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부동산

외국인·재외동포가 한국 아파트·토지를 사면서 취득 신고나 토지거래허가를 빠뜨렸다면 — 계약이 살아난 판결과 무효·벌금으로 끝난 판결, 실거주 의무와 명의신탁·외환 신고까지

2026. 11. 10.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은 신고만 늦은 경우와 허가가 필요한 경우의 결론이 다릅니다. 계약 뒤 허가로 이긴 캐나다 시민권자, 전세 특약 때문에 계약금 3억 원을 돌려받은 외국인 허가구역 사례, 실거주를 가장해 벌금을 받은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먼저 '외국인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3. 신고는 거래 원인에 따라 30일·60일·6개월로 갈립니다
  4. 과태료는 기한을 넘긴 기간과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5. 허가가 필요한 두 가지 경우
  6.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섬, 문화유산 주변의 땅
  7.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수도권 주택은 실거주가 조건입니다
  8. 첫 번째 사례 — 계약 뒤에 허가를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 부부가 이긴 판결
  9. 두 번째 사례 — 허가를 미루다 분양대금 8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한 미국인
  10. 세 번째 사례 — 전세를 끼고 사려던 외국인 매수인이 계약금 3억 원을 돌려받은 판결
  11. 네 번째 사례 — '외국인 허가구역 지정'을 이유로 계약을 깨려다 진 매수인
  12. 다섯 번째 사례 — 실거주할 것처럼 허가받고 임대한 중국 국적 매수인의 벌금형
  13. 여섯 번째 사례 — 신고만 하면 되던 땅을 등기하지 않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의 과징금
  14. 한국인 가족 명의로 사 두면 해결됩니까 — 명의신탁의 함정
  15. 외국 돈으로 산다면 외국환 신고도 따로 있습니다
  16. 형사 사건이 되는 경계
  17.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8. 계약 직후, 구청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9.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20. 부동산 문제 뒤에 따라오는 것들
  21. 자주 묻는 질문
  22. 외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매매로 사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까?
  23.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됩니까?
  24.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으면 처벌됩니까?
  25. 외국인 배우자 명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계약이 무효입니까?
  26. 외국 국적 부모님 대신 한국 국적 자녀 명의로 집을 사도 됩니까?
  27. 재외국민(한국 국적)인데 해외에 살면 외국인 규제를 받습니까?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한국 아파트나 토지를 사면서 외국인 취득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과태료 문제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018 판결).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허가가 필요한 땅이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은 허가 없이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실거주할 것처럼 꾸며 허가를 받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 뒤에 허가를 받아도 계약은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가단513691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7. 선고 2022고단2357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경기 남부 각 지원의 임대차·부동산·민사 분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이 노후에 돌아와 살 아파트를 사 두려는 경우, 중국·베트남 국적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려는 경우, 이민 가서 외국 국적을 얻은 뒤에도 한국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내국인과 똑같이 계약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내국인에게 없는 신고 기한, 허가 구역, 실거주 의무, 외환 신고가 따로 붙고, 이 중 무엇을 놓쳤느냐에 따라 결과가 과태료 몇십만 원에서 계약 무효, 계약금 분쟁, 형사 벌금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면서 생기는 문제를 신고·허가·실거주·명의·외환의 다섯 갈래로 나누고, 계약이 살아난 판결과 무효 또는 처벌로 끝난 판결을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고 신고를 늦게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 신고 대상일 뿐인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구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된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018 판결(대법원 2015두42275 심리불속행기각)은 외국인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기한과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허가가 필요한 땅을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 허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면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 유효해집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캐나다 시민권자가 계약 뒤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허가를 받은 사건에서 매도인의 무효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36911,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767).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도 됩니까 — 현행 지정 내용상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가단12397 판결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한 외국인 매수인의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으로 보아 확정적 무효로 판단하고 계약금 3억 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실거주할 것처럼 허가를 받고 임대하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357).

먼저 '외국인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제4호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구성원·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외국인이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 등을 '외국인등'으로 정합니다. 국적이 기준이므로 해외에 살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은 이 법의 외국인등이 아닙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오래 살아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는 생활 기반이 한국이어도 외국인등입니다.

내국인끼리 세운 법인이라도 외국인 주주가 의결권 절반을 가지면 외국인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 법인 명의로 수도권 주택을 살 계획이라면 주주명부와 임원 국적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는 거래 원인에 따라 30일·60일·6개월로 갈립니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매'로 사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이 제3조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이때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외국인 매수인은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적어야 하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매수인은 조사 서류를 대신 받을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가 아닌 계약, 예를 들어 증여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합니다. 상속·경매·법원의 확정판결·법인 합병·건물 신축으로 취득하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집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등이 되었는데 계속 보유하려면, 제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으로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민 후 시민권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계속보유 신고입니다.

과태료는 기한을 넘긴 기간과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제28조 제4항은 제8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 같은 조 제5항은 상속·경매 등 취득 신고와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제8조 제1항 위반은 해태기간 3개월 이하이면 취득가액 1억 원 미만 10만 원, 5억 원 이상 50만 원이고, 3개월을 넘기면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속보유 신고 등은 3년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입니다.

매매 거래신고(제3조)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제28조 제2항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까지 나옵니다. 제29조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의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았다면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두 가지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섬, 문화유산 주변의 땅

제9조 제1항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 목적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국방 목적 지역을 섬 지역, 군부대 주둔지와 그 인근,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 가운데 국방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곳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 8. 20.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새로 묶는다고 발표했으므로, 섬 지역 토지는 계약 전에 지번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고(제9조 제3항),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6조 제2항). 서울 강남구처럼 도심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섞여 있어, 아래 두 사례처럼 강남구 부동산과 지식산업센터 매수에서도 이 조문이 문제 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수도권 주택은 실거주가 조건입니다

제10조 제1항 후단(2023. 4. 18. 개정)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허가대상자를 외국인등으로 특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 8. 21.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의 상당수 시·군·구를 2025. 8. 26.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26. 8. 20. 이를 2026. 8. 26.부터 2027. 8. 25.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뺀 23개 시·군이 포함되므로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 등 경기 남부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대상 거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이고,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넘는 거래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2397 판결에 기록된 관할 구청의 안내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실거주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도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이용 의무 기간을 취득일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의무를 어기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뒤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방치 10%, 임대 7%, 무단 용도변경 5%)로 이행강제금이 1년마다 반복 부과되고(제18조, 시행령 제16조),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제21조)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례 — 계약 뒤에 허가를 받은 캐나다 시민권자 부부가 이긴 판결

A씨 부부는 2023. 2. 18.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을 9억 3,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9,000만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치렀습니다. 남편 B씨는 캐나다 시민권자였고, 그 부동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계약 후인 2023. 3.경에야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2023. 3. 13.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2023. 4. 10. 잔금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계약 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가단5136911 판결은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유동적 무효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허가를 받으면서 확정적으로 유효해졌다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서류인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매수인이 미리 허가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주장도 모두 배척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명했습니다.

매도인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2016767 판결도 "반드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취득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잔금 6억 4,000만 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등기와 인도를 하라고 1심을 변경했고, 소송비용 30%는 매수인 부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매수인이 이겼지만 '잔금과 동시이행'이라는 조건은 붙은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허가를 미루다 분양대금 8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한 미국인

미국인 C씨는 2020. 9. 22. 서울 강남구의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14억 4,559만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과 5회 중도금 합계 약 8억 6,735만 원을 냈습니다. 이 건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2023년 준공 후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넘어오자, C씨는 계약이 허가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며 분양대금과 대출 이자 등 약 9억 1,09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79270 판결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양쪽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C씨는 허가를 위해 계약일자만 바꿔 달라고 했을 뿐이고 분양회사는 기존 계약을 전제로 한 합의서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이 법리가 제9조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허가 신청권자가 매수인인 이상 매도인에게 외국인 허가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3005)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나란히 놓으면 결론이 분명합니다. 허가 필요성을 늦게 알았더라도 허가를 받아 내면 계약은 살아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효만 주장하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두 판결이 모두 기댄 대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세 번째 사례 — 전세를 끼고 사려던 외국인 매수인이 계약금 3억 원을 돌려받은 판결

외국인 D씨 등 2명은 2026. 1. 29. 수원시 영통구의 주택을 20억 9,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억 원을 냈습니다. 특약에는 "매수인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전세 보증금을 매매 잔금의 일부로 충당"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2025. 8. 26.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고, 중개사의 거래신고를 받은 영통구청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가단12397 판결은 계약 내용대로라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며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보았습니다. 예비적으로도, 임대 목적이 특약으로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은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중대한 과실 없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은 원고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급심 결과 미확인입니다.

매수인에게 유리한 결론이었지만, 계약서에 임대 계획이 특약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구두로만 말했다면 착오 취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원은 착오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고들의 착오는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허가요건 및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법률관계에 관한 것" —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가단12397 판결

네 번째 사례 — '외국인 허가구역 지정'을 이유로 계약을 깨려다 진 매수인

E씨는 2020. 10. 30. 경기도의 임야와 밭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합계 1억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나흘 앞선 2020. 10. 26. 경기도지사는 수원·용인 등 23개 시·군을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고, 이 지정은 2022. 4. 3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씨는 잔금 기일을 한 차례 미룬 뒤 2021. 7. 12. 이 특약을 근거로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단558220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지정은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법인이고 대상에 주택이 포함될 때만 허가를 요구하는데, 지목이 임야와 밭인 이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특약의 '허가구역 지정'은 '이 계약이 허가 대상이 될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대상 허가구역은 사람·물건·용도를 특정해 지정되므로, 지역 이름만 보고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실거주할 것처럼 허가받고 임대한 중국 국적 매수인의 벌금형

중국 국적의 F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안산시 단원구의 재건축 예정 주택(대지 42.05㎡)을 사면서, 기존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 임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21. 4. 20. 구청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거주"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내 2021. 4. 30. 허가를 받았고, 등기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 7. 10.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8만 원으로 2년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구청이 고발한 뒤에도 세입자는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7. 선고 2022고단2357 판결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죄(당시 제26조 제2항, 현행 제26조 제3항)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단형 상한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가격의 30%인 2,308만여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거짓 토지이용계획서를 낸 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예정 주택을 산 점, 고발 뒤에도 실거주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F씨는 "입주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5974 판결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개사가 기존 임대차 승계를 이유로 매수를 말렸는데도 퇴거시키겠다며 계약을 밀어붙인 점, 수사가 시작되자 동생이 세입자에게 누가 묻거든 F씨가 살고 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점, 매수자금을 빌려 마련했고 집 내부도 보지 않고 산 점이 실거주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신고만 하면 되던 땅을 등기하지 않은 미국 국적 재외동포의 과징금

미국 국적 재외동포인 G씨는 2004. 2. 10. 용인시의 농지를 사고 2004. 3. 10.까지 대금 미화 100만 달러를 모두 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대신 근저당권만 설정했습니다. 2013. 9. 23. 구청장은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에 따라 과징금 2억 2,613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형사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습니다.

G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라 계약이 유동적 무효였고 외국인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등기 의무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018 판결은 당시 외국인 토지는 신고 대상일 뿐 허가 대상이 아니었고,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만 정해져 있어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도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며 1심(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772)이 일부 취소한 부분까지 뒤집고 과징금 전액을 적법하다고 했으며, 대법원 2015두4227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아직 내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오히려 장기미등기 제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인 가족 명의로 사 두면 해결됩니까 — 명의신탁의 함정

허가나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한국 국적 형제나 부모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은 외국인이 매수자금을 내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며 세금을 내 온 제주의 초지를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 때문에 내국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실 자체는 법원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제5조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의 과징금, 제7조는 명의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은 외국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을 받고도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해 실명등기를 못 한 사정은 유예기간 연장 사유가 아니라며 과징금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의신탁자가 등기 말소를 구할 길은 열려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징금과 형사 책임이 따라옵니다.

계약 도중에 외국인 매수인을 한국인 가족으로 슬쩍 바꾸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3자 합의는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했고, 그 사건의 합의는 원래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국 돈으로 산다면 외국환 신고도 따로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자본거래로 정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26. 11. 2. 시행) 제9-42조는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취득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지만, 외국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들여온 돈으로 취득하면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외국환은행에 내도록 합니다. 이 신고 없이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제29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됩니다. 송금 은행에서 거래 사유를 '부동산 취득'으로 밝히고 신고 확인을 받아 두면 나중에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도 출처 설명이 쉬워집니다.

형사 사건이 되는 경계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벌칙이 적용되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으로 한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25. 선고 2019고정23 판결은 허가구역 토지 매매계약서에 불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반환하며 양쪽이 허가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점을 들어 매도인들과 중개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용계획을 거짓으로 쓰면 안산지원 2022고단2357처럼 부정허가죄가 됩니다. 2026. 10. 2. 형사절차 개편 이후에도 이 죄는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구청 현장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입주 지연 사유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계약서와 여권을 놓고 매수인 전원(공동명의자 포함)의 국적과 법인의 주주·임원 국적을 적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등이면 아래를 모두 확인합니다.

  2.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조회해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유산 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 외국인 허가 대상인지 전화로 물어 답변자와 날짜를 메모해 두십시오.

  3. 주택이 서울·인천·경기 23개 시·군에 있다면 계약서에 전세·월세를 끼는 특약이 있는지, 지금 사는 집의 계약 만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달력에 적어 보십시오.

  4.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경매·신축·국적 변경)을 적고 그날부터 30일·60일·6개월 기한이 지났는지 계산하십시오. 지났다면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를 준비합니다.

  5. 매수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왔다면 송금 내역과 외국환은행 신고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 가족 명의로 등기했거나 그럴 계획이라면 자금을 누가 냈는지, 등기권리증과 세금 고지서를 누가 갖고 있는지 정리하십시오. 명의신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계약 직후, 구청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구청 담당자의 안내를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받아 두고, 중개사에게 거래신고 내역과 허가 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매도인에게 무효나 해제를 통지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 1주 안 — 허가가 필요하다면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어떤 서류에 언제까지 날인해 달라는지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막연한 협력 요청은 거절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2주 안 — 실거주가 불가능한 계약이라면 계약 해소 방식(합의 해제, 확정적 무효 주장, 착오 취소)과 계약금 반환 근거를 정리합니다. 임대 계획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허가 후 4개월 — 전입신고(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이전신고), 이사 계약서, 공과금 명의 변경을 마치고 사진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은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실거주를 소명할 때도 이 기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에 나오지 않고 계약 무효를 주장할 때, 허가 대상인 줄 모르고 계약금·중도금을 이미 낸 뒤일 때, 구청에서 이행명령이나 허가 취소를 예고받았을 때, 경찰에서 부정허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가족 명의 등기 때문에 과징금 통지를 받았을 때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미허가 상태라도 첫 번째 사례처럼 허가를 받아 내 이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례처럼 무효만 주장하다 8억여 원을 묶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뒤에 따라오는 것들

부정허가로 벌금형을 받으면 체류자격 연장·영주·귀화 심사에서 범죄경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1년마다 반복되고, 이미 부과된 금액은 이행해도 내야 합니다(제18조 제5항). 명의신탁이 드러나면 과징금과 별도로 명의수탁자가 처분하거나 담보를 잡혀도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위험(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생깁니다. 2026. 12.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은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위정보 유포 금지 등을 다루며, 외국인 신고·허가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한국 아파트를 매매로 사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까?

아니요, 매매라면 제3조의 거래신고로 갈음됩니다. 제8조 제1항은 제3조 대상 계약을 제외하므로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의 거래신고에 국적·체류자격·거소 여부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허가구역 안의 주택이라면 계약 전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6가단12397).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 아파트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됩니까?

네, 보유는 가능하지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으로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제8조 제3항), 늦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제5항). 늦었다면 자진 신고로 감경을 구하십시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으면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부터 임대할 생각으로 실거주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면 부정허가죄로 처벌될 수 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357, 수원지방법원 2022노5974 벌금 500만 원), 허가 후 사정이 바뀌어 임대한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취득가액 7%의 이행강제금이 문제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명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계약이 무효입니까?

지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 뒤에 허가를 받아도 유효해지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767), 매도인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90다12243). 반대로 매수인이 무효를 이유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불허가나 쌍방의 명백한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79270).

외국 국적 부모님 대신 한국 국적 자녀 명의로 집을 사도 됩니까?

자녀가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녀 명의만 빌리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되어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외국인 규제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도 법원에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98다51541, 99두11929). 증여로 자금을 넘기는 방법은 세금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한국 국적)인데 해외에 살면 외국인 규제를 받습니까?

아니요, 국적이 한국이면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외국인등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도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으면 거래신고 때 위탁관리인을 적어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허가 전제 계약은 유동적 무효, 허가 시 소급 유효, 협력의무, 벌칙 대상은 허가 배제·잠탈 계약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 유동적 무효 상태 매수인 지위 이전 합의는 허가 없이 효력 없음(원심 파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 —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로 내국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인정(상고기각)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 — 외국인 명의신탁자의 허가 미취득은 실명등기 유예 연장 사유 아님(상고기각)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에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 등기는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가단5136911 판결 — 캐나다 시민권자, 계약 후 허가로 유효(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2016767 판결로 잔금 동시이행 조건 변경,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79270 판결 — 미국인 분양 계약 유동적 무효 유지, 반환청구 기각(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나203005 조정성립)

  • 수원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가단12397 판결 — 외국인 허가구역 주택 전세 특약, 확정적 무효·착오 취소, 계약금 반환(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단558220 판결 — 외국인 대상 허가구역 지정만으로 특약 해제권 불인정(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7. 선고 2022고단2357 판결 — 중국 국적 매수인 부정허가 벌금 500만 원(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5974 판결 쌍방 항소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0018 판결 — 외국인 미신고는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장기미등기 과징금 적법(1심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772 일부 취소, 대법원 2015두42275 심리불속행기각)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4. 25. 선고 2019고정23 판결 — 허가 전제 특약 있는 허가구역 매매 무죄(확정)

  •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21조·제26조·제28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4조·제16조·별표 1·별표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29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매수인 전원의 국적과 체류자격, 법인이라면 주주·임원 구성을 확인해 외국인등 해당 여부를 정합니다. 그다음 지번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외국인 허가구역 해당 여부와 지정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일·허가일·잔금일·입주 예정일을 한 줄로 놓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 계획, 허가 불허 시 처리, 해제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다음 순서입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외국인 부동산 사건을 계약의 효력과 사후 제재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계약의 효력입니다. 신고만 필요한 거래인지, 허가가 필요한 거래인지부터 가르고, 허가 대상이라면 지금 허가를 받아 계약을 살릴 것인지 확정적 무효나 착오 취소로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를 의뢰인의 목적에 맞춰 정합니다. 계약을 살리려면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협력 요청을 남기고, 정리하려면 허가 불가를 보여 줄 관청 답변과 계약서 특약을 증거로 묶습니다. 둘째, 사후 제재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자진 신고 시점을, 실거주 의무가 문제라면 이행명령 전 입주 계획과 소명 자료를, 형사 사건이라면 허가 신청 당시의 거주 계획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분야 판결은 같은 '허가 없음'에서 출발해 계약 유효, 계약금 반환, 반환 기각, 벌금형으로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허가를 받으려 했는지, 임대 계획이 계약서에 남아 있었는지, 협력 요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부동산 매매와 계약금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관청 안내 기록을 맞춰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국적 하나 때문에 신고 기한, 허가, 실거주, 외환 신고가 한꺼번에 붙는 거래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실수에서 출발해 계약을 지킨 사람과 계약금을 잃거나 벌금을 받은 사람이 갈린 실제 기록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에게 무효를 통지하기 전에, 구청에 이용계획서를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지정 공고를 함께 맞춰 보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부동산 매매·계약금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성남·안양·안산·평택·여주지원 관할에서 외국인 부동산 계약 분쟁이나 과태료·이행강제금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래신고필증이나 허가증, 구청 안내 문자·공문, 해외 송금 내역과 외국환은행 신고서, 매도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경로와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