰되,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사 청구원인을 처음부터 넓혀 둡니다. 개인에게 재산이 확인되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허위 광고를 두고도 피고를 누구로 세웠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판결에서 보듯 조합 상대로는 일부만 돌려받고 업무대행사 계좌로 간 돈은 빠진 사건이 있었고, 1심에서 기각된 업무대행사 책임이 항소심에서 부작위 기망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었으며, 추진위원장 개인 책임이 1심과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허위 숫자의 출처와 각 사람의 인식을 어떤 증거로 증명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장 단계에서 피고별 청구원인과 증거를 짝지어 두고, 형사 절차와 가압류를 민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 측을 대리할 때에는 홍보 지시와 인식의 부재, 취임 시기, 모집대행 계약 구조로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토지확보율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업이 멈추고 조합에 돈이 없다면, 결론은 그 숫자를 누가 말했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가입 당시의 홍보물, 상담 녹음과 문자, 가입계약서, 송금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검토해 피고로 세울 사람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임대차·명도·분양·재개발 등 부동산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부동산분쟁연구소를 운영하며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