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동창회·회사 워크숍 MT 펜션에서 같은 방 회원 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목격자·잠자리 배치·메시지로 무죄와 실형이 갈린 판결, 위증 위험과 단체 내 징계·퇴출까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호회·동창회·회사 워크숍이나 대학 MT로 간 펜션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방에서 자던 회원을 만졌다는 신고를 받으면, 상대가 잠들어 있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깨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 되고, 둘 이상이 함께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합동 범행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단체 숙박 사건의 결론은 대개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그 밤 거실에 깨어 있던 일행의 목격 진술, 누가 어느 방 어느 자리에서 잤는지라는 잠자리 배치, 다음 날의 메시지와 행동으로 갈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2819 판결은 동아리 MT 펜션 사건에서 일행의 증언과 스케치가 피해 진술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에서 목격자와 동선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해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으므로, 기억이 아니라 그 밤의 기록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박 2일 MT나 워크숍은 대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바비큐와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고, 먼저 취한 사람부터 방 아무 곳에나 눕고, 남은 사람들은 거실에서 마저 마십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어젯밤 옆에서 누가 만졌다"고 말하고, 그 말은 몇 시간 만에 단톡방과 운영진에게 퍼집니다. 신고된 쪽은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잠결에 몸이 닿았을 뿐이다"라는 말부터 하고, 단체는 형사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퇴출이나 징계를 논의합니다. 이 글은 대학 동아리, 라이딩·낚시·오픈채팅 동호회, 회사 워크숍에서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무죄와 유죄로 나란히 놓고, 잠자리 배치를 거짓으로 맞추었다가 위증으로 처벌된 사건, 단체 내부 조사와 징계가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술에 취해 잠든 회원을 만졌다는 신고면 어떤 죄가 됩니까 —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때문에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다면 미수나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달라집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591).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 말만으로 처벌됩니까 — 처벌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819 판결은 같은 방과 거실에 있던 일행의 증언이 피해 진술의 동선과 크게 어긋나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 숙박은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인 사건'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 끝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2700 판결은 회사 워크숍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를 이유로 1심 징역 10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합의는 결론의 종류를 바꾸는 사정입니다.

단체 숙박 사건의 죄명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잠든 사람을 만진 경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8도9781

둘째, 상대가 이미 깨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고인이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믿고 범행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했고, 형법 제300조는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상대가 "하지 말라"고 거부한 뒤에도 계속 만졌다면 그때부터는 깨어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문제가 됩니다. 뒤에서 볼 양평 동호회 사건이 이 구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셋째, 단체 숙박이라서 무거워지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제추행을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벌금형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은 합동범의 공모가 사전 모의 없이 암묵적으로도 성립하고,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술자리 분위기에 휩쓸려 옆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했다는 사정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일행이 따로 빌린 객실에 들어가 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 결합 범죄(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대학 동아리 MT 가평 펜션, 거실에 깨어 있던 회원의 스케치로 무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2819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19세 대학생 B씨는 대학 신입생 커뮤니티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2019년 8월 말 회원들과 경기 가평의 한 펜션으로 놀러 갔습니다. 공소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밤 9시 54분경 술자리에서 B씨 다리의 멍을 보고 "다리에 멍이 들었다"며 다리를 만진 강제추행,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경 침대에서 자던 B씨 옆에 누워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준강제추행, 아침 9시 20분경 다시 B씨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은 준강제추행입니다. 추행 장면을 찍은 영상도, 본 사람도 없어 B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B씨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시지로 보냈다는 점은 유죄 쪽 사정이었습니다.

결론을 뒤집은 것은 B씨가 말한 새벽의 동선이었습니다. B씨는 새벽 추행 뒤 침실 밖으로 나와 부엌과 출입문 사이의 붙박이장에 숨어 있다가 6시 30분경 나와 다시 침대에서 잤고, 그 자리에서 아침에 또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까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 F씨는 B씨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일행 H씨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안경을 찾으러 방에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침대 위에 A씨·B씨와 또 한 명이 함께 있었고, 6시경 운전을 부탁하러 갔을 때도 셋이 그대로였으며, 자신은 새벽 내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깨어 있었지만 B씨가 붙박이장으로 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대생인 H씨는 그날 새벽 침대에 누워 있던 모습을 스케치로 남겨 두었고, 이 스케치가 증거기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묘사하거나 일의 선후에 혼선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의 경과로서 착오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819

술자리 추행 부분도 같았습니다. 약 10명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조밀하게 모여 있던 방에서 다리를 여러 번 만졌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의 행동도 판단 재료가 되었습니다. 6명이 A씨가 운전하는 차로 서울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고 코인노래방에 갔고, 마지막에는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자신이 사는 곳까지 이동했으며, 그날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A씨의 계정을 연동했습니다. 반면 A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일행의 진술과 맞았습니다. 결과는 무죄와 판결요지 공시였고, 엘박스 표시로는 인천지방법원 2021노425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라이딩 동호회 23명 남해 펜션, '여성 회원 공간'과 계단 하나가 범인을 가렸습니다

반대로 잠자리 배치가 피고인을 특정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고단2443 판결의 A씨는 2019년 3월 3일 새벽 1시 10분경 경남 남해의 한 펜션 1층 거실에서 라이딩 동호회 회원 23명과 술을 마시다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가, 2층 거실 소파에서 혼자 자던 30세 회원 B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그 밤의 배치는 이렇습니다. 2층 객실은 여성 회원들의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B씨가 올라갔을 때 여성 회원 두 명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며 B씨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결에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깨어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다다닥' 소리를 내며 싱크대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B씨는 범인이 회색 라운드넥 셔츠를 입었다고 기억했는데, 잠시 뒤 싱크대 쪽을 보니 같은 셔츠를 입은 A씨가 눈을 감은 채 싱크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와 싱크대 사이는 약 1m였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B씨가 1층으로 내려가 다른 회원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그 회원이 올라가 보니 A씨는 여성 회원 옆 침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었으며 2층에는 A씨와 그 여성 회원밖에 없었습니다. 2층으로 가는 통로는 계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에 2층에 있던 사람은 A씨와 계속 자고 있던 여성 회원뿐이고, 옷차림이 일치하며, 범인의 이동 경로 끝에 A씨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리하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고, 엘박스 표시로는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정반대로, 이 사건에서는 '여성 회원 공간'이라는 방 배정과 계단 구조가 피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오픈채팅 동호회 양평 펜션, 다음 날 아침의 사과와 파출소 동행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27. 선고 2020고단591 판결의 A씨와 22세 B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모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019년 3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 경기 양평의 펜션에서 친목모임 술자리 뒤 B씨가 잠들자, A씨는 옷 위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잠에서 깬 B씨는 잠버릇이겠거니 하고 A씨의 손을 걷어낸 뒤 돌아누웠는데, A씨는 B씨가 다시 잠든 줄 알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B씨가 "하지 말라"며 손을 밀쳐 내고 이불로 몸을 말았는데도 A씨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고, B씨는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B씨의 진술을 믿은 근거는 단체 숙박 특유의 주변 사정이었습니다. 한밤중에 B씨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은 다른 회원이 있었고, 다음 날 아침 B씨가 항의하자 A씨가 손을 비비며 죄송하다고 울었으며 이 모습을 또 다른 회원이 보았습니다. B씨가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하자 A씨는 별다른 반론 없이 다른 회원의 차를 타고 함께 파출소로 갔고, B씨가 아침에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죄명은 준강제추행미수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깨어 손을 걷어낸 뒤 A씨가 B씨를 다시 잠든 것으로 오인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은 부분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로 보았고, B씨가 잠든 상태에서 옷 위로 만진 부분은 준강제추행 기수의 문제, "하지 말라"는 말 이후의 행위는 깨어 있음을 안 뒤의 행위로서 강제추행 기수의 문제라고 판결문 각주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형은 징역 6월의 실형과 이수 40시간이었습니다. 초범이고 만취로 정확한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수원지방법원 2020노607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의 눈물과 파출소 동행이 법정에서는 사실상 자백처럼 쓰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회사 워크숍 리조트, '넘어지다 짚었다'는 변명과 퇴사,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845 판결은 회사 워크숍 사건입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A씨와 43세 B씨는 2020년 5월 강원 양양의 리조트로 워크숍을 가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A씨는 다음 날 새벽 2시 55분경 B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음부와 허벅지,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B씨의 법정진술,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등이었습니다.

A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B씨의 몸을 짚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자고 있는 침대로 넘어지며 몸을 짚었다는 설명은 경험칙에 맞지 않고,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도 피해 진술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건 직후 A씨가 B씨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정말 우연히 짚은 것이라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까 봐 범행을 인정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판결문에는 A씨가 결국 이 사건으로 퇴사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1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6월에서 2년인 기본영역에서 징역 10월의 실형과 이수 40시간을 선고하며, 변명과 부인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엄벌 사유로 들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2700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부인을 거두고 피해를 회복했는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낚시동호회 태안 펜션, 나란히 누워 자다 끌어안은 것은 강제추행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103 판결의 A씨는 2018년 8월 19일 아침 7시 30분경 충남 태안의 펜션에서 같은 낚시동호회 회원인 37세 B씨 등 5명과 밤낚시를 마치고 술을 마신 뒤 나란히 누워 자던 중,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에는 B씨가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나란히 누워 자던 중'이라도 상대가 잠들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툴 쟁점이 달라진다는 예입니다.

증거는 B씨의 법정진술과 함께 간 회원 두 명의 법정진술, 또 다른 회원의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였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은 벌금 500만 원과 이수 40시간, 가납명령이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대전지방법원 2020노379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가평 펜션 '들국화' 방, 남자친구가 본 장면과 누범 기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9. 선고 2016고단4045 판결의 A씨는 2016년 10월 9일 0시 30분경 경기 가평 펜션의 한 방에서 함께 놀러 온 20세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 장면을 B씨의 남자친구가 보았고,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다 A씨가 펜션의 벽걸이 거울을 주먹으로 깨는 등 수리비 약 748,000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A씨는 만진 적이 없고, 만졌더라도 만취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를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남자친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점, 방이 컸고 A씨가 처음 누운 위치와 B씨가 누운 자리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점, B씨가 두 차례 뿌리쳤는데도 계속 만진 점입니다. 처음 누운 자리와 발견된 자리의 거리가 '잠결 접촉' 주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어 권고형은 감경영역이었지만, A씨는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마친 지 6개월 만의 누범이자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 부인했습니다. 형은 징역 8월의 실형과 이수 40시간이었고, 엘박스 표시로는 수원지방법원 2017노375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7도1376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잠자리 배치를 맞추려다 위증이 된 사건 — MT 동행자의 증언

단체 숙박 사건에서 신고된 쪽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는 "그날은 남녀가 따로 잤다", "다들 각자 침낭에서 잤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참석자가 법정에서 대신 해 주면 강력한 반증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노1227 판결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 줍니다.

학원을 운영하던 D씨는 2008년 2월 강원 철원의 펜션에서 학원생들과 MT를 하던 중 혼숙을 기화로 잠자려고 누운 학원생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MT에서는 남녀와 선생님·학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잤고 모두 개인용 침낭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D씨의 제자로 그 MT에 참석했던 피고인은 증인으로 나와 "그 캠프에서는 절대 혼숙이 가능하지 않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침낭 속에서 혼자 잠을 잤고 침낭을 펼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참석한 다른 학생 세 명은 방이 셋이었지만 실제로는 섞여서 잤고, 여학생 방이 좁아 나이 많은 여학생들이 선생님 방에서 잤으며, 침낭은 하나를 깔고 하나를 덮는 식으로 같이 쓰기도 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도 학생들과 비슷한 시각에 잠들어 숙박 상황을 잘 알았다고 보고, 혼숙이 불가능했다는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고단6434 판결)은 일부만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엘박스 표시로는 대법원 2013도777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원들에게 "그날 따로 잤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탁받은 사람을 위증의 위험에 빠뜨리고,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신고된 사람의 다른 진술까지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잠자리 배치는 기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본 그대로를 따로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단체 내부 조사의 진술서도 형사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동호회 운영진이나 회사 인사팀, 학교 양성평등센터가 먼저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경위서나 진술서는 내부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은 여러 명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이 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한 진술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공동피고인들의 센터 진술을 보강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추행이 합동 준강제추행으로, 2차 추행은 각자의 단독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체가 사과문을 요구하거나 단톡방에 해명을 올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글은 그대로 캡처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고, 네 번째 사례처럼 사건 직후의 사과는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지목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단톡방에 올리면 피해자 측에 새로운 고소 사유를 주고 양형에서도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내부 조사에 응하더라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한 뒤에 서면으로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워크숍이면 징계·해고가 따로 진행됩니다

회사 워크숍에서의 일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하고, 제14조는 사업주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주관한 워크숍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쉬운 장소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은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행위자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워크숍 사고를 덮었을 때의 위험도 판결로 확인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1. 8. 선고 2025구합53337 판결은 성범죄가 아닌 폭행 사건이지만, 2023년 7월 경기 양평의 글램핑장에서 열린 1박 2일 워크숍을 주최한 지사장이 만취한 직원과 다투다 상해를 입히고도 본사에 보고하지 않아 사건이 약 1년간 묻혀 있다가 다른 직원의 제보로 드러난 사안에서, 목격한 직원 두 명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미확인입니다. 워크숍에서는 함께 있던 동료가 그대로 목격자이자 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은 성추행 신고에서도 같습니다.

동호회나 동창회는 회사와 달리 법률이 정한 징계 절차가 따로 없고, 대개 회칙이나 운영진 결정으로 퇴출이 이루어집니다. 퇴출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남는 기록입니다. 운영진 회의에 낸 해명, 단톡방 공지에 대한 반응, 회원들과의 통화가 모두 형사사건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단체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한꺼번에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준강제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주거침입준강제추행)인지 확인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제4조, 대법원 2012도2631).

2. 그 밤의 잠자리 배치도를 그려 봅니다. 펜션 구조(방 개수, 계단, 거실, 화장실), 방 배정 공지, 누가 어느 방 어느 자리에서 잤는지, 내가 처음 누운 자리와 아침에 일어난 자리를 적습니다. 배치가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819) 범인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443).

3. 새벽에 깨어 있던 사람을 찾습니다. 거실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람, 화장실이나 흡연 때문에 오간 사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사람을 명단으로 만듭니다. 다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27).

4. 단톡방과 개인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모임 공지, 방 배정, 당일 사진, 다음 날 오간 대화, 귀가 동선과 SNS 게시물까지 전체를 백업합니다. 다음 날의 행동과 게시물이 판단 재료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819).

5. 이미 보낸 사과·해명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의 사과는 유죄의 근거로 쓰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5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845). 무엇을 보냈는지 그대로 변호인에게 보여 주셔야 대응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6.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합니다. 누범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같은 행위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4045).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할 일 —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절차

2026. 10. 2.부터 형사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소와 불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고,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송치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 당일 — 상대 회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 사과, 합의 제안 모두 멈춥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리지 않고, 이미 올라온 글은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 3일 안 — 잠자리 배치도와 시간표를 작성하고, 사진·영상의 촬영 시각 정보를 원본 그대로 백업합니다. 펜션 출입구나 주차장에 CCTV가 있었다면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확인을 서두릅니다.

• 단체 조사에 응하기 전 — 운영진·인사팀·학교 센터에 낼 진술서의 내용을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대법원 2012도2631).

• 첫 경찰 조사 전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하되, 추측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넘어지다 짚었다는 식의 설명이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845).

• 조사 후 — 다툴 사건이면 일행 진술과 배치도로 의견서를 내고, 인정할 사건이면 피해 회복과 합의의 시기·방식을 변호인을 통해 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술자리 중 가볍게 어깨가 닿은 정도이고 당사자 사이에 오해가 풀린 일이라면 비교적 간단히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가 잠들어 있었다는 신고인 경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신고인 경우, 다른 일행이 묵는 방에 들어갔다는 신고인 경우,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거나 단체 조사에서 진술서를 낸 경우, 회사 워크숍이라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단체 숙박 사건은 참석자 전원이 잠재적 증인이라는 점에서 일대일 사건과 다릅니다. 누구의 진술을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증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위증 교사나 증인 압박 논란이 생기지 않는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이 글의 유죄 사례에는 모두 40시간이 붙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취업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원, 체육시설 중 고시된 시설, 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의 유죄 판결 중 2020년 이후 선고된 것은 모두 취업제한을 면제했지만, 동호회 활동이 생업과 연결된 강사·코치라면 면제 사유를 양형 자료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호회 MT 펜션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회원을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기억이 없으면 무죄입니까?

아니요, 기억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591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4045 판결은 만취로 기억이 없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무죄가 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819 판결은 기억이 아니라 일행의 증언과 스케치, 다음 날 행동처럼 피해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워크숍 숙소에서 동료를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회사가 조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대법원 2007두22498 판결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거나 반복된 성희롱에 대한 징계해고를 쉽게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취업규칙상 절차, 징계양정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T에서 남녀가 따로 잤다고 다른 회원이 증언해 주면 유리합니까?

사실 그대로라면 유리하지만, 사실과 다르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27 판결은 MT에서 혼숙이 불가능했다고 증언한 참석자를 다른 참석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위증죄로 처벌했고, 대법원 2013도777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증인에게 내용을 부탁하지 말고, 각자 본 대로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

펜션에서 잠든 줄 알고 만졌는데 상대가 깨어 있었다면 처벌이 가벼워집니까?

죄명이 미수로 바뀔 수 있지만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경우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591 판결은 같은 법리로 준강제추행미수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대가 거부한 뒤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문제가 됩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리면 형사처벌에서 유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톡방 사과문은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845 판결은 사건 직후의 사과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워크숍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네,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103 판결도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했습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2819 판결 — 대학 동아리 MT 가평 펜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일행 증언·스케치·귀가 후 행동과 피해 진술 불일치로 무죄 (인천지방법원 2021노4253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고단2443 판결 — 라이딩 동호회 남해 펜션, 여성 회원 공간·계단 구조·옷차림으로 범인 특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엘박스 표시)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27. 선고 2020고단591 판결 — 오픈채팅 동호회 양평 펜션, 준강제추행 불능미수,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 2020노6073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엘박스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9. 선고 2021고단84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2700 판결 — 회사 워크숍 리조트 준강제추행, 1심 징역 10월 실형 →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2년 (확정 — 엘박스 표시)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103 판결 — 낚시동호회 태안 펜션, 나란히 자던 중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0노3799 항소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9. 선고 2016고단4045 판결 — 가평 펜션 준강제추행·재물손괴,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 2017노3758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13760 상고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노1227 판결 — MT 혼숙·침낭 사용에 관한 허위 증언 위증, 벌금 400만 원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고단6434 판결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파기, 대법원 2013도7775 상고기각, 확정 — 엘박스 표시)

• 서울행정법원 2026. 1. 8. 선고 2025구합53337 판결 — 워크숍 폭행 미보고 지사장 해고 정당(성범죄 아님) (확정 여부 미확인 — 엘박스 표시)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의미,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항거불능 상태로 오인한 경우 준강간 불능미수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합동 준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진술서의 증거 사용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령 — 형법 제27조, 제152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공소청법 (2026년 10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죄명과 신고 내용이 '잠든 상태'를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준강제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합동이나 주거침입이 붙었는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성과 목표로 삼을 처분이 처음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날의 일정표를 시간 단위로 다시 세웁니다. 모임 공지와 방 배정, 펜션 구조, 술자리 참석자와 자리, 각자 잠든 시각과 위치, 새벽에 깨어 있던 사람, 다음 날 아침의 대화와 귀가 동선을 확인하고, 이미 보낸 사과 메시지나 단체에 낸 진술서가 있는지, 회사 징계나 동호회 퇴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단체 숙박 추행 사건을 '배치'와 '사람'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배치입니다. 펜션의 구조와 방 배정, 피해자가 말하는 동선, 피고인이 처음 누운 자리와 발견된 자리를 도면 위에 올려 피해 진술과 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천의 동아리 MT 사건에서는 이 동선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남해의 라이딩 동호회 사건과 가평의 들국화 방 사건에서는 같은 방법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는 도면을 그려 본 뒤에 판단합니다. 둘째, 사람입니다. 그 밤 깨어 있던 회원, 사진을 찍은 회원, 다음 날 함께 귀가한 회원이 누구인지 정리하고, 증인에게 내용을 부탁하는 일 없이 각자 본 대로의 진술을 확보할 방법을 정합니다. 단체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에 낼 서면도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함께 관리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부인으로 2차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변호인 창구로 일원화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에서 같은 펜션, 같은 술자리, 같은 '잠결' 주장이 무죄와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1심 실형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가 되었고, 잠자리 배치를 맞추려던 증언은 위증이 되었습니다. 그 갈림점은 대부분 그 밤에 깨어 있던 사람의 진술, 방의 구조, 다음 날의 메시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술자리와 숙박 장면의 추행 여부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 밤의 기록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리기 전에, 회원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단체 조사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 함께한 동호회나 동창회, 매일 얼굴을 보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 모임에서의 관계와 평판, 직장까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술 때문에 기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밤 누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상대 회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단체의 조사 요청에 답하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 밤의 배치와 사람을 함께 정리하고,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그리고 징계·신상정보 등록까지 고려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동호회·동창회 MT나 회사 워크숍 숙소에서의 준강제추행·강제추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서나 고소 관련 문자, 모임 공지와 방 배정이 담긴 단톡방 대화 전체, 펜션·리조트의 예약 내역과 구조를 알 수 있는 사진, 당일 찍은 사진·영상 원본, 참석자 명단과 그 밤 깨어 있던 사람에 대한 메모, 상대 회원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미 보낸 사과문, 단체나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징계 통지서, 다른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판결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할 증거와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