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조직에서 채팅·인출 일을 맡았다가 검거됐다면 — 범죄단체 죄명까지 붙은 판결과 공갈 방조에 그친 판결

"여자인 척 채팅만 해 주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기만 했어요." 몸캠피싱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분의 가족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본인은 조직의 맨 아래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적히는 죄명은 그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몸캠피싱 조직의 하위 역할이라도 법원의 결론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갈의 공동정범, 공갈 방조, 그리고 무죄까지 넓게 갈립니다. 범죄단체 가입죄란,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곳에서 갈립니다. 조직이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입증되었는지, 내가 맡은 일이 범행의 핵심을 나눠 가진 공동정범의 몫인지 곁에서 도운 방조의 몫인지, 들어온 돈이 몸캠피싱 갈취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공소장에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들어갔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판결이 그리는 조직도, 범죄단체 죄명이 붙은 판결과 빠진 판결, 채팅·인출 역할별 공범 범위,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확정된 판결, 피해자였다가 가담한 사정의 한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채팅이나 인출만 했는데도 범죄단체 죄명이 붙을 수 있나요 — 붙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합458 판결은 캄보디아 거점 조직의 '몸캠피싱팀'에서 영상통화와 악성앱 설치 유도를 맡은 여성 두 명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모집해 출국시킨 사람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교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6. 1. 8. 선고 2025노2594 판결은 그 형을 유지했습니다.

2. 인출책은 공갈의 공범인가요, 방조범인가요 — 사정에 따라 둘 다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단4539 판결은 일당을 받고 갈취금을 인출해 해외로 보낸 인출책을 공갈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72 판결은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옮긴 사람을 공갈 방조로 처벌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몸캠피싱 돈인 줄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노899 판결은 선배 부탁으로 돈을 인출한 사람들에게 범행 당시 몸캠피싱 갈취금이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갈 방조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도1307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그리는 몸캠피싱 조직도

몸캠피싱 사건의 첫 단추는 내 역할이 조직도의 어디에 놓이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법원이 공범의 범위와 형량을 정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조직도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539 판결은 몸캠피싱 조직을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유인책',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갈취금을 찾아 전달하는 '인출책(전달책)'이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보았고, 조직원끼리도 별명으로만 부르며 다른 역할을 알 수 없게 하는 점조직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772 판결은 총책 아래에 협박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돈을 찾아 전달하는 '수거책',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구하는 '모집책'을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23. 선고 2026고합77 판결의 조직은 동네 친구 몇 명이 모텔에 모여 '랜덤 채팅앱 담당책', '대화 유도책', '협박책', '명의 제공책'을 번갈아 맡는 수평적 구조였습니다. 같은 몸캠피싱이라도 조직의 규모와 짜임새가 이렇게 다릅니다.

실무에서 보면 수법의 뼈대는 거의 같습니다.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나 사진 교환을 유도하고, 영상통화 앱이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연락처를 빼낸 다음, 녹화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습니다. 어느 단계를 맡았는지, 다른 단계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곧 죄명과 형량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범죄단체 죄명이 붙는 경우 — 해외 거점과 통솔체계

범죄단체 죄명은 조직의 실체와 통솔체계가 증거로 드러날 때 붙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목적한 범죄가 무거울수록 법정형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실제 갈취에 성공했는지와 무관하게,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58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판결이 인정한 조직은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서 공모주 투자사기와 함께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해킹팀·몸캠피싱팀·상장코인팀·주식팀으로 나뉘어 팀장급 조직원이 휴대전화 배분과 교육, 수당 지급을 맡았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사용과 사무실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조직원이 여권을 지니지 못하게 하며,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는 식으로 이탈을 막았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범죄단체의 통솔체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몸캠피싱팀 여성 조직원은 남성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영상통화를 원하는 상대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두 명에게 "기본적으로 몸캠메인, 기본급 10,000불, 인센 6%"라는 메시지를 보내 캄보디아로 출국시켰고, 법원은 두 사람이 그곳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한 뒤 피고인을 범죄단체가입·활동 교사죄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직접 채팅을 하지 않고 사람만 소개했어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밝힌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5년이었고,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가입과 활동은 따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이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포괄일죄가 된다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포괄일죄라는 말은 활동 기간 전체가 한 덩어리로 평가된다는 뜻이기도 해서, 가입 시점과 실제 활동 기간을 다투는 일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 판결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실제 활동한 기간이 전체 범행기간의 일부였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목적한 죄가 무엇으로 잡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의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입니다. 제 견해로는, 몸캠피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구성되면 처단형의 하한이 생기고 상한도 크게 올라가므로, 조직의 목적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가 범죄단체 사건의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114조 단서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조직 안에서의 지위가 낮고 활동 기간이 짧았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감경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몸캠피싱 일인데도 범죄단체 죄명이 빠진 판결들

반대로 대부분의 몸캠피싱 하위 조직원 사건은 범죄단체가 아니라 공갈과 그 주변 죄명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공소장에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539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람을 '몸캠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1602 판결은 더 분명한 예입니다. 국내 총책이 중국 쪽 총책과 손잡고 서울의 한 건물에 '몸캠피싱' 사무실을 차린 뒤 조직원 다섯 명을 모집했고, 이들은 총책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협박하는 '유인책·콜센터' 역할을 길게는 1년 가까이 맡았습니다. 사무실과 컴퓨터, 예약사이트, 수익 분배까지 갖춘 조직이었지만 기소된 죄명은 공갈·공갈미수 등이었고, 국내 총책은 징역 5년, 채팅을 맡은 조직원들은 징역 2년 또는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3181 판결도 채팅 조직원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범죄단체 죄명은 수사기관이 조직의 위계와 내부 규율, 수익 배분 구조까지 증거로 확보했을 때, 특히 해외 거점의 대규모 사무실을 통째로 적발한 사건에서 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범죄단체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내가 들어간 곳이 정말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였는지',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구성원이었는지'를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 첫 과제가 됩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팅·유인 역할은 대체로 공갈의 공동정범입니다

여성 행세를 하며 채팅하고 영상통화를 유도하는 역할은 법원이 거의 언제나 공갈의 공동정범으로 봅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협박 메시지를 직접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691 판결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다음 화상 채팅을 하며 피해자의 영상을 녹화해 공범에게 보낸 피고인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원심(춘천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4고단474 판결)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자백과 반성, 원심과 당심에서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들어 징역 2년으로 낮추었지만 실형은 유지했습니다.

즉석 만남 앱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총책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 주기만 한 유인책도 공갈의 공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5734 판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직원이 건넨 지인 연락처와 영상 캡처,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자기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105 판결은 피해자 여섯 명 가운데 두 명에게서 합계 406만 원을 갈취하고 네 명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공갈과 공갈미수를 인정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된 점과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반복되는 문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34 판결은 범행이 총책 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으로 분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나는 말단'이라는 사정은 공범 성립을 막는 논리가 아니라, 공범이 성립한 뒤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공동공갈'로 기소됐다면 — 같은 장소·같은 기회 요건

몸캠피싱 하위 조직원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죄명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데, 여기서 '공동하여'는 단순한 공모보다 좁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34 판결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공범관계가 있으면서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총책 사이에 공모관계는 있지만 같은 장소, 같은 기회에 실행행위를 함께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동공갈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모에 의한 공갈과 공갈미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제목에 '인정된 죄명 공갈'이 붙은 이유입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 2024노691 판결에서는 공동공갈미수가 그대로 유죄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이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제 견해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화상 채팅을 하며 녹화까지 했으므로 협박과 갈취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몸캠피싱이라도 채팅방 바깥에서 사람만 연결해 준 역할과 피해자와 실시간으로 마주한 역할은 '공동'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중 규정이 빠지면 처단형의 상한이 내려가므로, 공소장의 죄명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출·계좌 역할 —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것

돈을 찾아 옮기는 역할은 채팅 역할보다 결론의 폭이 넓습니다. 법원은 수수료의 크기와 지급 방식, 가담 기간, 범행 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보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릅니다.

공동정범으로 본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539 판결의 피고인은 메신저로 "터미널 물품보관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 주면 일당 2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여덟 명이 송금한 합계 2,185만 원을 인출하고 환전해 해외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공갈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접근매체 보관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까지 더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391 판결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4391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갈취금을 지정 계좌로 보내고, 자기 명의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쓰게 하고, 조직의 메신저 아이디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좌를 제공한 시점과 수수료를 받은 날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그 액수가 공갈 범행 수익의 10%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공모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노2741 판결)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개월을 징역 8개월로 낮추었습니다.

방조로 본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772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자기 계좌를 갈취금 수령용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220만 원을 조직원의 지시대로 다른 계좌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공갈 방조와 금융실명법위반 방조를 인정하고,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방조감경을 거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같은 '계좌 제공 후 이체'라도 수수료가 갈취금에 비례해 정해지고 조직의 다른 업무까지 맡았다면 공동정범 쪽으로, 일회적으로 계좌를 내주고 지시대로 옮긴 데 그쳤다면 방조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메신저 대화와 수수료 입금 내역이 말해 주므로, 그 기록을 처음부터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캠피싱 돈인 줄 몰랐다면 — 공갈 방조 무죄가 확정된 판결

범행 당시 그 돈이 몸캠피싱 갈취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갈 방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고의뿐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899 판결의 피고인들은 선배가 "인출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 지정된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1고단491 판결)은 공갈 방조를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도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몸캠피싱인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선배에게 몸캠피싱이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는 답을 들었던 점, 그 선배조차 윗선에게서 '카지노 현금화와 관련된 돈'이라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범행일 무렵 인출금이 몸캠피싱 갈취금이라는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2021도13077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몰랐다고 하면 된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들이 그 뒤 '몸캠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여러 장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해 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죄의 핵심은 '언제부터 알았는가'라는 시점의 증명이었고, 알게 된 뒤의 행위까지 면책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 피고인들은 1심에서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으로 돌아섰는데,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이 있었기에 번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몸캠 피해자였다는 사정 — 강요된 행위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몸캠피싱 하위 조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에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다가 "계좌를 빌려주면 영상을 지워 주겠다", "사람을 데려오면 봐주겠다"는 말에 끌려 들어갑니다. 안타깝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대체로 면책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만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772 판결의 피고인은 몸캠피싱을 당한 것을 계기로 계좌를 내주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금융실명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송치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조직의 요구에 따라 다른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옮겼습니다. 피고인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메신저에서 지속적인 지시와 영상 유포를 암시하는 말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협박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지 않은 채 조직원과 연락을 이어 갔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수수료까지 받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분명히 고려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노1413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해 장기간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항소심에서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34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741 판결도 피고인이 범행 전에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를 당했던 시점의 협박 메시지와 가담을 거절하려 했던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 주장을 법정에서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공소장에 들어가면 — 법정형과 성범죄 부수처분

몸캠피싱 사건이 무거워지는 또 하나의 갈림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입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4. 10. 16. 개정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같은 편집물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정해져 있어, 공갈만 적용될 때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77 판결은 이 조항이 계좌만 제공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면 한 건당 50만 원"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 계좌로 갈취금을 받고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공범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26명, 송금은 47회, 합계 8,592만여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아 촬영물등이용강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위반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3년에서 6년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금이체라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주문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1,233만 원 추징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징역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로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는데, 이처럼 부수처분 하나하나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므로 의견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합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제14조의3이 적용되면 등록 문제도 따라옵니다. 같은 몸캠피싱 가담이라도 공갈로만 처벌되면 이런 처분이 붙지 않으므로, 기소 단계에서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지가 이후 수년의 생활을 바꿉니다.

공갈도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 특별법이 함께 붙는 이유

몸캠피싱은 보통 공갈로 처벌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제15조의2 제1항은 이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도 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77 판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이체받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539 판결은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를 특별법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하위 조직원이 '나는 돈만 옮겼다'고 생각해도, 공소장에는 형법상 공갈, 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겹겹이 적힐 수 있습니다. 죄명마다 성립 요건과 고의의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씩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량을 가른 사정들 — 공탁, 자백, 이익, 역할

공범 범위가 정해진 뒤 형량을 가르는 것은 피해 회복과 진술 태도, 얻은 이익, 역할의 비중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노691 판결은 두 차례에 걸친 공탁과 자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2년으로 낮추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741 판결은 1심에서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자 형을 줄였습니다. 반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391 판결은 공모의사가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3181 판결은 채팅 조직원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며 감형을 구했지만, 중국 범죄세력과 합세해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이고 각자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이상 "사후적 피해변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감형을 할 것은 아닌 점"을 들어 원심의 징역 2년과 1년을 유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몸캠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필요조건에 가깝고, 그것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담 기간과 실제 수익을 정확히 특정해 '이 사람의 몫'을 줄이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범죄수익도 따져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77 판결은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수익을 기준으로 1,233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까지 명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58 판결은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해 범행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되었고 범행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몰수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25노2594 판결은 검사가 구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몰수에 대해, 몰수는 임의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며 원심이 몰수하지 않은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추징액과 몰수 대상도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배상명령과 공범의 책임 범위 — 내가 물어야 할 돈은 얼마인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하위 조직원도 자신이 관여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고단105 판결은 협박 문자를 보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가집행까지 붙였습니다. 형사판결 하나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가 생긴 셈입니다.

반면 조직이 크고 공범이 많을수록 배상명령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58 판결은 공범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배상신청을 두고, 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관계와 역할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를 심리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602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34 판결에서도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하위 조직원의 대응에서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형량과 민사 책임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내 계좌나 내 채팅을 거친 피해자가 누구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조직 전체의 피해 가운데 어디까지가 나의 관여 범위인지를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특정해야 합의와 공탁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서두르면, 관여하지 않은 피해까지 떠안거나 반대로 정작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놓치게 됩니다.

수사 초기에 결론이 기우는 지점 — 첫 조사와 휴대전화

몸캠피싱 하위 조직원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899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몸캠피싱인 줄 몰랐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유지했고 그 주장이 공범의 법정 진술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그런 일인 줄 알았다'고 말해 버리면, 그 한 문장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도 핵심 증거입니다. 메신저 대화, 수수료 입금 알림, 조직원이 보낸 지시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압수해 공범 범위와 가담 기간을 특정하고, 의뢰인 쪽에서도 같은 기록이 고의의 시점과 강요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천지원 2023고단3772 판결처럼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같은 조직과 연락을 이어 가면, 그 사실만으로 고의와 재범 위험이 함께 인정되므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직과의 연락부터 끊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대화방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비쳐 구속 사유를 키울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두 차례 소액의 갈취금이 들어온 계좌를 내주었다가 곧바로 연락을 끊고 피해 회복까지 마친 사건이라면, 결과의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 어렵고, 성실한 진술과 피해 회복이 대응의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적힌 경우입니다. 조직의 실체와 가입 시점, 활동 기간을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합니다. 둘째, 해외 사무실에서 일하다 귀국하며 체포되었거나 출국 이력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수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넷째, 돈이 몸캠피싱 갈취금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인 경우입니다. 인식 시점을 증명하는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본인도 몸캠피싱 피해자로서 협박을 받으며 가담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송금 내역이 많아 갈취액과 수익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이미 구속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인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몸캠피싱 채팅 알바만 했는데 범죄단체가입죄가 되나요?

조직이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입증되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58 판결은 해외 거점 조직의 몸캠피싱팀 여성 조직원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보고, 그들을 모집한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판결의 피고인은 모집한 사람이었고, 채팅을 맡은 사람들의 가입·활동은 교사죄의 전제로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국내 사무실의 채팅 조직원들이 공갈로만 처벌된 판결(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602 판결)처럼 범죄단체 죄명이 빠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공소장의 죄명과 조직에 관한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몸캠피싱 인출책은 공갈 공범인가요, 방조범인가요?

수수료 구조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당을 받고 여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해외로 보낸 인출책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539 판결), 계좌를 내주고 지시대로 이체한 사람은 공갈 방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772 판결). 방조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됩니다.

몸캠피싱 돈인 줄 모르고 인출했으면 무죄인가요?

범행 당시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899 판결은 공갈 방조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1도1307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몸캠피싱 관련 돈이라는 것을 안 뒤에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유죄가 되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이 핵심입니다.

몸캠 피해자였는데 협박 때문에 가담했어요.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면책되기는 어렵지만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3772 판결은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노1413 판결은 영상 유포를 두려워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피해금 전액 공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기록과 벗어나려 했던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만 빌려줬는데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협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77 판결은 건당 수수료를 받고 계좌를 제공해 갈취금을 옮긴 사람에게 촬영물등이용강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어서, 공갈로만 기소될 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몸캠피싱 가담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면 그렇습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3을 포함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법원은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합77 판결은 이수명령 40시간과 5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공갈·공갈 방조로만 처벌되면 이런 처분은 따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공탁하면 몸캠피싱 공범도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공탁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노691 판결은 2,000만 원을 공탁한 피고인의 형을 낮추면서도 실형을 유지했고, 인천지방법원 2023노3181 판결은 사후적 피해변제만으로 추가 감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할의 비중, 가담 기간, 얻은 이익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해외 몸캠피싱 조직에 사람을 소개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 소개한 사람은 범죄단체가입·활동 교사죄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5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노2594 판결은 지인 두 명을 캄보디아 몸캠피싱팀에 소개한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유지했습니다.

몸캠피싱 공동공갈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하여'는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장소,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99도43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34 판결은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동공갈을 인정하지 않고 공갈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가중 규정이 빠지면 처단형의 상한이 내려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하여'는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상호 인식·이용을 요한다(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34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미필적 고의의 판단 방법과 검사의 증명책임(인천지방법원 2021노89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인천지방법원 2021노899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 범죄단체 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포괄일죄(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458 판결에서 인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합4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8. 선고 2025노2594 판결 — 캄보디아 거점 조직 몸캠피싱팀 여성 모집, 범죄단체가입·활동 교사 징역 1년 6개월 유지, 휴대전화 몰수 배척

• 인천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고단160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3181 판결 — 국내 몸캠피싱 사무실 채팅 조직원 공갈 징역 2년·1년 유지, 사후 변제만으로 추가 감형 불가

• 춘천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4고단47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691 판결 — 화상 채팅·녹화 담당, 필수적 역할, 징역 3년을 공탁·자백으로 징역 2년으로 감경

•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5734 판결 — 유인책, 공동공갈은 증명 부족·공모 공갈 유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105 판결 — 협박 문자 전송 역할, 공갈·공갈미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배상명령

•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단453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391 판결 — 일당 인출책 공갈 공동정범, 징역 1년 8개월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단439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노2741 판결 — 수수료 받는 계좌·거래소 계정 제공자 공모 인정, 징역 10개월을 항소심이 8개월로 감경

• 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1고단49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노899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도13077 판결 — 인출 당시 몸캠피싱 인식 증명 부족으로 공갈 방조 무죄 확정, 접근매체 보관은 유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노1413 판결 — 몸캠 피해자의 계좌 제공, 공갈 방조, 강요된 행위 배척, 집행유예 유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23. 선고 2026고합77 판결 — 건당 수수료 계좌 제공자에게 촬영물등이용강요 공동정범, 징역 2년·이수명령·취업제한·추징

• 법령 — 형법 제12조·제31조·제32조·제114조·제3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6조·제4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제49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몸캠피싱 하위 조직원 사건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보다 '조직도의 어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얼마나 정확히 재구성하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범죄단체로 기소된 사람과 공갈 방조로 끝난 사람,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나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상담에서 의뢰인의 기억을 시간표와 조직도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출석요구서나 영장,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 공동공갈,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위반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처음 제안을 받은 경로와 날짜, 제안 문구, 수수료나 일당의 액수와 지급 방식, 실제로 맡은 일, 다른 조직원과 연락한 방법을 묻습니다.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입출금 내역과 이체 상대방을, 해외에 다녀왔다면 출입국 일자와 현지에서 지낸 방식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먼저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는지, 협박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벗어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도 빠짐없이 듣습니다. 이미 구속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라면 가족관계와 생활 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는 죄명 다툼입니다. 범죄단체 혐의라면 조직의 통솔체계와 가입 시점, 활동 기간을 증거로 하나씩 대조하고, 공동공갈이라면 같은 장소·같은 기회 요건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라면 의뢰인이 촬영물 협박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둘째는 공범 범위와 고의의 시점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복원해, 몸캠피싱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기 전과 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다는 점을 수수료 구조와 관여 정도로 설명합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입니다. 피해자별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특정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나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근거를 남기며, 피해자였던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몸캠피싱 조직의 하위 역할을 다루었지만 결론은 징역 2년의 실형부터 집행유예, 무죄까지 갈렸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역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었던 사건, 공소장의 죄명을 법리로 다툰 사건,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이어 간 사건이 다른 결론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조사 초기에 기억에 없는 내용까지 인정하거나, 피해자였다는 사정만 내세우다 책임 회피로 비친 사건은 불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조사 전 진술 준비부터 공소장 검토, 피해 회복, 항소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채팅 몇 번, 이체 몇 번이었는데 범죄단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앞이 캄캄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처지에서도 죄명이 가벼워지거나 무죄가 확정된 분이 있었고, 형을 줄여 집행유예를 지킨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기록 정리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처음 제안을 받은 메신저 대화, 수수료나 일당을 받은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출입국 기록, 본인이 협박을 받았던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가족이 체포·구속되었다면 지금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준비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