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수영 코치가 지도 중 접촉으로 아동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 자세 교정과 추행의 경계, 무죄·실형 판결과 취업제한

발차기 자세를 잡아 주다가, 물에 뜨는 자세를 받쳐 주다가, 원생들과 놀아 주다가 손이 닿았을 뿐인데 학부모가 아동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태권도 관장과 수영·축구 코치가 있습니다. 지도에 접촉이 따르는 종목이라 억울함이 크지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무죄와 유죄를 가른 것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는지, 아동 진술이 다른 원생의 말이나 CCTV와 맞는지였고, 유죄에서도 집행유예와 실형, 취업제한 기간은 반복성과 피해 아동 수, 합의에서 갈렸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래에서는 나이에 따른 죄명과 법정형, 대법원이 말하는 추행과 고의의 기준, 무죄·집행유예·실형 판결의 사실관계, 아동 진술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수사 초기 대응과 취업제한·체육지도자 자격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지도 중 손이 닿았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나요 — 접촉 자체로는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407 판결은 수영 수업 중 10세 원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강사에 대해, 부모 참관 공간과 CCTV가 있는 수영장에서 다른 원생도 보지 못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 자세 교정이 목적이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목적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은 추행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연령, 관계, 경위,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합124 판결은 수영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은 강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 유죄가 되면 도장이나 수영장에서 일할 수 없나요 — 취업제한명령이 붙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합니다.

아동의 나이와 접촉 방식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5항에 따라 폭행·협박 없이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해도 같은 형입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제5항의 위력 추행이 검토됩니다. 관장이나 코치는 원생을 지도·보호하는 지위에 있어 검찰이 위력 추행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죄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죄명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아청법 제49조·제50조의 공개·고지, 제56조의 취업제한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추행과 고의, 지도 목적이 있어도 유죄가 되는 이유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1971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3866 판결은 장소가 은밀한지 공개되어 있는지, 접촉 부위가 성과 관련된 부위인지, 다른 성적 언동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라고 합니다. 한편 추행의 고의에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그래서 지도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고,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 수영 수업 중 접촉,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6. 24. 선고 2024고합165 판결의 수영 강사 A씨는 10세 남자 원생 두 명의 성기를 잡아당기거나 찌르고, 다리 사이에 손날을 넣어 들어 올렸으며, 자세가 나쁘다며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머리를 물속에 잠기게 했다는 내용으로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수업의 흥미를 위한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은 12세 원생은 성기를 잡아당기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놀아 주려고 다리 사이로 들어 올려 물에 던져 준 적은 있다고 했으며, CCTV 측면 영상에서는 성기를 찌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모들이 지켜볼 수 있는 대기공간과 세 방향의 CCTV, 옆 레인의 다른 원생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리 사이로 들어 올리는 행동은 부적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적 학대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407 판결은 피해 아동의 추행 횟수와 시기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고, 한 아동이 말한 행위를 다른 아동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인지 성기를 잡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진술은 주관적 해석이 개입된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태권도장 놀이기구 위의 접촉과 공개된 훈련장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114 판결의 태권도 사범 B씨는 도장에 놀러 온 8세 여아를 에어바운스 위에서 안아 들어 올렸다 내리며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성기 부위를 4회 만졌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서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분석, 접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현장검증 결과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흔들리고 미끄러운 에어바운스 위에서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하기는 매우 어렵고, 개방된 구조에 사범 2명과 관장이 안전을 위해 지켜보는 장소에서 추행을 감행했다는 것은 좀처럼 일어날 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노75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97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외국 학생들과의 합동훈련을 지휘하던 관장이 발차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동의 속옷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약 20회 만졌다는 사건에서,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고합400 판결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할 동기가 없어 의심은 들지만, 시범을 마친 학생을 제자리로 안내하거나 격려하는 접촉일 수 있고, 다수의 태권도 관장이 그런 접촉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사실확인서를 냈으며, 20평 남짓한 도장에 학생 20명과 사범이 있고 유리벽 밖에서 학부모들이 관람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합숙 중 잠든 원생 추행, 처벌불원서에도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401 판결의 사범 C씨는 관장 집에서 원생들과 합숙하던 밤 술을 마신 뒤, 여자 원생 세 명이 자는 침대에 올라가 15세 원생 옆에 누워 허리를 감싸 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C씨는 추워서 잠시 침대에 올라갔을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원생이 다음 날 친구들에게, 며칠 뒤 담임교사와 관장 부부에게 같은 내용을 말한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 중 원생과 어머니 명의로 이불을 덮어 준 것을 꿈과 헷갈렸다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사범에게 호감이 있던 원생이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배척했습니다. 지도 관계와는 무관한 상황의 접촉이었고 부위가 내밀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다수 원생을 반복해 추행하면 실형과 공개·고지가 따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합116 판결의 관장 D씨는 피구 경기 심판을 보다 옆에 앉은 10세 원생의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등 원생들을 5회 추행했습니다. 자백과 CCTV가 있었고, 법원은 지도·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만 10세 원생 다수를 추행했다며 징역 4년,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5년에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노1732 판결은 피해 아동 한 명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로 낮추고 재범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부착명령은 기각했지만, 공개·고지 5년과 취업제한 5년은 유지했고 확정되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이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권고형이 징역 6년부터였던 사건입니다.

수영장에서도 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24 판결은 11세 원생의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은 강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고합597 판결은 교습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원생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사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7. 10. 선고 2024고합150 판결은 7년간 도장에 다닌 12세 원생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심리적 지배를 계획한 뒤 추행으로 나아간 관장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8. 선고 2017고합212 판결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도 허벅지 테이핑 과정의 접촉 1건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아동 진술과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으로 결론이 뒤집힌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31, 2018고합222 판결의 수영 강사 E씨는 초등학생 25명의 생존수영 수업에서 킥판과 아쿠아봉으로 뜨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9세와 10세 여아 세 명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밀착시켰다는 내용과, 성인 수강생을 유아풀장으로 데려가 몸을 밀착시킨 내용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들의 진술은 경찰 조사 영상녹화물과 속기록으로 제출되었고 법정 증언은 없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778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848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으로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을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증거로 삼는 조항이 위헌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688 판결은 아동들이 여전히 증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녹화물과 속기록, 그림, 담임교사의 전문진술을 모두 증거에서 배제하고 13세 미만 강제추행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으며, 성인 강제추행만 징역 1년 6개월과 취업제한 3년으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3도135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증거능력과 반대신문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 — CCTV와 수업 방식, 다른 원생의 말을 먼저 확보합니다

신고 직후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재구성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천지원 2024고합165 판결에서는 세 방향의 CCTV와 같은 반 원생의 진술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114 판결에서는 에어바운스의 구조와 도장의 개방성이, 서울고등법원 2021노1971 판결에서는 다른 관장들의 사실확인서와 훈련 장면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수영장·도장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문제 된 날의 수업 계획과 지도 방식, 그 자리에 있던 사범과 원생, 학부모 참관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일도 분명합니다. 학부모 단체대화방에 해명 글을 올리거나 다른 학부모를 통해 아동의 말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진술 오염과 회유로 평가되어 불리해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01 판결처럼 뒤늦은 처벌불원서는 오히려 진술 번복의 경위를 따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동 진술은 암시적 질문에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최초 진술이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 조사마다 횟수와 부위가 달라지는지를 대구고등법원 2025노407 판결이 본 방식대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판결은 한 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최대 5번이라고 한 횟수를 법정에서 10번 이상으로 바꾼 점, 다른 아동이 전해 들었다고 했던 장면을 법정에서는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점, 공을 세게 던졌다는 진술을 아동 스스로 과장이었다고 인정한 점을 하나씩 짚었고, 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접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태도를 신빙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접촉 부위가 어깨나 팔처럼 성과 무관하고 공개된 훈련장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이라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CCTV와 목격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혐의없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13세 미만이어서 하한이 징역 5년인 경우, 접촉 부위가 가슴·엉덩이·성기 부위로 특정된 경우, 피해 아동이 여럿이거나 여러 날에 걸친 경우,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종목의 기술적 관점에서 입증할 자료,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반대신문 여부, 위력 구성에 대한 반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 수사 단계부터 제출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31 사건이 보여 주듯, 1심에서 동종 기소유예 전력과 수질이 나빠 물속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사건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라는 절차 쟁점 하나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116 사건처럼 자백과 CCTV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 다툼이 아니라 합의와 재범 위험성 자료로 형과 부착명령을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이며, 항소심은 재범위험성 평가 점수가 높음 구간의 하단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들어 부착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신고 직후 확보한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 관계와 무관한 상황, 예를 들어 합숙이나 차량 이동 중의 접촉은 지도 목적 주장이 처음부터 통하지 않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01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향과 양형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체육지도자 자격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벌금형 10년입니다. 아청법 제49조와 제50조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되는데,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01 판결은 면제했고 서울고등법원 2019노1732 판결은 5년을 유지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제1항 제11호의 체육시설과 제3호의 학원·교습소가 대상에 들어 있어, 관장과 코치는 도장과 수영장, 스포츠클럽 모두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제2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면 면제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유죄 판결은 모두 3년부터 10년까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체육지도자 자격도 문제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아청법 제21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 지도 중 아이 몸에 손이 닿은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접촉만으로는 아닙니다. 추행은 접촉 부위와 방식, 장소,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1971 판결은 훈련 중 등 부위 접촉을,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114 판결은 놀이기구 위의 접촉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가슴·엉덩이·성기 부위 접촉은 지도 목적을 주장해도 유죄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

수영 자세를 교정하다 신고당했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되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4도17879 판결은 성적 목적이 없어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124 판결은 자세 교정 중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은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25노407 판결은 접촉이 놀이나 지도 과정의 것이고 다른 원생과 CCTV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13세 미만이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위력으로 추행해도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732 판결은 10세 원생 다수를 5회 추행한 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6년부터였습니다. 13세 이상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학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이고, 합의는 양형 사유일 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732 판결은 합의를 들어 형을 6개월 낮추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01 판결은 뒤늦은 처벌불원서를 진술 번복으로 보아 신빙성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진술만 있고 CCTV가 없으면 유죄가 되나요?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22도5848 판결은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반대신문 없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고, 환송 뒤 수원고등법원 2022노688 판결은 아동이 증언하지 않자 13세 미만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도장 운영이나 코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면 체육시설과 학원의 운영·취업이 그 기간 동안 금지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은 20년, 벌금형은 10년 동안 체육지도자 결격사유가 되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글의 유죄 판결은 3년에서 10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까지 붙을 수 있나요?

13세 미만 아동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부착명령과 공개·고지를 함께 청구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116 판결은 1심에서 부착 6년과 공개·고지 5년을 명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9노1732 판결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가 높음 구간의 하단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공개·고지 5년만 유지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01 판결처럼 초범의 1회 범행은 공개·고지가 면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6. 24. 선고 2024고합16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407 판결 — 수영 강사의 10세 원생 접촉, 추행·성적 학대·신체적 학대 전부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114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75 항소기각) — 에어바운스 위 접촉, 추행 고의 부정 무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고합4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노1971 판결 — 합동훈련 중 등 부위 접촉,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401 판결 — 합숙 중 15세 원생 추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 인천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합1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노1732 판결 — 관장의 10세 원생 5회 추행, 징역 3년 6개월,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5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합124 판결 — 수영 자세 교정 중 수영복 안 접촉, 징역 2년 6개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고합597 판결 — 수영 강사의 원생 가슴·음부 접촉, 징역 3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7. 10. 선고 2024고합150 판결 — 관장의 12세 원생 심리적 지배 후 추행, 징역 4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8. 선고 2017고합212 판결 — 관장 징역 3년 6개월, 테이핑 과정 접촉 1건 무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31, 2018고합222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노778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84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688 판결(대법원 2023도1356 상고기각결정)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13세 미만 부분 무죄로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조항 위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3866 판결 — 추행의 의미와 판단 요소, 장소·부위·성적 언동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 추행의 고의에 성적 목적 불요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1조, 제49조, 제50조,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2조, 제45조; 형법 제298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 (2026년 9월 21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아청법 2026. 12. 10.·국민체육진흥법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은 인용 조문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신고된 접촉이 어떤 장면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발차기 지도인지, 물에 뜨는 자세 보조인지, 놀아 주던 중인지, 합숙이나 차량 이동처럼 지도와 무관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아동의 나이, 접촉 부위와 횟수로 특정된 내용, 그 자리에 있던 사범과 원생, 학부모 참관 여부, CCTV의 위치와 보존 기간을 정리합니다. 종목의 지도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교본과 다른 지도자의 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학부모나 다른 원생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도장이나 수영장에서 이미 취해진 조치와 체육지도자 자격 여부를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였는지입니다. 무죄 판결들이 본 요소인 접촉 부위, 장소의 공개성, 다른 원생의 목격 가능성, CCTV를 이 사건에 대입해 추행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둘째, 아동 진술의 증거로서의 문제입니다. 최초 진술이 나온 질문 방식, 조사마다 달라진 횟수와 부위, 다른 원생 진술과의 불일치를 검토하고, 영상녹화물이 핵심이라면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을 처음부터 쟁점으로 세웁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을 설계하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기간,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학부모 단체대화방 대응이나 다른 학부모를 통한 확인처럼 진술 오염으로 평가될 행동은 상담 첫날부터 멈추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코치와 관장 사건은 신고 직후 며칠 안에 CCTV가 지워지고 아동의 진술이 굳어집니다. 그 사이에 해명하려고 한 연락이 회유로 기록되면 무죄를 다툴 사건이 양형 사건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같은 종목, 같은 자세 지도에서 어떤 사실이 무죄를 만들고 어떤 사실이 실형과 취업제한으로 이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멈출지, 종목의 지도 방식을 어떻게 입증할지, 영상녹화 진술을 어떻게 다룰지를 처음부터 정하면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형량 못지않게 오래 남는 취업제한과 체육지도자 자격의 문제도 판결이 실제로 본 사정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지도 중의 접촉이 아동 강제추행 신고로 돌아오면 관장과 코치는 형사처벌과 함께 도장과 수영장, 체육지도자 자격을 한꺼번에 잃을 위험을 마주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비슷한 장면에서 무죄와 실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접촉의 부위와 장소, 아동 진술의 검증, 신고 직후의 행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CCTV와 수업 기록을 함께 확보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