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건송치 이후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불송치가 사라진 뒤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재정신청으로 다시 열린 판결과 첫 조사 준비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 10. 2. 이후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더 이상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가 경찰에게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며,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송치되게 한 뒤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뒤에도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사건처럼 경찰 불송치에서 시작해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사건도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0월 들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강제추행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는 전화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대개 '불송치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검색 결과의 상당수는 9월까지의 제도를 설명한 글입니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덮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경찰 조사는 공소청 검사가 읽을 기록을 만드는 첫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 글은 바뀐 조문을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났거나 끝났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첫 진술과 사건 직후의 메시지가 결론을 바꾼 판결을 나란히 놓아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범죄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까 — 2026. 10. 2.부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같은 법 부칙(2026. 9. 29.)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로 같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명이면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까 — 정반대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판단의 재료는 경찰이 만든 기록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66007 판결에 나오는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이 회사 대표에게 보낸 "아무 일도 없었다"는 이메일, 고소인이 먼저 건 전화, 동석자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검사도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끝입니까 — 고소인은 공소청법 제57조로 항고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504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와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되었고,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사건은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6도4423으로 파기환송). 혐의없음은 끝이 아니라 기록이 버텨야 하는 첫 관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서류와 증거물만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불송치입니다. 이 조문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사기·폭행 같은 다른 죄명은 여전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다릅니다. 2026. 9. 29. 신설되어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 없이 송치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로,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등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제14조의2·제14조의3 등이 포함됩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이미 불송치되어 기록이 검사에게 가 있는 사건(송부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까지 적용 대상에 넣었습니다. 9월에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사건도 이제는 송치 절차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설치되었습니다(공소청법 제2조, 제3조).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사람은 이제 '공소청 검사'입니다. 아래 판결들에 나오는 '검찰', '검사'는 판결 당시의 표기 그대로 옮겼지만, 지금 절차로 읽으실 때는 공소청 검사로 바꾸어 읽으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다음에 기다리는 세 개의 관문

첫째 관문은 경찰의 송치 의견입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모두 송치하지만,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기록에 남겨 송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혐의없음 의견 송치'가 지금 제도에서 경찰 단계의 최선의 결과입니다.

둘째 관문은 공소청 검사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는 2026. 8. 4. 삭제되었고, 공소청법 제4조가 정한 검사의 직무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냈어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 추가 진술이나 새 증거가 들어오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이 제출한 자료가 보완수사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셋째 관문은 고소인의 불복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 재정신청은 현행 조문상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판단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기소해야 하고, 사건은 재판으로 갑니다. 아래 여섯 개의 사례가 이 세 관문 각각에서 결론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사례 — 경찰은 혐의없음, 검사는 약식기소, 항소심은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90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바디케어숍에서 손님 A씨가 하반신 관리를 받던 중 1회용 부직포 팬티가 찢어져 성기가 노출되었고, 업주인 44세 B씨가 수건으로 덮으려 하자 A씨가 B씨의 손목 부위를 1회 잡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 B씨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내고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2021. 6. 6.경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검사는 보강수사를 거쳐 2022. 3. 7.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에서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12 판결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이 검사 단계에서 뒤집힌 셈입니다. 지금 제도라면 이의신청 없이도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가므로, 이 구조는 오히려 더 흔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1590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사건 직후의 기록입니다. 다음 날 B씨가 "부직포 팬티가 찢어져 있어서 불편했다"는 문자를 보냈을 때 A씨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고, 사건 3일 뒤 B씨가 A씨의 변호인과 10여 분 통화하면서 성기 노출만 문제 삼았을 뿐 몸에 손을 댔다는 말은 하지 않은 녹취가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2,4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면서 손을 잡았다는 내용을 처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팬티가 다리 부분부터 찢어져 입는 중에 찢어졌을 가능성, 손목이라는 접촉 부위, 이후 30~40분간 관리가 아무 대화 없이 계속된 점을 함께 들어 추행과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엘박스 표시상 이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은 검사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뒤집는 힘은 사건 직후 만들어진 메시지와 통화 기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A씨는 청원경찰로 공무원 의제 신분이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신분상 불이익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20일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고소인의 이메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5. 14. 선고 2023가단66007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지만, 그 안에 경찰이 성범죄 고소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근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전 직장 동료였던 A씨와 B씨는 2023년 5월 20일 6년 만에 처음 만났고, 23일에는 A씨의 차로 세종에서 전남 화순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B씨는 이후 회사 대표와 노동청 등에 A씨로부터 성희롱·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고, A씨가 B씨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2023. 7. 20.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20일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채워 주려다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려 했고, 23일 차 안에서 어깨를 주무르라고 강요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2023. 11. 17.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B씨가 회사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에 "20일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라는 취지가 있었던 점, 23일 아침 B씨가 먼저 A씨에게 전화한 점, 23일 함께 점심을 먹은 제3자의 진술, 그리고 고소 시점이 A씨의 고소 뒤였다는 점입니다. 모두 피의자 측이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해 제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민사 판결은 이 가운데 20일 부분 고소를 허위로 보고 B씨에게 변호사비용 2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23일 부분은 달랐습니다. A씨가 사건 직후 B씨에게 "언행에 조심하며 살겠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법원은 강제추행이 증명되지는 않았더라도 B씨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추단할 수 있고 그 고소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고소인데 사과 메시지 한 통이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린 것입니다. 엘박스 표시상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모텔 준강간 신고를 무너뜨린 CCTV와 다섯 번의 통화

준강간 고소는 '기억이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가 동의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고단321 판결은 그 반대 방향의 기록이 어떻게 쌓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2020년 7월, 경산의 한 주점 접객원이던 A씨는 손님 C씨 일행과 4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감자탕집에서 식사를 한 뒤 C씨와 모텔에 갔습니다. C씨가 12시 30분경 모텔을 나가고 약 40분 뒤 A씨는 112에 "술 많이 먹어갖고 뻗었는데 하고서는 도망갔다"고 신고했고, 경찰에서 준강간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결과는 C씨의 혐의없음이 아니라 A씨의 무고 유죄였습니다. 판결이 든 증거는 모텔 CCTV와 업주 진술(심하게 비틀거리지 않았고, 결제하는 C씨 뒤에서 손톱이 부러졌다는 말을 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모텔에 있던 08:30부터 12:30 사이 A씨가 남자친구 등과 다섯 차례 통화하고 담배를 피웠다), 일행의 진술(집 방향이 같으니 함께 귀가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모텔로 갔다)이었습니다. A씨가 손톱이 C씨에게 저항하다 부러졌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감자탕집에서 부러져 일행이 휴지를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2노297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23도8268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법리 기준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기억이 끊긴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을 구별하면서,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와 언동,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심신상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강간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가 멀쩡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판단 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객관 자료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무혐의, 항고기각, 그리고 재정신청으로 열린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504 판결의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하던 50세 여성 B씨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준강간 30~40회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2021. 3. 26. 고소사실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고, 항고도 2021. 5. 27.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B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2. 1. 24. 2017년 1월 호텔에서의 첫 번째 강간 부분에 한해 공소제기를 명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를 지킨 것은 수년간의 메시지였습니다. B씨는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기간에 A씨를 '여보'라고 부르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만날 약속을 먼저 제안하고 모텔을 직접 예약해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B씨가 협박의 증거로 낸 A씨의 메시지 중 가장 이른 것은 공소사실로부터 7개월 뒤의 것이었고, 내용도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남편과 이혼한 경위에 관한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는 점, 고소가 두 사람 사이의 금전 문제가 드러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6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바뀐 제도에서도 이 경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 광역공소청 항고 → 재정신청 →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검사를 설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재정신청 단계의 판사와 그 뒤 공판의 판사까지 읽게 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경찰 불송치에서 시작해 항소심 징역 3년까지 간 사건

가장 길게 다투어진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29 판결입니다. 2021년 8월, 소개로 만난 지 나흘 된 A씨와 B씨는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세운 A씨의 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B씨는 그 전에 모텔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고, 조수석에서 입맞춤을 피하며 거절하자 A씨가 "뒷좌석으로 가자"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은 사귀기로 했고, A씨가 B씨 대신 커피를 사 왔으며, 그날 밤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경찰은 2021. 12. 15. 성관계 이후 B씨의 행동과 메시지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B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갔고, 검찰은 2022년 9월 기소 의견을 밝혔다가 2023. 4. 7. 폭행의 정도가 불분명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 항고는 2023. 9. 12. 기각되었지만, 광주고등법원이 2024. 1. 15. 재정신청을 인용해 2024. 5. 9.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합59 판결은 2025. 2. 20.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것은 상당 부분 A씨 자신의 말과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A씨는 통화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한 것은 미안해", "어제 너 싫어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귀기로 했었잖아"라고 했고, 이어 "몸을 아프게 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개해 준 지인에게는 "적당히 팅기는거라 생각했는데"라고 보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B씨가 단추 달린 검정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항소심 단계의 감정에서 B씨가 제출한 고무밴드 슬랙스 바지 안쪽에서 A씨의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되었습니다. A씨는 기분을 풀어 주려고 B씨가 원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바지가 2년 이상 B씨에게 보관되다가 뒤늦게 제출되었고 다른 남성의 DNA도 다수 검출되었는데, 보관 과정에서 조작·훼손이 없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감정서를 유죄 증거로 삼았다는 이유입니다.

"채취ㆍ보관ㆍ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6도4423

다만 대법원은 감정서를 제외하고도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고, 엘박스 표시상 환송 후 사건(광주고등법원 2026노217)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결론과 별개로,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이 5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후 통화·메시지·수사 진술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 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 — 1심에서의 진술이 항소심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은 군 중대장 A씨가 펜션에서 잠든 것으로 오인한 소대장 B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건입니다. 1심은 B씨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씨가 보낸 사과편지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은 B씨가 누가 자신을 침대로 옮겼는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로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했습니다.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4도12324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도 같은 법리로 13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이 피의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주변부가 흔들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의 핵심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야 하며, 사과편지처럼 피의자가 남긴 기록은 그 반대 방향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재판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혐의없음 이후 —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혐의없음을 받은 피의자들이 다음으로 묻는 것은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 사례처럼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문턱은 높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87362 판결의 트레이너 A씨는 PT 회원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의 불송치와 B씨의 이의신청을 거쳐 관할 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낸 무고 고소도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손해배상 청구는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소130479)에서 일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수업 중 신체 접촉으로 상처가 났다는 항의에 A씨가 "죄송한 마음으로 남은 수업 일절 터치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한 메시지가 있어, B씨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혐의없음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고소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맞고소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진술 구도에도 영향을 주므로, 시점과 근거를 정해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진술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첫째, 변호인의 참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도록 했고, 제197조의3 제8항은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둘째, 진술의 구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경찰 진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사례에서 바지에 관한 A씨의 수사 진술은 이후 증거와 정면으로 부딪혔고,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추측을 나누고, 시간 순서를 자료로 맞춘 뒤 진술해야 합니다.

셋째, 의견서와 자료 제출입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을 쓰려면 그 근거가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 세 번째 사례의 CCTV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처럼 피의자 측이 먼저 위치를 특정해 주어야 확보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조사 당일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사건 경위·쟁점·증거 목록을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의견서는 송치 후 공소청 검사가 읽고, 보완수사요구의 방향을 정할 때도 쓰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죄명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범죄라면 2026. 10. 2. 이후 불송치 결정은 나오지 않고 송치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같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죄명이면 불송치 구조가 적용됩니다.

2. 사건 직후 내가 보낸 메시지와 통화를 모두 다시 읽습니다. "미안하다", "죄인이다", "튕기는 줄 알았다"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다섯 번째 사례와 대법원 2024도12324 사건에서 이런 기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지우지 말고 맥락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3. 상대가 사건 전후에 보낸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504 사건의 애정 표현 메시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90 사건의 다음 날 문자처럼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4. 장소의 CCTV, 결제 내역, 통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을 적어 둡니다. 모텔·주점·차량·업소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21).

5. 고소 시점과 고소 직전의 사정을 확인합니다. 금전 요구, 맞고소, 금전 분쟁 직후의 고소인지 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9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66007). 다만 그것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나87362).

6. 이미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관문을 확인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고소인의 항고 기간(30일)과 재정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보관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이나 사과 메시지 한 통이 다섯 번째 사례처럼 강압을 인정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의 대화·사진·통화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출석 날짜는 바로 확정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정중히 답합니다.

• 3일 안 — 사건 장소의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전 요청이나 수사기관 확보 요청을 검토합니다.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기록, 통화 목록을 출력해 둡니다.

• 첫 조사 전 — 시간표를 분 단위로 만들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의견서와 증거 목록을 준비하고,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 조사 직후 — 조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변호인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보충 의견서로 냅니다.

• 송치 후 —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고,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에 맞춰 자료를 보강합니다. 불기소가 나와도 항고·재정신청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접촉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상대와 대화로 오해가 풀린 경우라면 조사 한 번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처음부터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이미 사과나 해명 메시지를 보낸 경우, 준강간처럼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금전 요구나 맞고소를 하고 있는 경우, 이미 한 번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온 경우입니다.

전건송치 이후에는 경찰 조사의 의미가 '경찰을 설득하는 것'에서 '검사와 그 뒤의 판사가 읽을 기록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조서와 첫 의견서의 방향이 정해지면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면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납니다.

10월 2일 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성범죄 사건에도 전건송치가 적용됩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부칙(2026. 9. 29.)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적용하고, 이미 불송치되어 기록 송부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포함한다고 정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도 불기소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90 사건은 경찰 혐의없음 뒤 검사가 보강수사를 거쳐 약식기소했고 항소심에서야 무죄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불복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504 사건(무죄 확정)과 광주고등법원 2025노129 사건(대법원 2026도4423 파기환송)은 모두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됐는데 상대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다툽니까?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음주량, CCTV·목격자로 확인되는 상태와 언동, 사건 이후의 반응 등을 종합하라고 했고,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321 사건에서는 모텔 CCTV, 업주 진술, 모텔 안에서의 다섯 차례 통화 기록이 확인되어 고소인이 무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2023도8268 상고기각). 다만 자료가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먼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고소인에게 무고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66007 사건에서는 500만 원 배상이 인정되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4나87362 사건에서는 혐의없음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2614 법리). 피의자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81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노1590 판결 — 바디케어숍 손목 접촉,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약식기소, 1심 벌금 500만 원 파기·무죄 (엘박스 표시 확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5. 14. 선고 2023가단66007 판결 — 강제추행 고소 경찰 혐의없음 근거(이메일·통화·동석자·고소 시점), 허위 고소 부분 손해배상 500만 원 (엘박스 표시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고단321 판결 — 모텔 준강간 허위 신고 무고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2022노2979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8268 상고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504 판결 — 무혐의·항고기각 후 재정신청으로 기소된 강간,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2노3306 항소기각, 확정)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2. 20. 선고 2024고합59 판결 무죄 → 광주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5노129 판결 파기·징역 3년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파기환송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2026노217 결과 미확인)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 항소심 무죄 파기,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 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파기, 같은 법리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준강간·준강제추행의 판단 요소

• 수원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87362, 2024나87379 판결 — 강제추행 혐의없음 후 무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소130479 일부 인용 취소, 엘박스 표시 확정)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불기소·무죄만으로 성폭행 신고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음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피해자 대처 양상과 진술 신빙성(광주고등법원 2025노129에서 인용)

•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6조의2, 부칙(2026. 9. 29.)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공소청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7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45조의7, 제258조, 제260조, 제312조 (2026년 10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죄명과 사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인지, 10월 2일 전에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사건이 불송치·송치 중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사건 당일을 시간표로 다시 만듭니다. 만난 경위, 장소 이동, 문제 된 접촉의 시각, 헤어진 시각을 메시지·결제 내역·통화 목록으로 맞춥니다. 사건 뒤 내가 상대에게 보낸 연락과 상대가 보낸 연락을 모두 확인하고, 고소 시점 전후에 금전 요구나 다른 분쟁이 있었는지도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전건송치 이후의 성범죄 사건을 '기록'과 '관문'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기록입니다. 경찰 조사는 이제 공소청 검사와 그 뒤의 판사가 읽을 기록을 만드는 자리이므로, 진술 내용보다 먼저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찾습니다. CCTV, 통신기록, 이메일, 동석자처럼 피의자 측이 위치를 짚어 주어야 확보되는 자료를 조사 전에 특정하고,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처럼 불리한 기록은 숨기지 않고 맥락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둘째, 관문입니다. 경찰의 송치 의견,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보완수사요구,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이라는 세 관문마다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미리 놓고, 의견서도 그 단계의 판단자가 읽는다는 전제로 씁니다. 혐의없음이 나와도 불복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자료를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법정의 화려한 변론보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 지워지기 전의 CCTV, 고소 전의 통화 녹취, 그리고 첫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본 사건이 검사 단계에서 약식기소되기도 했고, 무혐의와 항고기각 뒤 재정신청으로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수사 단계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영상이 덮어쓰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제도가 바뀐 직후에는 인터넷에 남은 예전 정보와 지금의 절차가 뒤섞여 불안이 더 커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이제 경찰 단계에서 조용히 끝나지 않고,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첫 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바뀐 절차에서 지금 사건이 어느 관문에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와 증거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송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지금이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상담 때는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사건 전후 각 1~2주), 사건 장소와 시각을 적은 메모, 결제·교통·통화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이미 받은 처분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가져와 주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확보할 증거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