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군형사 / 징계일반

병사·간부가 생활관 휴대폰이나 휴가 중 불법 토토·카지노·홀짝 사이트를 하다 적발됐다면 —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으로 갈린 판결, 후임에게 빌린 도박 빚의 사기 판단과 장교 해임·강등 기준

2026. 11. 13.

현역 군인의 인터넷 도박은 휴가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군사경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스포츠 베팅이면 국민체육진흥법(5년 이하 징역), 홀짝·카지노면 형법 도박죄로 갈리며 간부는 형사와 별도로 해임·강등까지 열려 있습니다. 생활관 토토·약식명령 직후 재범·후임 상대 도박 빚 사기·상습성 부정과 공소기각, 소위 해임·강등과 혐의없음 뒤 정직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같은 '인터넷 도박'에도 적용 조문이 셋으로 나뉩니다
  3. 어디서 수사·재판받는가 —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4. 군사경찰은 모든 사건을 군검사에게 보냅니다
  5. 첫 번째 사례 — 생활관 휴대전화로 218회, 1,537만 원을 입금한 병사
  6. 두 번째 사례 —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이틀 뒤 다시 시작해 상습도박이 되었습니다
  7. 세 번째 사례 — 후임 7명에게 빌린 1,468만 원은 사기가 되었고, 결국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8. 네 번째 사례 — 6천만 원대 사기에도 '상습'은 부정되었고, 상습도박은 이중기소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9. 다섯 번째 사례 — 사관후보생 때부터 219회, 2억 8천만 원을 입금한 소위는 해임되었습니다
  10. 여섯 번째 사례 — 군검사는 '일시오락'이라며 혐의없음, 징계는 정직 1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11. 같은 도박이 갈린 지점 — 횟수보다 기록, 기록보다 그 뒤의 행동
  12. 간부 징계는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가 — 현행 양정 기준
  13. 징계와 별개로 신분에 남는 것 — 제적과 임용 제한
  14. 후임에게 빌린 도박 빚 — 사기가 되는 선과 돌려받을 수 있는 선
  15.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6. 적발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7.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병사가 휴가 중 집에서 불법 토토를 했는데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까?
  20. 입대 전에 하던 인터넷 도박이 군 복무 중에 드러나면 어디서 처벌받습니까?
  21. 군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가벼워집니까?
  22. 부사관이 인터넷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제적됩니까?
  23. 후임에게 빌린 도박 빚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됩니까?
  24. 군검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했는데도 간부가 도박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역 병사나 간부가 생활관 휴대전화로, 또는 휴가 중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카지노·홀짝 사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장소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군사경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간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임·강등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었는지(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5년 이하 징역), 반복 횟수와 금액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도박 자금을 동료에게 거짓말로 빌렸는지이며, 일시오락 정도에 그치거나 전역한 뒤라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7. 23. 선고 2024구합30091 판결은 219회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입금한 소위의 해임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뒤로 생활관에서 스포츠 경기에 몇만 원씩 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범위 안에서 시작했다가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휴가 중에도 계속하고, 결국 동기나 후임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리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부는 사정이 더 무겁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이 한 번 드러나면 수백 회의 입금이 그대로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도박은 벌금이니 괜찮다", "휴가 중 집에서 한 것은 군과 상관없다", "혐의없음이면 징계도 없다"는 생각을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생활관 토토, 약식명령 직후의 재범, 후임에게 빌린 도박 빚, 장교의 해임과 강등, 혐의없음 뒤의 정직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병사가 생활관에서 한 인터넷 도박은 어떤 죄가 됩니까 — 스포츠 경기 결과에 거는 불법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로, 홀짝·사다리·카지노처럼 스포츠 경기가 아닌 게임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1천만 원 이하 벌금)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은 홀짝 게임에 건 행위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반복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3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휴가 중에 집에서 했으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습니까 —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신분을 기준으로 재판권을 정하므로, 현역 신분이면 휴가 중 범행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반대로 재판 도중 전역하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은 원심 선고 뒤 전역한 피고인의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간부는 벌금만 나와도 징계를 받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69290 판결의 소위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강등 처분이 유지되었고,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52829 판결의 부사관은 군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도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는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인터넷 도박'에도 적용 조문이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입니다.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이고, 단서에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은 일시오락인지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건물 세입자들끼리 1점당 100원 고스톱을 친 사건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로 수십, 수백 회 입금한 사건에서 이 예외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도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이 열립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은 상습성을 반복하여 도박하는 습벽으로 보고,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2493 판결은 도박 전과가 없는 같은 군의 미역가공업자들이 하룻밤(약 5시간) 사이 100끗에 1만 원씩 걸고 120여 판 화투를 친 사건에서 그 횟수와 1회 판돈만으로는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셋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입니다.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비슷한 것, 즉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단순도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22도6462

그래서 무엇에 걸었는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5134 판결이 말하듯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에만 적용되므로, 스포츠 경기가 아닌 홀짝 게임에 건 부분까지 그 조문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4지역군사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123 판결은 홀짝 게임 623회, 1억 3천여만 원 입금을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리했습니다. 충전 수단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가상자산인 사이트라도, 이 구분 자체는 같은 방식으로 따져야 합니다.

어디서 수사·재판받는가 —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신분'이므로 영내인지 휴가지인지는 원칙적으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부터 제4지역까지의 군사법원으로 나뉘고(군사법원법 제6조),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10조).

20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평시에 세 가지를 일반 법원으로 돌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청법상 성범죄,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 범죄, 그리고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이 셋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함께 일반 법원으로 갑니다. 도박 자체는 이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현역 중의 도박은 군사법원이 원칙이고 입대 전에 한 도박은 일반 법원이 원칙입니다. 고등군사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82 판결의 사건에서는 입대 전후에 걸친 389회의 도박이 하나의 상습도박으로 앞선 군사법원 사건에서 이미 기소·처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되었는데, 이는 2022년 개정 전의 사건입니다.

전역도 재판권을 바꿉니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재판권이 바뀐 사건을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인데도 일반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비상상고로 파기했고, 대법원 2007도4749 판결은 원심 선고 뒤 전역한 피고인의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뒤에서 보는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36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21 판결도 군에서 벌어진 도박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전역한 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사경찰은 모든 사건을 군검사에게 보냅니다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은 사건을 끝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을 인정합니다. 반면 군사법원법 제283조 제1항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였을 때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군사경찰 단계에서 스스로 사건을 닫는 길이 없고, 기소 여부는 군검사가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8조 제2항은 군사법경찰관이 입건하거나 이첩받은 사건을 48시간 안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군 사건의 기소는 군검사가 판단합니다.

민간 경찰이 먼저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서 이용자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현역 군인이라면,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제1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사건을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간 뒤 군인임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에 따라 군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거꾸로 전역한 뒤에 드러난 사건이라면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첫 번째 사례 — 생활관 휴대전화로 218회, 1,537만 원을 입금한 병사

제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236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0. 11.부터 함정 근무 부대에서 복무하다 2022. 7. 22. 전역했습니다. A씨는 2021. 5.부터 2022. 4.까지 생활관에서 자기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로 218회에 걸쳐 1,537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했습니다. 같은 기간 후임병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긴 군인등강제추행·폭행과 12시간 35분의 무단이탈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박 부분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고, 다른 죄와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부대 안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것이 부대의 기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는 은행 거래내역, 이체 대상별 입금내역, 불법 도박 현황 내사보고였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생활관 도박은 결국 계좌 기록으로 횟수와 금액이 특정됩니다.

두 번째 사례 —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이틀 뒤 다시 시작해 상습도박이 되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7. 14. 선고 2020고4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9. 12. 26. 같은 군사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20. 1. 10.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지 이틀 뒤인 2019. 12. 28.부터 2020. 2. 18.까지 충남 천안의 소속대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97회에 걸쳐 6,890만 원을 송금하고 스포츠토토와 사다리·홀짝 도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처벌받은 직후 단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습벽을 인정하고, 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함께 생활하는 다른 용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뒤 도금으로 쓴 점을 들었고, 유리한 정상으로는 자백과 반성, 도박 습벽을 고치려고 휴대폰을 쓰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빌린 돈을 갚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상 이 사건 항소는 고등군사법원 2020노247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첫 처벌이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났다고 안심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 전력이 다음 사건의 상습성을 만들어 냅니다.

세 번째 사례 — 후임 7명에게 빌린 1,468만 원은 사기가 되었고, 결국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고합221 판결의 사건입니다. 병장이던 C씨는 월 50만~60만 원의 봉급 외에 수입이 없었고, 이미 도박으로 가진 돈 약 1,000만 원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2021. 12.부터 2022. 2.까지 생활관에서 후임 일병 등 7명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하여 1,468만 원을 받았고, 같은 기간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67회, 1,447만 원을 송금해 도박했습니다. 후임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한 사실이 간부와 동료, 어머니에게 알려지자 C씨는 휴가 복귀 후 대기하던 격리실 창문으로 나가 울타리를 넘었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부대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C씨는 2022. 4. 전역한 뒤 일반 법원에서 군무이탈·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범행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되었다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을 적용했고, 사기 벌금 4회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벌금 1회의 전력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하고 나머지에게도 일부 변제해 미회복 피해가 170만 4,000원으로 줄어든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6천만 원대 사기에도 '상습'은 부정되었고, 상습도박은 이중기소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82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2019. 6.부터 9.까지 생활관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동료 병사들에게 "여자친구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62회에 걸쳐 3,823만 원을 받아 내고, 휴대폰과 유심을 빌린 뒤 피해자들의 정보로 157회에 걸쳐 2,283만 원을 소액결제하거나 자기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군검사는 상습사기·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와 상습도박(총 389회, 2억 9,276만 원 송금)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65 판결은 동종 전력이 기소유예 2건과 집행유예 1건뿐이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짧은 기간에 범행이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동료 병사들을 상대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의 습벽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습범이 아닌 단순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습도박 부분은 이미 앞선 사건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상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판결 선고 시까지의 동일한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원심을 수긍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상습'이 붙느냐, 같은 도박이 두 번 기소되었느냐는 따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사관후보생 때부터 219회, 2억 8천만 원을 입금한 소위는 해임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구합30091 판결의 사건입니다. E씨는 2023. 3.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7. 소위로 임관했고, 같은 해 11.부터 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사단장은 2024. 2. 5.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도박사이트에 219회에 걸쳐 2억 8,380만여 원을 입금한 사실로 '품위유지의무위반(도박)'을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1회 충전이 많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E씨는 임관 전 사관후보생 시절의 입금 3,880만여 원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만 원 미만으로 입금해 게임머니로 바뀌지 않은 1만 3,400원도 빼야 하며, 단속 전에 스스로 그만두었고 기간도 2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관후보생도 군인사법 적용 대상인 군인이므로 그 시기의 도박도 징계 사유가 되고, 환전되지 못한 입금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정에 대해서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이고, 판결이 인용한 육군 징계규정 [별표 10]상 간부가 100회 이상, 1억 원 이상 도박한 경우 파면~강등이며, 영내·일과시간 도박이라는 가중사유까지 있는데 그중 중간 단계인 해임을 택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무겁다는 평등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되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구합30091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90 판결도 임관 후 약 1년 9개월 동안 반복해 도박한 소위의 강등을 유지했습니다. 그 소위는 아버지의 신고로 면담을 받으면서 도박 사실을 인정해 자진신고 감경을 받았고, 일과시간 도박과 과다한 부채라는 가중사유와 맞물려 징계양정기준상 가장 낮은 강등이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230 판결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법원은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목적이 다르고 전역했더라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엘박스 기준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군검사는 '일시오락'이라며 혐의없음, 징계는 정직 1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29 판결의 사건입니다. F씨는 1991년 임관한 부사관으로 국군복지단 지원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본부장인 중령이 관사와 식당, 행사 숙소에서 포커 모임을 주도했고 감사에서 11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관할 군검사는 2017. 4. 28. F씨 등에 대해 1년여 동안 7~8회, 1회 판돈 5만~10만 원 정도로 워크숍이나 회식 뒤 친목 목적이었다며 일시오락에 그친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본부장 수사를 위해 발부된 영장으로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이 압수되었고, 이를 토대로 F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상습도박), 청렴의무위반(기타)'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도박하던 날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점이 청렴의무위반이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일람표 중 4회는 같은 시간대 현금 인출 기록이 없거나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 인출 장소가 달라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저녁·새벽 시간대 도박 장소 근처의 현금 인출 기록, 일부 시인, 내부 메모로 인정했습니다. 1년 넘게 38회, 1인당 20만~80만 원을 인출해 준비한 규모라면 술이나 식사 내기로 볼 수 없고 상습성도 있다고 보았고, 판결이 인용한 육군 징계규정상 간부가 20회 이상 100회 미만 도박하면 정직 또는 감봉이므로 그 범위 안이라고 했습니다. 상관이 주도했다는 주장도, 같은 자리에서 도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8475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21두37410으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도박이 갈린 지점 — 횟수보다 기록, 기록보다 그 뒤의 행동

여섯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에 걸었는지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걸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징역형이 열리고, 홀짝 게임이라면 제4지역군사법원 2024고123 판결처럼 형법 도박죄로 갑니다. 둘째, 처벌 뒤의 재범입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4 판결은 약식명령 이틀 뒤의 재범을 상습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셋째, 동료의 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21 판결과 제4지역군사법원 2024고123 판결에서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후임과 동료 병사에게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넷째, 기록의 범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29 판결은 현금 인출 기록이 맞지 않는 날을 징계 사유에서 뺐고, 고등군사법원 2020노82 판결은 이미 기소된 상습도박을 다시 기소한 부분을 공소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섯째, 신분입니다. 같은 수준의 도박이라도 간부는 징계양정기준상 해임·강등까지 열려 있다는 점이 강릉지원 2024구합3009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90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규모가 아주 큰 사건은 형사에서도 무겁습니다. 고등군사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195 판결의 피고인은 약 4년 9개월 동안 2,013회에 걸쳐 약 16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고, 다른 군인·민간인들과 군 시설인 장병숙소에 모여 도박까지 했습니다. 원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3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과 몰수를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도박중독 치료에 적극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기간과 횟수, 금액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간부 징계는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가 — 현행 양정 기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제5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 징계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눕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합니다. 도박은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상 별도 항목이 없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강등~정직, 그다음이 감봉, 약하고 경과실이면 근신~견책으로 정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의 장교·준사관·부사관 징계양정기준 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안에 '도박'과 '상습도박'을 따로 두고, 상습도박은 가장 가벼운 단계도 견책이 아니라 근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릉지원 2024구합3009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29 판결이 인용한 육군 징계규정처럼 각 군 규정이 횟수·금액·영내 여부를 기준으로 더 세분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은 징계권자가 내부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고, 강릉지원 2024구합3009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90 판결은 모두 이 법리를 들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징계 단계에서 다툴 것은 '기준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내 사건이 그 기준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가'입니다.

감경의 길도 규정에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훈장·포장이나 계급별로 정해진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이면 한 단계 아래로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 도박은 성범죄·음주운전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의 감경 제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의 시효는 도박이라면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훈령 제55조 제1항).

병사의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강등, 군기교육(15일 이내), 감봉, 휴가단축(1회 5일 이내), 근신, 견책으로 나뉩니다. 훈령의 적법성 심사기준 표는 병의 상습도박을 강등부터 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 근신까지로, 단순도박을 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부터 근신·견책까지로 정합니다. 또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징계양정기준은 다른 병사에게 도박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강요한 경우를 별도의 비행으로 두고 있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신분에 남는 것 — 제적과 임용 제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적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상습도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순간 신분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단순도박은 법정형이 벌금뿐이어서 그 자체로는 이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부 사건에서는 어떤 조문으로 어떤 형이 나오느냐가 징계보다 먼저 신분을 좌우합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90 판결처럼 벌금형이 나와도 징계는 따로 진행되고, 강릉지원 2024구합30091 판결처럼 해임되면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5년간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병사는 제적 규정의 대상은 아니지만 휴가단축이나 군기교육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임에게 빌린 도박 빚 — 사기가 되는 선과 돌려받을 수 있는 선

동료에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지역군사법원 2024고123 판결은 차용금 사기는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법리(2015도1809)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병 월급 외에 수입이 없었던 점, "친누나의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용도를 속인 점, 피고인 스스로 도박 자금이라고 했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받은 돈을 곧바로 도박사이트 계좌로 보낸 점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가족이 나중에 대신 갚은 것은 사후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동료 병사들로부터 받은 2,070만 원의 사기와 도박을 합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빌려준 쪽의 반환 청구에서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은 도박장에서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준 행위와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모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근저당권처럼 아직 종국적 이익이 아닌 것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빌려준 사람이 도박 자금임을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위 사기 사건들의 후임처럼 용도를 속아 빌려준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므로, 빌려준 경위와 대화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빌린 쪽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가 형사 양형과 징계 양정 모두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이 위 판결들에서 확인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내가 건 것이 스포츠 경기 결과인지, 홀짝·사다리·바카라·그래프 같은 게임인지 사이트별·기간별로 나눠 적어 보십시오.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 도박이 입대(임관) 전인지, 현역 중인지, 전역 후인지 날짜로 나눠 보십시오. 재판권과 징계 사유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3. 은행·간편결제 계좌별 입금 횟수와 합계, 환전받은 금액을 직접 뽑아 보십시오. 수사기관과 징계권자가 보는 숫자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전에 도박으로 약식명령·기소유예·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습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5. 동기·후임·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상대, 날짜, 금액, 그때 말한 용도, 갚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6. 간부라면 훈장·표창 내역과 징계 전력, 도박이 일과시간이나 영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감경과 가중이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적발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사이트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앱·계정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지운 기록은 오히려 경위 설명을 어렵게 만듭니다. 동료에게 돈을 더 빌리지 마십시오.

  • 사흘 안 — 계좌별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도박 입출금과 생활비를 구분해 두십시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29 판결처럼 기록이 맞지 않는 날은 다툴 수 있습니다.

  • 군사경찰 첫 조사 전 — 기억나는 대로 횟수와 금액을 먼저 말하지 말고, 거래내역과 맞춰 본 뒤 진술하십시오. 진술 내용은 형사와 징계에서 함께 쓰입니다.

  • 2주 안 — 빌린 돈이 있다면 변제 계획을 세우고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21 판결은 합의와 변제를 참작했습니다.

  • 징계위원회 통지를 받으면 —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훈령 제25조 제1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고(훈령 제24조), 처분을 받은 뒤에는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 꾸준히 — 도박 치료 상담 기록과 휴대폰 사용 절제 노력을 남겨 두십시오. 육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고4 판결과 고등군사법원 2017노195 판결은 이런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입금 횟수가 수십 회를 넘거나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전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료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간부로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사와 징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스포츠토토와 다른 게임이 섞여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형법 도박죄의 범위를 나누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달라지고, 대법원 2021도15134 판결처럼 적용 조문이 잘못된 부분은 파기 사유가 됩니다. 앞선 처벌이 있다면 고등군사법원 2020노82 판결처럼 같은 상습범이 두 번 기소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사가 휴가 중 집에서 불법 토토를 했는데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현역 군인의 신분을 기준으로 재판권을 정하므로 휴가 중 범행도 군사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재판 중 전역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 2007도4749 판결도 전역한 피고인의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입대 전에 하던 인터넷 도박이 군 복무 중에 드러나면 어디서 처벌받습니까?

입대 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입니다. 2022. 7. 1.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가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를 일반 법원 관할로 정했기 때문입니다(2022. 7. 1.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 부칙 제3조). 입대 전후로 이어진 도박을 하나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따져야 하며, 고등군사법원 2020노82 판결은 개정 전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가벼워집니까?

아닙니다. 대법원 2022도6462 판결은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하면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해외에서 운영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 카지노 도박도 대법원 2017도953 판결상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사관이 인터넷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제적됩니까?

벌금형만으로는 제적 사유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계는 별도이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290 판결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소위의 강등을 유지했습니다.

후임에게 빌린 도박 빚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됩니까?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고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지역군사법원 2024고123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221 판결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했는데도 간부가 도박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1호는 혐의없음이면 내부종결하되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있으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29 판결은 혐의없음 뒤의 정직 1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5134 판결 — 홀짝 게임 베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해당 아님, 유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도 같은 법 제48조 제3호 적용, 상고기각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 상습성의 의미와 판단자료, 외국 카지노 도박도 위법성 조각 안 됨, 상고기각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2493 판결 — 횟수와 판돈만으로 상습성 인정 불가,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 일시오락 판단 기준, 1점 100원 고스톱 무죄 유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 원심 선고 후 전역한 피고인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환송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 — 군 복무 중인 피고인에 대한 일반 법원 판결을 비상상고로 파기, 이송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 도박 자금 대여와 담보 근저당권 무효, 말소 청구 가능, 상고기각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의 재량권 판단 법리, 원심 파기환송

  • 제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합236 판결 — 생활관 불법 스포츠 도박 218회 1,537만 원 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엘박스 기준 확정)

  • 육군 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 7. 14. 선고 2020고4 판결 — 약식명령 직후 재범 상습도박 벌금 700만 원(엘박스 표시상 고등군사법원 2020노247 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고합221 판결 — 후임 7명 사기·불법 토토·군무이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엘박스 기준 확정)

  • 제4지역군사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123 판결 — 홀짝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동료 병사 사기 포함 벌금 1,000만 원(상급심 결과 미확인)

  • 고등군사법원 2020. 9. 24. 선고 2020노82 판결 — 상습사기 상습성 부정, 상습도박 이중기소 공소기각 유지, 쌍방 항소기각(원심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19고65)

  • 고등군사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195 판결 — 4년 9개월 2,013회 약 16억 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 원 원심에 대한 항소기각(원심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 7. 23. 선고 2024구합30091 판결 — 소위 219회 2억 8천여만 원 해임 처분 유지(상급심 결과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69290 판결 — 소위 강등 처분 유지, 형사 제2지역군사법원 2023고230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 1년(엘박스 기준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52829 판결 — 군검사 혐의없음 뒤 부사관 정직 1개월 유지, 일부 일자 불인정(엘박스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8475 항소기각, 대법원 2021두37410 심리불속행기각)

  • 법령 — 형법 제24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8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6조, 제10조, 제228조, 제283조;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제256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96조; 군형법 제1조; 군인사법 제10조, 제40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의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별표 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24조, 제25조, 제55조 및 징계양정기준·적법성 심사기준 별표; 민법 제746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신분과 단계를 정합니다. 현역 병사인지 간부인지, 전역이 언제인지, 군사경찰 조사 전인지 군검사 단계인지,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정되었는지에 따라 재판권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사이트별로 무엇에 걸었는지, 입대 전후의 기간, 계좌별 입금 횟수와 금액, 이전 처벌 전력, 동료에게 빌린 돈의 내역과 변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군인 도박 사건을 '조문'과 '신분'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조문'은 형사의 문제입니다. 스포츠 경기 베팅과 다른 게임을 분리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될 부분과 형법 도박죄로 남을 부분을 가르고, 반복 횟수와 전력을 놓고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지, 동료에게 빌린 돈이 사기가 되는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거래내역을 하나씩 맞춰 보면 수사기관의 숫자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은 징계와 제적의 문제입니다. 간부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곧 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의 종류까지 염두에 두고 형사 대응을 정하고, 징계위원회에는 자진신고 경위, 표창 공적, 변제와 치료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다툴 부분이 없다면 합의와 변제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록이 맞지 않는 날짜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거창한 법리보다 계좌 거래내역 한 줄, 현금 인출 시각, 이전 약식명령의 날짜, 후임에게 보낸 메시지 한 통이었습니다. 같은 생활관 도박이라도 벌금으로 끝난 병사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병사가 있었고, 같은 소위라도 해임과 강등이 갈렸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군형사와 징계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을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군사경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선택지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생활관에서 몇만 원으로 시작한 토토가 상습도박과 사기, 군무이탈로 커지고, 장교의 해임과 강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습성이 부정되고, 이중기소가 공소기각되고, 기록이 맞지 않는 날짜가 징계 사유에서 빠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더 큰 돈을 빌려 만회하려 하기 전에, 기억에 의존해 진술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입금 기록과 빌린 돈의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형사와 징계를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도박·사기 등 형사사건과 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부대 군사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전역 뒤 수원남부·화성동탄·용인동부·평택경찰서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도박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대에 있는 자녀를 대신해 부모님이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상담에는 군사경찰 출석요구서나 징계의결요구 고지서·출석통지서, 도박에 쓴 은행·간편결제 계좌별 거래내역, 사이트 충전·환전 화면 캡처, 이전 약식명령·기소유예·징계 처분서, 동료에게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메시지와 변제 내역, 합의서가 있다면 그 사본, 훈장·표창 내역, 도박 치료 상담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적용될 조문과 재판권, 징계 일정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