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 정산금을 보류했다면 — 가품 의심 보류는 언제까지 정당할까, 정산금 청구 판결과 5년 시효·플랫폼 회생까지

오픈마켓에서 몇 해째 물건을 팔던 판매자가 어느 날 판매자 센터에서 '지불유보'라는 표시를 발견합니다. 상표권자가 가품이라고 회신했다는 안내, 부정거래가 의심된다는 짧은 메일, 그리고 계정 정지 통보가 뒤따릅니다. 수천만 원의 정산금이 묶였는데 고객센터는 "이슈가 종결되면 해제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랫폼의 정산 보류는 약관이 정한 사유와 절차,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있을 때에만 정당하고, 그 범위를 넘어 기한 없이 묶어 두는 것은 판결로 풀 수 있습니다. 정산금이란, 오픈마켓 판매이용약관에 따라 구매확정 뒤 플랫폼이 구매자에게서 받아 둔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빼고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말하며, 판매자가 플랫폼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넷입니다. 보류 조항이 요구하는 수사기관 신고나 소명 절차를 플랫폼이 실제로 밟았는지, 가품이 증거로 증명되었는지, 위약벌 상계가 약관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5년 상사시효 안에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정산금의 성격, 보류 조항의 해석, 같은 가품 보류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 위약벌 상계와 약관규제법, 계정 영구정지, 시효, 플랫폼 회생과 결제대행사, 정산 기한 법령, 소송과 집행의 순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가품 의심만으로 정산금을 무기한 묶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5249258 판결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제10조 제5항을 들어, 신고 없이 보류한 오픈마켓에 정산금 40,824,523원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2. 가품이 증명되면 어떻게 되나요 — 그 판매분은 정산금 채권 자체가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가단5358930 판결은 위조품을 상표법 제108조와 몰수 규정에 비추어 거래가 금지된 물건으로 보고, 유통경로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판매자의 47,817,974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 계속, 결과 미확인).

3. 보류가 길어지면 기다려도 되나요 — 기다리면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2. 5. 선고 2025가단63748 판결은 보류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최종 구매확정일부터 5년(상법 제64조)이 지나 소를 낸 판매자의 70,065,748원 청구를 시효 소멸로 기각했습니다(항소심 계속, 결과 미확인).

정산금은 플랫폼의 돈이 아니라 판매자의 채권입니다

정산 보류 분쟁의 출발점은 정산금이 누구의 돈인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오픈마켓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계약,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라는 두 법률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1나84726 판결은 이 구조를 정리하면서, 플랫폼이 판매회원 대신 구매회원에게서 판매대금을 받아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하는 정산 과정을 거친 뒤 판매회원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고 보았습니다(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096 판결을 취소하고 판매자의 세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으로, 정산 구조를 설명한 대목만 참고합니다).

약관이 정한 지급 시점도 판결마다 확인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3748 판결의 약관은 구매확정 뒤 2일 이내에 판매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미납금, 기타 채무금을 뺀 금액을 송금하도록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098173 판결의 약관은 정산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다음 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5331430 판결은 최종 자동구매확정일로부터 2일 뒤를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구매확정과 약관상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갖고, 플랫폼이 이를 거절하려면 약관이나 법률에 근거한 '보류할 권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은 재판의 구조를 바꿉니다. 판매자는 가입 사실, 판매 내역, 미지급 정산금 액수만 증명하면 되고, 보류 사유와 위약벌 상계는 플랫폼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몫입니다. 위에서 든 판결들도 모두 청구원인은 쉽게 인정한 뒤 플랫폼의 보류 항변을 하나씩 따지는 순서로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보류 조항은 '절차와 기간'을 정한 조항입니다

대형 오픈마켓 약관에는 범죄수익 의심 거래에 관한 보류 조항이 있습니다. 판결에 나온 문언은 대체로 같습니다. 판매회원의 거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기소되지 않으면 수사 종결 시까지, 기소되면 판결 확정 시까지 정산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보류의 절차와 종기를 정한 조항으로 읽고, 신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류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9258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가전을 팔던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가품 판정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고, 오픈마켓은 상표권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감정을 의뢰해 2021. 11. 18. 위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뒤 ID 정지와 지급유보를 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 신고가 보류의 전제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으로 보류할 수 없고, 약관의 다른 조항 어디에도 기간 제한 없이 임의로 보류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는 내부 정책일 뿐 의무가 아니라는 플랫폼의 주장에는, 이 조항은 신고 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보류의 절차와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표권자의 감정 회신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1430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던 판매자가 2021. 3. 3.경부터 4. 8.경까지 1억 6,311만 6,000원어치를 팔았고, 모니터링 통화에서 위조품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오픈마켓은 판매금지와 함께 43,971,413원의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법원은 위조품 시인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 신고나 수사 진행의 증거가 없으니 기간 제한 없이 보류할 수 없다고 보았고, 환불에 대비해 불법행위 소멸시효 10년 동안 보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제재 조항은 소명 요청, 경고,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수단을 정했을 뿐 판매대금을 무기한 지급 거절할 근거는 아니고, 실제 소비자 환불 요청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플랫폼 담당자의 회신 문구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 종결까지 별도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답변은 보류에 종기가 없다는 사실을 플랫폼 스스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가품 보류인데 결론이 갈린 이유 — 위조품이 증명되었는가

판결이 판매자에게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품 판매가 증거로 증명되면 그 판매분에 대해서는 정산금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58930 판결이 그 예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인 판매자가 2023. 7. 10.경 가입해 브랜드 가방 등을 팔았고, 플랫폼은 2023. 12.경 그 가방을 직접 구매해 미국 제조사의 국내 법률 대리인에게 사진을 보내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위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플랫폼은 2023. 12.분 정산금 80,519,522원 가운데 12. 12. 이후 판매분 47,817,974원을 보류하고 유통경로 소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조품이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보는 물건이고, 형사처벌과 몰수의 대상이므로 사법상 거래가 금지되는 금제물이며, 금제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다3016 판결 인용). 그래서 위조품 판매분에 대해서는 정산금 채권이 없고, 위조품 판매가 확인된 판매자에게 나머지 판매분의 유통경로 소명을 요구하며 보류한 것은 지급할 정산금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자가 신고가 없으니 위조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민사법원은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증거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인용). 이 판결에는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1985)가 제기되어 있어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2024가단5249258 판결에서는 위조품 증명이 상표권자 회신에 그쳤고, 2024가단5358930 판결에서는 법원이 증거로 위조품 사실을 인정했으며 판매자가 정상 유통경로를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쪽에서 보면 정식 수입·유통 경로를 증명하는 거래명세서, 수입신고 자료, 공급처 계약서를 갖추고 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보류 초기에 소명으로 내고, 없다면 소송보다 협의가 나을 수 있습니다.

1심 기각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 개연성만으로는 종기 없이 묶을 수 없습니다

보류의 정당성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은 시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20가단5098278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17798 판결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신발을 판매하던 세 판매자의 상품 일부에 대해 상표권자가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고, 오픈마켓은 판매대금 일부를 보류하고 일부는 위약벌로 상계했습니다. 판매자들은 각 75,764,147원, 15,000,000원, 67,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판매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약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다'는 포괄 조항에 위조품 판매가 해당하고, 나중에 신설된 수사 연계 보류 조항도 그 구체화에 불과하므로 시행 전 판매분에도 적용되며, 일부가 위조품이니 나머지도 위조품일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바꾸어 세 판매자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특허청에 사실조회를 해 보니 플랫폼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상표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증명이 없으니 수사 연계 조항으로는 보류할 수 없고, 판매 뒤 3년 넘게 구매자 환불 요청이 다수 발생했다는 증명도 없으며, 위조품이었을 개연성만으로 종기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높았던 사정을 고려해 특허청 사실조회결과가 고지될 때까지의 보류는 정당했다고 보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22. 12. 1.부터 붙였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자에게 두 가지를 알려 줍니다. 보류가 처음에는 정당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류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 그리고 법원의 사실조회처럼 수사 진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거래·카드깡 의심 보류 —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가품이 아닌 부정거래 의심으로 묶인 정산금도 판결로 풀린 예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8173 판결에서 오픈마켓은 산양분유와 중고 노트북을 팔던 세 판매자의 정산금 59,066,800원, 25,825,900원, 9,281,057원을 2018. 11.경부터 차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1대 1로 책정했고, 스스로 또는 서로 물건을 샀으며, 카드 도용 신고와 민원이 있었고, 부정거래 의심업체와 같은 IP를 썼으니 판매를 가장한 카드깡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판매자들이 일부 청구한 3,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플랫폼이 거래 전부를 부정거래로 의심하면서도 어느 거래가 부정거래인지와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형사고소 같은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약관은 '일정 기간' 유보를 허용할 뿐인데 민원이 더 없는데도 변론종결 때까지 장기간 유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클레임에 대비한 3개월 유보 조항에 대해서는 분유와 노트북이 매매부적합 상품이 아니고 민원도 철회되었으며 3개월도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정산금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주장도 카드깡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선량한 풍속 위반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인용). 이 사건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2321)에서 강제조정으로 끝났습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플랫폼에 보류 대상 거래를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첫 수입니다. 특정하지 못하는 의심은 재판에서 보류 사유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위약벌 10퍼센트 상계 — 조항은 유효해도 적용 요건은 엄격합니다

보류 다툼에서 판매자가 이겨도 받는 돈이 줄어드는 지점이 위약벌 상계입니다. 여러 오픈마켓 약관은 불법행위를 한 판매회원에게 그 상품 판매기간 동안의 총 판매대금 10퍼센트를 위약벌로 부과하고 정산금과 상계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상계가 허용되는 요건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1430 판결은 위약벌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판매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의 판단 기준 인용). 플랫폼이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위약벌을 둘 필요가 있고, 판매회원도 그 신뢰의 이익을 누리며, 10퍼센트라는 금액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판매자가 위조품을 시인한 이 사건에서는 총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인 16,311,600원이 상계되어 27,659,813원만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문언의 조항을 두고도 상계가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9258 판결의 플랫폼은 판매자의 2021년 거래액 8억 4,148만여 원의 10퍼센트인 84,148,749원을 위약벌로 상계하면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조항이 수사 연계 보류 조항의 특정범죄 거래를 전제로 하는데 그 증명이 없고, 설령 위조품 판매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기간'이 2021년 전체라는 증거도, 다른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증거도 없다며 상계를 배척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8278 판결은 위약벌 조항이 2019. 8. 8.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 판매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위약벌 상계에 맞설 때는 조항의 무효보다 시행일, 전제가 된 위반행위의 증명, 위반 상품과 판매기간의 범위를 먼저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판매자는 흔히 보류 조항 자체가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면책조항을, 제9조는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해지 조항 등을 무효로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판결들은 보류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기보다 조항의 문언을 좁게 해석해 플랫폼의 보류를 그 범위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 연계 조항은 신고를 전제로 하고, '일정 기간' 유보 조항은 종기가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무효 주장은 예비적으로 두고, 주된 주장은 보류 요건 불충족과 종기 경과에 두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규제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합8561 판결은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사이의 면책 조항에 대해, 가맹점마다 조항과 특약이 다르게 협의된 점과 결제대행 시장의 구조상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개별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인용). 대형 오픈마켓의 일괄 약관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계약서 원본과 협상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약관규제법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매중지와 계정 영구정지 — 해제 청구와 영업손실 배상이 함께 갑니다

정산 보류는 대개 판매중지나 계정 정지와 함께 옵니다. 계정 조치가 약관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면 조치의 해제와 그동안의 영업이익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9037 판결이 그 예입니다.

코스튬 의상을 팔던 판매자에게 오픈마켓은 2022. 11. 2.과 11. 4. 경찰복 유사 의상이라는 이유로 두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고, 2023. 1. 20. 같은 유형의 상품을 다시 등록했다며 전체 상품 판매중지와 계정 영구 이용정지를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경찰제복인지는 일반인이 경찰제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가 비슷한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의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요소, 민원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구매자 보호, 사회통념상 부적합 상품 등 약관의 제재 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판매중지는 판매할 수 있게 해 줄 약관상 채무의 불이행이며, 이를 전제로 한 영구정지도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도 참고할 만합니다. 판매자가 주장한 영업이익률 40퍼센트는 그 플랫폼에서의 매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대로 그 플랫폼의 2022년 매출 17,834,940원에 도매·상품중개업 영업이익률 19.6퍼센트를 적용한 하루 9,577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330일분 3,160,410원과 해제 완료일까지 하루 9,577원의 지급, 그리고 조치 해제를 명했습니다. 구매 후기 누적이 끊겨 신뢰가 떨어졌다는 900만 원의 특별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나16666)에서 소취하로 종결되어 확정된 판결은 아니므로, 법리의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이 정당하게 이용정지를 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5165278 판결은 누군가 한 가전 판매회사의 상호를 사칭해 쇼핑몰을 열고 직거래를 유도한 사기에 대해, 플랫폼이 개설 3일 안에, 신고 2시간 30분 뒤에 '직거래 유도'를 이유로 이용정지를 했다면 방조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인용). 플랫폼의 이용정지 권한이 판매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보류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흐릅니다 — 상사시효 5년

정산 보류 사건에서 판매자가 가장 쉽게 잃는 것은 시효입니다. 정산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플랫폼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제하겠다"고 답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3748 판결의 판매자는 2019. 9. 25.경부터 11. 15.경까지 운동화를 팔았고, 마지막 구매확정일은 2020. 1. 15.이었습니다. 오픈마켓은 2019. 11.과 12. 상표권자 측 회신을 근거로 아이디를 영구정지하고 지불유보를 걸었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자 회신만으로 침해가 증명된 것은 아니고, 플랫폼도 상표권자도 5년 동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수사 연계 보류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류는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소를 낸 것은 2025. 3. 14.이었고, 정산금 채권은 2025. 1. 15. 시효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매자는 2020. 9. 28.부터 여러 차례 문의했고 플랫폼이 정산을 보류하고 있다고 답했으니 채무 승인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해제 불가", "종결까지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회신은 지급채무의 존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에 불과해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51 판결 인용).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플랫폼이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인용). 문의를 최고로 보더라도 민법 제174조가 정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가 없었으니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항소(수원지방법원 2025나60593)가 제기되어 있어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류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계산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매확정일로부터 5년이 다가오는데 해제 전망이 없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처럼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수단을 써야 합니다. 이메일 문의를 몇 번 하는 것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회생에 들어가면 — 미정산 대금은 회생채권입니다

2024년 여름 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플랫폼이 회생에 들어가면 정산금을 따로 받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재의 판결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정산금을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으로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8005 판결의 원고는 침대를 만들어 오픈마켓에서 팔던 회사였습니다. 오픈마켓은 2024. 7. 29.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24. 9.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산금 채권 1,455,828,497원을 신고했고, 관리인은 그중 140,012,852원을 부인하고 나머지를 시인했습니다. 원고는 부인된 부분에 대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냈다가 취하했고, 회생계획은 2025. 6. 23. 인가되었습니다. 그 뒤 원고는 개시신청 직전 20일 동안 판매한 물건의 정산금 323,773,210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의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이므로 공익채권이라며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플랫폼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고, 플랫폼은 통신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뿐이므로, 정산금은 플랫폼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이 아니라 중개계약에 따른 채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이고, 회생절차 밖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인용).

이 판결에서 실무상 가장 아픈 대목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취하입니다. 회생채권은 신고하고, 관리인이 부인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며(제170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 외에는 채무자가 책임을 면합니다(제251조). 개시결정 뒤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제58조). 플랫폼이 회생에 들어갔다면 개별 소송이 아니라 채권 신고와 이의, 조사확정재판이라는 회생절차 안의 길로 가야 합니다.

결제대행사가 끼어 있을 때 — 면책 약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매자가 오픈마켓이 아니라 결제대행사(PG)를 통해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또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61 판결은 2024년 7월 말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와 상품권 발행사의 지급불능으로 상품권 결제 정산금을 받지 못한 두 가맹점이 결제대행사를 상대로 80,494,386원, 459,356,366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먼저 결제대행사를 자기 명의로 가맹점의 계산에 따라 거래하는 준위탁매매인으로 보고(상법 제113조),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자에게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상법 제105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제기관이 돈을 주지 않았어도 결제대행사는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의 '다른 약정'으로 계약서에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지급액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수수료율과 익월 말일 정산 구조에 비추어 결제대행사가 발행사의 지급불능 위험까지 떠안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주장도 결제대행사가 사태 직전 가맹점에 서비스 중단을 권유했으나 가맹점이 거절했고, 그 직후 거래가 평소보다 폭증했다는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나201391)가 제기되어 있고 항소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 쪽 교훈은 분명합니다. 결제대행 계약서의 면책 조항과 특약을 미리 확인하고, 결제대행사가 위험을 알려 오면 그 권고를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판매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 매장임차인 판매대금 관리, 위탁판매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늦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2026. 10. 13. 공포된 개정법은 이를 각각 20일, 35일(월 단위 합산 지급이면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로 줄였고, 2027. 10. 14.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특약매입·위탁판매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의 정산 기한을 직접 정한 법률 조항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결제대금예치 제도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 판매자 정산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판매자의 정산 기한은 지금으로서는 약관이 정한 날짜가 기준이 되고, 앞의 판결들도 약관의 구매확정 후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체책임을 따졌습니다. 거래 형태가 오픈마켓의 직매입이나 위탁판매라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달앱에서 음식점이 정산금을 보류당한 경우는 어떨까요. 제 견해로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배달앱도 이용약관에 정산 주기와 보류 사유를 정해 두고 있으므로, 보류 사유의 증명과 종기, 계정 조치의 약관상 근거라는 오픈마켓 판결의 판단 틀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앱을 상대로 음식점 정산금 보류를 다룬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판결이 아니라 견해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집행의 순서

정산금 회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보류 사유의 서면 확인 — 보류된 거래, 근거 조항, 해제 조건과 예상 시점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답이 모호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2. 소명자료 제출 — 정식 유통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냅니다. 가품 판정을 다툰다면 감정 근거를 요구합니다.

3. 시효 관리 — 마지막 구매확정일부터 5년을 계산해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중 하나를 그 전에 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9258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본안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5. 가집행과 강제집행 —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플랫폼 명의 예금채권 등에 압류와 추심명령(제229조)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이 대형 회사라면 판결 뒤 임의 지급이 대부분이지만, 정산 지연이 여러 판매자에게 동시에 벌어지는 등 자금 사정이 의심될 때는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뒤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조)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들처럼 약관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퍼센트,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플랫폼이 다툰 기간이 길수록 이 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면 그 채권자가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국면은 채권자 쪽에서 쓴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을 넘기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보류된 정산금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플랫폼이 소명자료를 내면 해제하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료를 정리해 직접 소명하는 것이 빠릅니다. 둘째, 판매한 상품이 실제 위조품이고 정상 유통경로를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58930 판결처럼 정산금 채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 구매확정일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난 경우입니다. 2025가단63748 판결처럼 보류가 부당했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넷째, 플랫폼이 이미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채권 신고나 조사확정재판 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선임을 검토할 사건은 보류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데 플랫폼이 수사기관 신고 없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묶어 두는 경우, 위약벌 상계로 정산금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계정 영구정지로 매출이 끊긴 경우, 시효 만료가 1년 안으로 다가온 경우,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의 자금 사정이 흔들려 가압류나 회생채권 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소명으로 풀릴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상담에서도 소송보다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추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산 보류를 당했을 때 피해야 할 대응

• 고객센터 문의만 반복하는 것 — 회신이 쌓여도 채무 승인이 되지 않고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 위조품 판정에 근거 없이 "정품"이라고만 반박하는 것 — 유통경로 자료 없이 다투면 2024가단5358930 판결처럼 오히려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새 계정을 만들어 같은 상품을 다시 올리는 것 — 2023가합9037 사건에서도 재등록이 영구정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툼은 기존 계정의 조치 해제로 풀어야 합니다.

• 위약벌 상계 통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 조항 시행일, 위반행위 증명, 판매기간 범위를 따지면 상계가 배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나 이의 기한을 넘기는 것 — 인가 뒤에는 면책으로 받을 길이 거의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 정산금 지급보류,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약관이 정한 기간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사 연계 보류 조항은 수사 종결이나 판결 확정까지를 종기로 정하므로, 신고가 없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조항으로는 보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9258, 2022나17798). '일정 기간' 유보 조항도 종기 없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보류 통지일과 플랫폼의 회신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품 판정 메일 하나로 정산을 막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상표권자의 회신은 권리침해 주장에 불과해 침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92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3748). 다만 법원이 증거로 위조품을 인정하고 판매자가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보류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58930).

정산금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9258 사건도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뒤 1심에서 정산금 전액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시효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보류 사유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 10% 상계가 약관 위반으로 무효가 되나요?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본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1430 판결은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전제가 된 위반행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조항 시행 전 판매분이거나, 판매기간 범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상계를 배척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49258, 2020가단5098278).

판매자 계정 영구정지, 소송으로 풀 수 있나요?

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합9037 판결은 판매중지와 영구정지 조치의 해제와 하루 9,577원의 영업손실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손해액은 그 플랫폼에서의 매출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이고, 문의 메일로 시효가 멈추나요?

5년이고, 문의 메일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산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고, 플랫폼의 "검토 중" 회신은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3748).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기한 안에 하셔야 합니다.

미정산 사태로 플랫폼이 회생에 들어가면 정산금을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005 판결은 오픈마켓 판매자의 정산금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이라며 회생절차 밖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채권 신고, 이의가 있으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의 채권조사확정재판(채무자회생법 제170조)으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면책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상 결제대행사는 원칙적으로 결제기관의 미지급에도 이행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지만, 결제기관 사유로 인한 미지급을 면책하는 약정이 있으면 책임을 면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561, 항소심 결과 미확인). 계약서와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앱이 음식점 정산금을 보류했을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제 견해로는 약관 구조가 비슷하므로 같은 판단 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가 약관에 있는지, 사유가 증명되었는지, 보류에 종기가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배달앱을 상대로 한 정산금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앱의 약관을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가단524925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수사기관 신고 없는 가품 보류 불가, 위약벌 상계 배척, 정산금 40,824,523원 전부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533143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위조품 시인에도 무기한 보류 불가, 위약벌 10퍼센트 조항 유효·상계 후 27,659,813원 인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가단5358930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1985, 결과 미확인) — 위조품 매매 무효, 소명자료 미제출 시 보류 정당, 47,817,974원 청구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20가단5098278 판결과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나17798 판결(확정) — 1심 기각을 취소하고 개연성만으로 종기 없는 보류 불가, 사실조회결과 고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098173 판결(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2321 강제조정) — 부정거래·카드깡 의심 보류 부정, 불법원인급여 부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2. 5. 선고 2025가단63748 판결(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5나60593, 결과 미확인) — 보류는 부당하나 상사시효 5년 완성으로 기각, 회신의 채무 승인 부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9037 판결(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나16666 소취하) — 판매중지·계정 영구정지 해제, 하루 9,577원 영업손실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단5165278 판결(확정) — 상호 사칭 사기와 플랫폼의 신속한 이용정지, 방조 책임 부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8005 판결(확정) — 회생 중인 오픈마켓에 대한 판매자 정산금은 회생채권, 회생절차 밖 이행의 소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가합8561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나201391, 결과 미확인) — 결제대행사 준위탁매매인 지위, 상법 제105조 단서 면책 약정, 약관규제법 적용 부정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1나84726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096, 확정) — 오픈마켓 거래의 두 법률관계와 정산 구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2001. 3. 23. 선고 2001다3016 판결,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의 판단 기준, 금제물 매매 무효, 형사절차 없는 민사 사실인정, 불법원인급여, 신의칙(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51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묵시적 채무 승인, 시효 원용과 신의칙,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의 최고(하급심 판결 인용)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1153 판결,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 회생채권의 절차 외 청구, 개별 교섭 약정,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하급심 판결 인용)

•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 상법 제64조, 제105조, 제113조 / 민법 제168조, 제17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18조, 제170조,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제251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2027. 10. 14. 시행 개정 포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 상표법 제10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29조, 제27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산 보류 사건은 금액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관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어떤 조항으로 묶였는지, 그 조항이 요구하는 절차를 플랫폼이 밟았는지, 언제부터 묶였고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한 장에 정리하면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소명으로 풀 사건인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가입 당시와 현재의 판매이용약관을 받아 보류 조항, 위약벌 조항, 제재 조항의 시행일과 문언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판매자 센터의 정산 내역과 지불유보 표시, 보류 통지 메일, 고객센터와 안전거래 담당 부서의 회신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보류 사유가 가품이라면 상표권자 감정의 방식과 대상 상품, 판매자가 가진 수입신고서·거래명세서·공급처 계약서 같은 유통경로 자료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의 자금 사정에 관한 공시와 다른 판매자들의 미정산 상황을 살펴 가압류나 회생채권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보류 대상 거래와 근거 조항, 해제 조건, 수사기관 신고 여부를 특정해 달라는 서면을 보냅니다. 이 답변이 소송의 첫 증거가 됩니다. 유통경로 자료가 갖춰진 사건은 소명과 함께 해제를 요구하고, 플랫폼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보류 조항의 요건과 종기, 위약벌 조항의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차례로 다투고, 수사 진행 여부가 쟁점이면 사실조회 신청으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계정 정지가 함께 걸린 사건은 조치 해제와 영업손실 배상을 묶어 청구하며, 손해액은 그 플랫폼에서의 매출 자료로 구성합니다. 플랫폼이 회생에 들어간 사건은 채권 신고, 이의에 대한 조사확정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공익채권 주장 가능성은 거래 형태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정산금이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 판매자가 유통경로 자료를 냈는지, 위약벌 조항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소를 언제 냈는지, 회생절차에서 이의를 끝까지 다투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같은 가품 보류에서 전부 인용과 전부 기각이 나뉘었고, 보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1심에서 시효 때문에 청구 전부가 기각된 판매자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이 소명으로 풀릴 사건인지, 소송으로 회수할 사건인지, 회생절차 안에서 지켜야 할 사건인지를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산금이 묶이면 다음 달 매입 대금과 광고비가 함께 막힙니다. 플랫폼은 약관을 들고 있지만, 약관은 플랫폼에게만 유리한 문서가 아니라 보류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정해 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짚어 내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판매이용약관, 정산 내역과 지불유보 화면, 보류 통지와 회신 메일, 유통경로를 보여 주는 거래 자료, 마지막 구매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효가 다가오고 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 등 민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