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금품 수수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이라면 — 형사 벌금·추징 뒤 감면된 판결과 수수액 산정이 바뀐 판결
2026. 11. 18.
징계부가금 감면은 형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고, 벌금·추징금과 합쳐 수수액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감면 신청, 5배 상한, 향응 수수액 산정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징계부가금은 형사 벌금·추징과 어떻게 겹치나
- 공무원 향응 수수 징계에서 징계부가금은 몇 배까지 나오나
- 형사 판결 전에 부가금이 매겨졌다면 감면 신청은 언제 하나
- 벌금·추징금과 합쳐 5배를 넘으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 형사 결과를 참작하지 않고 5배를 매긴 처분이 취소된 판결
- 감면을 받았는데도 더 깎아 달라는 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 향응 수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함께 마신 술값과 2차 비용
- 형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되나
- 형사에서 수뢰액이 '액수 미상'이면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되나
- 돌려준 돈, 섞인 보수,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은 빠지나
- 해임·파면은 유지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될 수 있나
- 감면·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은 소청부터 — 단계별 기한과 집행정지
- 부가금 고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징계부가금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감면을 못 받나요?
- 형사에서 벌금과 추징을 다 냈는데 징계부가금을 또 내야 하나요?
- 징역형만 나오고 벌금은 없으면 징계부가금 감면이 안 되나요?
-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을 바로 법원에 낼 수 있나요?
- 업자와 같이 마신 술값 전체가 제 향응 수수액이 되나요?
- 받은 돈을 돌려줬으면 징계부가금이 줄어드나요?
-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 징계부가금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
- 배우자나 가족이 받은 이익도 징계부가금 대상인가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직무관련자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이나 정직과 함께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까지 선고되자 "같은 돈으로 세 번 내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청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부가금 감면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벌금·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을 합친 금액이 받은 금품·향응의 5배를 넘으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다만 감면 폭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이어서 벌금·추징금만큼 그대로 빼 주지는 않으며, 이미 1배까지 낮아졌다면 더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향응 수수액을 잘못 계산했거나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다면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전부가 취소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같은 비위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안에서 매기는 금전 제재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비위의 무게보다 '얼마를 받았는가'라는 숫자와 형사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향응 수수 징계에서 부가금이 정해지는 방식, 감면 신청 절차와 5배 상한, 수수액 산정을 다툰 판결, 소청과 소송의 순서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징계부가금을 다툰 행정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과 같은 시행규칙 별표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을 받았는데 징계부가금도 그대로 내야 하나요 —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제5항은 벌금·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가 금품비위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감면 의결하도록 정하고, 춘천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460 판결은 수뢰액 450만 원에 벌금 900만 원·추징 450만 원이 선고된 공무원에게 1,35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매긴 처분을 5배 상한 위반으로 취소했습니다.
징계부가금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형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 요구권자에게 신청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요구권자는 신청을 받거나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위원회에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향응 수수액이 부풀려졌다면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고,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누11317 판결은 업자와 함께 마신 술값을 곧바로 반으로 나눠 공무원의 향응액으로 본 징계부가금 처분을 금품비위금액 오인으로 취소한 1심을 유지했고, 해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형사 벌금·추징과 어떻게 겹치나
징계부가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여서 벌금·추징과 함께 부과될 수 있지만, 법은 그 합계에 상한을 두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 그 금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2026. 12. 3.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1753호)에서도 이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결 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몰수·추징을 당했으면 조정된 범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의결 뒤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가 같은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결정은 이 제도가 사용자 지위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 이중처벌이 아니고, 합계 5배 조정 장치가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123 결정도 사기로 취득한 공금에 대한 5배 부분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같은 비위로 형사재판, 징계, 징계부가금 세 갈래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뇌물죄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에서 이미 큰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세 절차의 숫자를 한 장에 놓고 맞춰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무원 향응 수수 징계에서 징계부가금은 몇 배까지 나오나
향응·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1배에서 5배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6은 금품·향응 등 수수에 대해 비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4~5배,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면 3~4배,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이면 2~3배, 약하고 경과실이면 1~2배로 정합니다. 배수는 정수가 원칙이지만 감면 의결에서는 정수가 아니어도 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이면서 비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2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부가금 대상에는 식사·술자리 같은 향응뿐 아니라 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 채무면제 같은 재산상 이익도 들어갑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65644 판결은 경찰서장이 관내 병원에서 무상으로 받은 건강검진을 향응으로 보고, 건강보험 적용 뒤 본인부담금만 따지자는 주장을 배척해 검진 가액 452만여 원을 기준액으로 삼은 정직 2월과 징계부가금 1배를 유지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이런 비위의 징계시효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2호).
오래된 비위라면 언제 적용되는 법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징계부가금 조항은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고, 그 부칙은 시행 뒤 처음 발생한 징계사유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59 판결은 그 이전에 받은 금액을 빼고 시행 뒤 금액만 따졌습니다. 이어 2015. 5. 18. 개정으로 대상이 '금품 및 향응'에서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예산·기금·보조금 등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으로 넓어졌는데, 부산고등법원 2015누23038 판결이 인용한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6조도 개정 규정을 시행 뒤 처음 발생한 징계사유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위가 2015년 이전이라면 지금의 넓은 대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 전에 부가금이 매겨졌다면 감면 신청은 언제 하나
징계부가금이 먼저 나오고 형사 판결이 뒤에 확정되었다면, 확정일부터 60일 안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은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일(몰수·추징 판결 포함) 또는 변상·환수금 납부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거나, 요구권자가 확정 사실을 안 경우 그날부터 30일 안에 감면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같은 기간만큼 연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9조 제1항 준용).
주의할 점은 의결 전에 이미 형사 판결이 선고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누6366 판결은 국립대 교수에게 형사 1심(추징 1억 1,670만여 원) 선고 뒤 5배가 아닌 4배로 조정해 매긴 징계부가금을 적법하다고 보고, 그 뒤 형사 판결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냈다고 해서 다시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확정). 제2항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확정된 판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학교회계 공금 횡령 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09 판결은 최초 의결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의 결과까지 미리 고려해 감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확정). 결국 위원회가 형사 결과를 이미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않았다면 확정 뒤 감면 절차를 밟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징계부가금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의결서에 형사 결과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면 신청서에는 정해진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 견해로는 판결 확정 증명원과 판결문, 벌금·추징금 납부 영수증을 붙이고, 금품비위금액의 5배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상한을 직접 계산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었다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6항이 정한 형의 종류와 형량, 실형 여부를 근거로 들고, 퇴직이나 파면으로 생긴 경제 사정도 소명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59 사건에서는 감면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징계위원회가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로 감면 의결 요구를 미룬 사실이 판결에 나옵니다. 신청 뒤에도 요구권자가 30일 안에 요구했는지, 위원회가 기한 안에 의결했는지를 확인하고 독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추징금과 합쳐 5배를 넘으면 처분은 위법합니다
합계 5배 상한은 재량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어서, 이를 넘긴 징계부가금은 그 자체로 취소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460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군청 과장인 원고는 폐기물업자와 민원인에게 먼저 요구해 450만 원을 받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900만 원, 추징 4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군수는 해임과 함께 3배인 1,35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450만 원의 5배는 2,250만 원이고 벌금과 추징금이 이미 1,350만 원이므로 부가금은 9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며 징계부가금 부분을 취소했고, 해임은 유지했습니다(확정). 계산은 단순합니다. 금품비위금액의 5배에서 벌금·추징금·변상금·환수금을 빼면 그것이 징계부가금의 최대치입니다. 이 사건은 2015. 5. 18. 개정 전 지방공무원법과 당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4항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합계 5배를 넘지 못하게 한 구조는 현행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3항·제5항(지방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8조의2)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 산식을 직접 맞춰 보면 의외로 상한을 넘긴 처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같은 산식을 유지된 사건에 대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뒤에서 볼 부산고등법원 2022누20471 사건은 수수액 5,750만 원의 5배가 2억 8,750만 원인데, 벌금 4,750만 원과 추징 5,750만 원, 감면된 부가금 8,625만 원을 더해도 1억 9,125만 원이어서 상한 안에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671 사건도 뇌물 1억 원의 5배인 5억 원에 비해 벌금 1억 원, 추징 1,000만 원, 부가금 1억 원의 합계가 2억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상한 안에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재량의 문제가 되고, 법원은 그 재량을 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첫 계산에서 상한을 넘는지 여부가 소송 전략 전체를 정합니다.
형사 결과를 참작하지 않고 5배를 매긴 처분이 취소된 판결
형사 항소심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상한을 매겼다면, 그 징계부가금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구합50505 판결의 원고는 군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총괄하던 과장으로, 건설회사 임직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식사·술·유흥 접대 등 850만 9,5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 원, 추징 850만 9,5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형사 항소심 선고 뒤 회의를 열고도 파면과 함께 5배인 4,254만 7,500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파면은 유지하면서도, 위원회가 벌금과 추징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기준의 상한을 택해 고려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이 사건의 벌금·추징금과 부가금을 합치면 이미 5배를 넘는 구조였습니다.
감면을 받았는데도 더 깎아 달라는 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합계 5배 안에서 이루어진 감면이라면 법원은 감면 폭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재량을 넓게 인정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2누20471 판결의 원고는 현금과 상품권 5,750만 원을 받아 1억 7,250만 원의 징계부가금 의결을 받은 뒤 징역 3년, 벌금 4,750만 원, 추징 5,750만 원이 확정되었고, 구청장은 부가금을 8,625만 원으로 감면했습니다. 법원은 감면액을 벌금·추징금 전액이나 특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징역형을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으로 계산해 빼야 하는 것도 아니라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두51857 상고기각으로 확정).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구합5671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마을방송장비 입찰을 담당한 6급 팀장이 뇌물 1억 원을 받아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 1,000만 원이 확정되자, 군수는 2억 원이던 징계부가금을 1배인 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이 부가금 부과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감면의 고려 요소일 뿐이고, 기준상 4~5배인 사건을 1배로 대폭 줄였는데 다시 줄이면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고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842 항소기각으로 확정).
형사 결과가 오히려 감면 주장을 약하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09 판결의 원고는 학교회계 공금 4,892만여 원을 횡령한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소청에서 징계부가금이 2배에서 1배로 이미 줄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당초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이상, 그 형사판결이 다시 감면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서로의 결과를 정상으로 주고받으므로, 한쪽에서 쓴 사정을 다른 쪽에서 다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면 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 감면 폭만을 다투는 소송은 승산이 낮습니다. 다투려면 합계 5배 초과, 형사 결과의 누락, 대상금액 산정의 오류처럼 처분의 전제를 흔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향응 수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함께 마신 술값과 2차 비용
여럿이 함께 받은 향응은 전체 결제액이 아니라 그 공무원에게 돌아간 몫만 수수액이 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은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각자의 비용을 먼저 가려내고, 알 수 없을 때에만 똑같이 나누도록 했습니다. 징계부가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법리를 그대로 씁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누11317 판결의 원고는 관세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업자와 함께한 주점 결제액 87만 원을 반으로 나눈 43만 5,000원을 원고의 향응액에 넣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자리를 떠난 뒤 업자가 혼자 종업원들과 쓴 비용이 분명히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가려야 한다며, 곧바로 균분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금품비위금액을 오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임은 유지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되었습니다(확정).
광주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5262 판결은 수사 중인 사건의 청탁자가 마련한 유흥주점 술자리에 합석한 경찰관 사건입니다. 처분청은 향응액을 65만 원으로 보았지만 법원은 2차 비용이 원고 몫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영업장부를 근거로 종업원 봉사료 7만 원과 양주 1병 30만 원, 합계 37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650,000원의 징계부가금 중 원고가 항소로 다툰 40만 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18두41310 심리불속행기각, 정직 1월은 유지). 법원은 전제가 된 수수액이 틀렸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전부 취소가 맞다고 하면서도 항소취지의 범위에서만 취소했고, 이 사건은 2015. 5. 18. 개정 전 국가공무원법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조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수수액을 다툴 때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직무관련성과 공동 수수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44 판결은 경찰서장 재직 중 그 경찰서에 해당 병원 관련 형사사건이 12건 접수·처리되었다는 사정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했고, 개인적 친분에 따른 감사 표시라는 주장은 450만 원이 넘는 가액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5 판결은 부하 직원과 함께 받은 향응을 상급자인 원고의 수수액에 포함하면서, 부하가 해임에 그쳤는데 자신만 파면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부하는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액수도 훨씬 적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동석자가 여럿이라면 누가 자리를 마련했고 누가 얼마를 소비했는지가 곧 내 수수액이므로, 동석자 진술과 결제 시각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형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수수액이 줄어들면, 징계는 유지되더라도 징계부가금은 전부 취소되는 것이 판결의 흐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5구합101473 판결은 경찰서 수사과장의 향응 451만 원 가운데 형사에서 유죄가 된 140만 2,000원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계부가금이 수수액에 배수를 곱하는 금전 제재라서 수수액이 달라지면 법원이 적정액을 정할 수 없다며 부가금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강등은 유지했습니다(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61498 판결은 검사에게 4,464만여 원의 2배인 8,928만여 원을 매긴 처분 사건입니다. 형사에서 720만 6,400원만 유죄가 되자 처분청은 처분 뒤의 사정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형사 무죄 판단은 처분 당시 존재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고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라며 처분 전부를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두40426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청이 소송 중에 "합산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2배'로 징계를 청구했고, 무죄 부분을 더해도 2배는 처분액에 못 미치며, 원고가 추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까지 들어 재량권 일탈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처분 시점 논리를 넘었다는 데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처분청은 흔히 "처분할 때는 형사 1심이 유죄였다"고 맞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 무죄가 처분 뒤 사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분 당시 이미 있던 사실을 바로 본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그 판결문을 즉시 행정소송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 단계에서 바로잡힌 예도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6366 판결 사안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형사 항소심에서 상품권 100만 원 부분이 무죄가 되자 그만큼을 빼고 4배를 다시 곱해 징계부가금을 감액했습니다. 형사 판결문의 무죄 부분은 소청에서든 소송에서든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형사에서 수뢰액이 '액수 미상'이면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되나
형사 판결이 수뢰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처분청이 수사기관의 추정치만으로 대상금액을 정한 징계부가금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 광역시청 7급 공무원은 조경·청소 용역을 직접 하도급받아 형사 1심에서 추징 5,919만여 원을 선고받았으나, 부산고등법원 2020노446 판결은 하도급대금 전액이 수뢰액일 수 없다며 '액수 미상'으로 보고 징역 2년만 선고했고 대법원 2020도1848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계좌추적상 최종 취득액으로 추정된 2,193만 6,350원의 2배로 부가금을 낮췄고, 울산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1구합8843 판결은 행정제재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울산)2022누10524 판결은 처분청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 인부를 써서 실제로 용역을 했으니 인건비는 이득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추정치 가운데 상당액이 인건비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3두47565 심리불속행기각).
두 판결이 갈린 지점은 증명의 정도입니다. 1심은 징계부가금이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재판 같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고 최소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고,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형사 판결이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에서 처분청이 내놓는 계좌추적 추정치는 반드시 항목별로 반박해야 하며, 실제 지출한 인건비·자재비 같은 비용 자료가 그 반박의 중심이 됩니다.
돌려준 돈, 섞인 보수,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은 빠지나
받은 뒤 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대상금액에서 빠지지 않지만, 애초에 부가금 대상이 아닌 돈이 섞였다면 처분 전체가 흔들립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671 판결은 뇌물 1억 원 가운데 몇 달 뒤 9,000만 원을 공여자에게 돌려주었어도 대상금액은 취득한 1억 원 자체이고 반환은 사후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6366 판결도 청탁 명목의 돈과 인수합병 보수가 구분 없이 섞여 있었다면 전부 기준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합62635 판결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알려 받은 부의금 2,479만 원을 기준으로 3배를 매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직무관련자에게 받은 80만 원 외의 부의금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비위여서 부가금 대상이 아니고, 약 1,8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변상책임 이행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제3항의 조정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도 밝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23038 판결은 건축과장이 업자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배우자와 계약하게 한 '보험모집의 기회'에 대한 6,793만여 원의 부가금을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16두35298 심리불속행기각). 2015. 5. 18. 개정 전 법의 '금품 및 향응'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 해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2459 판결도 개정 전 법에서는 공금 편취가 대상이 아니라며 부가금을 취소했습니다. 현행법은 재산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넓혔지만, 제 견해로는 환산 근거가 없는 금액은 지금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해임·파면은 유지되고 징계부가금만 취소될 수 있나
그렇습니다. 법원은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따로 판단하고, 제가 읽은 판결 가운데에도 징계는 유지하면서 부가금만 취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0 판결은 해임, 대전고등법원 2018누11317 판결은 해임,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73 판결은 강등,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5 판결은 파면을 각각 유지하면서 징계부가금만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두 제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73 판결은 징계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어 일부 사유가 빠져도 같은 단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징계부가금은 수수액에 배수를 곱하는 단일한 숫자라서 수수액이 바뀌면 액수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적정한 부가금이 얼마인지 스스로 정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취소한 뒤 행정청이 다시 정하게 합니다.
반대로 징계까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635 판결은 약 30년 동안 중한 징계 없이 근무한 지방공무원에게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 퇴직급여·퇴직수당 감액과 5년 임용 제한까지 더하는 과중한 처분이라며 징계부가금과 함께 파면도 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청과 소송에서 징계와 부가금을 각각 독립된 청구로 세우고, 부가금 쪽에서는 숫자를, 징계 쪽에서는 양정을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면·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모아 보면 징계부가금이 줄거나 취소된 사건과 유지된 사건은 숫자의 근거에서 갈렸습니다.
감면·취소된 쪽 — 벌금·추징금과 합쳐 5배를 넘김(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0)
형사 항소심 결과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상한 부과(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5)
함께 쓴 술값을 바로 균분하거나 2차 비용까지 포함(대전고등법원 2018누11317, 광주고등법원 2017누5262)
형사 일부 무죄로 수수액 감소(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473, 서울고등법원 2019누61498)
형사 수뢰액 '액수 미상'인데 추정치로 산정(부산고등법원 (울산)2022누10524)
직무와 무관한 돈 포함, 반환 미고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635)
유지된 쪽 — 합계 5배 안에서 1억 7,250만 원을 8,625만 원으로 감면, 제 계산으로 수수액의 1.5배(부산고등법원 2022누20471)
기준 4~5배 사건을 1배로 감면, 반환액은 대상금액에서 빼지 않음(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671)
형사 1심 선고를 반영해 4배로 조정, 섞인 보수도 전부 기준(대구고등법원 2017누6366)
무상 건강검진 가액 전체가 향응, 이미 1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44)
미확정 형사 결과까지 미리 반영할 의무 없음(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09)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은 소청부터 — 단계별 기한과 집행정지
징계부가금을 다투려면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각 단계의 기한이 짧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 형사 판결문과 벌금·추징 납부 자료를 내고, 수수액 산정 근거를 다툽니다. 의결서에 형사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청심사 청구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 —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집행정지 — 징계부가금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국세강제징수(지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검토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감면 신청 — 소송과 별도로 형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안에 감면을 신청합니다. 감면 의결 결과도 다시 소청과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소청 단계에서 징계부가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09 사건에서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2배를 1배로, 부산고등법원 2015누23038 사건에서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4배를 3배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59 사건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배를 1배로 낮췄습니다. 소청은 소송보다 빠르고 양정 판단에 유연하므로, 숫자의 오류와 함께 감경 사정을 이 단계에서 모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부가금 과다를 이유로 소청이나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시효가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취소 판결이 곧 면제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가금 고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숫자 맞추기 — 의결서의 대상금액과 배수, 형사 판결의 벌금·추징금을 한 장에 적고 합계 5배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형사 판결문 확보 — 범죄일람표와 무죄 부분, 수뢰액 판단을 확인합니다. 액수 미상이나 일부 무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입니다.
향응 내역 재구성 — 결제 영수증, 동석자, 자리를 떠난 시각, 2차 비용의 귀속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반환·변상 증빙 — 돌려준 돈이 있다면 시기와 상대를 계좌로 증명합니다.
기한 표시 — 소청 30일, 소송 90일, 감면 신청 60일을 달력에 적고 가장 이른 날부터 움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징계부가금 사건의 승부가 '징계가 무거운가'가 아니라 '대상금액이 맞는가'와 '형사 결과가 숫자에 반영되었는가'에서 난다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5구합101473 판결(강등 유지)과 광주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5262 판결(정직 유지)이 보여 주듯, 징계는 그대로 두면서도 수수액 계산이 틀린 징계부가금은 취소하는 것(광주고등법원 사건은 원고가 다툰 범위에서)이 제가 읽은 판결들에서 거듭 확인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처분의 무게를 묻기 전에 의결서의 대상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묻습니다.
반대로 부산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2누20471 판결처럼 합계 5배 안에서 이미 감면이 이루어졌다면, 감면 폭만으로 다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소송보다 형사 판결 확정 직후 60일 안의 감면 신청에서 벌금·추징금 납부 자료와 사정을 충실히 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수뢰액과 향응의 귀속을 형사 법정에서 정확히 다투는 것이 곧 징계부가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부가금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감면을 못 받나요?
곧바로 감면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는 요구권자가 형사 판결 확정이나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안 경우에도 30일 안에 감면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 신청(확정일부터 60일)이 가장 확실하므로 판결 확정 증명과 납부 영수증을 붙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벌금과 추징을 다 냈는데 징계부가금을 또 내야 하나요?
낼 수 있지만, 합계 상한이 있습니다. 벌금·추징금·변상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는 금품비위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0 판결은 이를 넘긴 1,35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취소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가 부가금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671)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징역형만 나오고 벌금은 없으면 징계부가금 감면이 안 되나요?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6항은 벌금 외의 형을 받아 합계 산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면 형의 종류, 형량,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여부를 종합해 조정·감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부산고등법원 2022누20471 판결처럼 감면액을 징역 기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을 바로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바로 낼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고, 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 결정을 받은 뒤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청에서 일부 감액되었다면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처분이 되므로, 청구취지를 쓸 때 원처분일과 남은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누23038 판결도 소장에 처분일이 잘못 적힌 것을 원처분일의 오기로 보아 바로잡은 뒤 판단했습니다.
업자와 같이 마신 술값 전체가 제 향응 수수액이 되나요?
전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9도5294 판결에 따라 공무원 몫과 제공자 몫을 먼저 가리고, 알 수 없을 때만 똑같이 나눕니다. 대전고등법원 2018누11317 판결은 공무원이 떠난 뒤 업자가 쓴 비용이 있는데도 곧바로 반으로 나눈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줬으면 징계부가금이 줄어드나요?
대상금액 자체는 대개 줄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671 판결은 뇌물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준 것은 사후 사정이라 대상금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우를 변상책임 이행으로 보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635)도 있으므로, 반환의 성격과 상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은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어려우면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정합니다(지방공무원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다투는 중이라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긴 뒤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나도 징수가 불가능하면 처분권자가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조 제5항)도 있지만, 이는 징수 불능을 전제로 한 예외입니다.
징계부가금 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부과될 수 있나요?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이나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 시효가 지났어도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취소뿐 아니라 올바른 대상금액이 얼마인지까지 판결 이유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받은 이익도 징계부가금 대상인가요?
공무원이 그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5. 5. 18. 개정 뒤 법은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포함하지만, 부산고등법원 2015누23038 판결은 배우자의 '보험모집 기회'가 개정 전 법의 금품·향응이 아니고 금액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며 부가금을 취소했습니다. 이익의 성격과 환산 근거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춘천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460 판결 — 벌금·추징금 합계로 5배 초과, 징계부가금 취소·해임 유지(확정)
인천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5구합50505 판결 — 형사 결과 미참작 5배 부과, 징계부가금 전부 취소·파면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2누20471 판결 — 1억 7,250만 원을 8,625만 원으로 감면한 처분 적법(1심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662, 대법원 2022두51857 상고기각)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구합5671 판결 — 2억 원을 1배 1억 원으로 감면, 추가 감경 불요·반환액 불공제(대전고등법원(청주) 2020누1842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누6366 판결 — 형사 1심 반영 4배 조정 적법, 확정 뒤 재감면 의무 없음(1심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677)
울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6409 판결 — 미확정 형사 결과 사전 반영 의무 없음(확정)
대전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누11317 판결 — 술값 균분 오류로 징계부가금 취소, 해임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015)
광주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5262 판결 — 향응액 65만 원을 37만 원으로 인정, 다툰 40만 원 부분 취소(1심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715, 대법원 2018두41310)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5구합101473 판결 — 형사 유죄분만 수수액 인정, 징계부가금 전부 취소·강등 유지(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61498 판결 — 형사 일부 무죄 반영, 징계부가금 취소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812, 대법원 2020두40426)
울산지방법원 2022. 6. 28. 선고 2021구합8843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울산)2022누10524 판결 — 1심 청구기각을 항소심이 취소, 추정치 산정 부가금 취소(대법원 2023두47565)
서울행정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합62635 판결 — 직무 무관 부의금 제외·반환 미고려로 파면·징계부가금 취소(확정)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65644 판결 — 무상 건강검진 향응, 정직 2월·1배 유지(서울고등법원 2018누74817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누23038 판결 — 보험모집 기회는 개정 전 금품·향응 아님, 부가금 취소(1심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98, 대법원 2016두35298)
대구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2459 판결 — 개정 전 법상 공금 편취는 대상 아님, 부가금 취소(대구고등법원 2014누4567, 대법원 2014두43691)
형사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노446 판결(수뢰액 액수 미상),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486 판결, 대법원 2016도21536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8900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206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1헌바123 결정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6조·제78조의2·제8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제69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9조·제17조의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6,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징계 의결서와 처분사유 설명서, 형사 판결문 세 가지를 나란히 펼쳐 봅니다. 의결서에서는 대상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그 금액이 어떤 날짜의 어떤 자리를 합친 것인지, 몇 배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형사 판결문에서는 범죄일람표의 금액, 무죄나 액수 미상으로 판단된 부분, 벌금과 추징금의 액수,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여쭈어 소청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감면 신청 기한도 함께 셉니다. 돌려준 돈이 있는지, 함께 접대받은 동료가 있는지, 그 동료는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이때 듣습니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처럼 별도 징계령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준표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납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미 독촉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숫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대상금액의 5배에서 벌금·추징금을 뺀 최대치를 구해 처분액과 비교하고, 향응은 영수증과 동석자 진술로 자리마다 공무원 몫을 다시 가립니다. 상한을 넘었거나 형사 결과가 빠졌다면 그 점을 소청 이유서의 맨 앞에 둡니다. 수수액 산정이 틀렸다면 징계 자체와 징계부가금을 나누어, 징계는 양정을 다투고 부가금은 전제 사실의 오인을 다투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변론에서 수뢰액과 귀속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곧 징계부가금 대응이므로 두 사건을 같은 사실관계로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60일 안에 감면 신청서를 내고, 납부 증빙과 함께 형의 종류와 생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징계부가금은 숫자의 싸움이고, 그 숫자는 형사 판결문과 영수증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상한 계산의 오류, 반영되지 않은 형사 결과, 부풀려진 술값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이미 충분한 감면과 정확한 대상금액이 있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징계의 무게에만 집중하다가 부가금의 계산을 놓치거나, 형사 확정 뒤 60일의 감면 신청 기한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또한 취소 판결을 받아도 3개월 안에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에 올바른 금액이 남도록 처음부터 주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형사와 징계, 부가금을 한 사건으로 묶어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고,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감면 신청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향응이나 금품 수수로 징계부가금을 받으셨다면 징계의 경중보다 먼저 숫자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대상금액, 배수, 형사 벌금·추징금 세 가지가 감면과 취소, 유지를 가릅니다.
징계부가금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형사 판결 확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소청과 감면 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의결서와 형사 판결문을 함께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 감면으로 줄일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