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노래방·술집에서 키스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 첫 키스의 동의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양형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팅포차·클럽·길거리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난 상대와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키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되지는 않지만, 상대가 한 번이라도 밀어내거나 입을 막는 등 거절을 표시한 뒤 다시 입을 맞추면 그때부터는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자리의 분위기, 거절 표시가 있었는지와 그 시점, 그리고 직후 두 사람의 행동이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고정1443 판결은 같은 술자리에서 첫 번째 입맞춤은 무죄, 거절 뒤의 두 번째 입맞춤은 유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 벌금형이 나오는지가 사실상 실형을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2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합석해 게임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2차로 코인노래방이나 룸 술집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키스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상황의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 "키스는 상대도 받아 줬다"는 말부터 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로 호감이 있었는가'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입맞춤 한 번, 손이 움직인 한 번을 시간 순서대로 잘라 그 순간 상대의 의사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 글은 첫 만남의 키스를 두고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뒤집힌 판결,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의 양형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처음 만난 사람과 키스한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됩니까 — 상대가 받아들인 키스라면 추행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3502 판결은 헌팅포차에서 만나 룸 술집으로 옮긴 뒤의 키스와 스킨십에 대해, 상대도 적극적으로 키스에 응했던 정황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639)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자리에서 진술한 대로 거절을 표시했다고 인정되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한 번 거절당한 뒤 다시 키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443 판결은 첫 입맞춤 뒤 상대가 밀치며 손으로 입을 막고 "뭐 하는 거야"라고 한 것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부의사표시로 보고, 그 뒤의 두 번째 입맞춤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노6149)도 같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무조건 실형입니까 — 무조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지만,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택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3204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또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에 따라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첫 만남의 키스, 법원은 세 단계로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키스 사건에서 '폭행'은 따로 때리거나 붙잡는 행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했고,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볼에 입을 맞춘 뒤 하지 말라는 말에도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에서, 허벅지 부분까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 먼저 있는 유형에서도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입술을 맞대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 키스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힘의 크기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그 입맞춤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가(동의). 둘째, 행위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고의). 셋째, 이를 뒷받침하는 상대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신빙성)입니다. 셋째와 관련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원칙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은 아니어서, 아래 판결들은 진술의 번복과 객관적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에서 결론을 갈랐습니다.

즉석만남 사건에는 다른 성범죄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관계가 없고, 만난 지 몇 시간 안에 일이 벌어지며, 대부분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날 밤의 메시지, 업소 CCTV,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 그리고 시각별 동선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처음 만난 사이의 키스'라도 기록이 어떻게 남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징역형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사례 — 헌팅포차에서 손깍지를 끼고 룸 술집으로 옮긴 두 사람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3502 사건입니다. 2022년 6월, A씨는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갔다가 20세 여성 B씨와 코인 게임을 하며 서로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B씨는 함께 왔던 친구를 역까지 바래다준 뒤 A씨에게 만날 것이냐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22시 49분경 다시 만나 손깍지를 낀 채 근처 룸 술집으로 옮겼습니다. 공소사실은 22시 59분부터 23시 5분까지의 키스와 가슴 접촉(1차), A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23시 9분부터 23시 20분까지의 키스와 가슴·엉덩이 접촉(2차)이었습니다. 23시 20분경 B씨의 친구들이 룸에 들이닥쳤고, A씨는 주차장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법원은 B씨의 진술이 매번 달라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양어깨를 잡고 있었다, 저도 혀를 넣고 키스를 했다, 키스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첫 키스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허위진술까지 해 가며 가해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 진술 쪽을 사실로 보았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키스가 오가던 중 가슴 쪽으로 손이 간 것을 두고 A씨에게 상대의 의사를 억압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2차 스킨십에 대해서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B씨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B씨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보내겠다고 하자 "기다려 봐"라며 출동을 만류했고, A씨가 돌아오면 "12시 되면 뿌리칠게"라는 취지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리를 벗어나거나 종업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상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대응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룸이 천장이 뚫린 개방형 구조로 카운터 바로 옆에 있었고 테이블에 직원호출 벨이 있었다는 점, B씨가 경찰에서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A씨가 주차장에서 "혼자 착각하고 몸 터치해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친구 일행이 수십 분 동안 A씨를 붙잡아 두고 A씨가 다니는 대학의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다그친 강압적 분위기에서 나온 사과라는 점, 그 내용도 A씨의 경찰·법정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자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무죄였고, 검사의 항소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노2639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같은 술자리에서 첫 입맞춤은 무죄, 두 번째는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443 사건은 이 주제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줍니다.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A씨는 그날 처음 만난 B씨와 눈을 마주치며 춤을 추었고, B씨의 동의 아래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A씨는 왼손으로 B씨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밀착한 채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그러다 입을 맞췄습니다. B씨는 첫 입맞춤 전에 "고개를 뒤로 빼면서 입을 다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첫 입맞춤과 두 번째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첫 입맞춤은 그 전까지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고개를 빼고 입을 다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A씨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첫 입맞춤 직후 A씨를 밀고 손으로 자기 입을 막으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일반인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부의사표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두 번째 입맞춤)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443

B씨는 "술집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다시 같은 행동을 해서 밀면서 발버둥을 쳤다"고 진술했고, 함께 있던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뭐 하시는 거냐"며 B씨를 데리고 나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입맞춤에도 고의가 없었다며, 검사는 첫 번째 입맞춤도 유죄이고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6149 판결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엘박스 상·하위 판결 표시로는 대법원 2023도15910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은 '첫 키스가 무죄였으니 괜찮다'가 아닙니다. 법원이 첫 키스를 무죄로 본 근거는 춤, 동석 동의, 허리를 감싼 상태의 대화라는 앞선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는 상대가 밀치고 입을 막는 순간 끝났다는 것입니다. 거절 표시 이후의 접촉은 그 전의 호감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키스 할래"라는 귓속말과 1분간의 어깨 접촉

키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된 헌팅포차 사건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1054 판결의 사건입니다. 2022년 1월 전주의 한 헌팅포차에서 A씨는 게임을 핑계로 18세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남자친구가 있는지와 전화번호를 물어 받았고, 3~5분 만에 다시 B씨의 테이블로 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왼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귓속말로 "키스 할래"라고 물었고, B씨가 싫다고 하자 1분가량 왼손으로 B씨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듯 만졌습니다. B씨가 친구에게 "얘가 나 자꾸 만진다"고 말하자 친구가 놀라 A씨의 손을 쳐냈습니다.

A씨는 옆자리에 앉아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노378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목격한 친구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한 달 뒤 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 A씨와 B씨의 다른 친구 사이에 상해 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은 그 사건을 계기로 고소했는지와 고소가 허위인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B씨가 세 차례 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검사까지 받았으며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도 신빙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오히려 A씨가 화장실에 가는 B씨를 따라가 주소를 묻고, 업소를 나간 뒤에도 두 차례 전화를 걸고, 귀가하려는 B씨에게 다시 접근했다는 사정이 일방적 호감에 따른 접근이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은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이었고, 항소심은 A씨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해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지적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 2025. 3. 11.자 2025도1657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키스 할래"라는 질문은 동의를 구한 행위가 아니라, 거절을 들은 뒤의 접촉을 더 무겁게 만든 사정이 되었습니다. 동의를 묻는 것과 그 대답을 따르는 것은 별개입니다.

네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뒤집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8. 선고 2021고단3940 판결의 A씨는 그날 처음 만난 34세 여성 B씨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의 결혼 상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넷이서 1·2차 술자리를 가진 뒤 A씨의 결혼 상대는 귀가했고, A씨와 B씨, 또 다른 남성 E씨는 A씨가 운영하는 지하의 음악학원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E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A씨가 B씨에게 두 차례 입을 맞췄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습니다. B씨가 주량 이상으로 마셔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A씨를 밀쳤는지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랐으며, 친구에게 "키스한 건 기억나는데 동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수사보고가 있었고, 사건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술을 더 마시다 E씨와 스킨십을 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2692 판결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A씨도 입맞춤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B씨는 "양손으로 볼을 잡고 억지로 30초 정도 키스했다"는 핵심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결혼할 사람의 친구를 그날 처음 만난 관계에서 진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결정적으로 A씨의 사후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E씨가 술에 취한 B씨의 다리를 모아 입맞춤하는 듯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고, B씨가 추궁하자 처음에는 "기억은 나냐"고 되물으며 그 사진을 보냈다가 이후 며칠에 걸쳐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항소심은 서로 의사가 일치해 입맞춤을 한 것이었다면 이런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건 뒤 그 자리에 남은 B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음을 보여 줄 뿐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을 만진 부분은 B씨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입맞춤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고,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면제됐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대법원 2023도8716 상고기각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대의 기억이 흐리다'는 점만으로는 무죄가 유지되지 않으며, 사건 이후 내가 보낸 메시지와 보인 행동이 동의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코인노래방의 CCTV와 그 뒤의 동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13. 선고 2018고합160 판결은 코인노래방 사건입니다. A씨는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18세 여성 B씨의 생일에 맞춰 수원에 올라와 처음 만났습니다. 공소사실은 2018년 5월 수원 팔달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B씨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B씨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얼굴을 잡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모텔에서의 강간 혐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코인노래방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그 뒤의 동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는 B씨가 노래방에서 멀지 않은 모텔 위치를 A씨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데려다준 점, 화장실을 쓰려고 노래방보다 더 밀폐된 모텔방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점,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손을 잡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의 가슴에 기대는 등 스킨십이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던 점, 그리고 코인노래방 내부에 CCTV가 녹화되고 있었고 그 사실이 공지되어 있어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 키스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간 부분도 B씨가 녹음한 파일의 내용과 시간 등을 근거로 무죄였고, 검사의 항소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0. 30. 선고 2019노215 판결로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코인노래방은 방마다 CCTV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다면 무릎에 앉힌 것이 끌어당긴 것인지 스스로 앉은 것인지, 입맞춤 전후에 상대가 고개를 돌렸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업소 영상은 며칠 만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아 진술보다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클럽에서 나와 '데려다주겠다'던 밤의 기습 입맞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단3560 판결의 B씨(28세)는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A씨의 말에 일행과 함께 차에 탔고, 그대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객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2022년 4월 새벽부터 오전까지 술을 마시던 중 단둘이 있게 되자 A씨가 갑자기 B씨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A씨는 얼굴을 맞댄 적은 있지만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B씨가 법정에서 당시 분위기를 다소 과장해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 무고할 동기가 없고, 클럽에서 객실로 가게 된 경위와 단둘이 있을 때의 입맞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됐으며, 무엇보다 B씨가 사건 직후 그 객실에서 A씨에게 "오빠 뽀뽀 억지로 했잖아", "억지로 키스하고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는 집 데려다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라고 따졌고, 친구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입술 갑자기"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이성으로서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아, 갑작스러운 입맞춤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은 벌금 500만 원,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991 판결은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가 그 사이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직권으로 반영해 원심을 파기했지만 다시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범행은 앞선 판결들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됐고,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됐습니다. 엘박스 표시로는 대법원 2024도9152 사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래 집행유예 부분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거절을 '튕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 법원은 그 해석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즉석만남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변명이 "싫다는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4119 판결의 A씨는 헌팅포차 즉석만남으로 만난 B씨와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일행이 나가 둘만 남자 집에 가겠다는 B씨를 만류한 뒤 침대에 밀어 눕혀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B씨가 밀어내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A씨는 방바닥으로 내려온 B씨를 누르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B씨가 발로 차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머리를 때렸습니다. A씨는 B씨가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고, 처음 거절은 "한번 튕겨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전까지 서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었고, A씨는 명시적 거절 뒤에도 의사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접촉을 이어 갔으며, B씨가 거부의사를 번복하고 동의했다고 착각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320 판결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항소심은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을 단축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인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합249 판결은 주말이면 클럽처럼 운영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출입구에서, 앞서 잠시 합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번호를 찍어 준 22세 여성을 두 남성이 구석으로 몰아 둘러싸고 키스하고 몸을 만진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프랑스에서 자라 볼에 입을 맞추는 인사에 익숙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클럽 등에서 남성이 여성을 포옹하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가 이를 요구하거나 양해한 것으로 볼 만한 상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합석이나 전화번호 교환만으로 그런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행위여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옆에서 지켜보며 웃기만 한 일행 한 명은 무죄였습니다. 항소는 서울고등법원 2016노1962 판결로 기각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라면 혼자 한 행위보다 죄명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 형의 종류와 선고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즉석만남 키스로 고소되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의 사건에서도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형법 제63조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키스 한 번으로 받은 징역형에 더해, 유예되어 있던 이전 사건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세 갈래로 좁혀집니다. 첫째는 위의 사례들처럼 동의와 고의를 다투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법정형에 벌금이 있고,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제63조의 실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204 판결의 A씨는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4년 2월 새벽, 노래방에서 업주인 여성을 옆에 강제로 앉히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저항하자 테이블을 엎어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아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부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935 판결로 기각됐습니다.

셋째는 선고 시점입니다. 대법원 2006도6196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 그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갔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대법원 2006도6196

유예기간의 남은 날수, 수사와 재판에 걸릴 시간, 합의 가능성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절차를 일부러 끄는 것은 그 자체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방어 활동과 피해 회복을 충실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가지 더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의 A씨는 다른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 사건 키스는 그 판결들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아니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됩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이번 사건의 범행일을 날짜 단위로 맞춰 보는 것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만남부터 접촉까지 시각을 적어 봅니다. 헌팅포차·클럽에서 처음 말을 건 시각, 연락처를 주고받은 시각, 2차 장소로 옮긴 시각, 문제 된 접촉의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3502 사건은 22시 49분, 22시 59분, 23시 5분, 23시 20분이라는 시각이 모두 판단의 재료였습니다.

2. 거절 표시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떠올립니다. 고개를 돌린 것, 입을 다문 것, 밀친 것, 입을 막은 것, "하지 마"라고 말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443). 그 뒤에 내가 다시 접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내가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2차 제안을 받아들인 메시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다음 날의 대화가 모두 증거입니다. 내가 보낸 사과 문자가 불리하게 쓰인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노2692)도 있고, 강압 속의 사과로 평가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3502)도 있습니다.

4. 업소의 CCTV와 구조를 확인합니다. 룸이 개방형인지, 직원호출 벨이 있는지, 코인노래방 방 안에 카메라가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합160).

5.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합니다. 상대의 친구가 목격자로 나오면 그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전주지방법원 2024노378, 수원지방법원 2022노6149), 내 일행의 행동 때문에 특수강제추행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49).

6. 전과와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전 판결의 선고일·확정일·유예기간 만료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하고, 이번 범행일과 비교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메시지 한 줄이 범행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반복되면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대화·사진·통화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3일 안 — 업소에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함께 있던 일행에게 그날의 기억을 각자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 첫 조사 전 — 위의 점검 목록으로 시간표를 만들고, 동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처음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 조사 후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유예기간 만료일과 예상 처분 시점을 비교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시도의 시기와 방식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벌금형이 선택되는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고소를 취소할 뜻을 보이고 접촉이 가벼운 정도라면 사건이 비교적 조용히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다릅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의 진술이 정반대인 경우, 사건 직후 이미 사과 문자를 보낸 경우, 상대의 친구들이 현장에 들이닥쳐 다툼이 생긴 경우,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사건의 형이 이전 사건의 형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동의를 다투는 방어와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양형 준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하고,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항 단서의 예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한정되어 강제추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15년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글의 사례 대부분에 40시간이 붙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443과 인천지방법원 2022노2692는 면제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991은 3년을 명했습니다.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해당 기관에서 일하거나 일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양형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팅포차에서 서로 호감이 있어 키스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면 무죄가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3502 판결은 상대도 적극적으로 키스에 응한 정황과 직후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2023노2639)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거절을 표시한 뒤의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443).

첫 키스는 받아 줬는데 두 번째 키스부터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1443 판결은 첫 입맞춤은 무죄로 보면서, 그 직후 상대가 밀치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뭐 하는 거야"라고 한 뒤의 두 번째 입맞춤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2022노6149)도 같았습니다. 거절 표시가 있었는지와 그 이후에 다시 접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코인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키스했는데 상대가 강제로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다툽니까?

영상과 동선으로 다툽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합160 판결은 코인노래방 내부 CCTV가 녹화·공지되어 있었던 점, 이후 상대가 직접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손을 잡고 기대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 간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15). 다만 영상이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먼저 내용을 확인한 뒤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대가 그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무죄가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940 판결은 상대의 만취와 진술 번복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인천지방법원 2022노2692 판결은 핵심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사후 행동이 동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즉석만남 키스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실형입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로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는 어렵지만,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하고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204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노래방 추행에 합의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2014노2935 유지).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도6196). 반대로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까?

네,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이수명령(제16조 제2항)도 함께 붙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고단3502 판결 — 헌팅포차 후 룸 술집 키스·스킨십, 피해자 진술 번복·직후 메시지로 무죄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노2639 판결 검사 항소기각, 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고정1443 판결 — 술집 첫 만남, 첫 입맞춤 무죄·거절 표시 뒤 두 번째 입맞춤 유죄, 벌금 250만 원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6149 판결 쌍방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15910 거쳐 확정 — 엘박스 표시)

• 전주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105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노378 판결 — 헌팅포차 "키스 할래" 후 어깨 접촉, 벌금 200만 원 (대법원 2025. 3. 11.자 2025도1657 결정 상고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8. 선고 2021고단3940 판결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2692 판결 파기,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23도8716 상고기각결정 — 엘박스 표시)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13. 선고 2018고합160 판결 — 코인노래방 입맞춤, CCTV·이후 동선으로 무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0. 30. 선고 2019노215 판결 검사 항소기각,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단356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991 판결 — 클럽 후 객실 기습 입맞춤, 벌금 500만 원·취업제한 3년, 후단 경합범 (대법원 2024도9152 거쳐 확정 — 엘박스 표시)

• 부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노4119 판결 — 헌팅포차 즉석만남 후 동의 오인 주장 배척,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유지 (원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320 판결,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합249 판결 — 클럽형 주점 출입구, '프랑스식 인사' 주장 배척, 특수강제추행 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1962 판결 항소기각, 확정 여부는 엘박스 미표시)

• 부산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3204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방 추행, 합의 후 벌금 500만 원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2935 판결 검사 항소기각)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기습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대소강약 불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곤란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음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대처 양상과 진술 신빙성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집행유예 결격, 재판 중 유예기간 경과 시 재차 집행유예 가능

• 법령 — 형법 제37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그날 밤을 시간표로 다시 만듭니다. 헌팅포차·클럽·길거리에서 처음 말을 건 시각부터 2차 장소로 옮긴 시각, 문제 된 접촉의 시각, 헤어진 시각까지를 휴대전화의 메시지·결제 내역·택시 호출 기록으로 맞춥니다. 그다음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 사건 뒤 내가 보낸 연락, 함께 있던 일행과 상대 일행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업소 이름과 방 구조,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이전 형사사건이 있다면 판결문으로 선고일·확정일·유예기간을 확인해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지, 확정 전 범행인지를 가립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즉석만남 키스 사건을 '순간'과 '이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순간입니다. 문제 된 접촉을 하나씩 떼어 내어 그 직전까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거절 표시가 있었다면 그것이 고개를 돌린 정도였는지 밀치고 말로 거부한 것이었는지, 그 뒤에 다시 접촉이 있었는지를 시각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 접촉과 두 번째 접촉의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 조사 전에 나눕니다. 둘째, 이후입니다. 접촉 뒤 두 사람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상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시점, 내가 보낸 사과의 맥락을 확인해 상대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기록이 불리하다면 진술을 기록에 맞추어 일관되게 하고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 두 축과 별도로 벌금형을 목표로 한 양형 자료와 유예기간 만료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키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징역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이 되었고, 한 술자리의 두 입맞춤이 무죄와 유죄로 나뉘었습니다. 그 갈림점은 대부분 첫 진술과 사건 직후의 메시지, 그리고 지워지기 전에 확보한 영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술자리 신체 접촉의 동의 여부가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 밤의 기록을 정확히 맞추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업소 영상이 덮어쓰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즐거웠던 밤의 한 장면이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오면, 억울함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결론은 '서로 좋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그 순간 상대가 무엇을 표시했고 그 뒤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상대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걸려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 밤의 시간표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고, 동의를 다툴 수 있는지와 벌금형까지의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성남중원·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헌팅포차·클럽·노래방에서의 키스나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날의 메시지와 업소 이름,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확보할 증거와 다툴 쟁점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