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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징계일반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자녀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다면 — 순직군경이 막힌 판결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판결

2026. 11. 15.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자녀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됐다면 순직군경은 좁아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다툴 길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관심병사 관리, 불복 기한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순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르고, 왜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가나
  3. 자해 사망 인정 기준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
  4. 병사와 부사관·장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가
  5. 순직군경 소송에서 경계근무 중 숨졌는데도 지는 이유는
  6.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비해당 결정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7. 비해당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8.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9. 부대 내 가혹행위 조사기록과 관심병사 기록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
  10. 국방부 순직 결정을 받았는데 보훈청은 왜 다르게 판단하나
  11. 등록 신청부터 불복까지 — 유족이 거치는 타임라인
  12.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불복은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으로 하나
  13. 이미 패소했거나 오래전 일이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14. 국가배상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
  15. 비해당 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6.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7. 자주 묻는 질문
  18. 군에서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거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19.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순직군경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20. 휴가나 외출 중 부대 밖에서 숨졌어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1. 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22.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는데 보훈청은 왜 거부하나요?
  23. 순직군경 소송과 보훈보상대상자 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24. 보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5. 부모가 아니라 형제나 다른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26. 국가배상 위자료는 보훈 보상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7.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8.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9.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0.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1.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3.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서를 받았다는 부모님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군 자살 국가유공자 거부'로 검색되는 이 사건에서 순직군경 인정은 법원에서도 매우 좁지만,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비해당 결정은 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 취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순직군경 소송은 숨진 곳이 초소였는지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가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었는지로 갈리고,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불복은 부대 내 가혹행위 조사기록, 관심병사 관리 기록, 인성검사 결과를 얼마나 모았는지에서 승부가 납니다.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두 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 자해 사망 인정 기준이 언제 바뀌었는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신청부터 불복까지의 기한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족이 낸 보훈 소송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과 각 시행령 별표, 그 개정 연혁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 국가유공자(순직군경)가 될 수 없나요 — 법률상 일률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가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어야 해서 인정 폭이 매우 좁습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은 순직군경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6누4974 판결은 초소 경계근무 중 숨진 병사도 순직군경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그렇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됩니다. 위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은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외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으며, 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구단51488 판결도 그보다 앞서 같은 취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3. 보훈청 비해당 결정에는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의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르고, 왜 대부분 보훈보상대상자로 가나

2012. 7. 1.부터 군 복무 중 사망은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였는가'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었고, 극단적 선택 사건은 대부분 뒤쪽으로 분류됩니다.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면 순직군경으로 보았고,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순직군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개정으로 순직군경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라는 요건이 붙었고, 그 밖의 직무 중 사망은 함께 제정된 보훈보상자법의 재해사망군경으로 옮겨졌습니다. 개정 전 제4조 제6항 제4호에 있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라는 제외 사유는 이때 삭제되었습니다.

재해사망군경이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경계·수색·매복·정찰, 위험물 취급, 군수품 정비·보급 같은 직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를 순직군경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과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은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누4540 판결은 두 제도가 보훈급여금 수준과 일시금 기준을 달리하고, 판결 당시 기준으로 자녀를 취업지원과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의 세부 내용은 그 뒤에도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 시점의 법령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해 사망 인정 기준은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자해 사망 기준은 2012년 제정 뒤 여러 차례 개정되며 넓어졌고, 2026년 11월 현재는 가혹행위가 없어도 의무복무자라면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연혁을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7. 1. 시행(제정 대통령령 제23886호) 제15호 —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2018. 12. 31. 개정(2019. 1. 1. 시행본) 제15호 — 원인에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더해지고,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인정된'이라는 문구는 이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 2020. 8. 5. 시행본 제15호(별표 1 최종 개정 2020. 6. 9.) — '의학적으로' 없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 2022. 12. 30. 개정 별표 — 제15호 앞머리의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가 빠졌고, 제17호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별표 문언이 좁았던 시기에도 법원은 그 문언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488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661 판결도 별표 1은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라고 보았습니다.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7구단10204 판결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을 들어, 경과규정이 없으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2016년에 낸 신청에는 사망 당시의 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병사와 부사관·장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가

2026년 11월 현재 별표 1 제17호는 의무복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숨진 사람이 의무복무자였는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별표 제8호는 의무복무자를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정합니다. 제17호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하면 대상으로 정하고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만 제외하는 형식이어서, 의무복무자 사건의 다툼은 복무와 무관한 원인이 있었는지에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복무 간부라면 제15호가 정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업무상 부담의 급증, 만성적인 과중 업무나 초과근무 같은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유족이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판결의 하사 사건에서 물리적인 가혹행위가 없었는데도 인정된 근거가 바로 과중한 추가업무와 야간작업이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간부 사건일수록 근무일지, 당직표,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업무량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순직군경 소송에서 경계근무 중 숨졌는데도 지는 이유는

법원은 숨진 시간과 장소가 경계근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순직군경을 인정하지 않고, 경계 직무 자체가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제가 확인한 판결 가운데 2012. 7. 1. 이후의 법이 적용된 극단적 선택 사건에서 순직군경이 인정된 예는 찾지 못했지만, 법률이 이를 일률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판결의 의무복무 병사는 파견지에서 하루 6회에서 9회, 20~30킬로미터를 걸어 근무자를 인솔하는 교대장을 맡다가 초소 경계근무 중 숨졌습니다. 법원은 초소 경계가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경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숨지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군 생활 부적응과 상급자의 과도한 질책·얼차려로 인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라며 순직군경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488 판결의 통신병은 최전방 GOP 경계작전에 투입되어 매일 24.4킬로그램의 장비를 메고 3시간에서 4시간씩 새벽 순찰을 하다가 숨졌지만, 법원은 역시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4540 판결(대법원 2015두59549 상고기각)은 상황초소 경계근무 중 숨진 해병의 사건에서 원인은 선임병들의 욕설·구타·가혹행위였다고 보았고, 대구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12246 판결(대법원 2025두33037 심리불속행기각)도 경계근무와 총기교육 중 선임병의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순직군경은 부정했습니다.

의무복무 자체를 국가 수호 직무로 보아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단32760 판결(대법원 2016두54435 심리불속행기각)은 의무복무자가 부대에서 복무하는 것 전부가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누4540 판결은 별표 1 제15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가혹행위가 원인인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한 것이어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순직군경 주장은 위험물 취급이나 작전 중 사고처럼 직무 자체가 원인이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앞세우고, 그렇지 않다면 예비적으로 재해사망군경을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비해당 결정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 판결들은 가혹행위의 유무보다 '부대가 위험 신호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와 '복무 말고는 다른 동기가 없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누24530 판결의 육군 하사는 자격증과 정비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본래 업무 외에 중대·대대 지원업무와 상급자의 차량 정비까지 떠맡았고, 비밀취급인가 없이 대외비 문서 작업을 새벽까지 하다가 화생방 측정 준비로 야간작업을 한 다음 날 숨졌습니다. 법원은 사망 당일 예정에 없던 작업 지시와 고성의 재작업 지시, 정신과 전문의의 우울증 추정 소견, 가족 채무 등 개인적 동기가 크지 않았던 점을 들어 순직군경 청구는 기각하되 재해사망군경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20662 판결을 변경, 확정).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판결은 1심(대구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단11191 판결)을 바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신병교육대 면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인원'으로 평가되고 전입 뒤 검사에서 '사고 위험, 시급한 조치 필요'가 여러 번 나왔으며, 행정관이 후임병들 앞에서 욕설과 함께 30분간 얼차려를 주고 4시간 10분 동안 진술서를 쓰게 했다가 그 일로 근신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중대장에게 아들이 우울해하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화한 사실과, 복무 말고는 다른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혹행위가 없어도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488 판결의 통신병은 중학생 때 우울을 겪은 소인이 있었고 가혹행위 자료도 없었지만, 법원은 수면 부족과 업무 가중, 적성적응도 검사에서 '자살 생각'이 5회 식별되었는데도 지휘관 면담만 하고 전문상담을 의뢰하지 않은 관리 소홀이 겹쳐 증세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확정).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661 판결은 관절 질환으로 사격과 작업에서 열외되던 병사가 면회 외출을 마치고 귀대하던 길에 숨진 사건에서, 편지와 미니홈피에 남긴 신체적 고통과 자괴감, 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을 들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확정).

비해당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유지 판결들에서는 복무 기간이 짧거나 업무가 단순했고, 입대 전부터의 개인적 사정이나 이성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구단231 판결의 병사는 입대 두 달, 자대 전입 한 달이 채 안 되어 휴가 중 숨졌습니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나 가혹행위 정황이 없고, 입대 직후 면담에서 밝힌 고민이 성장 과정과 입시에 관한 것이었으며, 친구에게 부대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한 메시지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는 메모가 남아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단10927 판결(광주고등법원 2023누11336 항소기각, 확정)은 관리가 충분했던 사례입니다. 부대는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병사를 대대장·중대장·행정보급관·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총 90회 면담했고, 극단적 선택의 위험을 이유로 조기 전역을 추진했으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구타·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국방과학수사연구소와 대학 연구팀의 심리부검은 성장 환경과 병리적 의존관계를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8구단342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45604 항소기각, 확정)은 1980년 철책 경계근무 중 숨진 병사의 사건에서, 부대의 신상관리가 일부 소홀했더라도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휴가 중 알게 된 이성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극단적 선택의 순간보다 그 앞 몇 달 동안 부대 기록에 남은 흔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 취소된 쪽

  • 인성검사·적성적응도 검사에서 위험 신호가 반복됐는데 전문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로 이어지지 않았다 —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488,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 규정을 벗어난 얼차려·욕설, 과중한 추가업무가 기록이나 징계로 확인됐다 —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 블로그·편지·메신저에 복무로 인한 고통이 일관되게 남았고 다른 동기가 없었다 —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661

비해당 결정이 유지된 쪽

  • 입대 전부터의 고민이 면담·메모로 남았고 복무 기간이 짧았다 —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231

  • 부대가 면담·등급 관리·조기 전역 추진 등 관리를 다했고 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0927

  • 휴가 중 알게 된 이성 문제 등 복무 밖의 계기가 뚜렷했다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3427

부대 내 가혹행위 조사기록과 관심병사 기록은 어떻게 증거가 되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유족은 부대가 만든 기록을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은 증명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하면서도, 담당 직무의 내용과 양, 우울증의 발병 경위, 나이와 심리 상황,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위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들에서 결론을 움직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성검사·복무적합도·적성적응도 검사 결과 —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488 판결에서 '사고 위험'과 '자살 생각 식별'이 부대의 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 관심병사 등급과 면담 기록 — 등급이 실제 위험보다 낮게 매겨졌는지, 면담 뒤 상담관·군의관에게 연결했는지가 갈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0927 판결에서는 거꾸로 90회 면담 기록이 부대의 관리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 헌병대·조사본부 조사기록과 징계 기록 — 가해 간부·선임병이 받은 징계는 가혹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 진상규명 결정과 재조사 결과 —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판결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8. 11. 26. 결정을,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단32268 판결은 같은 위원회의 2009. 10. 21. 결정을 사실관계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 본인의 글과 주변 진술 — 블로그, 편지, 메신저, 동료 병사 진술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231 판결에서는 본인의 메모가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순직 결정을 받았는데 보훈청은 왜 다르게 판단하나

군의 순직 결정과 보훈 등록은 별개의 절차여서, 국방부가 순직으로 결정해도 보훈심사위원회와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은 사망을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나누고 순직자를 Ⅰ형·Ⅱ형·Ⅲ형으로 구분하며, 2022. 1. 4. 신설된 제2항은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3427 판결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을 들어, 국방부의 전공사상 심사는 보훈 제도와 취지·절차·요건·효과가 구별되어 그 결과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순직 결정을 받고도 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231 판결에서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21. 11. 22. 순직 Ⅲ형으로 결정했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0927 판결에서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로 순직자 결정을 했지만 보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60 판결도 국방부가 업무 지시를 받고 나간 상태에서 숨졌다며 시간적·장소적 공무 관련성을 들어 순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순직 결정이 다시 다툴 계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판결의 유족은 아버지의 종전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110)이 인지 보정 불응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어 확정된 뒤, 누나가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청구해 2016. 12. 15. 순직 Ⅲ형 결정을 받았고, 어머니가 다시 신청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청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등록 신청부터 불복까지 — 유족이 거치는 타임라인

보훈 등록은 군의 사망 구분 확인에서 시작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결정 통지,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기한과 서류가 다릅니다.

  1. 군 사망 구분 확인과 재심사 — 순직인지 일반사망인지 사망확인서로 확인하고, 일반사망이면 국방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204 판결의 사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 11. 24. 재심사를 권고해 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2. 보훈 등록 신청 —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면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보상받을 권리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기므로 신청을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3. 소속 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의결 —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4. 결정 통지 — 대개 '국가유공자 비해당·보훈보상대상자 해당' 또는 '둘 다 비해당'으로 한 장의 통지서에 함께 옵니다.

  5. 불복 —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심판(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가운데 고릅니다.

등록 거부는 집행을 멈출 대상이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제 견해로는 집행정지보다 본안에서 요건을 증명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첫 30일 안에 부대 기록 정보공개청구와 유족 진술 정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결정 불복은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으로 하나

둘 다 가능하고,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와 소송에서 조정으로 정리된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3가단5505821 판결에 담긴 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9. 인성검사 결과와 휴가 중 극단적 선택 시도로 위험이 충분히 예측되었는데도 적절한 보호와 치료 기회가 박탈된 채 선임병들의 폭언·욕설이 이어졌다며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재심의 끝에 재해사망군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 담긴 다른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185 사건에서 법원이 2018. 12. 5.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새 처분을 하라는 조정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단1750 판결의 유족은 이미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된 뒤 순직군경을 다시 신청했다가 행정심판(2015. 8. 21. 기각재결)과 소송(대구고등법원 2016누5458, 대법원 2017두36595)에서 모두 졌습니다.

1심에서 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판결은 모두 1심의 청구 기각을 항소심에서 바꾸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사망 당일 작업을 지시한 부소대장의 증언이 더해졌습니다. 소송으로 갈 때는 청구 구조도 잘 짜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판결은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66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3427 판결은 소장에 국가유공자 거부만 적었더라도 한 장의 처분서로 함께 나온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지만, 처음부터 두 처분을 나누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패소했거나 오래전 일이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새 자료나 법령 변화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226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48749 항소기각)의 유족은 2002년 해안 초소 경계근무 중 숨진 아들에 대해 구법상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거부되어 패소했지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2012. 7. 2. 다시 신청해 2013. 1. 3.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0927 판결의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2018. 11. 7. 신청해 거부된 뒤 어머니가 2022. 1. 10.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해사망군경으로 이미 등록된 뒤 순직군경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2268 판결은 순직으로 통보된 사망확인서를 붙인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에 대한 불인정 결정을,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60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204 판결은 재신청에 대한 거부를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망 당시의 법이 아니라 지금의 법이 적용된다는 점(대법원 2009두7639)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배상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

2025. 1. 7.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보훈 보상과 별도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순직한 경우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지만, 2025. 1. 7. 신설된 제3항은 그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5821 판결은 병무청 인성검사와 보충대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위험이 드러났고 휴가 중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확인했는데도 관리 등급을 올리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지 않은 부대의 보호·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부모에게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878 항소기각,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법 개정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2025. 1. 7. 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다른 유족의 청구는 2009년에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재조사로 새로 드러난 사실이라도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이미 있었던 사실이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보훈 등록과 국가배상은 증거가 같으므로 한 번에 설계해야 하고, 이미 확정된 배상 판결이 있다면 그 사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해당 통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불복하되, 그 전에 부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통지서와 의결서 확인(당일) — 국가유공자 부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부분이 각각 어떤 이유로 비해당인지, 처분일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군 기록 정보공개청구(1~2주 안) — 사망 사건 수사기록, 헌병대·조사본부 조사 결과, 관심병사 관리 기록과 면담 기록, 인성검사·적성적응도 검사 결과, 징계 기록, 전공사상심사 의결서를 청구합니다.

  3. 본인의 글과 진술 정리(30일 안) — 편지, 메신저, SNS, 동료 병사 연락처를 모으고, 입대 전 정신과 병력이나 개인적 사정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미리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군 사망 구분 재심사 검토 —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다면 국방부 재심사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5. 불복 제기(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내고, 소송이라면 순직군경을 주위적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후 소견을 받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부가 '국가유공자냐 아니냐'보다 '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록으로 세울 수 있느냐'에서 난다고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구단51488 판결은 GOP 경계작전 중 숨진 통신병을 순직군경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검사에서 위험 신호가 다섯 번 나왔는데도 전문상담으로 연결하지 않은 부대 기록을 근거로 재해사망군경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단10927 판결은 반대로 90회 면담과 조기 전역 추진 기록이 부대의 관리를 보여 주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족께 순직군경이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실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직무 자체가 원인이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순직군경은 예비적 청구의 앞자리에 두고, 힘은 부대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거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기한이 지났다면 새 자료를 갖춰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2268 판결의 유족은 2003년 거부·패소 뒤 2012년 다시 신청해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만 순직군경 인정은 매우 좁다는 점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순직군경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진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760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204 판결은 국방부 순직 결정을 받은 뒤 순직군경으로 바꿔 달라는 재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순직군경으로 바꾸려면 국가의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가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었다는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휴가나 외출 중 부대 밖에서 숨졌어도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661 판결은 면회 외출 뒤 귀대하던 길에 숨진 병사를,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488 판결은 휴가 복귀 3일 만에 숨진 병사를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장소보다 복무 중 받은 고통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며,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231 판결처럼 휴가 중 사망에 복무 외 원인이 뚜렷하면 기각됩니다.

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는 과중한 업무와 과로도 원인으로 정하고, 제17호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하면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빼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1488 판결은 가혹행위 자료가 없는 사건에서도 수면 부족과 관리 소홀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결정됐는데 보훈청은 왜 거부하나요?

두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이래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 기관의 통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3427 판결은 육군참모총장의 순직 Ⅲ형 통지가 있어도 보훈 요건은 따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직 결정의 이유와 근거 자료는 보훈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순직군경 소송과 보훈보상대상자 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낼 필요 없이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4974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판결처럼 국가유공자 비해당 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적으면 앞의 청구가 기각되어도 뒤의 청구를 판단받습니다. 소장에 두 처분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로 신청하면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므로 소송 준비와 별개로 등록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형제나 다른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등록 신청은 유족이 하고, 군 사망 구분 재심사는 다른 가족이 청구한 예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4530 판결의 사건에서는 누나가 국방부 순직 재심사를 청구했고, 등록은 어머니가 다시 신청해 인정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누가 신청인이 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가배상 위자료는 보훈 보상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2025. 1. 7. 이후에는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다른 보상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5821 판결은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의 책임을 인정해 부모에게 각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배상 판결이 있으면 같은 이유로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7누24530 판결 — 과중한 추가업무와 우울증, 순직군경 기각·재해사망군경 비해당 취소(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20662 판결 변경, 확정). 종전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1110

  •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6누4974 판결 — 경계근무 중 사망, 얼차려·관심 필요 기록, 순직군경 기각·재해사망군경 인정(대구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단11191 판결 변경,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구단51488 판결 — GOP 통신병, 가혹행위 없이 수면 부족·관리 소홀로 재해사망군경 인정(확정)

  •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661 판결 — 관절 질환 병사, 재해사망군경 인정, 별표 1 예시적 열거(확정)

  • 전주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구단231 판결 — 입대 두 달, 복무 외 원인, 순직 Ⅲ형 결정에도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단10927 판결 — A급 관심병사 90회 면담, 심리부검, 기각(광주고등법원 2023누11336 항소기각, 확정)

  •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8구단3427 판결 — 순직 Ⅲ형 통지의 비구속, 이성 문제, 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누45604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구단32760 판결 — 의무복무 전체가 국가 수호 직무는 아님, 순직군경 재신청 거부 적법(서울고등법원 2016누37937 항소기각, 대법원 2016두54435 심리불속행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단32268 판결 — 구법 거부 뒤 재신청으로 재해사망군경 등록, 구분변경 불인정 적법(서울고등법원 2015누48749 항소기각, 확정). 국가배상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0844

  • 창원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7구단10204 판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순직 결정, 순직군경 재신청 거부 적법, 결정 당시 법령 적용(확정)

  • 대구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누4540 판결 — 경계근무 중 사망도 순직군경 아님, 별표 1 제15호 위임 위반 아님(대구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단781 판결, 대법원 2015두59549 상고기각)

  • 대구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12246 판결 — 선임병 가혹행위 인정에도 순직군경 부정(대구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3구단2109 판결, 대법원 2025두33037 심리불속행기각)

  • 대구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단1750 판결 — 재해사망군경 등록 뒤 순직군경 신청, 행정심판·소송 기각(대구고등법원 2016누5458 항소기각, 대법원 2017두36595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3가단5505821 판결 — 관심병사 관리 소홀 국가배상, 부모 각 1,000만 원, 기판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과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185 조정권고결정 경위(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878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자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순직군경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 증명의 정도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 소속 기관 통보의 비구속, 등록 결정 당시 법령 적용

  • 법령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제9조·제13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012. 7. 1. 시행, 2019. 1. 1. 시행, 2020. 8. 5. 시행, 2022. 12. 30. 개정 각 문언), 군인사법 제54조의2, 국가배상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보훈청 통지서와 군의 사망확인서를 함께 봅니다. 통지서에서는 국가유공자 부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부분이 각각 어떤 이유로 비해당이 되었는지, 처분일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남은 불복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사망확인서에서는 순직인지 일반사망인지, 순직이라면 어떤 유형과 이유로 결정되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복무 기간과 보직, 숨지기 전 몇 달 동안의 근무 형태, 휴가와 면회 기록,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는지와 그 등급, 인성검사·적성적응도 검사 결과를 알고 계신지 여쭙니다. 아드님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남긴 편지와 메시지, 동료 병사의 연락처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입대 전 병력이나 가정사처럼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정도 미리 여쭙는데, 보훈청과 법원이 반드시 살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 신청하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지, 국가배상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록, 조사본부 재조사 결과, 관심병사 관리 기록, 면담 기록, 검사 결과, 가해자 징계 기록을 확보합니다. 그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부대가 위험 신호를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상담관·군의관 연계나 보직 조정 같은 조치를 했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순직군경은 직무 자체가 원인이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주위적으로 주장하고, 재해사망군경은 별표 1 제15호·제17호와 대법원 2017두47885 판결의 법리에 맞춰 예비적으로 구성합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기록을 보내 사후 소견을 받고, 개인적 사정이 쟁점이 될 사건이라면 그 사정이 복무 중 고통과 어떻게 겹쳤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군의 사망 구분이 일반사망이면 재심사를 병행하고, 2025. 1. 7. 이후 가능해진 유족 위자료 청구도 같은 증거로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슬픔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을 보면 비해당 결정이 취소된 사건에는 반복된 위험 신호와 그에 맞는 조치가 없었다는 부대 기록이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부대의 관리 노력이나 복무 밖의 원인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족이 혼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떤 문서를 어떤 이름으로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고, 받은 기록 속에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가려내기도 어렵습니다.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을 한 소송에서 어떻게 나누어 청구할지, 국방부 재심사와 국가배상을 언제 함께 진행할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순직군경 인정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과 유족 위자료처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자녀를 잃은 뒤 받은 비해당 통지서는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그 통지서가 마지막 결론은 아니며, 부대 기록과 법원 판결이 다른 길을 보여 준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에 불복하려 하신다면,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사망확인서를 함께 검토해 어떤 기록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군형사·징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 부대의 군사경찰·군검찰 조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진술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