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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조치없음 불복과 서면사과 불복,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소송 — 조치가 올라간 재결·판결과 각하·기각된 판결

2026. 11. 12.

학폭 조치없음 불복은 서면사과처럼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지만, 판정점수를 반박하지 못하거나 졸업이 먼저 오면 기각·각하됩니다. 조치가 올라간 재결·판결과 막힌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수 있을까 — 근거 조항과 원고적격
  3. 조치없음 결정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일까
  4.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올라간 재결은 무엇을 보았나
  5. 행정소송에서 가벼운 조치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기각된 사건은 어디서 막혔나
  7.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각하될까 — 소의 이익
  8. 판정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고 어디를 반박해야 하나
  9. 재결로 올라간 조치도 다시 뒤집힐 수 있을까
  10. 형사나 소년보호 결과는 학폭 조치에 영향을 줄까
  11. 조치가 올라간 쪽과 막힌 쪽을 나란히 놓으면
  12. 피해학생 보호조치없음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
  13.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학폭위 결과가 너무 가벼운데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17. 학폭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19.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20. 피해학생이 성인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다면 부모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21. 판정점수가 몇 점이면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22.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내면 피해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3. 장애가 있는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면요?
  24. 학폭위 회의록은 피해학생 측도 볼 수 있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폭위 결과 통보서를 열어 보니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한 줄, 혹은 아예 '조치없음'이라고 적혀 있어 피해학생 부모님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도 되느냐"며 상담을 청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조치없음 불복은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고 서면사과 같은 가벼운 조치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재결과 판결에서 조치가 올라가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판정점수의 어느 항목이 왜 틀렸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기각되고, 가해학생이 졸업한 뒤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론은 피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보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판정점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했는지, 그리고 언제 다투기 시작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피해학생 측 불복의 근거 조항과 원고적격, 조치가 상향된 재결과 취소 판결, 기각·각하된 판결의 차이, 통보서를 받은 뒤의 순서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조치를 다툰 행정소송 판결문과 행정심판 재결서를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학폭위 결과가 너무 가벼우면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4. 3. 1.부터 시행된 제17조의3 제1항은 행정소송도 같은 범위로 열어 두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66237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812)은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조치없음이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으로 바뀐 재결을 유지했습니다.

  2. 조치없음 결정도 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누759 판결은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추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없음과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피해학생 보호조치없음을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모두 취소했습니다. 판정점수의 기본 판단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3.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23구합542 판결은 졸업한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4두4232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보호의 이익을 근거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23누39245 판결도 있어 판단이 엇갈립니다.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수 있을까 — 근거 조항과 원고적격

지금은 법률에 명문 근거가 있으므로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원고적격이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자격을 말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피해학생 보호조치)과 제17조 제1항(가해학생 조치)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제17조의3 제1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가해학생 측은 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 자기에 대한 조치만 다툴 수 있어,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구단10257 판결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7조의3이 생기기 전에는 판단이 갈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74943 판결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가해학생 조치의 목적에 피해학생 보호가 들어 있고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피해 초등학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60718 판결은 숨진 고등학생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보호자의 행정심판 청구권은 특별 규정 때문일 뿐 보호자에게 독자적인 원고적격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 판결은 반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와 상대 가해학생의 조치에 불복할 독립된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7조의3 시행 뒤에는 보호자의 자격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단53483 판결은 피해학생이 숨진 뒤 그 보호자가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7조의3 제1항이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차등 없이 원고적격을 주고 있어 피해학생이 사망해도 보호자의 원고적격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도 가해 관련 학생들이 졸업해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분에게 원고적격은 큰 장애가 아니고, 진짜 장애는 소의 이익과 시간입니다.

조치없음 결정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일까

조치없음 결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쪽으로 실무가 굳어졌습니다. 조치없음 결정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고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교육장이 가해 관련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0718 판결처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없다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판결들은 조치없음 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본안까지 판단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단11932 판결은 조치없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한 이유가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한발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2012년 개정으로 '요청할 수 있다'에서 '요청하여야 한다'로 바뀐 만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서 조치없음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의 허벅지를 발로 찬 일로 서면사과 등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은 맞지만 조치없음'으로 바뀐 사안이었고, 피해학생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해 이겼습니다(확정).

그래서 조치없음 통보서를 받으면 이유란부터 읽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아님'인지, '사실 확인이 어려움'인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달라집니다. 앞의 것이면 행위의 평가를, 뒤의 것이면 증거의 평가를 반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올라간 재결은 무엇을 보았나

재결로 조치가 올라간 사례들은 심의위원회가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목격 학생의 진술과 객관 자료로 다시 세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25. 10. 16. 2025-00232 재결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을 쫓아가 화장실 칸의 문을 발로 차고 "안 나오면 죽었다"고 소리친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잡기 놀이인지 괴롭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쌍방 조치없음을 의결했지만, 재결은 놀이를 유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목격 학생 3명이 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으며 잠금장치가 부서져 피해학생이 혼자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사실오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치없음이 서면사과, 졸업 때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보호자 각 2시간)으로 바뀌었고, 피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더해졌습니다.

재결로 올라간 조치는 가해 측이 소송을 내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812 판결의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 위로 넘어져 발목에 전치 8주의 골절이 생긴 일을 고의가 아니라며 조치없음으로 했습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6. 26.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 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을 부과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단74812 판결은 피해학생 진술이 일관되고, 가해 측 주장처럼 먼저 넘어진 쪽이 자신이라면 상대의 발목이 깔려 골절되는 상황이 생기기 어렵다며 재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66237 판결은 재결 사유 가운데 필통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리를 걸어 골절에 이르게 한 행위 등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4~6점에 충분히 이른다며 재결을 유지했고(보호자 특별교육 부분은 따로 다툴 이익이 없다며 각하),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단61205 판결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서면사과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6시간(보호자 4시간)으로 바뀐 재결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허벅지와 다리를 만진 두 행위를 재결이 목격 학생 2명의 확인서로 인정한 사안이고, 재결은 고의성을 '높음(3점)'으로 다시 평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4066 판결은 후배를 불러 폭행을 부추기고 신고하지 말라고 함께 협박한 학생에 대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을 출석정지 5일로 바꾼 재결을 유지했습니다(확정). 법원은 재결처럼 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를 다시 평가하면 심의위원회의 9점에 최소 3점이 더해져 12점이 되고, 이는 고시의 출석정지 구간(10~12점)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가벼운 조치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법원이 피해학생 손을 들어 준 판결들은 판정점수의 항목 하나하나를 사실관계와 맞대어 보고,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구단53616 판결은 고등학교 2학년 피해학생을 선배의 교제 상대가 2025. 3. 25.과 4. 4. 두 차례 등 세 번, 선배가 4. 4. 두 번 폭행한 사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선배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교제 상대에게 10시간 등을 의결했지만, 법원은 머리채를 잡고 허리띠로 허벅지와 팔을 때리고 코를 걷어찬 폭력의 심각성을 '보통'으로, 날짜를 달리한 반복 폭행의 지속성을 '없음'으로 본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폭행죄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된 사정은 반성·화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한 항목만 달리 평가해도 학교에서의 봉사 상한인 6점을 넘는다며 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입니다. 언어 장애 등 심한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같은 반 남학생들이 가위바위보 벌칙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판정점수를 6점(심각성 보통 2점, 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각 1점)으로 매겨 학교에서의 봉사 4~6시간을 의결하고, 한 학생은 강요로 만졌고 스스로 신고했다며 조치없음으로 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72866 판결은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재량권 일탈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 학생이 "말을 잘 못하는 아이라서 안 이를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점, 진술 번복과 책임 전가, 보호자가 심의 중에 자녀의 진술 정정을 종용한 점을 들어 심각성·고의성·반성·화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확정).

이 판결은 조치없음 부분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계획을 세워 위해를 가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는 학교폭력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강요 주장은 배척하면서 한 학생의 강요 주장만 받아들일 근거가 없으며, 자진 신고도 다른 학생 부모의 연락이 계기였다며 조치없음을 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학생 측이 이긴 판결들의 공통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회의록에 적힌 진술과 판정점수의 모순을 짚었다는 데 있습니다.

기각된 사건은 어디서 막혔나

기각된 사건들은 대체로 피해 주장 자체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했거나, 다툰 행위가 또래 사이의 갈등 범위로 평가된 경우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39245 판결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채팅창의 글을 문제 삼아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없음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들이 낸 자료가 상대의 글만 발췌한 것이어서 맥락을 알 수 없고 학급 대화방 전반에 비슷한 수준의 표현이 오갔다며 재량권 일탈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만 항소한 사건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쌍방 사과로 학교 안에서 마무리된 몸싸움 중 욕설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도 했습니다.

판정점수 자체가 낮게 나올 만한 사안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943 판결은 서로 다투다 감정이 부딪힌 우발적 행위에 대해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없음', 반성 '매우 높음', 화해 '높음'으로 매긴 1점과 서면사과를 유지하면서, 화해 정도를 더 엄격하게 매겨도 서면사과 구간(1~3점)을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616 판결도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에 대해서는, 친한 선후배 사이였고 장소를 알려 주었다는 객관 증거가 없으며 무서워 말렸다는 진술이 있다며 조치없음을 유지했습니다.

재결 단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노려보고 째려보았다는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2024. 5. 23. 2024-00094 재결)을 청구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하굣길에 여러 학생이 뒷담화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사안의 서면사과·조치없음(2024. 10. 17. 2024-00309 재결)을 욕설이 없었고 보복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각 유지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게 한 행위 등에 교내봉사 10시간이 내려진 사안(2023. 8. 23. 2023-00131 재결)도 사례별 양정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각하될까 — 소의 이익

가해학생이 졸업한 뒤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이 쟁점은 아직 판결이 엇갈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 판결은 쌍방폭행으로 판단된 고등학교 3학년 사건에서 보호자가 상대 학생의 사회봉사 10시간을 퇴학으로 올려 달라고 했지만, 두 학생이 2023. 2. 졸업해 피고가 졸업생에게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482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4두4232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35318 판결도 중학교 졸업 뒤의 조치없음 취소 청구를 1심과 달리 각하했고, 서울행정법원 2025. 8. 27. 선고 2025구단52794 판결도 서면사과를 받은 학생이 졸업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와 서울고등법원 2024누35318 판결을 들어, 졸업 뒤의 조치없음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9245 판결은 졸업과 진학 뒤에도 피해학생에게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로 상급학교 진학 뒤에도 할 수 있고, 상급학교 배정에서 가해학생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봉사·출석정지·전학 같은 조치는 졸업 뒤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재처분의 실익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상급학교 진학 뒤에도 피해학생은 조치없음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33889 판결을 인용하며 정당하다고 평가).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도 가해 관련 학생 일부가 다른 학교로 전학한 뒤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엇갈림을 믿고 시간을 쓰기보다 졸업 전에 판결이 나오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서면사과부터 학교에서의 봉사까지(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와 특별교육(4·5호)은 졸업 후 2년, 출석정지부터 전학(6~8호)은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되고(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투려는 조치 수위가 높을수록 졸업 뒤에도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판정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고 어디를 반박해야 하나

가해학생 조치는 다섯 항목의 점수 합계로 정해지므로, 피해학생 측은 어느 항목을 몇 점으로 올려야 하는지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별표는 기본 판단요소마다 0점에서 4점을 매겨 다음과 같이 조치를 정합니다.

  • 1~3점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4~6점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7~9점 — 사회봉사(4호)

  • 10~12점 — 출석정지(6호)

  • 13~15점 — 학급교체(7호)

  • 16~20점 — 전학(8호)·퇴학처분(9호)

  • 점수와 별도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부과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치 수위를 재량행위로 보고 심의위원회 판단을 가능한 존중하므로, 막연히 "가볍다"는 주장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616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이 이긴 이유는 항목별 평가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회의록과 진술로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6점을 두고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866 판결은 아직 10세 남짓한 학생들에게 무거운 조치는 낙인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니, 같은 사실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정점수와 그 근거는 회의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결로 올라간 조치도 다시 뒤집힐 수 있을까

뒤집힐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조치가 올라가면 이번에는 가해 측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그 소송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1263 판결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옷을 벗기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을 받았고,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사회봉사 4시간으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켜본 사실만으로는 가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며 재결을 취소했습니다(확정).

그래서 피해학생 측은 재결로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05 판결은 가해 측이 행정심판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상향될 위험은 어느 사건에서나 같고 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았다면 참가 기회는 보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재결 단계부터 목격 학생의 확인서, 진단서, 대화 기록처럼 법원에서도 통할 자료로 사실을 세워 두어야 재결이 소송에서 버팁니다.

형사나 소년보호 결과는 학폭 조치에 영향을 줄까

영향은 주지만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여서, 수사 결과가 가볍게 나왔다고 학폭 조치를 올릴 수 없는 것도, 무겁게 나왔다고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812 판결의 가해 측은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이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향된 재결을 유지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누66237 판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066 판결에서도 가해학생은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며 출석정지가 과도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형사·소년보호 절차의 결론이 가해 측에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263 판결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이 나온 점을 들어, 옷을 벗기는 것을 지켜본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피해학생 측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에 낸 진술과 학폭 절차에서 낸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치가 올라간 쪽과 막힌 쪽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보는 것은 피해의 억울함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판단의 어느 고리가 기록과 어긋나는지입니다.

조치가 상향되거나 취소된 쪽

  • 목격 학생 진술과 파손·진단 같은 객관 자료가 심의위원회의 사실 인정을 뒤집었다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25-00232,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812,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05

  • 반복 폭행·도구 사용에도 심각성·지속성을 낮게 매겼다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616,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066

  • 진술 번복·책임 전가·맞고소가 있었는데도 반성·화해를 '높음'으로 매겼다 —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616

  • 학교폭력을 인정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932

유지되거나 각하된 쪽

  • 발췌한 글이나 본인 진술 외에 맥락과 객관 자료가 없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누39245,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24-00094

  • 우발적 다툼으로 판정점수가 서면사과 구간에 머물렀다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943

  • 재결로 올린 사유가 '지켜본 것'에 그쳐 가담이 증명되지 않았다 — 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263

  • 판결 전에 가해 관련 학생이 졸업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 서울고등법원 2024누35318,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794,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483

피해학생 보호조치없음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

다툴 수 있고, 가해학생 조치와 함께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정하고, 제16조 제6항은 상담 등의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은 6개월 이상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부모가 가해학생들과 마주치지 않게 해 달라고 진술했는데도 보호조치없음을 의결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취소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이미 다니는 상담기관이 교육감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지만, 법원은 그 사정이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관계없다고 보았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조치없음으로 끝나면 피해학생은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16조 제6항의 상담비 부담을 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은 이 점을 피해학생이 조치없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해 두지 않으면,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866 판결처럼 '보호자가 심리상담은 필요 없다고 했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혔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첫 주에 자료를 모으고 한 달 안에 다툴 길을 정해야 합니다.

  1. 통보서의 이유와 처분일 확인 — 조치없음의 이유가 '학교폭력 아님'인지 '사실 확인 곤란'인지, 통보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적어 둡니다.

  2.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판정점수와 위원들의 질의응답, 가해 측 진술을 확인합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4. 보충 자료 확보 — 목격 학생 확인서, 진단서와 상담 소견서, 메신저·영상 기록을 모으고 판정점수 항목별로 반박 근거를 정리합니다.

  5. 졸업 일정 점검 — 가해 관련 학생의 졸업 시점과 사건 진행 속도를 맞추어 봅니다. 졸업이 가까우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6. 가해 측 불복 대응 — 가해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통지와 참가 안내가 오고,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참가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 사정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학생 측 불복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사실 인정과 판정점수를 기록으로 반박하는 절차라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구단53616 판결과 수원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누759 판결은 심각성·반성·화해 평가가 회의록 속 진술과 어긋난다는 점을 짚어 이겼고,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39245 판결은 맥락 없이 발췌된 자료 때문에 본안에서 졌습니다. 같은 피해라도 무엇을 어떻게 제출했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 판결처럼 졸업이 먼저 오면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보서를 받으면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졸업 전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부터 따지고, 재결로 조치가 올라가더라도 가해 측의 재결 취소소송에 대비해 법원에서 통할 자료를 처음부터 갖추어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결과가 너무 가벼운데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줍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05 판결은 피해학생의 행정심판으로 서면사과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으로 올라간 재결을 유지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없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없음 결정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통보서의 이유와 회의록을 확인해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행위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인지 가려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25-00232 재결은 목격 학생 3명의 진술로 '놀이'라는 판단을 뒤집어 서면사과 등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졸업이 가깝다면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하지만, 재결로 조치가 올라가도 가해 측이 재결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구단1263 판결). 소송은 판결로 확정되지만 시간이 더 걸리므로, 졸업 전에 결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2 판결은 졸업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대법원 2024두4232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3누39245 판결처럼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상급학교 분리의 필요를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도 있어, 진학 뒤라면 그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성인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다면 부모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보호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483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1항이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차등 없이 원고적격을 준다며 피해학생 사망 뒤에도 보호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가해 관련 학생들의 졸업으로 각하되었고, 제17조의3 시행 전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0718 판결은 보호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했습니다.

판정점수가 몇 점이면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고시 별표에 따라 1~3점은 서면사과, 4~6점은 학교에서의 봉사, 7~9점은 사회봉사, 10~12점은 출석정지, 13~15점은 학급교체, 16~20점은 전학이나 퇴학처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4066 판결은 심의위원회의 9점에 최소 3점이 더해져 12점이 된다고 보아 출석정지로 올린 재결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어느 항목이 몇 점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내면 피해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심판참가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은 가해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심판참가 안내를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932 판결의 사건처럼 가해 측 행정심판에서 조치없음으로 바뀌는 일도 있으므로, 참가해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피해를 입었는데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면요?

장애를 이용한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판정점수 전반에 반영해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고시 별표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은 장애로 저항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사정을 심각성·고의성 평가의 오류로 짚어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보호조치없음도 함께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피해학생 측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같은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판정점수와 그 근거가 된 진술은 회의록에 남으므로, 불복 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59 판결도 회의록에 적힌 가해학생들의 진술을 근거로 반성 정도 평가의 오류를 짚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누759 판결 — 1심(수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구합72866, 청구기각) 취소, 가해학생 조치·조치없음·피해학생 보호조치없음 전부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구단53616 판결 —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두 건 현저히 가벼워 취소, 동석 학생 조치없음은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단11932 판결 — 학교폭력 인정하면서 조치없음으로 한 재결 취소(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구단74812 판결 — 피해학생 행정심판으로 조치없음이 학교에서의 봉사 등으로 바뀐 재결 유지(항소심에서 일부 변경)

  •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66237 판결 — 1심 변경: 보호자 특별교육 부분 각하, 필통 사안은 처분사유 불인정, 나머지 사유로 학교에서의 봉사 재결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단61205 판결 — 서면사과를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으로 올린 재결 유지, 가해 측 참가 기회 주장 배척(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74066 판결 — 학교에서의 봉사를 출석정지 5일로 올린 재결 유지, 9점에서 12점으로 재평가(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구단1263 판결 — 피해학생 행정심판으로 사회봉사로 올린 재결 취소, 지켜본 것만으로는 가담 아님(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39245 판결 — 졸업 뒤에도 피해학생의 조치없음 취소 이익 인정, 본안은 이유 없다고 보았으나 불이익변경금지로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101, 각하)을 유지하는 항소기각(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합74943 판결 — 구법상 피해학생 원고적격 인정, 판정점수 1점 서면사과 유지(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구합60718 판결 — 조치없음 처분성 부정, 보호자 독자 원고적격 부정 각하(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23구합542 판결 — 보호자 원고적격 인정, 졸업으로 소의 이익 없어 각하(서울고등법원 2023누58482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42321 상고기각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35318 판결 — 졸업 뒤 조치없음 취소 청구, 1심(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949) 취소하고 각하(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5. 8. 27. 선고 2025구단52794 판결 — 졸업 뒤 조치없음 취소 청구 각하, 이 판결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을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단53483 판결 — 피해학생 사망 뒤 보호자 원고적격 인정, 졸업으로 각하(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구단10257 판결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다툴 원고적격 없음, 6점 학교에서의 봉사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33889 판결 — 상급학교 진학 뒤 피해학생의 조치없음 취소 이익(서울고등법원 2023누39245 판결에서 인용)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25. 10. 16. 2025-00232 재결(조치없음을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으로 변경, 심리상담 추가), 2024. 10. 17. 2024-00309 재결·2024. 5. 23. 2024-00094 재결·2023. 8. 23. 2023-00131 재결(각 기각)

  •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별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조치결정 통보서부터 봅니다. 가해학생별 조치와 조치없음의 이유,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통보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피해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의 학년과 졸업 예정 시기, 다른 학교로 옮겼는지를 여쭙습니다. 졸업이 가까우면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심의 당일 무엇을 진술했는지, 원하는 보호조치를 말했는지, 사안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목격 학생이 있었는지, 진단서나 상담 소견서가 있는지, 메신저와 영상 기록이 남아 있는지, 경찰 신고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가해 측이 먼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면 참가 안내를 받았는지,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회의록 열람·복사부터 신청합니다. 회의록에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항목에 매겨진 점수와 그 근거가 된 진술을 찾아, 사안조사 보고서와 학생 확인서, 진단서, 대화 기록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몇 점으로 고쳐야 하고 그 결과 고시 별표의 어느 조치 구간으로 옮겨 가는지까지 계산해 청구서에 적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있으면 목격 학생 확인서처럼 그 사실을 세울 자료를 보충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빠졌다면 필요한 조치를 특정해 함께 청구합니다. 졸업 일정을 따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재결로 조치가 올라간 뒤 가해 측이 재결 취소소송을 내면 소송참가로 대응합니다. 다툴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호조치나 분리 요청처럼 지금 받을 수 있는 보호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피해학생 측 불복은 재량행위를 다투는 일이어서, 결과는 판정점수의 어느 고리를 기록으로 끊어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피해학생 측이 이긴 사건에는 회의록 속 진술과 점수의 모순, 반복 폭행의 날짜, 맞고소 같은 구체적 사정이 제출되어 있었고, 진 사건에는 맥락 없는 발췌 자료나 본인 진술만 있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처분이 모두 취소된 사건도 있었고, 행정심판에서 조치를 올리고도 가해 측 소송에서 재결이 취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재결이나 판결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처음부터 법원에서 통할 자료로 주장을 세우고, 졸업 일정에 맞추어 절차를 고릅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서면사과나 조치없음에 그쳤다면,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회의록과 판정점수를 반박할 기록, 그리고 졸업 전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일정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과 가해 관련 학생의 졸업 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폭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보서와 회의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