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필리핀 원정도박으로 상습도박 조사를 받는다면 — 정킷방 칩 대여와 환치기 정산, 외국환거래법까지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몇 해 전 지인 소개로 마카오에 사흘 다녀왔는데, 이제 와서 경찰이 상습도박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카지노는 그 나라에서 합법인데 왜 처벌을 받습니까."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이어지는 질문이 "현지에서 칩을 빌리고 귀국해서 업자 계좌로 갚았는데, 그것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은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되고, 한 번의 여행이라도 판돈과 베팅 규모가 크면 상습도박이 인정될 수 있으며, 칩을 빌린 방식과 돈을 정산한 경로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상습도박이란,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한 경우로서 벌금형만 있는 단순도박과 달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네 곳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느냐,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와 금액이 증거로 뒷받침되느냐, 칩과 도박빚이 어떤 경로로 오갔느냐, 그리고 마지막 도박이 언제였느냐입니다. 같은 마카오 바카라라도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난 사람과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일부 날짜가 무죄가 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처벌 근거, 상습성의 기준, 정킷방과 롤링업자의 구조, 외국환거래법이 문제 되는 지점,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와 다툴 수 있는 지점, 형이 갈린 이유를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외국에서 합법인 카지노 도박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고,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 영주권이 있어도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같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20580 판결).

2. 한 번 다녀왔는데도 상습도박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79 판결은 사흘 동안 필리핀 카지노에서 1억 2,5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판돈으로 1회 25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거는 바카라를 수백 회 한 사람들에게 도박 전과가 없어도 습벽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고정2146 판결은 전과 없이 1억여 원을 건 사정만으로는 습벽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순도박만 인정했습니다.

3. 칩을 빌린 것도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2518 판결은 외국 호텔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칩을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린 것으로 보았고, 2011고정2146 판결은 마카오 현지 법인에게서 판돈을 빌린 도박자들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나눕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이 국내에서 처벌되는 이유

처벌 근거는 속인주의입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도박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도2518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 네바다주의 호텔 카지노에서 1년 가까이 도박을 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국내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과 달리,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이주한 사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노3698 판결의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뉴질랜드 영주권자였고, 관광진흥법이 해외이주자에게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니 해외 카지노 출입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규정이 관광 진흥을 위한 것일 뿐 해외 상습도박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이상 형법 제3조가 적용되며,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도20580 판결은 형법 제3조의 '내국인'과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외 카지노가 합법인지를 따지는 방어는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단순도박과 상습도박,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두 죄의 차이는 징역형이 있느냐입니다. 단순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같은 조 제2항),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제249조).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4409 판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실질적인 싸움은 '도박을 했느냐'보다 '상습이냐'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성의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정해 두었습니다. 반복하여 도박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판돈의 규모, 가담하게 된 경위를 종합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4964 판결에서 재인용).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서 이 기준은 거의 언제나 '전과가 없어도 금액과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바카라가 회전이 빠르고 도박성이 강하다는 점, 일부러 출국해 VIP룸까지 찾아갔다는 점이 함께 거론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의 경계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상습성을 가른 것은 횟수보다 1회 베팅액과 판돈의 총액이었습니다. 앞서 본 2016노579 판결은 사흘간의 한 번 여행이었는데도 1회 베팅액이 최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습벽을 인정했습니다. 2016노3698 판결도 베트남 붕따우의 호텔 카지노에서 불과 수일 동안 22억 원 상당의 칩으로 도박한 점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횟수가 쌓인 사건은 더 쉽게 인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377 판결은 한 달여 동안 마카오 카지노에서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780만 원으로 한 판 홍콩달러 1,000불 정도를 건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했고, 2019고단4409 판결은 1년여 동안 마카오에 다섯 차례 다녀온 피고인에게 과거 도박죄 약식명령 전력까지 더해 습벽을 인정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서 필리핀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보고 현지 대리인에게 전화로 베팅을 지시한 사람도 열흘 남짓 7,750만 원을 건 사정 등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노2127 판결). 몸이 국내에 있어도 해외 카지노 판에 돈을 걸면 결론은 같습니다.

도박을 하게 된 경위도 습벽의 근거가 됩니다. 2020고단564 판결의 도박자는 국내 카지노의 VIP 회원으로 도박하다가 홍콩과 마카오 카지노까지 찾아갔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수천만 원대의 바카라를 했으며 2011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016노3698 판결의 해외이주자는 홍콩달러 500만 달러어치 칩을 빌려 모두 잃자 같은 금액을 다시 빌리고, 또 잃자 한 번 더 빌렸는데, 법원은 이 경위를 들어 습벽을 인정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추가로 칩을 빌린 사정은 상습성을 다투는 쪽에 불리한 사정입니다.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1고정2146 판결의 한 피고인은 마카오 카지노에서 사흘간 판돈 1억 62만 원 상당으로 바카라를 했는데, 법원은 도박 전과가 없고 1억여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습도박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도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판돈 10억 9,200만 원에 상습도박 전과까지 있던 일행은 상습도박이 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2154 판결의 도박자는 필리핀 정킷방에서 5억 원 상당의 페소 칩을 빌려 두 차례 도박했지만 처음부터 단순도박으로 기소되어 벌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전과가 없고 출국이 한두 번에 그친 사건에서는 금액과 베팅 단위, 출국 목적을 구체적으로 다투면 단순도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고, 그 차이는 징역형의 가능성 자체를 없앤다는 점에서 작지 않습니다.

정킷방과 롤링업자, 판결이 그린 원정도박의 구조

정킷방이 무엇인지는 판결문에 정의가 나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1238 판결은 해외 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일정 기간 임차한 도박장으로서 고액 베팅이 가능한 VIP룸이라고 했고, 2023고단2154 판결은 카지노 사업장 안에서 개인 사업자가 VIP룸을 임차해 운영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롤링업자는 손님을 데려와 그 손님이 건 판돈의 일정 비율을 카지노나 정킷방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사람입니다. 판결에 나온 비율은 판돈의 1.6%(2023고단2154), 교환 금액의 1.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3533 판결), 1%에서 1.5%(2016고단1238)였습니다.

도박자 입장에서 흐름은 대체로 같습니다. 2016노3698 판결이 설명한 베트남 호텔 VIP룸은 현금으로는 게임을 할 수 없고, 개인이 직접 신용을 받으려면 일주일 전에 여권 사본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호텔과 약정해 계좌를 열고 그 신용으로 칩을 사서 손님에게 빌려주고, 손님이 잃으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돈을 받아 호텔에 갚으며, 손님이 따면 호텔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돈을 환치기로 손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항공권과 숙박비는 롤링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 손님은 '무료 초청'처럼 느끼게 됩니다.

출국하지 않는 형태도 판결에 나옵니다. 2016고단1238 판결의 에이전트는 '필리핀 정부 라이선스를 받은 카지노 투어 전문 업체'라고 거짓으로 홍보하며 왕복 항공권과 특급호텔, 골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했고, 나중에는 정킷방의 바카라 테이블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국내 손님이 국제전화로 지시하면 현지 대리인이 대신 베팅하는 이른바 '아바타 도박'까지 운영했습니다. 손님이 국내 계좌로 판돈을 보내면 수수료 4%에서 5%를 떼고 페소로 바꿔 칩을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도박장소개설, 26억 원대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본인의 상습도박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의 이름과 송금 내역은 그대로 업자의 장부와 계좌에 남습니다.

국내에서 출발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564 판결의 미등록 대부업 조직은 국내 카지노 VIP 고객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를 대 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을 권하고, 해외 카지노의 국내 창구인 이른바 정킷에 자금을 선지급한 뒤 직원이 손님을 데리고 나가 그 금액만큼 칩으로 도박하게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원리금과 롤링 포인트를 회수했습니다. 이 조직은 총 331회에 걸쳐 183억 원이 넘는 도박자금을 연 60.8%에서 521.4%의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었습니다. 원정도박에서 빌린 칩은 결국 국내에서 갚아야 할 고리의 빚이 된다는 점을 판결이 보여 줍니다.

칩을 빌린 것이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되는 경우

칩은 돈이 아니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2도2518 판결의 원심은 피고인이 호텔로부터 빌린 것은 칩이지 금전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미리 차용 한도를 정하고 미화 금액을 적은 마커를 써 주고 칩을 받는 것은 금전을 빌리고 그에 갈음해 칩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며 구 외국환관리법상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했습니다.

도박자가 실제로 함께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2011고정2146 판결은 마카오 현지 법인에게서 판돈을 빌린 것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금전 대차로 보아, 상습도박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단순도박만 인정된 일행에게도 같은 위반을 더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행의 상고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37 판결로 기각되었고, 다른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 2013노745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했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 같은 자본거래를 신고 대상으로 두고(제18조 제1항), 신고 없이 한 거래의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형사처벌(제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그 이하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제32조 제1항 제4호)로 나눕니다. 귀국 후 업자 쪽 사람에게 돈을 건네 해외 채무를 상쇄하는 방식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제16조) 문제가 되고, 이 경우 형사처벌 기준 금액은 50억 원입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 견해로는 판돈 수억 원대의 도박자에게 외국환거래법은 형사보다 과태료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래가 여러 번이면 금액이 합산되는지와 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의 재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제29조 제1항 제6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2026. 12. 3. 시행되는 개정법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기고 지급·수령하거나 자금을 옮긴 사람을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조항(제29조 제1항 제2호의2)을 새로 두므로, 그 뒤의 환치기 정산은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귀국 후 환치기로 도박빚을 정산했다면

도박빚을 국내에서 갚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6337 판결의 화장품 회사 대표는 마카오와 필리핀 정킷방에서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칩을 빌려 2년 7개월 동안 7차례 도박하고, 귀국해 환치기 조직원에게 도박대금을 건넸으며 수사를 피하려고 회사 자금으로 도박빚 정산대금을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상습도박 하나였지만, 법원은 국내 자금의 불법적인 국외 유출이라는 부수적 해악을 양형 이유에 적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칩 액면의 두 배로 정산하는 '더블게임', 필리핀 페소 칩을 홍콩달러로 정산하는 '홍콩달러게임' 같은 방식도 판결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정산 방식은 판결마다 비슷했습니다. 2015. 12. 18. 선고 2015고단6775 판결의 요양원 원장은 필리핀 호텔 VIP룸에서 롤링업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어치, 이어서 6,000만 원어치 칩을 빌려 모두 잃은 뒤 한국에서 롤링업자 계좌로 송금했고, 2019고단4409 판결의 피고인은 딴 홍콩달러를 카지노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업자에게 주고 자기 계좌로 원화 합계 1억 3,670만여 원을 받았으며 잃은 돈 6,500만 원은 업자에게 입금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도박자는 상습도박으로만 처벌되었고,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은 환치기 업자와 롤링업자 쪽에 집중되었습니다. 2020고단564 판결의 국내 환전소 운영자는 마카오 현지 환전업자와 짜고 한화와 홍콩달러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10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고 원정도박을 도운 상습도박방조까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환전상으로 등록했으니 괜찮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장부를 쓰지 않은 이유를 불법적인 일이라서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배척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노2533 판결).

그렇다고 정산 내역이 도박자에게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업자의 계좌와 장부에 남은 내 이름과 금액이 곧 도박의 날짜와 판돈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국내 전주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023고단2154 판결은 롤링업자의 환치기 계좌로 3억 원과 2억 원을 넣고 이자와 롤링비 일부를 받기로 한 두 사람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를 인정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나갔다면, 휴대 반출 신고의 문제

판돈을 현금으로 들고 출국했다면 별개의 위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2호는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할 때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반출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이고 미수범도 처벌하며(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시행령 제40조 제2항), 그 이하이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2조 제2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고단4119 판결의 피고인은 홍콩달러 20만 8,820달러(약 3,000만 원)를 몸과 가방에 숨겨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지나 마카오로 갔다가 미신고 휴대수출로 처벌받았고, 마카오에서 슬롯머신과 바카라에 쓴 돈은 단순도박으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세관 신고 내역과 공항 은행 지점의 환전 내역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의 판돈을 대신 들고 나가는 일은 훨씬 무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합508 판결은 복대와 양말에 숨겨 미화 2,568만 달러를 반출한 일당에 대해 그 돈의 대부분이 불법 도박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양형에 적었고, 주범의 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으로 올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52 판결).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입증되나

원정도박 사건은 대부분 도박자 본인이 아니라 업자 쪽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연락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결에 나온 단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알선 업체의 장부 — 2011고정2146 판결은 국내 알선 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일일변동내역서를 업무상 매일 기록한 문서라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영문 이니셜 기재와 같은 날 출국한 일행의 기록을 맞춰 도박자를 특정했습니다.

• 환치기 계좌 — 2019고단4409 판결의 수사는 환치기 업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계좌와의 거래가 드러나면서 시작되었고, 업자들의 별건 판결문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출입국 기록 — 거의 모든 판결의 증거 목록에 개인별 출입국 현황이 있습니다. 2019고단4409 판결에서는 항공편명과 동승자까지 조회했습니다.

• 카지노 내부 자료와 업자 진술 — 2016노3698 판결은 호텔 카지노의 게임기록과 여권 사본, 신용 약정서가 담긴 USB와 카지노 부사장의 진술로 22억 원의 도박을 인정했습니다. 2015고단6775 판결에서는 롤링업자의 문자메시지가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들의 공통점은 도박자가 직접 남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자 사건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2021고단3533 판결은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마카오 카지노에서 롤링 어카운트를 열고 한국인 원정도박자에게 칩을 대준 사람에 대한 판결인데, 선고는 2022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진 장부의 날짜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첫 일이 됩니다.

무죄와 면소가 나온 지점 — 날짜, 금액, 그리고 공소시효

원정도박 사건에서 무죄는 '도박을 하지 않았다'보다 '그날 그 금액은 증명되지 않았다'에서 나왔습니다. 2011고정2146 판결의 한 피고인은 마카오 카지노에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함께 간 홍콩인이 준 럭키머니 300홍콩달러를 세 번 걸었을 뿐 30만 홍콩달러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현지 직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전언은 전문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으며, 장부에 '사장'으로 적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그 기재 날짜 중 일부에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노3698 판결도 22억 원 도박은 인정하면서, 두 달여 뒤 15억 원 상당의 도박은 크게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진술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가 결론을 바꾼 사건도 있습니다. 상습도박은 여러 번의 도박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포괄일죄이고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이어서 공소시효는 마지막 도박으로부터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2020고단564 판결의 도박자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여덟 차례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마지막인 2015년 7월 마카오 도박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동행 직원의 출입국 기록과 대조해 날짜를 특정했을 뿐 구체적 조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기 돈으로 항공권을 샀으며 일정이 하루씩 어긋났고 관광 목적 출국도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범행 종료일이 2014년 5월로 앞당겨졌고, 2020년 1월의 공소 제기는 5년이 지난 뒤라 면소가 선고되었으며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2020노2533 판결). 피고인은 수사관이 벌금 정도로 끝날 테니 자백하라고 회유해 그 부분을 인정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같은 법 제253조 제3항), 해외 체류가 길었다면 이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추징과 몰수 — 돈은 어디까지 빼앗기나

도박자 본인이 잃은 돈은 이미 카지노와 업자에게 넘어간 것이어서, 제가 확인한 도박자 판결에서 판돈 자체를 추징한 예는 없었습니다. 추징은 주로 업자 쪽에서 크게 문제 되었습니다. 2016고단1238 판결은 롤링 커미션 9,890만 3,000원 전액을 추징하면서 경비 5,000만 원과 직원들에게 나눠 준 1,000만 원을 빼 달라는 주장을,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배우자의 가게 수익이라던 압수 현금 1,504만 원도 범행 과정에서 얻은 돈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2023고단2154 판결은 검사가 롤링업자들에게 각각 1,113만여 원과 544만여 원의 추징을 구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몰수·추징은 특정된 물건을 전제로 하고 공범은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만 추징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에 따라 개별 이익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범위입니다. 이 조항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뿐 아니라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신고 없이 기준을 넘는 지급수단을 반출하거나 기준 금액을 넘는 자본거래를 한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과 내국지급수단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이 '그 행위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 금액이 걸린 사건이라면 벌금과 별도로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판돈의 총액, 기간, 동종 전과, 그리고 정산 과정의 불법성이었습니다. 확인한 사건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단순도박만 인정된 2011고정2146 판결(벌금 500만 원, 상습도박이 인정된 일행은 1,000만 원), 5억 원 칩을 두 차례 쓴 2023고단2154 판결의 도박자(벌금 900만 원)가 있습니다. 2022노2127 판결은 1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벌금 900만 원으로 낮추었는데, 함께 도박한 사람들이 판돈 규모를 줄여 말하자고 회유했는데도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었습니다.

• 집행유예 — 1억 원대의 칩을 빌린 2015고단6775 판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억 원대의 2016노579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4회 1억 2,780만 원의 2013고단377 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도박치료강의 40시간)이 있습니다. 22억 원을 건 2016노3698 판결의 피고인도 일부 무죄 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 실형 — 100억 원 넘는 판돈으로 2년 7개월간 7차례 도박한 2015고단6337 판결은 징역 1년이었고, 항소심은 반성과 가족의 탄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기부한 점을 들어 징역 8월로 낮췄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2015노4964 판결).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그룹 회장이 마카오에서 2억 원대 바카라를 하고 고스톱 판돈을 빌려준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었다가(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5899 판결), 항소심에서 15년 전의 전과이고 그 뒤 상습성이 드러난 정황이 없다는 점, 73세 고령에 여러 질환을 앓는 점,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을 들어 같은 형기의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노3193 판결).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판돈이 억 단위 초반이고 전과가 없으면 벌금이나 짧은 형기의 집행유예, 수십억 원을 넘거나 회사 자금이 정산에 쓰였거나 상습도박 전과가 있으면 실형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2016노579 판결과 2016노3193 판결이 보여 줍니다.

함께 간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신용을 대준 사람

원정도박은 혼자 가는 경우가 드물어서 일행과 주변 사람의 책임이 함께 문제 됩니다. 2016노3698 판결의 에이전트는 VIP룸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지만, 손님을 유치하고 항공과 숙박을 마련하며 자기 신용으로 칩을 대주고 승패에 따라 돈을 회수한 이상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를 개설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 에이전트를 위해 호텔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서와 백지어음을 써 준 사람은 자신의 상습도박과 도박장소개설방조로 받은 징역 6월이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7도20580 판결).

2023고단2154 판결에서 3억 원을 빌려준 전주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도박자를 "조경공사 자금으로 빌려 가 도박에 탕진했다"며 사기로 고소하고, 롤링업자를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도박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빌려주었고 롤링비 319만 2,000원까지 받았다며 무고를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3320 판결). 그 전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도박에 쓰일 줄 알고 빌려준 돈이라는 이유로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확정되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732 판결, 위 형사판결에서 인용). 원정도박에 얽힌 돈은 법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무리하게 고소로 압박하면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단순 '도박'이고, 한 번 출국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를 쓴 정도이며, 전과가 없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명이 '상습도박'으로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상습성 다툼은 첫 진술에서 사실상 정해집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날짜와 금액이 업자의 장부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날짜 하나가 무죄가 되면 공소시효 계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칩을 빌렸거나 귀국 후 업자 계좌로 정산한 경우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금액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넷째, 정산에 회사 돈이나 법인 계좌가 쓰인 경우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번질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합니다. 다섯째, 도박 전과가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여섯째, 일행이나 업자와 진술을 맞추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관광만 했다"고 전부 부인하는 것. 출입국 기록과 업자 장부가 있는 사건에서 전면 부인은 신빙성만 잃게 합니다. 2016노3698 판결의 피고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가 세 시간 7,500만 원어치만 했다고 했지만, 호텔 픽업과 숙박비 면제 등의 정황으로 22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날짜를 나누어야 합니다.

• 수사관의 "벌금 정도로 끝난다"는 말에 기억나지 않는 날짜까지 인정하는 것. 2020고단564 판결에서 바로 그 한 건이 공소시효를 좌우했습니다.

• 일행과 판돈을 줄여 말하기로 맞추는 것. 2022노2127 판결은 그런 요구를 거절하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 회사 자금으로 도박빚을 메우는 것. 2015고단6337 판결에서 회사 자금을 이용한 정산은 실형의 이유 중 하나로 적혔습니다.

• 돈을 돌려받으려고 상대를 사기나 위증으로 고소하는 것. 2023고단2154 판결의 전주는 무고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 휴대폰 메시지나 송금 내역을 지우는 것. 업자 쪽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에 있고, 내 쪽 기록은 날짜와 금액을 바로잡을 유일한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카오 카지노에서 한 번 바카라를 했는데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2518 판결에 따라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번의 소액 도박은 단순도박으로 벌금형만 가능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도박으로 기소되느냐는 금액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원정도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단순도박과 상습도박 모두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상습도박은 여러 번의 도박이 하나의 죄로 묶이므로 마지막 도박일부터 계산합니다. 2020고단564 판결처럼 마지막 날짜가 증명되지 않으면 전체가 면소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도박 전과가 없으면 상습도박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판돈 규모와 베팅 단위, 도박의 방식으로 상습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95도9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79 판결). 다만 전과 없이 1억여 원을 건 사정만으로는 습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2011고정2146)도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고 귀국 후 갚았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받은 칩을 금전 대차로 보았습니다(2002도2518 판결). 현행법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 금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그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이고(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상계 등으로 정산했다면 지급 방법 신고 문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여행 경비로 현금을 얼마까지 들고 나갈 수 있나요?

미화 1만 달러 이하라면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3호).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미화 3만 달러를 넘게 반출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15고단4119 판결은 약 3,000만 원어치 홍콩달러를 숨겨 나간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연락이 오나요?

업자 수사에서 고객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019고단4409 판결은 환치기 업자 계좌의 압수수색에서, 2011고정2146 판결은 알선 업체의 장부에서 도박자가 특정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로 날짜와 금액을 특정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도박에 쓰일 줄 알고 빌려준 돈이라며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예가 있습니다(2023고단2154 판결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732 판결). 빌려준 사람이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로 처벌되거나, 무리한 고소로 무고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원정도박으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판돈으로 여러 차례 도박하고 회사 자금으로 빚을 정산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감형되고도 징역 8월의 실형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964 판결). 다만 억 원대 초반의 초범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았고, 반성과 수사 협조, 재범 방지 노력이 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도박 치료를 받으면 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가족의 계도 약속을 감형 사유로 들었고(2015노4964 판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도박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한 판결도 있습니다(2013고단377 판결).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을 날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막연한 다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 기록이 도박 사실 자체를 다투는 자료가 되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 외국 카지노 도박도 위법성 조각 안 됨, 신용으로 받은 칩은 금전 대차(파기환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노3698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고단677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20580 판결 — 해외이주자 상습도박 유죄, 에이전트의 도박장소개설과 신용보증 방조, 22억 원 인정·15억 원 부분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63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4964 판결 — 100억 원대 원정도박,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1고정214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 2013노745 결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37 판결 — 상습성 부정·단순도박, 현지 법인 차입 외국환거래법위반, 일부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67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579 판결 — 사흘간 필리핀 도박에도 상습성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6775 판결 — 롤링업자 칩 1억 원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광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3고단377 판결 — 마카오 14회, 집행유예와 도박치료강의 수강명령

• 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4409 판결 — 환치기 업자 계좌에서 역추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노2127 판결 — 필리핀 카지노 원격 베팅 상습성 인정, 수사 협조로 벌금 9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56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노2533 판결 — 정킷 선지급 구조, 환전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도박자 면소

• 인천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고단215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3320 판결 — 정킷방 롤링업자 환치기, 도박자 벌금 900만 원, 전주 무고 실형(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732 판결 인용)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1238 판결 — 정킷방 정의, 원정·아바타 도박 알선과 환치기, 추징 9,890만여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3533 판결 — 마카오 롤링 어카운트, 도박장소개설과 무등록 외국환업무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 범죄수익 추징에서 비용 불공제, 특정되지 않은 물건의 추징 불가와 공범별 개별 추징(위 2016고단1238·2023고단2154 판결에서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고단4119 판결 — 홍콩달러 미신고 휴대수출과 마카오 도박

•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합5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52 판결 — 도박자금 외화 밀반출, 주범 징역 2년

•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58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노3193 판결 — 상습도박 전과자 실형에서 집행유예

• 법령 — 형법 제3조, 제39조, 제246조, 제247조,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3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 관광진흥법 제28조 (2026. 10. 16. 조회, 외국환거래법은 2026. 12. 3.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위 조문의 해당 부분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단순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외국환거래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출국한 횟수와 날짜, 방문한 카지노, 칩을 직접 바꿨는지 롤링업자나 에이전트에게 빌렸는지, 귀국 후 누구의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항공권과 숙박비를 누가 냈는지, 현금을 들고 나간 적이 있는지, 회사 계좌가 정산에 쓰였는지도 묻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해 온 경위를 들으면 어느 업자의 장부나 계좌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날짜,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외국환거래법이 형사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이 가진 송금 내역, 출입국 기록, 메시지를 먼저 확보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날짜와 금액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원정도박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업자 쪽 장부와 진술이어서, 의뢰인 자신의 기록이 그와 어긋나는 지점이 곧 다툴 지점이 됩니다. 관광 목적 출국, 다른 사람의 도박에 동행한 날, 금액이 부풀려진 날은 자료로 구분해 의견서로 냅니다. 상습성은 전과, 출국 횟수, 1회 베팅 단위, 출국 경위를 근거로 다투고, 마지막 도박일이 바뀌면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는 날짜를 포괄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막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부분은 거래별 금액과 정산 방식을 따져 형사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양형 단계에서는 도박 치료 상담 기록과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지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원정도박 사건은 같은 마카오 바카라라도 벌금, 집행유예, 실형, 무죄와 면소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수사관이 보여 주는 장부의 날짜를 그대로 시인한 진술, 일행과 맞춘 축소 진술, 회사 계좌로 처리한 정산 한 건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날짜 하나를 증거로 바로잡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정리된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상습성과 공소시효, 외국환거래법 금액 계산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카지노에 다녀온 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걸었는지, 칩을 누구에게서 받아 어떻게 정산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상습성 판단과 공소시효, 외국환거래법 문제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