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홈타이)를 불렀다가 업소 장부·송금 기록 때문에 성매매로 조사받게 됐다면 — '마사지만 받았다'는 주장이 무죄로 끝난 판결과 유죄 판결,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업주 알선죄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장마사지(홈타이) 앱이나 사이트로 마사지사를 불렀다가 업소 단속에서 나온 장부·계좌·문자 때문에 성매매(성구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장부에 내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산 사람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까지 증명되어야 하고,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7643 판결은 업소 장부의 '착한놈'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예약 문자에 성관계를 뜻하는 표현이 있고 광고에 마사지 내용이 없으며 지급한 돈이 마사지값보다 크다면 '마사지만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노5996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7건과 헌법재판소 결정 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출장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와 예약 장부, 입금 계좌를 통째로 확보합니다. 그 안에 남은 손님 번호를 하나씩 추적하기 때문에, 몇 달 또는 1년이 지나서 "○월 ○일 출장마사지를 이용하셨습니까"라는 전화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흔히 두 갈래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록이 있으니 빨리 인정하고 교육받고 끝내자는 쪽과,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쪽입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둘 다 위험합니다. 이 글은 같은 유형의 업소 장부를 두고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집이나 모텔로 부른 출장 사건의 판결을 사실관계 단위로 나란히 놓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과 벌금의 차이, 업주·운전기사의 알선죄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출장마사지 업소 장부에 내 번호가 있으면 성매매로 처벌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643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5164 판결은 업소 장부에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성교행위를 했는지는 장부 작성자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장부 외에 예약 문자, 광고 내용, 송금액,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함께 있으면 유죄가 된 사례가 많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996).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 그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5. 선고 2017고정482 판결은 채팅 앱으로 집에 부른 여성이 성교 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13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돈을 냈다는 이유로 '마사지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들은 주장보다 증명의 빈틈, 즉 장부 작성 경위나 다른 사람 명의의 번호, 그 시각의 알리바이가 결론을 바꿨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3633 판결).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벌금형 같은 전과는 생기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노535 판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도 성매매를 이어 간 점을 엄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 처분을 받으려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구매 혐의는 세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행위도 유사성교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마사지 후 서비스'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대가입니다. 마사지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냈더라도 그 돈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약속된 것이면 대가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마사지 대가로만 낸 돈이라면 성매매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들은 지급액이 통상의 마사지값보다 큰지, 추가 금액을 따로 냈는지를 반복해서 봅니다.

셋째, 실제로 그 행위까지 나아갔는지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성매매를 한 사람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643 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과 실제로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약하고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세 번째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다툼의 초점은 위 세 요소가 내 사건에서 증명되었는가에 맞춰야 합니다.

출장마사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

출장마사지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업주 단속에서 시작됩니다. 손님 사건의 증거는 업주나 실장의 예약 장부, 영업용 휴대전화의 문자와 통화내역, 손님의 계좌이체 내역, 업소의 광고 화면과 후기글입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이나 업소 직원의 진술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장부는 증거능력이 쉽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은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려고 상대 남성의 아이디·전화번호·성매매방법을 적어 입력한 메모리카드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5996 판결도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의 실장들이 작성한 예약 데이터베이스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썼습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내용대로 성매매가 증명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부가 무엇을 확인하고 적은 것인지, 누가 언제 적었는지, 그 번호를 실제로 누가 쓰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단계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반면 손님 본인의 경찰 진술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고정301 판결은 출장마사지 명함 전단을 모텔에 붙인 피고인의 광고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성매매 부분은 경찰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을 잃자 나머지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장부의 '착한놈' 한 줄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6 사건의 A씨와 B씨는 각각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속으로 확보된 업소의 영업장부 파일에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가 'J 착한놈' 카테고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실장들은 '착한놈'이 대금 결제나 성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손님을 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7643 판결은 장부를 근거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실장들이 법정에서, 손님이 돈을 내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착한놈'으로 적을 뿐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왔거나 이야기만 하러 온 손님처럼 돈만 내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성교 상대로 지목된 외국인 여성들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도 없었습니다.

"'착한놈'은 별 문제없이 성교행위를 마치고 간 손님뿐만 아니라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화대를 지급한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착한놈' 카테고리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수원지방법원 2023노7643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출장마사지 사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업주의 장부는 '누가 예약하고 돈을 냈는가'를 보여 줄 수는 있지만,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보여 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사례 —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는 말에 자백했다가 번복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오피스텔 업소 장부에서 나온 다른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정493 판결의 C씨는 2021. 3. 1. 용인시 처인구의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C씨는 업소에 돈을 보내고 들어갔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나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했다는 실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날 다른 업소에서 일했고, 다른 한 사람은 3. 8.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해 공소사실 당일 C씨의 예약을 직접 받고 기록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교 상대라는 여성은 신원도, 진술도 없었고 업소 홍보물에서도 그 예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C씨가 예약 과정에서 자기 번호를 알려 준 탓에 신원 노출을 걱정해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노5164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C씨의 첫 경찰 진술이었습니다. C씨는 1회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2회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부인으로 돌아섰습니다. 번복 이유는 경찰관에게 성매매 혐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돈만 내도 성매매가 되는 줄 알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C씨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데에만 쓸 수 있을 뿐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쓸 수 없고, 번복 경위도 자연스럽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장마사지 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돈을 보냈으면 성매매'라는 오해와 '인정하면 교육받고 끝난다'는 정보가 겹치면, 실제로는 성행위가 없었던 사람도 첫 조사에서 인정해 버립니다.

세 번째 사례 — 업소 휴대전화의 번호와 입실 안내 문자, 그 시각 그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3633 판결의 D씨는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 유사성매매업소에서 2016. 7. 8. 9만 원을 내고, 2017. 2. 15. 새벽에도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주는 2015년 말부터 약 2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전 업주에게서 손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예약용으로 썼고, 그 휴대전화에 D씨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업주의 일일장부에는 2016. 7. 8. 'A코스(1시간 9만 원)' 옆에 D씨 번호 뒷자리가 적혀 있었고, 2017. 2. 15. 02:06경에는 D씨 번호로 "E 노크해주세요~"라는 문자가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1심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947 판결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주가 관리하던 예약 번호가 약 3만 개에 이르러 장부에 뒷자리를 잘못 적거나 문자를 잘못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씨 번호가 어떤 경위로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었는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D씨와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특정된 여종업원은 법정에서 업소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씨를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항소심에서 받아 낸 병원 사실조회 회신이었습니다. 두 공소사실 일시경에 D씨 명의의 처방기록과 의사지시기록이 병원에서 작성되어 있어 당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장부, 그러나 문자와 광고와 금액이 유죄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두 번째 사례처럼 오피스텔 업소의 예약 장부가 증거였지만 결론이 달랐던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노5996 판결의 E씨는 용인시 수지구 오피스텔 업소에서 2020. 12. 19. 11만 원, 2020. 12. 26. 18만 원, 2021. 2. 21. 14만 원을 내고 외국 국적 여성과 성교했다는 세 건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E씨는 업소 광고를 보고 가서 마사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52 판결은 세 건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세 건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12. 26. 건은 예약에 쓰인 휴대전화가 E씨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그 번호를 E씨가 썼다는 자료가 없으며 E씨 관련 장부에도 그 번호가 없었으므로 무죄였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건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장부는 실장들이 손님의 최초 방문 시 신분증 등으로 인증을 받고 여성·코스·예약 시간을 확인한 뒤 입력한 것이어서 업무상 통상문서로 증거능력이 있고, 실장 출신 증인의 장부 설명은 전문진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예약 문자메시지 및 장부에는 성관계를 내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것은 두 차례나 되고, 예약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비용은 단순히 마사지 비용으로 지급하기에 큰 액수임에도, 광고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마사지만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수원지방법원 2023노5996

E씨에게는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의 차이는 장부 밖의 증거였습니다. 본인이 주고받은 예약 문자의 표현, 마사지라는 말이 없는 광고, 반복 방문, 금액이 한 방향을 가리키면 '마사지만'이라는 설명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명의가 다른 번호의 한 건은 무죄였으니, 혐의 일시별로 증거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집으로 부른 '출장', 마사지만 받았다는 주장

출장마사지의 전형은 손님이 자기 집이나 숙소로 사람을 부르는 형태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82 판결의 F씨는 2016. 8. 26. 새벽 6시경 서울 서대문구 자기 주거에서 휴대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3만 원을 주고 소개받은 여성과 성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F씨는 성교 없이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여성이 '함께 일하며 두 번 정도 성교했고 그중 한 명이 새벽 5시경 주거지로 부른 20대 남성인 피고인'이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 13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돈을 지급한 점을 들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14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집으로 부른 출장 사건은 사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정296 판결의 G씨는 2023. 11. 6. 밤 안산시 상록구 자기 주거지로 업소 여성을 불렀다가, 에어컨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 두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G씨는 마사지만 받으려고 불렀을 뿐 성관계도 촬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G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업주와 성매매를 뜻하는 '출장 연애'라는 말을 쓰며 특정 국적의 여성을 요구하고 연령대를 묻고 금액을 흥정한 대화가 나왔고, G씨는 수사 도중 업주와의 통화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촬영 사실을 들은 업주와 직원들이 G씨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했고, G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업주 일당은 이 일로 공동공갈죄로 처벌받았는데, 법원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면 거절하면 될 일인데 270만 원을 준 것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G씨에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4540 판결은 출국한 여성의 경찰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모텔로 부른 출장 마사지사, 추가로 보낸 2만 원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합46 판결의 H씨는 2021. 9. 11. 새벽 청주시 상당구의 모텔 객실로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습니다. 수사기관은 H씨가 구강성교 서비스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고 보았고, 이후 객실에서 다툼이 벌어져 강간미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마사지사는 경찰에서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마사지사를 고용한 업주는 객실에 성매매 대금으로 보이는 현금 8만 원이 있었고 마사지사가 손님과 입과 손으로 하는 서비스에 8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H씨가 마사지 비용 외에 2만 원을 따로 계좌로 송금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H씨는 성매매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출장 마사지사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범행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단형 범위는 징역 1월부터 1년이었고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간미수는 무죄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외국인 마사지사의 경찰 진술뿐이었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았고, 성매매 합의 범위를 두고 생긴 몸싸움일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상급심 결과는 엘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장 사건에서 마사지비와 별도로 보낸 돈은 성매매 대가를 가리키는 가장 직접적인 기록이 되고, 다른 혐의와 얽히면 성구매에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만 받았다'가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의 차이

여섯 사례를 겹쳐 보면 기준이 드러납니다. 무죄가 된 사건들(수원지방법원 2023노7643, 2023노5164, 인천지방법원 2021노3633, 수원지방법원 2023노5996의 일부)은 공통적으로 '방 안의 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었고, 간접증거인 장부·번호·문자에 구체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장부 작성자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거나, 무엇을 확인하고 적었는지 설명하지 못했거나, 번호의 명의가 달랐거나, 같은 시각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된 사건들(수원지방법원 2023노5996의 나머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296,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46)에는 장부 외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의 구체적 진술, 본인이 보낸 문자의 표현, 마사지 내용이 없는 광고, 마사지값을 넘는 금액이나 추가 송금입니다.

손님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 판단에 쓰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고정2995 판결은 마사지업소 종업원의 유사성행위 혐의를 판단하면서, 손님이 단속 직후 진술서에서 유사성행위를 인정했다가 경찰에서 '마사지만 받았다'고 번복하고 검찰에서 다시 인정한 사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손님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단속 당시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었던 점, 10만 원이 일반 마사지 대금보다 많아 유사성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손님 진술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239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704 상고기각).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과 벌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구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처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검사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해 같은 법 제14조의 수강명령·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처리입니다. 법정형 자체는 징역형까지 있으므로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46 판결처럼 다른 사정이 겹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고 끝나는 처분이어서 벌금형과 달리 형의 선고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실제로 성행위가 없었던 분에게는 정답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5164 판결의 C씨처럼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는 말만 믿고 자백했다가 뒤늦게 번복하면, 무죄를 받더라도 그 과정이 훨씬 길고 어려워집니다.

또 이 처분은 다음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노535 판결의 피고인은 2024. 12. 성매매 두 건으로 2025. 2.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2025. 5.경까지 성매매와 불법촬영을 이어 갔고, 법원은 이를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10 판결의 징역 2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한 번은 넘어간다'는 의미이지 기록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있었다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범·반성·재발 방지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없었다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부인하면서 장부와 번호, 그 시각의 기록을 다투어야 합니다.

업주·실장·운전기사는 알선죄 — 손님과 무엇이 다릅니까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거나 그 일을 도운 사람은 손님과 전혀 다른 죄로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영업으로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4조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하며, 제25조는 범죄로 얻은 금품을 몰수·추징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는 제20조로 따로 처벌됩니다.

손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알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은 성매매알선죄가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이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매수자에게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고 하여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손님 사건에서 통하는 '실제 행위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방어가 업주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규모가 큰 출장 업소의 처벌 수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3434 판결이 잘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2021. 5. 29.부터 2025. 6. 10.까지 화성시의 아파트를 거점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 상호로 출장 마사지 광고를 올리고, 예약을 받으면 콜기사를 통해 태국 국적 여종업원을 손님이 지정한 호텔·모텔로 보냈습니다. 여종업원은 마사지 후 손님이 고른 '서비스' 종류에 따라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고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고에는 성감대를 자극하는 '힐링코스' 같은 문구가 있었고, 수사는 제보자의 출장 홈타이 업소 자료, 후기글 분석, 평택 호텔 단속, 금융계좌 추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영업했다는 점까지 더해져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3108 판결에서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사지사를 소개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손님의 진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505 판결의 피고인은 2021. 12. 7. 새벽 광주의 호텔 객실에 있던 손님에게서 12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받고 대기하던 여성을 들여보냈습니다. 손님은 성매수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수하면서 계좌이체 12만 원과 현금 3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냈고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출장 마사지사만 소개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권고형 징역 4월~10월, 확정).

운전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45 판결의 피고인은 '즐겁게톡'이라는 채팅 앱에 출장마사지 광고를 내던 업주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2020. 9. 2. 밤 안산시 단원구 모텔의 손님에게 여성을 데려다주었습니다. 손님은 광고의 '추가 옵션' 부분을 보고 성매매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은 부정했지만, 늦은 밤 모텔의 남성 손님에게만 여성을 데려다준 사정과 스스로 성매매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했다는 진술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정합니다.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가 모든 방향을 정합니다.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도 유사성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8130).

2. 예약 경로와 내 번호를 확인합니다. 어느 앱·사이트에서 어느 번호로 예약했는지, 그 번호가 내 명의인지, 가족이나 회사 명의 번호를 쓴 적이 있는지 적습니다. 명의가 다른 번호의 예약은 무죄가 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996).

3. 업소와 주고받은 문자·채팅을 다시 읽습니다. '추가', '연애', '서비스' 같은 표현이 있는지, 마사지 코스만 묻고 답한 대화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296, 2021고정45).

4. 보낸 돈을 마사지값과 비교합니다. 광고에 적힌 마사지 가격, 실제 송금액, 현금 추가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별도 추가 송금은 가장 직접적인 대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고합46).

5. 그 시각의 다른 기록을 찾습니다. 근무 기록, 카드 결제, 교통 기록, 출입 기록처럼 장부의 일시와 맞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633).

6. 이미 한 진술을 확인합니다. 전화나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 진술서를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지만, 번복의 경위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164).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당일 — 전화로 혐의를 묻더라도 그 자리에서 인정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출석 일정만 조율합니다. 업소나 마사지사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업소 측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그 연락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돈을 건넨 사정이 불리하게 읽힌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296).

• 3일 안 — 해당 날짜의 문자, 채팅 앱 대화,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위치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수사 도중 대화를 지우면 그것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첫 조사 전 —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을 하나로 정합니다. 행위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었다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초범, 반성, 재발 방지)을 정리합니다.

• 조사 이후 — 조서 열람 때 장부 기재, 번호, 일시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다툴 부분은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행위가 있었고 초범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사지만 받았는데 장부와 송금 기록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5164 판결처럼 한 번 자백한 뒤 번복한 사건은 무죄가 나더라도 1심과 항소심을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부수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성인인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촬영이 있었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296 판결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등 직업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벌금 자체가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분상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장마사지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제 번호가 나왔다고 하면 성매매로 처벌받습니까?

장부만으로는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7643 판결은 장부 작성자가 실제 성교행위를 확인하지 않고 '착한놈'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예약 문자에 성관계를 뜻하는 표현이 있거나 마사지값을 넘는 돈을 낸 기록이 함께 있으면 유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996).

홈타이를 집으로 불러 마사지만 받았는데 송금 기록 때문에 성매매로 조사받으면 어떻게 다툽니까?

마사지만 받았다는 말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광고에 적힌 마사지 가격과 실제 송금액이 같은지, 업소와의 대화가 마사지 코스만 다룬 것인지, 추가 송금이 없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82 판결은 여성의 명확한 진술과 13만 원이라는 금액을 근거로 '마사지만'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출장마사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 교육만 받고 끝납니까?

초범이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혐의가 겹친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46 판결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성행위가 없었는데 이 처분을 받으려고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노5164).

경찰 첫 조사에서 성매매를 인정했는데 나중에 부인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5164 판결은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는 말에 자백했다가 번복한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충분하면 번복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출장마사지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손님이 실제로 성관계를 안 했어도 처벌됩니까?

네, 알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3626 판결은 성매매알선죄가 독자적인 정범이어서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성매매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영업으로 한 출장 업소 업주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3434).

출장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주어야 합니까?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296 판결에서 업주 측은 공동공갈로 처벌받았지만, 돈을 건넨 손님의 행동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으로 해석되어 손님에게도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요구 연락은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 마사지업소에서 손으로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행위도 유사성교행위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 성매매업소의 성매수자 정보 기록은 업무상 통상문서로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 성매매알선죄는 독자적 정범, 실제 성매매 없어도 주선행위로 성립 (각 원심 파기)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합헌

•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7643 판결 — 오피스텔 업소 장부 '착한놈' 기재만으로 성교행위 증명 부족, 1심(2023고정6) 무죄 유지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5164 판결 — '인정하면 기소유예'라는 말에 한 자백 번복, 장부 작성자 부재, 1심(2023. 8. 9. 선고 2023고정493) 무죄 유지 (검사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3633 판결 — 업소 일일장부·입실 안내 문자, 병원 근무 기록, 1심(2020고정947) 유죄 파기 무죄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3노5996 판결 — 타인 명의 번호 예약 1건 무죄, 문자·광고·금액으로 2건 유죄 벌금 80만 원, 1심(2023고정152) 파기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5. 선고 2017고정482 판결 — 채팅 앱으로 주거지에 부른 성매매, '마사지만' 주장 배척, 벌금 1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14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9. 선고 2024고정296 판결 — 주거지 출장 성매매 중 몰래 촬영, '출장 연애' 대화, 업주 측 270만 원 공갈, 벌금 700만 원·취업제한 3년 (수원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4540 항소기각)

• 청주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고합46 판결 — 모텔 출장 마사지사 유사성교 성매매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강간미수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고정2995 판결 — 손님의 '마사지만' 진술 번복, 교육 불이익을 감수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움, 종업원 벌금 5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239 항소기각, 대법원 2019도704 상고기각)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고정301 판결 — 출장마사지 명함 광고 유죄, 성매매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부인으로 무죄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노535 판결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후 성매매·불법촬영 지속, 원심(대구지방법원 2025고합410) 징역 2년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3434 판결 — 화성 거점 출장 마사지 영업 알선·광고, 징역 2년·벌금 4,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3108 쌍방 항소기각)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505 판결 — '출장 마사지사만 소개' 주장 배척, 자수한 손님 진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45 판결 — 출장마사지 '추가 옵션' 광고 업소 운전기사, 성매매알선 방조 벌금 50만 원 (확정)

•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45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2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변호인에게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어 어느 앱·사이트에서 어느 번호로 예약했는지, 광고의 코스와 가격, 송금액과 송금 횟수, 업소와 주고받은 문자, 출석요구 전화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업소 측에서 받은 연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일시가 여러 건이라면 일시별로 나누어 표로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출장마사지 성구매 사건을 '증거의 틈'과 '처분의 목표'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증거의 틈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장부가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하고 적은 것인지, 내 번호가 어떤 경위로 거기 있는지, 예약 번호의 명의와 송금 계좌가 맞는지, 그 시각 다른 기록이 있는지를 일시별로 대조합니다. 실제로 성행위가 없었던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이 틈을 근거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둘째, 처분의 목표입니다. 행위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다투는 대신 초범 여부, 경위,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목표로 진행하고, 촬영이나 금전 요구처럼 사건을 키울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차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출장마사지 성구매 사건은 같은 업소 장부를 두고도 어떤 손님은 무죄, 어떤 손님은 유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도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같은 피고인의 세 건 가운데 한 건만 무죄가 되었으며, 경찰에서 자백한 사람이 번복 끝에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실제 사실과 증거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직후,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장마사지를 한 번 불렀던 일이 몇 달 뒤 경찰 전화로 돌아오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장부와 문자와 송금 기록이 방 안의 행위를 실제로 증명하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혐의를 인정할지 정하기 전에, 업소의 연락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다툴 것인지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조사 준비부터 의견서와 재판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산단원·평택경찰서 등에서 출장마사지 업소 단속 이후 성매매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업소 장부와 송금 기록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예약한 날짜와 앱·사이트 이름, 송금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목표로 할 처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