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PT·필라테스·요가·골프 강사가 자세 교정 중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레슨 목적 접촉과 추행이 갈린 판결, 회원 동의·사전 설명·CCTV와 지도자 자격·취업제한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헬스 PT 트레이너나 필라테스·요가·골프 강사가 회원의 자세를 교정하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부위와 그 방법이 해당 동작의 지도에 실제로 필요했는지, 접촉 전에 무엇을 왜 만지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회원이 싫다는 뜻을 보인 뒤에도 계속했는지이며, 수원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노5380 판결은 접촉 전에 양해를 구한 골프 강사의 무죄를 유지한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노1978 판결은 설명과 동의 없이 회원의 엉덩이·허벅지를 만진 트레이너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무죄가 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강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으므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는 일은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스윙에서 체중이 어디에 실리는지, 어느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지 손으로 짚어 주어야 회원이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신고하면 강사는 "수업을 했을 뿐"이라고 하고, 회원은 "그 부위를 그렇게 만질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강사가 피의자가 된 사건만 골라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나란히 놓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스포츠지도사 자격 문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레슨 중 자세 교정을 하다 몸이 닿으면 강제추행입니까 — 접촉 자체만으로는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113 판결은 힙 어브덕션 운동을 지도하다 허벅지 안쪽을 접촉한 트레이너에게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동작에 쓰이지 않는 부위를 만지거나 일반적인 방법에서 벗어나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

회원이 고개를 끄덕였으면 동의한 것입니까 — 그렇게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78 판결은 회원이 지도에 호응해 고개를 끄덕였더라도 어느 부위를 몇 번 만질지 설명받지 않은 이상 미리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접촉 전에 양해를 구하고 회원이 분명히 대답한 사정은 무죄 판단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5380).

벌금형이면 강사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결격이 되어 반드시 취소됩니다(제11조의5 제4호, 제12조 제1항 제4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사정을 보아 면제하기도 합니다.

레슨 중 접촉은 세 단계로 판단됩니다

첫째, 강제추행의 '폭행'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레슨 중 접촉 사건은 대부분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짚는 것도 의사에 반하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접촉이 '추행'인지입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은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신체접촉이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을 10초간 잡은 행위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레슨 사건에서는 이 단계가 곧 '그 접촉이 수업에 필요한 범위였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셋째, 추행의 고의입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은 강제추행의 고의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고 고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목적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결국 접촉의 부위·방법·경위를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단계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준이 바로 2022도9676 판결입니다. 한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눌렀다는 사건으로, 1심은 무죄였으나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이 유죄로 바꾸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접촉 부위의 위치와 특성, 치료의 필요성과 연관성, 그 분야에서 일반적인 방법인지, 사전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고,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가 없었고 진료기록부에도 기재가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운동 레슨으로 바꾸어 읽으면 '그 동작에 그 부위가 쓰이는가, 업계에서 통상 그렇게 지도하는가, 미리 말하고 물었는가, 기록이 있는가'가 됩니다.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법원 2022도9676

강사와 회원 사이를 보호·감독 관계로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입건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골프 강사가 접촉 전에 양해를 구했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380 사건의 A씨는 1974년생 남성 골프 강사였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성으로 2024년 2월 초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개인 강습을 유치할 목적으로 피해자 부부에게 여러 차례 무료로 자세를 봐 주었습니다. A씨는 처음 신체를 접촉하기 전에 터치하겠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했고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네"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답례로 떡과 과일을 주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2024. 2. 16.이었습니다. A씨는 스크린룸에서 체중 이동을 교정하며 피해자의 골반과 오른쪽 엉덩이, 어깨, 배를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5~10분은 말로 교정하다가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라며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날에도 A씨는 손바닥을 엉덩이 윗부분에 대고 끌어올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정43 판결은 무죄였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A씨가 접촉한 부위가 골프 스윙에서 체중 이동과 회전에 쓰이는 부분이어서 자세교정과의 연관성이 인정되고, 말이나 시범만으로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익히기 어려워 접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A씨는 자신에게 강습받은 사람들로부터 "자세 교정을 위해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받았고, 접촉 때마다 양해를 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30장 가까이 받아 냈고, 2013년경부터 강습을 해 오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으며, 강습자가 뒤에서 골반을 잡아 돌리며 교정하는 영상과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A씨를 두둔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자세교정을 빙자한 추행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강습받는 사람의 성별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된 것은 의심이나 부적절함만으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인용). A씨는 이 사건 뒤 강습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골프 레슨인데, 옆구리를 쓸어내린 손은 유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590 판결의 B씨는 군포의 실내 골프연습장 운영자이자 강사였고, 피해자는 47세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2022. 10. 13. 오전 레슨에서 B씨는 피해자에게 똑바로 서 보라고 한 뒤 조끼 왼쪽 가슴에 붙은 계급장 모양 장식을 검지로 찌르며 계급이 중사냐 중령이냐고 말했고, 이어 골프채를 들어 올릴 때는 왼쪽 옆구리를, 스윙을 마무리할 때는 오른쪽 옆구리를 위아래로 쓸어내렸습니다.

B씨는 레슨 중 접촉이 있었더라도 스윙 자세를 알려 주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을 가른 것은 B씨 자신의 진술이었습니다. B씨는 일반적인 골프 레슨에서 양쪽 옆구리를 잡고 좌우로 회전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옆구리를 위아래로 만지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쓸어내리듯 만졌다고 했고, 몸통 교정이 끝난 상황에서 손이 브래지어 있는 데까지 올라와 교정하려는 힘은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세 교정에 필요한 접촉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감한 부위를 강습에 필요한 이상으로 만지는 것까지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미리 명시적인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추행을 쓰지 않았다가 고소보충조사에서야 진술했지만, 법원은 B씨가 집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는 등의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며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타석 간격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접촉이 체중 이동과 연결되었고 양해와 대답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강사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방식이었고 양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힙 어브덕션 PT, 개방된 헬스장에서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113 사건의 C씨는 서울 중랑구의 피트니스 클럽 트레이너였고, 피해자는 C씨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던 33세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2022. 3. 25. 오전 힙 어브덕션 기구 운동을 지도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눌러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힙 어브덕션 운동에서는 트레이너가 회원이 정확한 자세를 취하는지, 허벅지 안쪽 내전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거나 자극을 보조하려고 그 부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고, 운동 세트 사이에 두 사람은 그 운동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나누지 않았으며, 클럽은 다른 사람의 운동과 PT 레슨을 쉽게 볼 수 있는 개방 구조였고, C씨가 수년간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성추행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처럼 음부 부위에 접촉이 있었더라도 지도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접촉 전에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벅지 안쪽을 접촉한 점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30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담당 강사가 아니었던 보디빌더 트레이너,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78 사건의 D씨는 보디빌딩 선수로 헬스장 홍보에 얼굴이 쓰일 만큼 알려진 사람이었고, 회원들과 트레이너들에게 지도와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PT 담당 강사는 아니었고, 그전까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D씨는 운동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세를 알려 주며 허벅지와 엉덩이, 쇄골 등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짧고 얇은 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맨살이었습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이어폰을 빼고,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고, D씨를 따라 자세를 취하고, D씨가 뒤에 서자 앞으로 비켜 주고, 접촉 뒤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D씨는 피해자가 지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으니 승낙한 것이고 적어도 승낙이 있다고 믿을 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부위를 어느 정도로 몇 번 만질지 설명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뒤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처음 몇 번의 접촉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접촉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결국 말로만 알려 주셔도 된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승낙한 지도 방식은 말로 하는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공간이었다는 주장도 트레이너로 알려진 D씨의 접촉을 다른 사람들이 추행인지 관찰하기는 어렵다며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설명을 생략하고 동의를 묻지 못할 만큼 급박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사전에 분명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했음은 오랜 기간 운동업계에 종사한 피고인은 물론 일반 성인들도 잘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78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711 판결의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4도8516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자백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했다가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고의와 승낙을 다투어, 적법한 항소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세우는 입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1:1 필라테스, 레깅스를 당긴 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219 판결의 E씨는 필라테스 강사였습니다. 1:1 교습 중 허리를 숙여 스트레칭하던 수강생 뒤에서 왼손으로 상의를, 오른손으로 레깅스를 잡아 아래로 내리면서 고개를 숙여 속옷을 확인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 직전 E씨는 수강생에게 빨간색 속옷을 입고 왔느냐고 두 번 물었고 수강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뒤에는 빨간색을 입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다른 수강생과 강사도 있었습니다.

E씨는 속옷이 비치는지 확인해 알려 주려고 레깅스를 살짝 당겼을 뿐이고, 이것이 추행이라면 그보다 더한 직접 접촉이 있는 필라테스 수업 전체가 추행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문제 삼은 것은 통상적인 교습 과정의 신체접촉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답변을 거부해 그 이야기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는데도 직후에 레깅스를 내린 점, 공개된 장소에서 겉옷을 내려 속옷을 확인하는 행위는 교습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고 옷매무새를 정돈해 주는 정도와도 다르다는 점, 피해자가 직후 카카오톡으로 그 강사와는 수업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니에게 알린 뒤 고소한 점을 들었습니다.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고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고, 이성뿐 아니라 동성의 행위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337 판결의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되었고, 대법원 2023도1709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접촉이 짧아도 교습 내용과 연결되지 않으면 '필라테스는 원래 몸을 만지는 운동'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마사지 베드에서의 추행,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단3832 판결의 F씨는 부산 금정구의 헬스장 트레이너였고, 피해자는 처음 PT를 받은 31세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2021. 4. 17. PT 운동을 마친 뒤 F씨는 다리가 비대칭이라며 몸을 풀어 주겠다고 피해자를 마사지 베드에 눕게 하고 허벅지 안쪽을 누르다 손으로 음부를 스치듯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서 그만하고 싶다며 몸을 비틀자, 이게 뭐가 아프냐, 남들은 돈을 주고도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으려 한다며 반대쪽 허벅지 안쪽을 누르며 다시 음부를 문질렀습니다.

F씨는 체형과 자세 교정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불가피하게 접촉했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자세와 행동이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해자가 얇은 레깅스를 입고 있어 F씨가 손이 닿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6월~2년이었는데, 법원은 트레이너가 마사지를 빙자해 회원을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노821 판결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F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을 들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으로 낮추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언제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덩키킥과 근막 이완 — 한 사건 안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20고정56 판결의 G씨는 창원 마산합포구 헬스장 트레이너였고, 피해자는 G씨에게 함께 개인지도를 받은 19세와 17세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엉덩이 힙업 운동인 덩키킥 자세를 시키며 두 사람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댄 행위, 근육을 풀어 준다며 엎드린 19세 회원의 허벅지에 앉아 엉덩이·골반·허벅지를 주무른 행위, 가슴 운동 중 쇄골과 가슴 사이를 다섯 손가락으로 누른 행위입니다.

1심은 덩키킥 부분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 동작에서 일반적인 접촉은 주로 손가락으로 하는데 G씨는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손바닥 전체로 덮었고, 두 회원이 서로 지도받는 모습을 지켜본 뒤 같은 진술을 했으며, 처음 자세를 가르쳐 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고 했고, 17세 회원은 만지지 말라며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부분은 일반적인 강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회원들이 처음에는 지도가 끝난 뒤의 연락을 주로 문제 삼았으며 헬스장 실제 운영자가 고소에 깊이 개입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기분이 나쁘면 말하라는 개괄적 고지가 있었다는 진술도 고려되었습니다. 벌금 250만 원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2507 판결은 엉덩이를 주무른 부분을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19세 회원은 G씨가 허벅지 위에 앉아 사타구니 쪽까지 손을 넣었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한쪽이 더 남았다며 이것도 수업의 일부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함께 수업을 받은 회원은 그 장면을 목격했고 당시 G씨에게 PT를 받던 40대 여성 회원들의 몸은 전혀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트레이너가 엎드린 여성 회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것은 통상적인 PT 수업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한 점에서 추행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쇄골과 가슴 사이를 누른 행위는 근력운동 중 힘이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PT 강습 내용이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형은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으로 올라갔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엘박스에는 대법원 2021도11645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트레이너의 접촉이 동작마다 달리 판단되었지만 기준은 일관됩니다. 업계가 통상 쓰는 방식인지, 회원이 싫다는 뜻을 보인 뒤에도 계속했는지입니다.

반대로, 회원의 고소가 무고로 판단된 사건

강사가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노3573 판결의 H씨는 2020. 5. 25.부터 7. 16.까지 일주일에 3~4회 트레이너 I씨에게 PT를 받았고, 2021. 2. 14. 아령 어깨 운동 중 I씨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감싸 안는 등 세 차례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고, 이번에는 H씨가 무고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H씨가 주장하는 추행 일시 이후에도 꾸준히 PT를 받았고 6월 말과 7월 초에 강습을 연장하는 비용을 추가 결제했으며 7. 16. 밤까지 I씨와 친밀하게 통화한 점, 그 통화 내용이 헬스장 사장에게 전달된 데 화가 난 다음 날 처음 성추행 이야기를 꺼낸 점, CCTV를 지우지 말라고 해 놓고 확보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I씨가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하자 취소를 부탁했다가 거절되자 비로소 강제추행 고소를 한 점을 들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I씨의 지도 위치 진술이 바뀐 점은 여러 번의 강습 중 위치는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단1664 판결의 징역 1년 실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바뀌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도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인용하며, 불기소나 무죄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소의 동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기록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사전 설명·CCTV — 판결이 실제로 본 것

앞의 판결들에서 강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과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대부분 기록이었습니다.

• 사전 설명과 대답입니다. 접촉 전에 양해를 구하고 회원이 "네"라고 답한 사정(수원지방법원 2025노5380)은 무죄의 근거가 되었고, 아무 설명 없이 뒤에서 갑자기 접촉한 사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78)과 명시적 양해의 흔적이 없는 사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원 전체에 대한 개괄적 고지가 있었다는 진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정56)도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 업계의 통상적인 방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골반을 잡아 돌리며 교정하는 영상과 사진(수원지방법원 2025노5380), 내전근에 손을 대는 지도 관행(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113)은 유리하게, 덩키킥에서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쓴 점(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CCTV입니다. 개방된 공간이라는 사정은 무죄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113)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78 사건에서는 CCTV가 오히려 끄덕임 이전의 접촉을 드러냈습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원이 싫다고 한 순간입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말 뒤에 계속한 접촉(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32, 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답변을 피한 직후의 행동(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219)은 예외 없이 유죄로 이어졌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문제 된 접촉이 어떤 동작 중이었는지 특정합니다. 운동 이름, 세트 순서, 접촉한 손의 모양(손가락인지 손바닥인지)과 부위를 적습니다. 그 동작에서 그 부위가 실제로 쓰이는지가 출발점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5380).

2. 운동 지도인지, 운동 후 마사지·스트레칭인지 구분합니다. 운동 뒤 근막 이완이나 마사지 명목의 접촉은 자세 교정보다 엄격하게 판단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832, 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3. 접촉 전에 무엇을 말했는지 떠올립니다. 양해를 구한 말, 회원의 대답, PT 등록 때의 안내문이나 동의서, 단톡방 공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회원이 싫다는 뜻을 보인 순간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확인합니다. 말로만 알려 달라, 아프다, 그만하고 싶다는 말 뒤에 접촉이 있었다면 다툴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5. 같은 동작을 다른 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지도했는지 봅니다. 특정 회원에게만 달랐다는 진술은 결정적으로 불리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6. 신고 전후 회원과의 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환불·연장 결제, 다른 갈등, 신고 시점이 무고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3573).

신고 사실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2026. 10. 2.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기소와 불기소는 공소청 검사가 결정하고(공소청법 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이므로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이 송치됩니다. 따라서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게 하고,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 당일~3일 — 센터 CCTV 보존을 요청하고, 레슨 일지, 예약 기록, 등록 안내문과 동의서, 회원과의 카카오톡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 1주 안 — 문제 된 동작의 일반적인 지도 방법을 보여 줄 교본, 협회 교육자료, 지도 영상을 모읍니다. 다른 회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는 부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첫 조사 전 — 어떤 동작에서 왜 어디를 어떻게 접촉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둡니다. 업계에서 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스스로 말한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을 기억해 두십시오.

• 조사 이후 — 회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맞고소는 객관적 기록이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 회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82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레슨 중 접촉 사건은 강사 스스로 '정상적인 지도였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통상적인 지도 방법인지는 종목과 동작, 회원의 복장마다 다르고, 법원은 그것을 강사의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하려 합니다.

죄명도 결과의 크기를 정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인지, 회원이 미성년자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1심 실형이 집행유예가 되기도 했고(부산지방법원 2023노821), 1심 무죄가 유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출석요구나 수업 배제 통보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스포츠지도사 자격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 예외는 제12조·제13조의 죄 등에만 둡니다. 앞의 벌금 3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 벌금 5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판결도 모두 등록대상임을 고지했습니다.

둘째, 취업제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그 기관에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제11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821 판결은 3년을 명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판결은 면제했습니다.

셋째, 스포츠지도사 자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에는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전문스포츠지도사가 포함되고(제2조 제6호,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5 제4호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형 한 번으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2. 3.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필라테스·요가처럼 민간 자격으로 일하는 강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PT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 중 회원의 엉덩이나 허벅지에 손이 닿았는데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까?

접촉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동작에서 그 부위를 그런 방식으로 접촉하는 것이 통상적인 지도인지, 사전에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회원이 거부한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113 판결은 힙 어브덕션 지도 중 접촉을 무죄로 보았지만, 창원지방법원 2020노2507 판결은 덩키킥에서 손바닥 전체로 엉덩이를 덮고 엎드린 회원의 엉덩이를 주무른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필라테스·골프 강사가 접촉 전에 회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답을 들었으면 강제추행이 되지 않습니까?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5380 판결은 접촉 전 양해와 회원의 대답을 무죄 근거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 판결은 자세 교정에 필요한 접촉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범위를 넘는 접촉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동의는 그 동작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회원이 레슨 중에는 아무 말 없다가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그 진술이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 판결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쓰지 않았다가 고소보충조사 때 처음 진술한 추행도 그 사정이 납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도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고 전후의 관계와 다른 갈등이 객관적 기록으로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정56, 수원지방법원 2025노3573).

2026년 10월 이후 PT 강사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경찰 불송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목표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하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는 설명과 자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트레이너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신상정보도 등록됩니까?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와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결격이 되고 자격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에 적용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면제하기도 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590).

회원의 강제추행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강사가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할 수는 있지만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은 불기소나 무죄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3573 판결은 강습 연장 결제, 친밀한 통화, 갈등 직후의 문제 제기, CCTV 미확보, 상대 고소 뒤의 맞고소 등 객관적 기록이 쌓인 사건에서 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 진료 중 신체접촉의 추행 판단 기준(설명·동의·입회·기록), 강제추행 고의에 성적 목적 불필요함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유죄, 상고기각)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난 접촉이라도 성적 자유 침해에 이르지 않으면 강제추행 아님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기습추행의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 불문,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 부정 불가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를 요하지 않음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성범죄 고소의 불기소·무죄만으로 무고 단정 불가

• 수원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5노5380 판결 — 골프 강사, 접촉 전 양해·탄원서·통상 교정 자료로 무죄 유지 (1심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정43 판결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590 판결 — 골프연습장 운영자, 옆구리를 위아래로 쓸어내린 접촉 유죄, 벌금 300만 원·취업제한 면제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113 판결 — 힙 어브덕션 지도 중 접촉, 고의 불증명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308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노1978 판결 — 담당 아닌 트레이너의 설명·동의 없는 접촉, 끄덕임은 승낙 아님, 벌금 500만 원 유지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711 판결, 대법원 2024도8516 상고기각결정, 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노219 판결 — 1:1 필라테스 레깅스를 내려 속옷 확인, 벌금 300만 원 유지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고정337 판결, 대법원 2023도17090 상고기각,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고단3832 판결 — 운동 후 마사지 명목 추행 징역 1년·취업제한 5년 (부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노821 판결로 파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확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9. 23. 선고 2020고정56 판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덩키킥 손바닥 접촉 유죄·근막 이완과 쇄골 부위 무죄, 벌금 25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노2507 판결로 파기, 엉덩이 주무른 부분 유죄 추가·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21도11645, 엘박스상 확정 표시·대법원 판단 내용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노3573 판결 — PT 회원의 강제추행 고소를 무고로 인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1664 판결 징역 1년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형법 제20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제26조의2,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조의5,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공소청법 제4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어떤 종목의 어떤 동작 중에 있었는지, 담당 강사였는지, 운동 지도였는지 운동 뒤 마사지였는지를 나누고, 접촉한 손의 모양과 부위, 회원의 복장을 묻습니다. 이어 등록 때의 안내와 동의 절차, 접촉 전에 한 말, 회원이 불편함을 표시한 순간, 다른 회원에게는 어떻게 지도했는지를 정리합니다. CCTV와 레슨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입건된 죄명과 보유 자격증도 확인해 자격·취업 문제를 미리 짚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동작의 필요성'과 '동의의 범위'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동작의 필요성입니다. 문제 된 장면을 동작 단위로 쪼개 그 동작에서 어떤 근육과 관절이 쓰이는지, 업계 교육자료와 영상에서 통상 어떤 접촉으로 교정하는지를 대조하고, 의뢰인의 접촉이 그 범위 안에 있었음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둘째, 동의의 범위입니다. 접촉 전에 무엇을 말했고 회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싫다는 표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CCTV와 메시지로 맞춰 봅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면 인정과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바꾸고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소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레슨 중 접촉 사건은 손바닥이냐 손가락이냐, 위아래로 쓸었느냐 좌우로 돌렸느냐, 접촉 전에 한마디를 했느냐로 결론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업무 과정의 신체접촉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동작과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회원에게 해명하러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강사에게 추행 신고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과 일터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그 결론은 동작의 세부와 접촉 전후의 말, 남아 있는 기록에서 갈렸습니다.

센터 CCTV와 레슨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회원에게 직접 해명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동작과 접촉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추행 여부와 동의의 범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지도자 자격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군포경찰서 등에서 헬스장 PT,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골프연습장 레슨 중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레슨 일시와 동작을 적은 메모, PT 등록 안내문이나 동의서, 회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센터에 보존을 요청한 CCTV의 위치와 시간, 보유한 지도자 자격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해야 할 기록과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