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에 수억을 걸었다가 상습도박으로 기소됐다면 — 이용자도 실형이 나온 판결과 벌금으로 끝난 판결의 차이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이트 하나 이용한 것뿐인데 공소장에 상습도박이라고 적혀 있고, 범죄일람표를 보니 입금액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잃은 돈은 그 절반도 안 되는데 이 숫자대로 처벌받는 겁니까." 휴대전화 하나로 사설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바카라에 접속하는 시대가 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이 상습도박으로 기소되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도박 이용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지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입금한 사람 가운데 벌금으로 끝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상습도박이란,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반복하여 도박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한 경우로서, 벌금형만 있는 단순도박과 달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대체로 네 곳에서 갈립니다. 습벽이 증거로 뒷받침되느냐, 범죄일람표의 입금 총액이 실제 도박 규모를 보여 주느냐, 전과와 재범 시점이 어떠냐, 그리고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다른 범죄로 번졌느냐입니다. 15억 원 넘게 입금하고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뀐 사람이 있고, 이미 받은 약식명령 때문에 면소가 선고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설토토와 온라인 카지노에 붙는 법조, 상습성이 인정되고 부정된 지점, 도금 계산의 함정, 형이 갈린 이유, 약식명령과 면소의 관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도박 사이트 이용자도 징역형을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46조 제2항),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도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온라인 바카라를 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1430 판결).

2. 수억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상습도박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2. 2. 선고 2022고단864 판결은 1년 동안 133회 6억 4,004만여 원을 송금한 사람에 대해, 특정된 것은 송금 횟수와 총액뿐이고 실제 도박 횟수와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도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유지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2노3448 판결).

3.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또 기소될 수 있나요 — 같은 범의로 이어진 도박이라면 면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7648 판결은 같은 계좌로 같은 방식의 바카라를 한 앞선 약식명령의 효력이 뒤에 기소된 도박에 미친다며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상습범에서는 앞선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설토토와 온라인 카지노, 걸리는 법조부터 다릅니다

온라인 도박이라고 다 같은 죄명이 붙지는 않습니다. 바카라, 슬롯, 파워볼처럼 카지노형 게임을 했다면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나 상습도박죄가 문제 됩니다. 반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거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재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8조 제3호는 그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도박의 법정형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뿐인 것과 비교하면, 사설토토 이용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징역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판결은 두 법조를 함께 적용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729 판결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1년 6개월 동안 입금한 이용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의 유사행위 이용 도박과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도박을 모두 인정하고 둘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정734 판결도 사이트 사이의 배당률 차이를 노린 이른바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남의 돈으로 베팅한 직원에게 같은 두 법조를 적용했습니다. 사설경마 사이트라면 한국마사회법이 적용되는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에 대한 제50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글은 운영자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의 사건을 다룹니다. 홀덤펍 운영자의 도박장소개설이나 해외 원정도박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상습'이 붙는 순간 징역형이 열립니다

수사 단계의 실질적인 싸움은 '도박을 했느냐'보다 '상습이냐'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2항의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49조는 상습도박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게 합니다. 상습이 붙으면 징역형이 선택지에 들어오고, 벌금의 상한도 두 배가 됩니다.

상습성의 기준은 대법원이 정해 두었습니다.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이 기준은 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205 판결의 피고인은 사설토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도박의 습벽은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넣어 포인트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의 여러 경기 승패를 묶어 베팅한 수법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 연속적이라는 점과 횟수, 기간, 금액을 들어 도박 중독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습벽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중독은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상습성을 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의 경계

제가 살펴본 판결들에서 상습성을 가른 것은 금액 그 자체보다 '그 금액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대비가 선명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1753 판결의 피고인은 한 기관의 경영지원부에서 예산 지출과 회계 업무를 맡던 직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습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도박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상습도박을 인정했습니다. 근거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휴대전화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일상생활 중에도 수시로 도박에 손쉽게 접근한 점, 5개월 넘게 거의 매일 하루에 수 회에서 수십 회씩 모두 825회 도박한 점, 도금이 약 10억 원에 이른 점, 도금을 마련하려고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공금까지 횡령하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전에도 도박으로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도박중독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도박에 이른 점입니다.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864 판결은 1년 동안 133회 6억 4,004만여 원을 송금한 피고인에 대해 상습도박을 무죄로 보고 단순도박만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바카라의 사행성과 송금 규모로 보아 습벽을 의심할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특정된 것은 도금 계좌로 송금한 횟수와 총액일 뿐 실제 도박 횟수나 도박에 제공된 금액은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년여 전부터 월 25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으며 고정된 직장에 다녀 근무시간 중 도박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도박이 가능한 시간대가 제한된다는 점, 6억여 원을 송금했다가 5억 원 넘게 다시 환급받은 점, 배당금을 다시 도금으로 돌렸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경찰은 애초 단순도박으로 입건해 송치했고 기소 전에 상습성을 검토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2022노3448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횟수와 금액이 비슷해도, 도박이 생활 전반을 잠식했다는 사정(근무시간 중 도박, 대출과 횡령, 치료 후 재발)이 기록에 있으면 상습이 인정되고, 그런 사정 없이 계좌 입출금 숫자만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제 견해로는 직장과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 실제 손실액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도박이 가능했던 시간대를 정리하는 일이 상습성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범죄일람표의 '도금'은 입금 총액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의 공소장에는 대개 "총 ○○회에 걸쳐 합계 ○○원을 입금하여"라는 문장이 들어가고, 그 숫자가 곧 도박 규모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이긴 돈을 다시 충전한 금액까지 모두 더한 입금 총액이어서, 실제로 잃은 돈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숫자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729 판결의 이용자는 395회에 걸쳐 12억 7,497만 원을 입금했지만 335회에 걸쳐 11억 8,216만 3,000원을 배당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1. 선고 2016고단453 판결의 이용자는 260회 4억 3,851만 원을 송금하고 145회 4억 510만 8,000원을 환전받았고, 법원은 도박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3864 판결의 이용자도 1억 2,756만 4,000원을 입금하고 9,703만 9,0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추징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9노1753 판결에서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2억 1,589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다시 도박자금으로 송금되었고 투입한 도금 10억 원에 비해 현저히 적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입금 총액, 환전 총액, 순손실을 따로 계산해 두는 일은 상습성과 양형, 추징 모두에서 쓰이는 기초 작업입니다.

수사는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온라인 도박 이용자의 사건은 대부분 본인이 모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판결의 증거 목록을 보면 출발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사이트 운영 계좌의 거래내역 —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는 대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상호저축은행 가상계좌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2295 판결은 범죄일람표와 거래내역을 저장한 수사보고서를, 2016고단3864 판결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을 첨부한 내사보고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운영 계좌 하나가 압수되면 그 계좌에 돈을 넣은 이용자 명단이 함께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 현장 적발 — 2022고단864 판결의 증거에는 112 신고사건처리표와 발생보고서가 있었고, 2021고단1430 판결에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채증자료가 있었습니다. PC방이나 특정 장소에서 접속하다 적발되면 그날 하루가 아니라 그 계정과 계좌의 과거 입금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증거들의 공통점은 '계좌'입니다. 2022고단864 판결의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사이트로 송금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단1337 판결의 사설경마 이용자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습니다. 남의 계좌를 썼다고 사건이 가려지지는 않고, 오히려 계좌 명의인이 조사에 불려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을 근거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중 내가 아닌 사람의 거래나 도박이 아닌 송금이 섞여 있는지 가려내는 것이 첫 일입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무엇으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입금 총액보다 전과와 재범 시점, 그리고 도박이 다른 범죄로 번졌느냐였습니다. 확인한 판결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 사설토토에 4억 3,851만 원을 송금한 초범(2016고단453, 벌금 700만 원), 상습성이 부정된 6억 4,004만여 원 송금자(2022고단864, 벌금 1,000만 원), 양방 베팅 사무실 직원(2019고정734, 벌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2020노205 판결의 사설토토 이용자는 상습성이 인정되고도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560 판결)의 벌금 200만 원과 추징 757만 5,000원이 유지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 7개월 동안 506회 1억 172만 원을 충전한 초범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5개월 동안 293회 4억 4,360만 원을 충전한 사람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2025고단2295). 3년여 동안 425회 1억 2,756만여 원을 입금한 사설토토 이용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16고단3864), 필리핀 현지 카지노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여 주는 바카라 사이트에 한 달 동안 1억 2,200만 원을 입금한 이용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924(분리) 판결), 12억 원대의 2016고단729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1445 판결은 2년여 동안 961회 16억 9,770만 원을 송금하고 지인의 도박까지 도운 피고인에게 15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전과가 있는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19. 선고 2019고단1363 판결은 한 달 동안 2억 5,735만 원을 입금한 동종 전력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단398 판결은 상습도박 벌금 전력이 있는 사람이 1년 5개월 동안 655회 42억 2,950만 원을 송금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박을 그만두고 직장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 실형 —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재범해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출소 4개월도 안 된 누범기간에 다시 온라인 바카라를 하고, 재판 중 도망한 상태에서 또 도박한 피고인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2021고단1430). 동거인에게 증권 투자금이라며 8천만 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쓴 사기가 함께 기소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단1166 판결도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초범이면 수억 원대는 물론 십억 원대 입금에서도 집행유예가 많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은 도박이 생활과 주변에 끼친 피해, 반성과 치료의 자료에 따라 갈렸습니다. 실형까지 간 사건에는 대개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 재범, 수사나 재판 중 도주와 재도박, 사기나 횡령 같은 2차 범죄가 있었습니다. 금액만 보고 미리 실형을 단정할 일도, 반대로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집행유예에는 대개 조건이 붙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2025고단2295 판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4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2016고단729 판결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2019고단398 판결은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붙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도박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관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형 단계에서 내는 재범 방지 계획은 법원을 설득하는 자료이면서 의뢰인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합니다.

같은 15억 원인데 1심은 징역, 항소심은 벌금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제대로 보여 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863 판결의 피고인은 4년 2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3,109회에 걸쳐 15억 1,987만 7,000원을 송금해 바카라를 했습니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5950 판결은 원심의 법조 적용 잘못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뒤 형을 다시 정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판단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무원, 교원, 각종 면허·자격 직종도 형의 종류에 따라 결격이나 징계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형량표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지 않습니다. 자격증, 재직 증명, 관련 법령의 결격 조항, 가족 부양 자료를 양형 자료로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도박자금을 빌리고 회삿돈에 손대는 순간

온라인 도박 사건이 무거워지는 가장 흔한 경로는 도박 그 자체보다 도박자금입니다. 2019노1753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관 공인인증서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4억여 원의 공금을 자기 계좌로 옮겼고, 상습도박과 업무상횡령이 함께 인정되어 원심의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이 파기되고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횡령한 돈 가운데 1억 4,583만 3,200원을 반환했는데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공금을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빌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고단1166 판결에서 피고인은 동거하던 사람에게 증권 투자를 한다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썼고,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건넨 터라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변론종결 뒤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48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에 담보도 없어, 법원은 이를 이른바 '외상합의'로 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 현장에서 적발된 뒤 잠적한 기간에도 도박을 계속한 점까지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2019고단398 판결도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들에게서 4억에서 5억 원가량을 빌려 다 갚지 못한 사정을, 도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주변에 큰 피해를 준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사기로 고소하면, 상습도박 사건은 곧바로 실형이 검토되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이용자가 다른 혐의까지 받게 되는 지점

이용자 사건이라도 도박 말고 다른 행위가 섞이면 죄명이 늘고 형이 무거워집니다. 판결에 나타난 경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남의 도박을 도운 경우입니다. 2025고단1445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같은 바카라 사이트에 돈을 넣고 도박하도록 했고, 도박을 쉽게 하는 프로그램을 쓰게 해 준 사정까지 더해져 상습도박방조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도박까지 방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같은 행위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함께 도박하는 친구에게 계정을 빌려주거나 충전을 대신해 주는 일도 같은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의 방조 책임은 별도의 글에서 다룹니다.

둘째, 게임머니 환전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9고단457 판결의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환전업자를 광고하고 시청자의 게임머니로 대리 베팅해 환전을 알선했고, 같은 해 사설토토 사이트에 454회에 걸쳐 4억 8,684만 8,400원을 입금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759만 1,300원의 추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도박을 하는 쪽에 머무르지 않고 환전과 광고에 손을 대자, 이용자로서는 받지 않았을 혐의와 추징이 더해진 셈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돈으로 베팅해 준 경우입니다. 2019고정734 판결의 피고인은 양방 베팅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자금을 댄 사람들과 공모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범 규정(형법 제30조)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의 책임을 벗지 못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 둘 자료

온라인 도박 사건의 방어는 말보다 자료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것은 운영 계좌의 입금 기록이므로, 이용자 쪽에서 그 숫자를 해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첫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명의와 타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사이트 계좌로 나간 돈과 환전으로 들어온 돈을 날짜별로 정리해 입금 총액, 환전 총액, 순손실을 따로 계산합니다.

2. 이용한 사이트와 기간의 목록 —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 이용이 섞여 있는지, 기억과 기록이 다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직장과 생활 자료 — 재직 증명, 근무 기록, 급여 내역처럼 도박이 생활 전체를 잠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2022고단864 판결은 고정된 직장과 도박이 가능한 시간대의 제한을 상습성 부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과거 처분 기록 — 도박으로 받은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사본입니다. 면소 주장과 누범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5. 치료와 재범 방지 자료 —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료 기록, 도박 사이트 차단 조치, 가족의 관리 약속입니다. 날짜가 적힌 기록이 막연한 다짐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6. 직업과 부양 자료 — 자격증과 관련 법령의 결격 조항, 부양가족 관계 자료입니다. 2025노5950 판결에서 형의 종류를 바꾼 사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포괄일죄와 면소

같은 사이트에서 이어진 도박의 일부로 이미 처벌받았다면, 뒤에 기소된 부분은 면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7648 판결의 피고인은 불법 사이트에서 2021. 2. 24.부터 9. 10.까지 18회 1,990만 원을 송금해 바카라를 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뒤 2021. 6. 1.부터 8. 15.까지의 바카라 도박으로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범행의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치고 일부는 날짜까지 같으며, 수법이 매우 유사하고 같은 본인 명의 계좌를 썼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라고 보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날짜가 겹치지 않아도 같은 결론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337 판결은 사설경마 사이트 이용자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끝난 날로부터 약 22일 뒤 다시 도박을 시작했지만, 장소가 같거나 인접하고 수법이 유사하며 도금이 입금된 계좌도 같다는 점에서 포괄일죄로 보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이 약식명령 발령 시까지의 범행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발령 이후의 도박은 새로운 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습도박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앞의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쳤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5노7648 판결은 그 사건이 상습성이 인정되는 도박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었다면 면소 주장이 막힐 수 있고, 반대로 상습성을 부정해 단순도박으로 정리되면 면소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습성 다툼과 면소 주장은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약식명령문을 구해 범죄사실의 기간, 사이트, 계좌를 이번 공소사실과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와 누범,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변수

공소시효는 적용 법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고, 사설토토 이용에 붙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장기 5년의 징역형이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상습도박은 여러 번의 도박이 하나의 죄로 묶이므로 마지막 도박일부터 계산합니다. 몇 년 전 일이라고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마지막 날짜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상황은 훨씬 엄중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1고단1430 판결은 누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월에서 6년이 되었고, 출소 후 4개월도 안 되어 재범했다는 점과 재판 중 도망한 뒤 또 도박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이라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형법 제63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단순 '도박'이고, 짧은 기간 소액을 입금한 정도이며, 전과가 없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명에 '상습'이 붙었거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상습성 다툼은 첫 진술에서 사실상 정해집니다. 둘째, 범죄일람표의 입금 총액이 억 단위인데 실제 손실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경우입니다. 숫자를 바로잡을 자료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도박으로 약식명령이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소 가능성과 누범, 재범 가중을 동시에 따져야 합니다. 넷째,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렸거나 회사 돈, 공금에 손댄 경우입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번지면 실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다섯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안 된 경우입니다. 여섯째, 공무원, 교원, 체육지도자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결격이나 징계로 이어지는 직업인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범죄일람표의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입금 총액과 실제 손실은 다릅니다. 2022고단864 판결은 송금 총액만 특정되고 실제 도박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습성 부정의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 "중독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만 말하는 것. 2020노205 판결은 중독에 이르지 않아도 습벽을 인정했고, 2019노1753 판결은 과거 도박중독 치료 뒤의 재발을 상습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성과 치료 의지는 양형 자료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적발된 뒤에도 계속 접속하는 것. 2024고단1166 판결은 적발 뒤 잠적한 기간에도 도박을 계속한 점을 실형의 이유로 적었고, 2021고단1430 판결의 피고인은 재판 중 도망한 상태에서 다시 도박했습니다.

• 갚을 계획 없이 '외상합의'를 내는 것. 담보 없는 장기 분할 합의는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4고단1166).

• 휴대전화의 거래 내역과 메시지를 지우는 것. 운영 계좌 쪽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에 있고, 내 쪽 환전 기록은 실제 손실과 도박 기간을 바로잡을 반증이 됩니다.

• 가족 명의 계좌로 정리하려는 것. 2022고단864 판결처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썼어도 도박자는 특정되었고, 계좌 명의인까지 조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설토토 이용자도 실형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토토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단순도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다만 확인한 판결에서 초범 이용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2016고단453, 2016고단729), 실형은 누범기간 재범이나 사기 같은 다른 범죄가 겹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몇 번, 얼마를 넣으면 상습도박이 되나요?

정해진 횟수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과와 횟수 외에 도박의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017도953 판결). 825회 10억 원에 치료 후 재발까지 있던 사건은 상습이 인정되었고(2019노1753), 133회 6억여 원이어도 실제 도박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부정되었습니다(2022고단864).

실제로 잃은 돈은 적은데 입금 총액으로 처벌받나요?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는 대개 입금 총액으로 작성됩니다. 하지만 환전받은 금액과 순손실은 상습성과 양형, 추징에서 따로 의미가 있습니다. 2016고단453 판결은 도박으로 손해를 입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고, 2019노1753 판결은 환전금 2억여 원에 대한 추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도박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5년, 사설토토 이용에 붙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은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상습도박은 여러 도박이 하나의 죄로 묶이므로 마지막 도박일부터 계산합니다. 마지막 날짜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도박으로 벌금을 냈는데 또 처벌받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범의로 이어진 도박이고 앞선 약식명령 발령 전의 범행이라면 면소될 수 있습니다(2025노7648, 2025고단1337). 그러나 앞선 처벌이 단순도박이었는데 이번에 상습도박으로 기소되었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고(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그 전력은 오히려 상습성과 양형의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2019고단398).

도박 치료를 받으면 처벌에 도움이 되나요?

양형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2022고단864 판결은 도박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2019노1753 판결처럼 과거 치료 후 다시 도박한 사정은 습벽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치료 기록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낼지 따져서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서 직업상 결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2025노5950 판결은 이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5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자수하면 감경되나요?

감경될 수 있지만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감경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자수를 고민한다면 그 전에 이용한 사이트와 기간,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기간과 금액을 넓게 진술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범죄일람표가 되고 상습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명의 계좌로 입금했으면 저는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고단864 판결의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했지만 도박자로 처벌되었습니다. 계좌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지인이 조사에 불려 나오는 부담만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전주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1430 판결 — 상습도박 집행유예 중 재범 후 누범기간에 다시 온라인 바카라, 재판 중 도망 후 재도박, 징역 1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2. 2. 선고 2022고단86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2노3448 판결 — 133회 6억 4,004만여 원 송금에도 상습성 부정, 단순도박 벌금 1,000만 원, 항소 모두 기각

• 대전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노1753 판결 — 825회 약 10억 원, 치료 후 재발로 상습성 인정, 공금 횡령과 함께 징역 4년, 환전금 추징 불선고

• 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205 판결(원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1560 판결) — 사설토토 조합 베팅, 중독에 이르지 않아도 습벽 인정, 벌금 200만 원과 추징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729 판결 — 사설토토 12억 7,497만 원 입금·11억 8,216만여 원 배당,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상습도박의 상상적 경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1. 선고 2016고단453 판결 — 사설토토 4억 3,851만 원 송금·4억 510만여 원 환전, 초범, 벌금 7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3864 판결 — 사설토토 425회 1억 2,756만여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정734 판결 — 양방 베팅 사무실 직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상습도박, 벌금 5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2295 판결 — 1억 172만 원 초범 징역 4월, 4억 4,360만 원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1445 판결 — 961회 16억 9,770만 원, 상습도박방조 포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5950 판결 — 3,109회 15억 1,987만여 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체육지도자 자격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19. 선고 2019고단1363 판결 — 한 달 2억 5,735만 원, 동종 전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단398 판결 — 상습도박 벌금 전력자 655회 42억 2,95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4고단1166 판결 — 상습도박과 도박자금 사기, 외상합의 불인정, 징역 1년

• 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노7648 판결 — 앞선 약식명령과 포괄일죄, 면소(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인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단1337 판결 — 사설경마 이용자, 약식명령과 포괄일죄, 면소(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345 판결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9고단457 판결 — 사설토토 454회 4억 8,684만여 원과 게임머니 환전 알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924(분리) 판결 — 해외 생중계 바카라 사이트 이용자 한 달 1억 2,200만 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 상습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 상습범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 한정

• 법령 — 형법 제30조, 제40조, 제52조, 제62조, 제63조, 제246조,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12조, 제26조, 제48조 /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50조 (2026. 10. 16. 조회, 국민체육진흥법은 2026. 12. 3.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48조의 문언은 같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단순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이용한 사이트와 게임의 종류, 접속 기간, 입금에 쓴 계좌와 그 명의인, 환전받은 계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과거 도박으로 약식명령이나 벌금,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도박자금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묻습니다. 직업과 자격, 부양가족, 치료나 상담을 받은 이력은 양형뿐 아니라 형의 종류 선택에 직접 쓰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해 온 경위도 함께 듣습니다. 운영 계좌 압수에서 시작된 사건인지, 현장 적발에서 시작된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의 범위와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출석요구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직접 분석해 입금 총액, 환전 총액, 순손실을 따로 계산합니다.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와 대조해 다른 사람의 거래나 도박과 무관한 송금이 섞였는지 가려내고, 실제 도박이 가능했던 시간대와 직장 생활의 유지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 상습성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과거 약식명령이 있으면 그 범죄사실의 기간, 사이트, 계좌를 이번 공소사실과 맞춰 포괄일죄와 면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는 기간을 포괄적으로 시인하는 일은 막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도박 치료와 상담 기록,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지지, 피해 회복의 실질적 근거, 직업상 결격 조항과 생계 자료를 준비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온라인 도박 이용자 사건은 비슷한 금액이라도 벌금, 집행유예, 실형, 면소까지 결과가 넓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대개 초기에 만들어집니다. 범죄일람표의 숫자를 그대로 시인한 진술, 적발 뒤 이어진 접속 기록, 담보 없는 합의서 한 장이 뒤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송금 총액과 실제 도박 규모의 차이를 자료로 보여 상습성이 부정된 사건, 앞선 약식명령과의 관계를 짚어 면소로 끝난 사건, 직업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사건도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상습성과 면소, 형의 종류에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와 의견서, 공판의 사실 다툼과 양형 자료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사이트에 얼마를 넣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상습성 판단과 면소 가능성, 형의 종류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계좌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