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보드게임카페를 운영하다 도박장소개설로 조사받는다면 — 시드권·포인트·협회 상금은 괜찮을까, 무죄 판결과 추징 범위까지

가게 문을 닫은 새벽, 사복 경찰관들이 테이블의 칩과 장부, 카운터 태블릿을 사진으로 찍어 가고 며칠 뒤 업주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의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딜러로 일하던 직원과 단골손님에게도 따로 연락이 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현금으로 바꿔 준 적은 없고 시드권만 줬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가입해서 협회가 합법이라고 했습니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덤펍이라는 업종이나 홀덤이라는 게임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손님이 낸 참가비가 우승자의 상금이 되고 그 상금이 현금이나 현금처럼 거래되는 시드권·포인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법원은 이름과 관계없이 도박장으로 봅니다. 도박장소개설죄란, 형법 제247조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참가비가 상금의 재원이었는지, 칩이나 포인트가 가게 밖에서 돈이 되는 통로가 있었는지, 업주·딜러·협회·대회 주최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추징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입니다. 같은 홀덤 사건에서 무죄부터 징역 3년의 실형까지, 추징은 1,000만 원대부터 38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법조, 무죄와 유죄를 가른 사정, 시드권과 협회·앱 구조, 직원과 손님의 책임, 형량과 추징, 영업정지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현금 대신 시드권이나 포인트를 주면 도박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노7926 판결은 시드권이 다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참여해야 하는 대회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여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승자에게 시드권만 준 부분도 도박장소개설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8. 선고 2025고단733 판결도 칩을 시드권과 현금 환전이 되는 포인트로 바꿔 준 업주 두 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2. 무죄가 나온 홀덤펍도 있나요 —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98 판결과 전주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고정614 판결은 시간제 매장이용료만 받았거나 승자에게 그 가게에서만 쓰는 3만 원짜리 이용권을 준 사안에서, 돈을 걸었다거나 현금으로 바꿔 주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갈린 지점은 게임의 종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3. 추징은 순이익만큼만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임대료·인건비·음료비는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일 뿐이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2024노7926 판결은 이 법리로 업주에게 1억 4,040만 원, 딜러에게 4,800만 원의 추징을 유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3161 판결은 대회 주최자에게 38억 3,727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홀덤펍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조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조문이 붙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 병과, 추징의 근거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도박장소개설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7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 관광진흥법위반(카지노업 유사행위) —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제81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2024. 2. 27.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판결이 같은 가게의 영업이라도 2024. 2. 27. 이후 부분에만 이 죄를 붙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1724 판결, 2025고단733 판결).

• 도박과 상습도박 — 손님은 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 식품위생법위반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가게는 업소 안의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방지해야 하고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97조 제6호),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관광진흥법위반죄가 붙으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2024고단1724 판결은 도박장소개설죄와 관광진흥법위반죄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도박장소개설죄와 관광진흥법위반죄가 7년, 손님의 도박죄와 상습도박죄가 5년입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범죄가 되고, 이 법에 따른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8조, 제10조).

보드게임카페나 PC방이 온라인 홀덤 게임머니를 바꿔 주는 형태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함께 붙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54 판결의 피고인은 바둑이·홀덤·맞고를 제공하는 사설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딴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법원은 1년 3개월 남짓 동안 약 6억 9,300만 원의 도금이 걸린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게임 결과물 환전업과 도박공간개설을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와 추징 3,811만 5,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3926 판결). 오프라인 테이블이 없더라도 가게가 환전 창구 역할을 하면 처벌 구조는 같습니다.

홀덤은 실력 게임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홀덤은 확률 계산과 심리전이 중요한 마인드 스포츠라는 주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오지만,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예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우연'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고단2805 판결이 이 법리를 텍사스홀덤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폴드나 베팅 과정에서 확률 계산이나 심리 전략 같은 기량이 승패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텍사스홀덤은 분배된 카드의 우열이라는, 참가자가 확정적으로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로 승패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홀덤의 양성화에 공헌하려 했다는 협회장의 변명은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영리의 목적도 넓게 인정됩니다. 도박장소개설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소를 열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음료와 주류를 팔기 위해 게임을 열었을 뿐 게임으로는 남는 것이 없었다는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 견해로는 다툴 곳은 홀덤이 도박인가가 아니라, 그 가게에서 실제로 돈을 걸었는지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입니다.

무죄와 유죄를 가른 것은 게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같은 홀덤 테이블을 놓고도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준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손님이 낸 돈이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의 재원인지, 그리고 칩이나 포인트가 가게 밖에서 돈으로 바뀌는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98 판결의 공소사실은 참여비 6만 원을 받고 칩을 주어 우승 상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실제 운영은 시간당 3만 원의 매장이용료를 내면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게임에 참가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 손님은 술과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방식의 참가를 재물을 거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는 종업원 한 명의 수사기관 진술과 단속 현장 녹음이었는데,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종업원은 법정에서 우승자에게 현금이나 경품을 주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고, 다른 가게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어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단속 당일에도 환전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614 판결은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맥주 한 병과 칩을 준 뒤 승자에게 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는 3만 원짜리 다음 게임 이용권을 준 사안입니다. 법원은 광고의 '프라이즈(3만, 5만, 10만)' 문구 등으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칩의 개수와 추가 구매 여부, 승자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자도 환전을 본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도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용권 3만 원은 사실상 무료로 다음 게임에 참가하는 정도여서 일시오락에 불과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분명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정328 판결의 보드게임장은 입장료 5,000원만 받았지만, 카드와 카지노 칩을 제공하고 손님이 딴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며 최종 판돈의 3%를 떼었기 때문에 도박장소개설로 벌금 250만 원과 칩 200개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6. 선고 2017노2286 판결에서 별건과의 형평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 입장료가 소액이라도 칩이 현금으로 바뀌는 순간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죄 판결들은 업주가 처음부터 안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가비와 상금의 연결이나 환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고, 두 판결 모두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요금 체계와 환전 통로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고, 추측성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시드권·포인트·매장이용료, 이름을 바꿔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최근 사건들은 현금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손님이 낸 돈의 대부분이 승자에게 돌아가고 가게가 일정 비율을 떼는 구조라면, 상금이 현금이든 시드권이든 포인트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2024노7926 판결의 홀덤펍은 참가비 5만 원을 받고 최대 10명으로 토너먼트를 열어, 1등에게 상위 대회 시드권 5장, 2등에게 2장을 준 뒤 이를 다시 사들여 각 50만 원과 17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업주는 원래는 시드권만 주었고 재매입은 2022. 11.경부터였으며 그 뒤에도 20% 정도는 시드권으로만 시상했으니 그만큼 추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드권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므로 시드권을 주는 것도 도박장소개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고단733 판결의 가게는 참가비 5만 원에서 20만 원의 토너먼트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칩을 모으는 '타임밤' 방식을 운영하면서, 모인 칩의 90%를 순위에 따라 나누고 10%를 가게가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칩을 시가가 형성되어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드권으로 바꿔 주다가 2023. 12. 1.부터는 온라인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정409 판결의 가게는 시상 포인트를 오픈채팅의 이른바 장외거래소에서 수수료 2%를 떼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면서, 손님들이 개인 간 거래로 인식하도록 구조를 짰다고 범죄사실에 적혔습니다.

매장이용료나 입장료라는 명칭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2024고단2805 판결은 일부 가게가 참가비 대신 매장이용료나 입장료를 받았지만, 게임 종류마다 금액이 달랐고, 음식과 음료는 사실상 무료였으며, 입장료를 게임에 모두 쓰면 다시 내고 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질은 칩을 받기 위한 참가비라고 보았습니다. 앞서 본 광주 사건과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제 이용료로 무제한 참가하는 구조와, 칩 수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고 다시 사야 하는 구조는 법원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제 견해로는 칩이 가게 밖에서 시세를 갖는 순간 그 칩은 판돈이 됩니다. 시드권은 오픈채팅 거래방에서 현금화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161 판결), 포인트는 온라인 환전소에서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업주가 직접 돈을 바꿔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런 통로를 알고 연결했다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협회 상금 대행과 앱 제휴를 믿었던 업주들

합법이라는 안내를 받고 협회에 가입하거나 대회 플랫폼과 제휴한 업주들도 대부분 유죄가 되었습니다. 안내를 한 쪽이 먼저 처벌받았고, 그 구조에 참여한 가게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024고단2805 판결의 사단법인 협회는 2021. 6. 3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 홀덤펍이 게임당 6만 원에서 42만 원의 참가비를 받아 그중 20%를 업주가 갖고 80%를 '기부금' 명목으로 협회 계좌에 보내면, 협회가 대행수수료 1%(2024. 2. 1.부터 2%)와 세금 4.4%를 뗀 뒤 우승자에게 현금으로 이체하는 '상금 지급 대행' 서비스를 회원 혜택으로 제공했습니다. 2022. 11. 2.부터 2024. 4. 30.까지 53개 업소와 공모해 협회 입금액 기준 33억 9,318만여 원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퇴사하던 직원이 이 방식이 도박장소개설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며 제도를 바꾸자고 건의했는데도 수사가 시작된 뒤까지 회원사에 기부금 납부를 독려한 사정이 고의와 양형 판단에 함께 쓰였습니다. 협회장은 징역 2년(일부 죄는 따로 징역 2개월)에 추징금 1억 8,323만여 원, 사무국장은 방조범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회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문에는 회원 업주 대부분이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상소심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해 상금을 보낸 업주 쪽 판결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6. 선고 2025고단816 판결의 업주는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해 참가비 2,436만 원을 협회 계좌로 보냈고 협회가 2,294만 4,000원을 우승자들에게 이체한 부분에 대해 협회장과의 공동정범이 되었습니다. 같은 업주는 대회 플랫폼 앱과 제휴해 참가비 1,180만 원을 받고 수익금 257만 4,000원을 받은 부분도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고단5411 판결은 앱 제휴 구조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손님이 앱의 가상계좌로 돈을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로 칩을 받아 게임을 한 뒤 남은 칩을 다시 포인트로 정산해 계좌로 환전하는 방식이었고, 가맹 홀덤펍은 참가비에 따라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업주는 플랫폼 업체에 경기장을 대관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앱에 그 가게가 제휴업체로, 업주의 휴대전화가 연락처로 올라 있었고, 업주가 계약서를 직접 썼으며, 매장 예치금 잔액 1,382만여 원을 자기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2024. 2. 16.부터 4. 27.까지 38회에 걸쳐 11억 1,480만 원의 도박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3억 3,71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 소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는 진술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회 주최사와 가맹 펍, 정범과 방조는 역할로 갈렸습니다

홀덤 대회 구조에서는 누가 장소를 연 사람인지가 문제됩니다. 판결들은 대회를 기획하고 상금을 지급한 주최사를 정범으로, 주최사의 시드권을 사서 자기 가게 게임의 상금으로 뿌리거나 장소만 빌려준 가맹 펍을 방조범으로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자기 가게에서 참가비를 받아 게임을 연 부분은 별도로 정범입니다.

2024고단3161 판결의 주최사는 시드권을 장당 10만 원 전후로 발행해 가맹·제휴 홀덤펍에 팔고, 대회 참가자가 낸 시드권 매출의 80%를 상금으로, 20%를 수익으로 삼아 2022. 1. 8.부터 2024. 1. 28.까지 47회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대회에서는 206명이 시가 10억 3,000만 원 상당의 시드권 10,300장을 내고 8억 2,4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총괄 운영자는 징역 3년의 실형과 38억 3,727만여 원의 추징을, 브랜드 가맹점을 관리한 사내이사와 정산을 맡은 사실혼 배우자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억 5,000만 원, 1억 2,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3778 판결은 총괄 운영자와 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총괄 운영자가 2019년부터 홀덤펍을 운영했고 2023년에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대회에 연결된 가맹 펍 업주들은 방조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025고단816 판결의 업주는 주최사로부터 7,115만 원 상당의 시드권을 사서 자기 가게 유료 게임의 상금으로 걸어 입상자에게 준 부분이 도박장소개설 방조가 되었고, 앞서 본 협회·앱 부분과 합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3630 판결은 참가자 73명에 총상금 2,920만 원이 걸린 주최사의 대회에 자기 가게를 장소로 한 번 제공한 업주와, 시드권 6,001만 원 상당을 사서 자체 게임 상금으로 쓴 업주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여러 홀덤펍이 연합해 직접 대회를 연 경우는 정범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864 판결의 업주는 다른 업주가 기획한 이른바 '콜라보' 토너먼트에 참여해 포스터로 손님을 모으고, 대회 날 자기 가게를 쉬어 손님을 대회장으로 보내고, 장소와 직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가비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아 판돈의 75%를 상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업체들이 나누는 구조였고, 다섯 차례 대회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회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참작되었습니다.

딜러와 매니저, 직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직원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형량과 추징을 크게 바꿉니다. 판결들은 단순히 시급을 받고 카드를 돌린 직원과 매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직원을 구별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409 판결의 딜러는 시급 16,000원을 받고 한 달 반 정도 카드를 돌렸습니다. 검사는 업주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 이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축소사실인 방조만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목록에는 같은 가게의 다른 딜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결정서가 올라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871 판결에서도 손님 계좌로 19만 원을 이체해 주는 등 응대와 환전을 맡은 직원은 방조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2024노7926 판결의 딜러는 공동정범이었습니다. 다른 딜러들의 근무 순서를 정하고 칩 교환 방식을 지시했으며, 팁 액수를 혼자 정하고, 직접 손님에게 환전해 주고, 홍보물을 만들고 새 딜러를 뽑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매장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며 방조범이 아니라고 보았고, 월급 4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한 4,800만 원의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노22, 2025노1034(병합) 판결도 업주의 지시로 장부만 썼을 뿐이라는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업 자금 일부를 투자하고 도금이 오가는 계좌를 제공했으며 손님과 딜러를 모집하고 장부와 정산을 맡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직원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업무 범위를 실제보다 크게도 작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표와 급여 방식, 누가 환전과 정산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고,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수익 배분을 약속받았다면 방조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손님으로 게임만 했어도 처벌받습니다

홀덤펍 단속은 손님에게도 이어집니다. 2025고단733 판결은 업주 두 명과 함께 손님 네 명을 도박죄로 처벌했습니다. 포인트를 받아 온라인 환전소에서 18회에 걸쳐 1,764만여 원 상당을 환전한 손님은 벌금 300만 원, 4회에서 6회를 환전했거나 한 번에 264만여 원을 환전한 손님들은 각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업주의 계좌 거래내역과 포인트 환전 내역이 그대로 손님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주 드나든 손님은 상습도박이 문제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4375 판결의 피고인은 홀덤펍 운영에 가담한 것과 별도로, 단속으로 지역 홀덤펍이 문을 닫자 다른 지역 홀덤펍을 찾아다니며 팀을 이루어 수십 회에 걸쳐 4,000만 원의 도금을 건 부분이 상습도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손님이 일시오락이라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른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다만 수십만 원 단위의 참가비를 반복해 내고 상금을 계좌로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은 이 사정들로 갈렸습니다

양형기준상 도박장소 개설은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864 판결), 수익이나 영업 규모가 매우 크면 가중영역인 징역 1년에서 4년이 적용됩니다(2024고단2805 판결). 판결들에서 형을 가른 사정은 운영 기간과 업소 수, 도금과 수익의 규모, 동종 전력, 수사 뒤의 태도였습니다.

• 벌금으로 끝난 사건 — 하룻밤 영업분만 기소된 2024고정871 판결의 업주는 벌금 800만 원,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영업분으로 기소된 보드게임장 사건은 별건과의 형평까지 고려되어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2017노2286 판결).

• 집행유예 — 업소 한 곳을 1년 안팎 운영하고 범행을 인정한 업주는 대체로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2024노7926, 2025고단733, 2025고단864 판결). 폐업과 반성, 전력 없음이 반복해서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 실형 — 2024고단1724 판결은 1년 넘게 세 곳을 운영하며 도금 30억 원대를 받은 업주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함께 적혔습니다. 협회장과 대회 주최자가 각 징역 2년과 3년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대로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1453 판결은 바둑이·홀덤 등을 제공하는 사설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이유로, 1심의 벌금 3,000만 원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올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1295 판결은 대회 주최 회사 관계자에 대한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범행 자백, 생업 복귀 의지, 부양가족,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행동은 형을 무겁게 했습니다. 2024고단3161 판결은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회수, 앱 데이터 삭제 요청, 공범에게 불출석을 권한 사정을, 2024고단2805 판결은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돌린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추징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에서 출발합니다

홀덤펍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것은 형보다 추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업주의 진술이나 정산표, 계좌 내역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여럿이 함께 얻은 이익은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몫만 추징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공제되지 않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2024노7926 판결은 업주의 월 수익을 순이익 300만 원에 임대료·관리비 270만 원과 아르바이트생 두 명의 급여 600만 원을 더한 1,170만 원으로 보고 12개월분 1억 4,0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음료와 술을 무제한 제공했고 인건비와 임대료를 쓰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주장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노3778 판결도 대회 주최자가 실장, 디렉터, 심판, 딜러에게 지급한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제된 것도 있습니다. 2025노1295 판결은 대회 주최 회사의 범죄수익을 계산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현금으로 준 상금, 상금에서 원천징수한 4.4%의 기타소득세, 상금으로 준 시드권의 가치를 모두 지출로 공제한 1심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배척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회사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참가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금액을 다시 계산해 1심의 추징액 7억 5,334만여 원을 7억 5,215만여 원으로 고쳤습니다. 2024고단1724 판결은 도금 합계에 수수료 비율을 곱하고, 동업한 가게는 피고인의 지분 50%만 반영해 2억 8,838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빠집니다. 2024고단5411 판결은 매장 예치금 충전액 전부가 아니라 정산보고서에서 정산금으로 확인된 3억 3,718만 원만 추징했고, 2025고단864 판결은 정산표의 '딜러비'가 딜러 역할을 한 직원 몫일 수 있다며 검사가 구한 1,903만여 원 대신 1,759만여 원만 추징했습니다. 2024고단1724 판결은 공소장에 19억 2,000만 원으로 적힌 한 업소의 도금을 피고인이 인정한 12억 8,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추징은 조사 초기의 진술에서 대부분 정해집니다. 하루 몇 게임, 게임당 얼마가 남았다는 어림 진술이 그대로 곱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출과 기간은 장부와 계좌로 확인한 뒤에 말해야 합니다.

같은 가게를 두 번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영업정지

홀덤펍은 협회 사건, 앱 업체 사건, 개별 단속이 따로 진행되면서 같은 가게가 여러 수사기관에서 따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이때 먼저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나머지는 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노1243 판결의 업주는 협회를 통해 상금을 보낸 부분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는데, 같은 가게에서 앱 업체와 공모한 부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356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020 판결)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영업은 공범이 달라졌더라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이고, 관광진흥법위반죄와도 상상적 경합이어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여러 사건이 겹쳐 있다면 사건 사이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가게는 형사와 별도로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방지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기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단50478 판결은 입장료 1만 원에 1만 칩과 맥주를 주고 남은 칩을 포인트로 쌓아 주류·안주로 바꿔 주며 홀덤 1등에게 양주세트 교환 포인트를 준 주점의 영업정지 2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칩이 가게 안에서 술과 안주로 바뀌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고, 같은 사실로 업주가 받은 식품위생법위반 벌금 300만 원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522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69435 판결은 입장권을 사면 맥주 교환권과 칩을 주고 칩을 포인트로 적립해 무료입장권과 게임쿠폰을 주던 가게의 영업정지 2개월을 취소했습니다. 가게가 칩과 포인트의 현금화·현물 교환과 손님 사이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안내했고, 칩이나 포인트를 돈이나 술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같은 사실로 고발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이용료만 받고 상금이나 경품이 전혀 없었으며, 손님 신고 한 번으로 단속되었지만 환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운영 방식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한두 번 게임에 참여했고 상금을 받은 기록이 적은 경우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드권이나 포인트로 시상했고 그것이 오픈채팅이나 온라인 환전소에서 거래되던 경우입니다. 둘째, 협회나 대회 플랫폼, 앱 업체와 계약했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같은 구조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따로 기소될 수 있고, 면소나 병합을 따져야 합니다. 셋째, 2024. 2. 27. 이후의 영업이 포함되어 관광진흥법위반죄가 함께 적용된 경우입니다. 넷째, 운영 기간이 1년을 넘거나 업소가 여러 곳이거나 동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추징액이 수억 원대로 올라가고 지분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다섯째, 딜러나 매니저로 일했는데 공동정범으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여섯째,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일곱째,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함께 받은 경우입니다. 형사 진술과 행정 의견제출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장부와 단톡방, 앱 데이터를 지우는 것. 2024고단3161 판결에서 하드디스크 회수와 데이터 삭제 요청은 실형을 정하는 불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대개 업체 서버와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 매출과 기간을 어림으로 말하는 것. 하루 게임 수와 게임당 수익을 대략 말한 진술이 그대로 추징 계산식이 되었습니다(2024노7926 판결).

•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2024고단2805 판결은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태도를 불리하게 보았고, 직원들의 진술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협회나 업체가 합법이라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안내를 언제 받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 중에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 수사를 받고도 계속한 사정은 항소심에서 원심 형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2024노377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홀덤펍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처벌한 것은 홀덤이라는 게임이 아니라 손님이 건 돈이 승자에게 돌아가고 가게가 수수료를 떼는 구조였습니다. 시간제 매장이용료만 받은 가게(광주지방법원 2022고정98 판결)나 그 가게에서만 쓰는 이용권을 준 가게(전주지방법원 2022고정614 판결)는 무죄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도 수사기관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같은 방식이면 언제나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대신 시드권만 주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시드권은 돈을 내야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에 무상으로 참가할 권리여서 재산상 이익이고, 시드권을 상금으로 준 것도 도박장소개설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7926 판결). 주최사의 시드권을 사서 상금으로 뿌린 업주는 주최사의 도박장소개설을 도운 방조범으로도 처벌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630 판결).

참가비가 아니라 입장료나 매장이용료로 받으면 어떤가요?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게임 종류마다 금액이 다르고, 음식은 사실상 무료이며, 다 쓰면 다시 내고 칩을 받는 구조라면 참가비로 평가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판결). 입장료 5,000원만 받은 보드게임장도 칩을 현금으로 바꿔 주자 유죄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328 판결).

딜러 아르바이트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지만 역할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시급을 받고 한 달 반 카드를 돌린 딜러는 방조로 벌금 150만 원이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409 판결), 근무 지시와 환전, 딜러 채용까지 맡은 딜러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800만 원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7926 판결).

홀덤 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은 손님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받은 포인트를 온라인 환전소에서 바꾼 손님들이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733 판결).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6조).

협회에 가입해 협회가 상금을 대신 지급했는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협회의 상금 지급 대행이 참가비를 판돈으로 시상하는 구조라고 본 판결에서 협회장은 징역 2년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 판결), 회원 업주도 협회장과의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16 판결). 다만 같은 가게에 대해 다른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면소가 될 수 있으니 사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1243 판결).

추징금은 실제로 번 돈만큼만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인건비·음료비 같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매출에 가까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05도714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노7926 판결). 반면 참가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상금과 원천징수 세액, 상금으로 준 시드권은 공제된 판결이 있고(부산지방법원 2025노1295 판결), 공범에게 돌아간 몫은 빠집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864 판결).

가게를 폐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폐업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을 뿐입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7926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16 판결). 도박장소개설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한 영업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영업정지도 받나요?

일반음식점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 안의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방지할 준수사항 위반은 1차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고, 2차는 3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칩과 포인트가 돈이나 술로 바뀐다는 증거가 없어 처분이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9435 판결).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부산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4고단2805 판결 — 홀덤 협회 상금 지급 대행, 협회장 징역 2년·추징 1억 8,323만여 원, 사무국장 방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2,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노7926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단3588 판결) — 시드권도 재산상 이익, 비용 불공제, 딜러 공동정범, 업주 1억 4,040만 원·딜러 4,800만 원 추징 유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고단5411 판결 — 대회 플랫폼 앱 제휴 업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3억 3,718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7. 8. 선고 2025고단733 판결 — 시드권·환전 포인트, 업주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병과, 손님 벌금 100만~3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6. 선고 2025고단816 판결 — 시드권 매수 방조, 협회·앱 제휴 공동정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3630 판결 — 대회 장소 제공·시드권 매수 업주 각 방조,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316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4노3778 판결 — 대회 주최자 징역 3년·추징 38억 3,727만여 원, 직원 급여 불공제, 항소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고단864 판결 — 연합 토너먼트 공동정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딜러비 제외 추징 1,759만여 원

• 부산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4375 판결 — 레이크 수수료 홀덤 도박장 3곳 가담과 상습도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1724 판결 — 홀덤펍 3곳, 관광진흥법위반과 상상적 경합, 징역 1년 실형·추징 2억 8,838만여 원(항소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1295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단3345, 2024고단4674(병합) 판결) — 상금·원천징수 세액·시상 시드권 공제, 징역 2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

• 부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노22, 2025노1034(병합)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3478, 2024고단4001(병합) 판결) — 장부·계좌 제공 직원 공동정범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정409 판결 — 시급 딜러 방조 인정, 벌금 15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871 판결 — 업주 벌금 800만 원, 환전 직원 벌금 2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고정9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고정614 판결 — 매장이용료·이용권 사안 무죄(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정32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6. 선고 2017노2286 판결 — 보드게임장 칩 환전, 벌금 2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수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노1243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6. 선고 2024고정9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5356, 2025노1020 — 선행 확정판결로 면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1453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고단28 판결) — 집행유예 중 재범, 벌금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도박치료강의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5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3926 판결 — PC방 온라인 홀덤 머니 환전, 게임산업법위반·도박공간개설

•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단50478 판결 — 칩을 주류로 교환한 주점 영업정지 2개월 유지(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256, 2017노467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8522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69435 판결 — 칩·포인트 현금화 증거 없어 영업정지 2개월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 도박의 우연성과 영리의 목적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8687 판결 — 추징 산정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 영업범 포괄일죄와 확정판결, 일시오락 판단

• 법령 — 형법 제32조, 제48조, 제246조, 제247조, 제249조 /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제81조, 제8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9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16.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도박장소개설만인지, 관광진흥법위반이나 식품위생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이 함께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가게의 요금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 봅니다. 손님이 무엇을 얼마에 사서 칩을 받았는지, 칩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했는지, 게임이 끝나면 칩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상금이나 시드권, 포인트, 이용권이 가게 밖에서 거래되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협회나 대회 플랫폼, 앱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정산 내역, 회원 가입 시기, 운영 기간과 업소 수, 동업 지분, 직원들의 업무와 급여 방식도 묻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가게로 조사받거나 이미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는지,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정범과 방조의 구별이나 추징액을 다툴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형과 추징을 줄이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매출과 기간을 장부와 계좌로 먼저 확인합니다. 홀덤펍 사건의 추징은 조사에서 말한 하루 게임 수와 게임당 수익이 그대로 계산식이 되기 때문에, 어림 진술이 나가기 전에 실제 숫자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에서는 시간제 요금이었는지, 상금과 경품이 없었는지, 칩과 포인트가 밖에서 거래될 통로가 없었는지를 영수증과 공지문, 메뉴판, 대화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협회나 플랫폼과 연결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주최 쪽인지 가맹 쪽인지, 자기 가게에서 게임을 연 부분과 장소만 제공한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리해 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다툽니다. 같은 가게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병합이나 면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딜러나 직원 사건에서는 근무표와 급여 방식으로 실제 업무 범위를 보여 줍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가 함께 왔다면 형사 진술과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홀덤펍 사건은 같은 단속에서 출발해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추징은 1,000만 원대에서 30억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시드권만 줬다는 설명이 오히려 시드권의 거래 경로를 드러내고, 어림으로 말한 매출이 추징 계산식이 되며, 직원에게 책임을 돌린 진술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유무죄와 추징, 영업정지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공판, 추징액 산정에 대한 다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소송을 함께 검토해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홀덤펍이나 보드게임카페 운영으로 도박장소개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가게의 요금 체계와 칩이 바뀌는 경로, 협회나 업체와의 관계, 실제 매출과 운영 기간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유무죄뿐 아니라 추징액과 영업정지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