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뒤 출국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 체류 기간·가족 부양으로 출국명령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3.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은 벌금형만으로도 나오지만 재량처분이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 체류 기간과 가족 부양, 출국기한 안의 집행정지를 김강희 변호사가 취소·유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음주운전 벌금만 받았는데 왜 출국명령서가 나왔나
- 출국명령서를 받기까지, 그리고 출국기한까지의 흐름
- 출국명령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같은 음주운전인데 출국명령이 유지된 판결은
- 재범이거나 엄중경고·준법서약서를 쓴 뒤라면
- 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양은 어디까지 고려되나
-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법무부 내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출국명령도 다툴 수 있나
- 출국명령서 취소 소송, 절차 하자로도 다툴 수 있나
- 출국기한을 넘기면 외국인 음주 강제출국으로 번진다 — 집행정지와 출국기한 유예
- 출국한 뒤 입국규제 기간과 재입국은 어떻게 되나
- 출국명령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벌금이 300만 원보다 적으면 출국명령을 안 받나요?
- 영주권자(F-5)도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나요?
- 출국명령서 취소 소송을 내면 출국하지 않아도 되나요?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 결혼이민(F-6)인데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출국명령 취소가 어렵나요?
- 유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면 비자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하나요?
-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외국인 출국명령 대상이 되나요?
-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출국명령을 받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재량처분으로 보고 체류 기간·생활 기반·가족 부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취소합니다. 출국명령서 취소 소송을 내더라도 출국기한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출국기한 안에 집행정지나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두지 않으면 외국인 음주 강제출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 하나보다 전력,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국내에 남은 사람과 생계가 무엇인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처분의 근거 조문, 출국기한까지의 흐름,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절차 하자와 집행정지, 출국 뒤 입국규제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음주운전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사건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음주운전 벌금만 받았는데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 나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생긴 외국인은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면 제68조 제1항 제1호의 출국명령을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구단10379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 벌금 1,200만 원 사건의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 취소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울산)2024누10511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약 500m를 운전한 재외동포의 출국명령을, 벌금형으로 처벌된 경우 강제퇴거 사유를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취소했고 대법원 2025두3309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그 안에 취소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나 행정심판을 내고 집행정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구단2569 판결의 사건에서는 유예된 기한을 넘기자 강제퇴거명령이 따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만 받았는데 왜 출국명령서가 나왔나
출국명령서가 나온 근거는 형량이 아니라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뒤에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2026. 10. 2. 시행본)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그런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합니다. 출국명령이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기한을 정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급하고 출국기한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따로 강제퇴거 대상으로 둡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으면 제13호가, 벌금형에 그치면 제3호가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구단6012 판결의 재외동포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제3호와 제13호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무부 내부 기준이 출국조치 여부를 사실상 가릅니다. 판결에 인용된 법무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2021. 7. 16.)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자로 규정한다고 하고(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79,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2569), 그 이전 기준으로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출국조치 대상이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구단1608 판결). 다만 이 기준은 공개된 법령이 아니어서 지금의 정확한 문언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므로, 판결에 나타난 기준대로라면 면허 취소 수치의 초범도 벌금액만으로 이 기준선을 넘기 쉽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기까지, 그리고 출국기한까지의 흐름
출국명령은 대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벌금 확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되고, 출국기한까지 길어야 30일입니다. 판결들에 나타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 경로 —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구단10397 판결의 사건에서는 연장 신청 서류를 보던 민원 담당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 납부 사실을 보고 출입국사범 담당 부서로 안내했고, 광주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구합14210 판결의 사건에서는 영주(F-5) 자격 변경 심사 중 벌금 확정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와 사범 심사 — 관서가 출석을 요구하고 범죄 관련 자료와 국내에 머물러야 할 인도적 사유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안내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397 판결의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판결문과 반성문을 내고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자진출국 서약과 출국명령서 —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을 택하면 출국명령서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가 나오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체류허가의 정리 —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체류허가 취소가 함께 나오거나(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구단19071 판결), 체류기간 만료일을 출국명령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을 회수하기도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210).
불복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내고,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집행정지나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 심사 단계는 출국명령을 막을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02 판결은 관서가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위반의 경중·동기·결과·횟수, 과거 전력, 적발 경위, 인도적 사유를 종합해 통고처분, 경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가운데 제재를 고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012 판결의 원고는 앞선 음주운전 세 번에 대해 부친의 암 치료라는 인도적 사정이 고려되어 엄중경고만 받고 체류를 허가받았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397 판결의 원고도 두 번째 음주운전 때는 반성문과 준법서약서로 엄중경고에 그쳤습니다. 제 견해로는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자진출국 서약서에 서명하기보다, 체류 사정과 가족 자료를 갖추어 경고로 끝낼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다만 경고를 한 번 받은 뒤의 재범은 아래에서 보듯 거의 선처받지 못합니다.
출국명령이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 판결들은 벌금형이라는 처벌 수준, 피해가 없었다는 점, 오랜 체류로 쌓인 생활 기반을 함께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울산)2024누10511 판결의 원고는 한국인 친모를 만나러 2015년경 입국한 중국 국적 재외동포로,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약 500m를 운전해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법원은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람에게 제3호를 적용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하고,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으며 스스로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을 들었고 취업과 탄원으로 국내 유대가 두텁다며 2023. 9. 14.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1심 울산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8090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 2025두3309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구단19071 판결은 결혼이민(F-6) 체류자의 사건입니다. 2006년 한국인과 혼인하고 2007년 입국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연장 신청 당일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불허가, 체류허가취소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행정심판도 기각되었습니다. 자녀가 없고 2017년부터 별거하다 이혼소송을 낸 상태였지만, 법원은 약 15년의 국내 생활 기반, 모친과 오빠의 국내 체류, 피해가 없었고 벌금이 법정형 하한이었던 점, 다른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 취소까지 받은 점을 들어 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유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23589 판결의 중국 국적 원고는 8년 가까이 유학하며 2011년 음주운전(벌금 100만 원)과 2014년 음주측정거부(벌금 500만 원)로 두 번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측정거부가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차를 약 5m 옮긴 일이 음주운전인 줄 몰라 생긴 것이었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 진학을 앞둔 점을 들어 이익형량을 적절히 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6누20227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벌금 전력이 여러 번이어도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구단1608 판결의 재외동포는 재물손괴 벌금 3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으로 2015. 2. 11.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는 일응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벌금 완납,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무역회사 두 곳, 함께 사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 투병 중인 모친의 돌봄을 들어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아니지만 인천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5구단50142 판결도 한국인과 혼인해 출산을 앞둔 원고가 벌금 2회 외 전력이 없다며 행정심판 기각 뒤의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인데 출국명령이 유지된 판결은
유지 판결들은 수치가 높았거나, 재범이었거나, 국내에 남을 인도적 사유가 약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심 판결인 광주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구합14210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누10511 판결과 사실관계가 많이 닮았습니다. 2015년 처음 입국한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약 1km를 운전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원고는 이 범행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0.123%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고, 벌금형이라서가 아니라 범죄의 동기·태양을 보아 처분한 것이므로 제13호의 금고 이상 기준과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며, 입국금지 면제 대상이어서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에서도 재판부의 이익형량이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유지 쪽으로 기웁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79 판결의 방문취업(H-2)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로 약 3.5km를 운전해 벌금 1,200만 원을 받았고, 재물손괴 기소유예와 벌금 50만 원 전력으로 두 번 경고를 받은 뒤였으며 배우자와 9세 자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없고 입국규제 기간(6개월)이 지나면 다시 사증을 받아 들어올 수 있다며 2022. 7. 12. 출국명령을 유지했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68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2569 판결도 한 번의 음주운전이었지만 0.148%, 벌금 700만 원에 자녀 양육·부모 부양·중대질병 같은 사유가 없다며 출국명령을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682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4306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1구단15819 판결의 몽골 국적 거주(F-2) 원고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500만 원 등을 받았고, 법원은 음주운전 금지가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2021. 3. 18.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범이거나 엄중경고·준법서약서를 쓴 뒤라면
엄중경고와 준법서약서를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출국명령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구단10397 판결의 재외동포(F-4)는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 200만 원(이때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벌금 200만 원(엄중경고와 준법서약서),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 법원은 재외동포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된 이상 일반 외국인보다 더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출국명령과 체류허가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5141 판결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구단6012 판결의 원고는 음주운전 벌금 세 번 뒤 부친의 암 치료를 이유로 엄중경고에 그친 선처를 받았고 절도 벌금 뒤에도 다시 경고를 받았지만, 0.180%로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차를 처분했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3555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5두3338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202 판결의 몽골 국적 유학생은 무면허 음주운전 두 번(0.205% 벌금 1,000만 원, 0.138% 벌금 700만 원)을 포함해 벌금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었고, 수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10827 판결의 원고는 엄중경고를 다섯 번 받은 뒤 음주운전 벌금 350만 원과 다른 범죄 벌금이 더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내 가족이 있었지만 출국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양은 어디까지 고려되나
가족 부양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법원은 그 가족이 실제로 국내에 있고 원고가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증거로 확인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08 판결에서는 함께 사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모친의 투병과 돌봄 필요가 취소 사유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단12171 판결의 원고는 이혼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혼자 부양한다고 했지만, 전 배우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 때 원고 주소지에서 가족이 함께 산다는 확인서를 낸 사실이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공익을 훼손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까지 했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019 항소기각과 대법원 2022두5807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양의 공백도 따져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구단66481 판결의 영주자격자는 미성년 자녀와 모친 부양을 주장했지만 2014년부터 따로 살았고 복역 중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27 판결도 원고의 출국으로 곧바로 모친과 자녀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9071 판결은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별거 중이던 결혼이민자의 출국명령도 취소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내서는 부족하고, 함께 산다는 주민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자녀의 학교와 병원 기록처럼 부양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형의 종류보다 위험이 현실화했는지, 같은 잘못이 반복되었는지, 국내에 무엇이 남는지입니다.
출국명령이 취소된 쪽
짧은 거리, 사고 없음, 벌금 완납과 재발방지교육 수강 — 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누10511
약 15년 국내 체류, 법정형 하한의 벌금, 다른 전력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9071
음주운전인 줄 몰랐던 짧은 이동, 학업 성취 —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589
국내 사업체와 고용, 함께 사는 배우자·미성년 자녀, 모친 돌봄 —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08
출국명령이 유지된 쪽
혈중알코올농도 0.2% 안팎의 높은 수치와 고액 벌금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79,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02
엄중경고·준법서약서 뒤 재범 —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397,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012,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827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침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5819
가족이 본국에 있거나 부양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음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79,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171,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481
법무부 내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출국명령도 다툴 수 있나
다툴 수 있습니다. 내부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정청이 재량이 없다고 오인해 공익과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이고,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에 비해 과중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의 비례의 원칙도 인용).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589 판결은 재량행위의 사법심사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를 대상으로 한다는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을 들었고, 함께 인용한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준을 따랐다는 사정은 행정청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210 판결은 출국명령이 모든 외국인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무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만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9071 판결에서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다른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준 그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그 기준을 넘는 개별 사정이 있었는데도 처분서와 통고서에 그것을 따져 본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출국명령서 취소 소송, 절차 하자로도 다툴 수 있나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본안의 재량 판단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서의 이유란에 적용 조문만 적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210 판결은 출석과 조사 과정, 사실관계와 이유가 적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원고가 서명한 점을 들어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012 판결도 같은 이유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광주 판결은 출국명령이 긴급성·밀행성이 요구되는 처분이고 출입국관리법이 조사·심사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397 판결은 출국명령 뒤 연장 신청을 '심사 종결' 처리한 것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인용),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02 판결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답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을 했다는 주장을 별개 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국명령서 취소 소송의 청구취지는 출국명령과 함께 체류허가취소처럼 실제로 통지된 처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절차 주장이 통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거부를 다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고,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체류허가 취소를 말로만 통보받고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이 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210 판결의 원고도 체류자격이 구두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관서가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없었고 체류기간 만료일만 바꾸었다고 답하자 그 부분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어떤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소송 초기에 확정해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출국기한을 넘기면 외국인 음주 강제출국으로 번진다 — 집행정지와 출국기한 유예
소송을 냈다고 출국기한이 멈추지 않으므로,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이나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도 같은 구조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요건으로 둡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하게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친 결과는 인천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구단2569 판결의 사건이 보여 줍니다. 원고는 출국기한 2023. 7. 22.을 앞두고 7. 17. 소를 내고 소송을 이유로 유예를 받아 출국기한이 8. 22.까지 늘었지만, 그 기한까지 출국하지도 다시 유예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서는 8. 24.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렀다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08 판결은 출국명령을 취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고, 결정이 나기 전에 기한이 닥치면 출국기한 유예를 따로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출국한 뒤 입국규제 기간과 재입국은 어떻게 되나
출국명령에 따라 나가면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증을 받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판결들의 전제이지만, 그 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379 판결은 그 사건의 입국규제 기간을 6개월로 적었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210 판결은 원고가 입국금지 면제 대상이라 언제든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법원들은 출국명령을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평가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처분 때 통고서와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하고, 사정이 바뀌면 해제를 요청해 볼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내부 지침이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다시 들어오려 할 때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은 결혼이민 사증을 거부당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출국명령이 아니라 사증발급 거부를 다툰 사건이어서 성격은 다르지만, 국외에서 사증을 거부당하면 소송으로 다툴 길이 좁아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 견해로는 일단 출국하고 나면 재입국을 소송으로 열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툴 사건이라면 국내에 있는 동안 출국명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출국명령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출국기한은 길어야 30일이므로, 받은 날부터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서류 확인(당일) — 출국명령서의 출국기한·적용 조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체류허가 취소나 체류기간 변경 통지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둡니다.
형사 기록 확보(3일 안팎) —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벌금 납부 영수증, 이전 경고·준법서약서 내역을 모읍니다.
사정 자료 수집(1주 안팎) — 체류 기간과 출입국 기록, 재직증명서와 납세 자료, 가족관계와 동거를 보여 주는 기록, 자녀의 학교·병원 기록,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수료증,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불복과 집행정지(출국기한 전)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되, 실제로는 출국기한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출국기한 유예(기한 임박 시) — 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지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붙여 유예를 신청하고, 유예된 기한도 다시 챙깁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머무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족 부양을 과장하거나, 소송만 내고 기한을 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171 판결처럼 서류 하나가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 사건의 승부가 처분 뒤 첫 2주에 있다고 봅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울산)2024누10511 판결은 0.116%로 약 500m를 운전한 재외동포의 출국명령을 취소해 확정되었고, 1심 판결인 광주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구합14210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0.123%로 약 1km를 운전한 재외동포의 출국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건의 수치와 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벌금형에 강제퇴거 사유를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면서 자발적인 재발방지교육 수강, 취업과 탄원으로 드러난 국내 유대를 하나하나 들었고, 광주지방법원은 그 비교 자체를 같은 평면에서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내세운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사건도 1심(울산지방법원 2023구합8090)에서는 기각되었다는 점까지 보면, 제 견해로는 결론을 가른 것은 수치보다 국내 유대를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 주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국명령서를 가져오신 분께 먼저 출국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경고나 준법서약서를 쓴 적이 있는지를 여쭙니다. 기한 안에 집행정지로 국내에 머물 시간을 확보하고, 그동안 체류 기간과 가족 부양의 실체를 증거로 쌓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 순서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재범 뒤의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이 300만 원보다 적으면 출국명령을 안 받나요?
안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인용된 법무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2021. 7. 16.)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자를 원칙적인 출국조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고 지금의 문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46조 제1항 제3호는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1608 판결의 사건처럼 여러 번의 벌금 전력이 합쳐져 출국명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감경이 없는 한 법정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라 초범도 기준선을 넘기 쉽습니다.
영주권자(F-5)도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나요?
제 견해로는 음주운전 벌금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자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지 않고, 제89조의2 제1항의 영주자격 취소 사유는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5년 안 형기 합산 3년 이상처럼 징역형 중심입니다(국익에 반하는 행위 같은 포괄 사유도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481 판결의 영주자격자는 음주운전·폭행·마약 등으로 실형 두 번을 포함해 처벌받은 뒤 영주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한 단계라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210 판결처럼 심사 중에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서 취소 소송을 내면 출국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만으로는 출국 의무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상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은 그대로이므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출국기한 유예가 있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2569 판결의 사건에서는 유예된 기한을 넘겨 강제퇴거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무엇이 다른가요?
출국명령이 더 가벼운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는 길이고(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출국명령이 강제퇴거보다 관대한 처분이라는 점을 유지 판결의 근거로 자주 듭니다.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을 넘기면 제68조 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결혼이민(F-6)인데 배우자와 별거 중이면 출국명령 취소가 어렵나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9071 판결은 자녀가 없고 2017년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이던 결혼이민자의 출국명령을, 약 15년의 체류와 국내 생활 기반, 처음이자 하한의 벌금이었던 점을 들어 취소했습니다. 별거 사실보다 국내에 쌓은 생활 기반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면 비자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하나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589 판결은 8년 가까이 유학한 학생의 출국명령을 학업 성취와 측정거부의 경위를 들어 취소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02 판결의 유학생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번 하는 등 벌금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어 출국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외국인 출국명령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2171 판결은 측정거부 벌금 1,000만 원과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들어 출국명령을 유지했고, 단속 절차가 지침과 달랐다는 주장도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는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더 이상 심사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397 판결의 사건에서는 출국명령과 체류허가취소 뒤 연장 신청이 '심사 종결' 처리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142 판결의 사건에서는 결혼이민 변경 신청이 '심사중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397 판결은 심사 종결이 외부에 공식 표시되지 않아 따로 다툴 처분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출국명령 취소소송에서 출국명령과 체류허가취소를 함께 다투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국명령이 취소되면 연장·변경 신청을 다시 심사받을 길이 열립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느 쪽이든 가능하지만 출국기한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안에 내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확인한 판결들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예가 많았지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5819,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02), 행정심판 기각 뒤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142). 어느 길이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부산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울산)2024누10511 판결 — 0.116%·약 500m, 벌금형에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신중 적용, 1심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8090 취소·출국명령 취소(대법원 2025두33092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구단19071 판결 — 결혼이민자 0.093%·벌금 500만 원, 출국명령·연장불허가·체류허가취소 모두 취소(확정)
부산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23589 판결 — 유학생 음주운전·측정거부, 출국명령 취소(부산고등법원 2016누20227 항소기각, 확정)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구단1608 판결 — 벌금 3회, 사업·가족·모친 돌봄, 출국명령 취소·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직권 집행정지(확정 여부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5구단50142 판결 — 혼인·출산 예정, 벌금 2회, 출국명령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구합14210 판결 — 0.123%·약 1km·벌금 700만 원, 이유제시 위반 부정, 출국명령 유지(1심,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구단10379 판결 — 0.209%·벌금 1,200만 원, 입국규제 6개월, 출국명령 유지(수원고등법원 2022누15468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구단2569 판결 — 0.148%·벌금 700만 원, 유예 기한 도과 뒤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유지(서울고등법원 2023누63682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43065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1구단15819 판결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출국명령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구단10397 판결 — 음주운전 3회·준법서약서 뒤 재범, 연장 신청 심사 종결은 처분 아님, 출국명령·체류허가취소 유지(수원고등법원 2024누15141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구단6012 판결 — 0.180%·집행유예, 엄중경고 뒤 재범, 출국명령·체류허가취소 유지(서울고등법원 2024누43555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3385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5202 판결 — 유학생 무면허 음주운전 2회 등, 출국명령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구단10827 판결 — 엄중경고 5회 뒤 음주운전 등, 출국명령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단12171 판결 — 측정거부 벌금 1,000만 원, 단독 부양 주장 배척, 출국명령 유지(대구고등법원 2022누3019 항소기각, 대법원 2022두58070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구단66481 판결 — 영주자격 취소 뒤 출국명령, 부양 주장 배척(확정)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1204 판결 —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재량권 불행사, 처분서 문서주의, 비례의 원칙, 이익형량 누락, 재량행위 심사 범위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 이유제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원고적격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7조·제46조·제68조·제89조·제89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65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절차법 제23조·제2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국명령서의 출국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남은 날짜에 따라 집행정지와 출국기한 유예 중 무엇을 먼저 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적용 조문, 같은 날 체류허가 취소나 체류기간 변경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형사 쪽에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와 피해 유무, 벌금액을 확인하고,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로 경고를 받거나 준법서약서를 쓴 적이 있는지 여쭙니다. 그다음 체류 자격과 처음 입국한 해, 국내에서 일한 기간과 직장, 함께 사는 가족이 누구인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과 체류 자격, 생활비를 누가 대는지를 듣습니다. 본국에 가족과 생활 기반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이 인도적 사유를 판단할 때 반드시 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출석 요구 단계라면 사범 심사에 무엇을 들고 가서 어떻게 진술할지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출국기한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짭니다. 기한이 2주 이상 남았으면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고, 결정 전에 기한이 닥치면 출국기한 유예를 따로 신청합니다. 본안에서는 처분사유 자체보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힘을 싣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람에게 강제퇴거 사유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 내부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축으로, 짧은 운전 거리와 사고 없음, 벌금 완납과 재발방지교육, 체류 기간과 직장, 가족과의 동거와 부양을 하나씩 증거로 연결합니다. 가족 부양은 주민 기록, 송금 내역, 자녀의 학교·병원 기록으로 실체를 보여 주고, 처분서와 통고서에 그런 사정을 따져 본 흔적이 없다면 이익형량 누락을 함께 주장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기한과 기록의 싸움입니다. 출국기한은 길어야 30일이고, 그 안에 집행정지나 유예를 놓치면 소송을 내고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짧은 운전과 무사고, 재발방지 노력, 국내 생활 기반이 구체적인 자료로 남아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높은 수치나 경고 뒤의 재범, 증명되지 않은 부양 주장이 있었습니다. 수치가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갈린 만큼, 어떤 사정을 어떤 증거로 보여 주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말씀드리고, 재범 뒤의 사건처럼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점을 먼저 설명한 뒤 출국 일정과 재입국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뒤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억울함보다 날짜부터 보셔야 합니다. 출국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리고 그 사이에 모을 체류와 가족의 기록이 출국명령의 취소와 유지를 가릅니다.
출국명령서나 출입국사범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고서와 형사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집행정지와 소송으로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