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직위해제, 신고만으로 교실에서 배제됐다면 —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한 직위해제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2.
교사 아동학대 신고 직위해제는 수사개시 통보 하나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 자료 검토, 분리 필요성, 소청 30일에서 갈린 취소·유지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교사 직위해제는 어떤 조문으로 나오고 무엇을 잃게 되나
- 2023년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조항과 교육감 의견 제출은 무엇을 바꿨나
- 법원은 교사 직위해제가 적법한지 무엇으로 판단하나
-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한 직위해제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같은 사건인데 1심과 항소심은 왜 엇갈렸나
- 직위해제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직위해제가 취소된 쪽과 유지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 직위해제 사유설명서에 '아동복지법 위반'만 적혀 있으면 위법일까
- 담임에서 빠지거나 휴직·전근 중이면 직위해제 필요성이 줄어드나
- 공립 교사와 사립 교사는 다투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
- 소청 30일과 소송 3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 직위해제 기간에 깎인 봉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
- 직위해제 뒤 형사와 징계는 어떻게 이어지나
-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아동학대로 신고만 됐는데 교사를 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나요?
- 교사 직위해제 기간에 월급은 얼마나 나오나요?
-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복직되나요?
- 교사 직위해제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립학교 교사도 직위해제 소청심사를 할 수 있나요?
- 직위해제 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 교육감 의견 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직위해제 소송 중에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나오면 소송은 끝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부모 민원 끝에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교육청에 도착하자마자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았다는 선생님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직위해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 직위해제는 위법할 수 있고, 처분 당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 교사 본인의 시인, 다른 학생들과 분리할 필요가 자료로 드러나면 법원은 직위해제를 유지했습니다. 교원 직위해제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인사 조치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신고 내용의 무게보다 처분 당시 교육청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지 않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직위해제의 근거 조문과 2023년 개정, 취소·유지 판결이 갈린 지점, 사유설명서와 소청·소송 기한, 공립과 사립의 차이, 깎인 봉급의 정산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아동학대 혐의로 직위해제된 교사들의 직위해제 취소 판결문과 그 뒤의 징계·형사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사립학교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다는 것이 법과 판결의 기준입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못하게 하고,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2895 판결은 수사개시 통보와 구청의 조사결과 통보만 근거로 삼은 유치원 교사의 직위해제를 처분사유가 없다며 취소했습니다.
수사 중인 교사의 직위해제가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학생 분리의 필요성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때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구합32328 판결은 담임반 학생 26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와 교사 본인이 상담 과정에서 발언을 인정한 사정을 근거로 직위해제를 유지했습니다(항소 취하로 확정).
직위해제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52742 판결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시작된 정직 처분 사건에서 결정서 송달 뒤 30일을 넘겨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교사 직위해제는 어떤 조문으로 나오고 무엇을 잃게 되나
아동학대 신고 뒤 공립학교 교사에게 내려지는 직위해제는 대부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마목에 근거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2021. 9. 24. 신설되어 2021. 12. 25.부터 시행되었고, 그 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와 공무원임용령의 품위 손상 행위 조항이 근거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106677 판결). 2026. 10. 2. 시행된 개정으로 수사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갔고, 공소청은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로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중징계 의결 요구 중), 제3호(기소된 경우,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도 같은 사건의 단계에 따라 쓰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이 같은 구조이고, 제2호는 중징계에 한정하지 않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정합니다. 불이익은 곧바로 통장에 나타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의 50퍼센트를,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그 뒤에는 3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201399 판결의 교사는 2년 동안 직위해제되어 급여의 30퍼센트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2항).
2023년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조항과 교육감 의견 제출은 무엇을 바꿨나
2023년 개정은 신고 사실 하나로 교사를 교실에서 빼내는 관행에 법률 문언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직위해제 요건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2023. 9. 27. 신설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원지위법 제17조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024. 3. 28.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되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수사·조사 단계의 반영 —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참고하도록, 검사도 이를 참고하도록 정하고, 제11조의2 제2항은 시·군·구가 아동학대사례를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단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모두 2023. 12. 26. 개정으로 공포일에 시행되었고, 의견 참고 조항은 당시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생활지도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은 교원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허용하되 도구나 신체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합니다.
민원 조사 중 소명 기회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을 조사할 때 소명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제가 읽은 판결의 범위에서는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62166 판결은 2025. 6. 처분 사건인데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의 요건만 따져 직위해제를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정당한 사유'는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을 객관적 자료로 갖추었는지와 같은 자리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항은 '신고 사실만 보고 처분했다'는 주장을 법률 문언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교사 직위해제가 적법한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원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분 당시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과 계속 근무할 때의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출발점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직위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고, 고도의 개연성과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32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구합53512 판결은 이 법리를 아동학대 수사 중인 교사에게 옮겨, 단순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고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생길 우려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은 직위해제가 부당하게 길어지면 해임과 비슷한 불이익을 낳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53970 판결은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로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경찰공무원 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구합8358 판결(부산고등법원 항소기각으로 확정)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교육청 쪽에 유리하게 보는 원칙도 있습니다. 적법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직위해제를 하려면 실제로 학대행위를 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512 판결). 직위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4헌바12 결정의 취지입니다.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한 직위해제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 판결의 공통점은 교육청이 통보서만 보고 처분했고, 이미 손에 있던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의 유치원 교사는 2021. 9. 원생 어머니의 신고로 원생 2명의 배를 여러 번 때리고 장시간 분리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신고 다음 날부터 분리 조치를 받았고, 병가·연가를 거쳐 2021. 11. 20.부터 2022. 8. 31.까지 자율연수휴직 중이었습니다. 복직과 함께 연수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복직 당일인 2022. 9. 1.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소청은 2024. 3. 6.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전제한 뒤, 교육청이 수사결과와 조사결과 통보만 제시했을 뿐 처분 당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이라면 통보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영상 속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뒤 1년 가까이 지나 휴직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했고, 피해 아동들은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다른 곳에 발령할 수도 있었다는 점도 필요성이 낮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12, 대구고등법원 2024노80) 2024. 6. 6. 확정되었고, 법원은 무죄판결에 행위가 다소 거칠다는 설시가 있다는 점만으로 비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해제를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에게 보낸 영상 때문에 성범죄·성적 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이라 성격은 다르지만,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970 판결도 처분의 근거를 본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요청에 따라 가수의 공연과 속옷 패션쇼가 결합된 공개 영상 링크를 보냈다는 고소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감은 수사개시 통보 다음 날 '위 통보를 이유로' 직위해제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했고, 아동복지법위반 송치 부분도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로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뒤, 그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등 처분사유가 없다며 직위해제를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1심과 항소심은 왜 엇갈렸나
같은 CCTV를 두고 1심은 '교육청이 볼 수 있었던 증거'로, 항소심은 '교육청이 보지 않은 증거'로 읽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의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1623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으면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교사가 타임아웃과 배를 친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며, 영상과 아동 7명의 진술이 있었고,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검찰 송치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통보 뒤 6~10개월이 지나 처분한 점도 1심에서는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시간 경과와 휴직 상태를 직위해제 필요성이 낮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대비가 소청과 소송의 방향을 알려 줍니다.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형사재판처럼 다투기보다, 처분 당시 교육청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처분 시점에 학생과 분리할 필요가 남아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세워야 합니다.
직위해제가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유지 판결에는 다수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 교사의 시인, 학교 차원의 조사 기록이 처분 전에 쌓여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328 판결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2022. 6. 23. 학부모 3명의 담임교체 민원이 접수되고 6. 30. 분리 조치된 뒤, 7. 8.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7. 12.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민원에는 "정신병자 같은 행동 하지 마라" 같은 발언이 담겼고, 학교장은 질환교원 심의를 요청했으며, 교사는 전문상담교사 면담에서 학생들에게 한 말과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담임교체나 전보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77 판결에서는 학부모 민원 4건, 장학사 현장조사, 학교장의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학급 전수조사가 처분 전에 있었고,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가 내려졌습니다(확정). 교사가 담임교체 명령에 응하지 않고 이틀간 수업을 계속한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102580 판결의 교사는 경찰 내사종결 뒤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의 재수사 요청으로 입건되었는데, 법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생 44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통보했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상황을 들어 직위해제를 유지했습니다(확정).
교사의 서면 시인은 특히 무겁게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512 판결의 고등학교 교사는 미술동아리 지도 중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뒤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각서와 합의서를 썼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166 판결의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언어폭력 예방교육 차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업 중 발언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경찰 송치가 있었고, 법원은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직위해제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직위해제가 취소된 쪽과 유지된 쪽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신고된 행위의 이름이 아니라 처분 당시 교육청 책상 위에 있던 자료입니다.
직위해제가 취소된 쪽
처분이 수사개시·조사결과 통보에만 근거했고, 이미 확보한 CCTV를 검토하지 않았다 —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통보 다음 날 '통보를 이유로' 처분했고, 객관적 자료로 비위의 중대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생활지도가 아닌 성적 학대·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970
신고 뒤 1년 가까이 지났고 교사는 휴직 중이었으며 피해 아동은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태였다 —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직위해제가 유지된 쪽
학급 전수조사나 학생 다수의 구체적 진술이 처분 전에 확보되었다 —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77,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580
교사가 상담·각서·합의서에서 발언과 행동을 인정했다 —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328,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512
학교 내부 위원회의 판단과 경찰 송치가 뒤따랐다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166
담임교체 명령에 불응했거나 학부모·학생이 수업을 거부했다 —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77,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580
직위해제 사유설명서에 '아동복지법 위반'만 적혀 있으면 위법일까
사유설명서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은 직위해제를 할 때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77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과 근거 조문만 적힌 사유설명서에 대해, 설명서 교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사유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교사가 처분 전 문답 조사로 민원 내용을 대부분 알았고 소청과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절차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유설명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견해로는 사유설명서는 처분청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고정하는 문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970 판결의 사건처럼 처분 이유가 '위 통보'뿐이라면, 그 자체가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유설명서를 받으면 근거 호수와 사실 기재를 확인하고, 처분의 기초가 된 통보서와 조사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임에서 빠지거나 휴직·전근 중이면 직위해제 필요성이 줄어드나
이미 분리된 상태라는 사정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분리 필요성까지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은 휴직 중이었고 피해 아동이 졸업했으며 다른 곳에 발령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직위해제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77 판결은 담임에서 이미 배제되었어도 다수 학생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다른 학생들과도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인천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구합56258 판결은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근한 뒤의 직위해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 4명에 대한 34회의 꼬집기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로 한 처분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 학생이 한두 명이고 행위가 일회적이며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대안 조치 주장이 힘을 얻고, 다수·반복 사건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공립 교사와 사립 교사는 다투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
공립 교사는 소청을 반드시 거친 뒤 직위해제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사립 교사는 학교법인의 처분에 대해 소청을 내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공립 교사 —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처분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소청이 기각되면 처분청을 피고로 직위해제 취소소송을 냅니다.
사립 교사 —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이고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처분합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에 따라 소청을 낼 수 있고, 소청 결정에 대해서는 교원뿐 아니라 학교법인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 따른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0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51858 판결의 사건은 사립학교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줍니다. 교육청이 전수조사 뒤 교사들의 분리를 요청하자 학교법인은 교사 16명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등)로 직위해제했습니다. 소청을 낸 교사들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희롱(성추행) 의심 교사에 대한 분리 요청만으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를 취소했고, 학교법인은 수사 통보를 받은 뒤 제4호로 다시 직위해제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21나25792 판결과 대법원 2023다21197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립 교사는 근거 호수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청 30일과 소송 3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교원 사건은 일반 행정소송의 90일이 아니라 30일 단위로 움직이므로, 기한을 놓치면 내용을 다투어 보지도 못합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하게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제10조 제4항·제5항). 실제로는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의 사건처럼 소청 결정까지 1년 5개월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742 판결은 기한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 된 사건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학생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로 다시 직위해제했고 정직 1월 처분을 했습니다. 교사는 소청 기각 결정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모님 집으로 송달된 뒤 30일이 지나 소를 냈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소청서에는 실제로 우편을 받는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에 깎인 봉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가 취소되면 깎인 보수를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예외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변경되면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느 호수로 직위해제되었는지가 돈 문제와 직결됩니다.
징계로 파면되어 직위해제가 효력을 잃은 뒤에도 다툴 이익은 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68575 판결은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받다 파면된 유치원 교사 사건으로 생활지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직위해제가 취소되면 감액된 봉급을 받거나 퇴직수당 산정 재직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인용). 불송치나 무죄로 사유가 사라지면 직위 부여를 곧바로 요청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의 사건에서 교육청은 1심 무죄 선고 당일 복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512 판결은 처분 뒤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했으므로, 처분의 취소와 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 요청은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뒤 형사와 징계는 어떻게 이어지나
직위해제는 끝이 아니라 형사판결과 징계로 이어지는 첫 단계이고, 형사 결과가 징계와 다음 직위해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77 판결의 교사는 형사재판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고단94 판결로 일부 무죄와 벌금 900만 원을 받았다가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3노3129 판결에서 전부 유죄로 벌금 900만 원을 받았고, 대법원 2025도308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직 1월 처분도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1399 판결에서 유지되었는데, 법원은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훈육 목적이 있어도 신체적 학대라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580 판결의 교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681 판결을 거쳐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9노3553 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고 해임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258 판결의 교사는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501 판결의 징역 3년이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1노2437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어 확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구 유치원 교사는 무죄 확정 뒤 징계가 불문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219 판결은 특수학급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장기간 직위해제되고 견책 뒤 복직한 점 등을 들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처분일부터 30일이 소청 기한이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유설명서 확인(당일) — 근거 조문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인지, 제2호·제3호인지 확인하고 소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사립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의 어느 호인지 봅니다.
처분 근거 자료 확보(1주 안) — 수사개시 통보서, 구청 조사결과 통보, 학교 조사 기록,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고, 교실 CCTV와 학급 생활지도 기록을 보전합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확인 — 정당한 생활지도 사안이라면 교육청 담당 부서에 교원지위법 제17조의 의견이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학칙과 생활지도 경위 자료를 냅니다.
소청 청구(30일 안) — 비위의 중대성, 업무수행 곤란, 분리 필요성이 처분 당시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과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담임교체·전보 같은 대안 조치를 함께 주장합니다.
사유 소멸 시 직위 부여 요청 — 불송치·불기소·무죄 결정서를 받는 즉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복직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소송 제기(결정서 송달 30일 안) —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장을 냅니다.
반대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는 각서를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512 판결에서 보듯 각서는 직위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직위해제 사건의 승부가 행위의 평가보다 처분 당시 교육청이 무엇을 검토했는지에서 난다고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2895 판결은 통보서만 보고 CCTV를 검토하지 않은 직위해제를 취소했고, 춘천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구합32328 판결은 학부모 민원, 학교장 관찰, 교사 본인의 시인이 쌓인 뒤의 직위해제를 유지했습니다. 둘 다 아동학대 수사 중이었지만, 처분 전에 쌓인 기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선생님께 혐의를 부인하는 말보다 처분 당시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이 영상과 진술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처분사유 부존재를, 기록이 쌓여 있다면 분리 필요성과 대안 조치를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같은 자료가 수사와 징계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소청 단계부터 형사 대응과 한 방향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로 신고만 됐는데 교사를 바로 직위해제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못하게 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도 수사 중이라는 사정 외에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을 요구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2895 판결은 통보만 근거로 한 직위해제를 취소했습니다.
교사 직위해제 기간에 월급은 얼마나 나오나요?
봉급의 50퍼센트가 나오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30퍼센트로 줄어듭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가 취소되면 차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지만,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는 소급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복직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2항은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정하지만,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2742 판결의 사건처럼 혐의없음 뒤에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며 다시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 직위해제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공립 교사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고,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90일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사립학교 교사도 직위해제 소청심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지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낼 수 있고, 결정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교법인 모두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858 판결의 사건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분리 요청만으로 한 사립학교 교사들의 직위해제를 취소했습니다.
직위해제 사유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77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만 적힌 설명서도 사유의 동일성을 알 수 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처분 근거가 통보뿐이라는 사정을 드러내는 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경찰과 검사, 시·군·구는 이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 제11조의2 제2항). 교사는 교육청에 생활지도 경위 자료를 내서 의견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직위해제 소송 중에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나오면 소송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직위해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지만,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었다는 혐의로 파면된 유치원 교사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75 판결은 파면 뒤에도 감액된 봉급과 퇴직수당 산정 때문에 직위해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소청 기한도 따로 30일이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4누12895 판결 — 통보만 근거, CCTV 미검토, 휴직 중 처분, 유치원 교사 직위해제 취소(1심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1623 판결 청구기각을 취소, 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구합53970 판결 — 수사개시 통보 다음 날 처분, 객관적 자료 없음, 고교 교사 직위해제 취소(확정)
울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구합8358 판결 — 경찰공무원 사건, 수사 개시만으로 부족, 직위해제 취소(부산고등법원 항소기각 확정)
춘천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구합32328 판결 — 담임반 26명 정서학대 혐의, 교사 시인, 직위해제 유지(항소 취하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구합106677 판결 — 전수조사·담임교체 불응, 사유설명서 하자 부정, 직위해제 유지(확정)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102580 판결 — 내사종결 뒤 재수사, 44명 혐의, 직위해제 유지(확정)
인천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구합53512 판결 — 각서·합의서로 고도 개연성, 약식명령 청구 후 사유 소멸 주장 배척(확정)
인천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구합56258 판결 — 중징계 요구 중 직위해제, 전근 후에도 유지(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62166 판결 — 고교 국어교사 수업 중 발언, 직위해제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68575 판결 — 파면 뒤에도 직위해제 취소를 구할 이익 인정, 청구 기각(확정)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52742 판결 — 혐의없음 뒤 2차 직위해제와 정직, 소청 결정서 송달 30일 도과로 각하(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201399 판결 — 직위해제 뒤 정직 1월 유지(형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고단94, 대전지방법원 2023노3129, 대법원 2025도3087), 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가합51858 판결 — 사립학교 교사 직위해제와 소청 취소 결정, 급여 등 청구(광주고등법원 2021나25792, 대법원 2023다211970 상고기각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고단219 판결 — 특수학급 교사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장기 직위해제 등을 들어 취업제한 면제(확정)
형사 관련 —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512, 대구고등법원 2024노80(무죄 확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681, 대전지방법원 2019노3553,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501, 인천지방법원 2021노243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4헌바12 결정
법령 — 교원지위법 제6조·제9조·제10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1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3조의3·제75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11조의2·제17조의3,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3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와 받은 날짜부터 봅니다. 근거 조문이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것인지, 중징계 의결 요구나 기소를 이유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과 봉급 정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청 기한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하고, 사립학교라면 이사회 의결과 근거 호수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고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학생 진술이나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교실에 CCTV가 있는지를 여쭙니다. 처분 전에 담임교체나 분리 조치가 있었는지,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시 각서나 사과문을 쓴 적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과 지자체 조사 진행 상황,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학칙과 학급 규칙, 생활지도 기록,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처분 당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먼저 복원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개시 통보서, 조사결과 통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교육청이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검토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과 진술이 검토되지 않았다면 처분사유 부존재를, 기록이 있다면 분리 필요성과 담임교체·전보 같은 대안 조치를 중심으로 소청이유서를 씁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사안이면 학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지도 방법에 맞추어 경위서를 만들어 교육청 의견 제출과 수사기관 의견서에 같은 내용으로 냅니다. 불송치나 무죄가 나오면 즉시 직위 부여를 요청하고, 소청 결정서가 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송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립학교 교사라면 소청과 민사상 급여 청구 중 어느 길이 나은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기한과 기록의 싸움입니다. 소청과 소송은 각각 30일이고, 처분 당시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같은 CCTV도 교육청이 검토했는지에 따라 취소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유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처분 초기에 쓴 각서 한 장이 직위해제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직위해제를 다투는 자료는 그대로 형사 사건과 징계 사건의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청, 행정소송, 형사 대응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같은 사실관계로 대응하고,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린 뒤 복직 시점과 징계 수위를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직위해제된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긴 글보다 처분 당시의 기록입니다. 교육청이 무엇을 보고 처분했는지, 학생과 분리할 필요가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가 취소와 유지를 가릅니다.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으셨거나 소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유설명서와 처분 근거 자료를 함께 검토해 소청에서 무엇을 다툴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