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플러·LED·적재함을 승인 없이 튜닝했거나 번호판을 가리고 꺾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신고됐다면 — 무죄와 벌금을 가른 판결, 원상복구 명령·검사 불합격·보험 해지까지
2026. 11. 13.
승인 없는 튜닝과 고의의 번호판 가림은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머플러 팁 교체·분리형 적재물·정비 중 가림은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탈부착 LED 바·적재함 합판 유죄, 원상복구 명령, 검사 불합격 차량 계약해제, 보험 해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처벌 조항은 세 갈래입니다 — 튜닝 승인, 번호판, 소음·단속장비
- '튜닝'이 되는 선 — 구조·장치가 바뀌었는가
- 첫 번째 사례 — 머플러 끝만 바꾼 아반떼와 제네시스 쿠페, 무죄
- 두 번째 사례 — 쏘렌토 뒤쪽 LED 바, 떼었다 붙여도 벌금 50만 원
- 세 번째 사례 — 포터 적재함, 현수막 거치대는 무죄·합판 난간은 유죄
- 캠퍼와 냉동컨테이너 — 대법원이 그은 선과 지금의 고시
- 네 번째 사례 — 번호판을 가렸다는 혐의, 버스 엔진룸은 무죄·화분은 벌금 100만 원
- 다섯 번째 사례 — 발광 테이프와 지우지 않은 검정 물질, '고의'는 어디까지인가
- 튜닝을 해 준 정비업소·판매자 쪽 책임
- 여섯 번째 사례 — 검사 불합격과 보험, 적재함 늘린 화물차 계약해제와 크레인·고소작업대 보험 해지
-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서·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머플러 팁만 바꿨는데 불법 튜닝으로 신고되면 처벌됩니까?
- 차 안쪽에 떼었다 붙이는 LED 바를 달았는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까?
-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나 거치대를 올리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 정비하느라 트렁크나 엔진룸 덮개를 열어 번호판이 가려졌으면 처벌됩니까?
- 불법 튜닝한 차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플러·LED 등화·적재함 같은 자동차 구조·장치를 승인 없이 바꾸거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두 자동차관리법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실제로 승인 대상인 구조·장치가 바뀌었는지, 번호판을 가린 것이 단속을 피하려는 고의였는지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단1312 판결은 배기관 끝만 바꾼 승용차를 무죄로 보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고정765 판결은 떼었다 붙일 수 있는 LED 바도 승인 대상인 등화장치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배기음을 키우려고 머플러를 바꾼 분, 뒷유리 안쪽에 LED 바를 단 분, 포터 적재함에 거치대나 합판을 올린 분, 단속카메라가 싫어 번호판에 필름이나 테이프를 붙인 분이 어느 날 구청 고발이나 국민제보 영상을 근거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대부분 "다들 하는 정도", "떼어 내면 그만", "과태료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승인 없는 튜닝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고, 원상복구 명령과 검사 불합격, 보험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신고에서도 무죄가 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무죄와 벌금을 나란히 놓고, 출석요구나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머플러를 바꾸면 무조건 불법 튜닝입니까 — 아닙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 1은 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배기관 팁, 최종 소음기 이후의 배기관(수직형 제외), 자기인증을 한 소음방지장치를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경미한 튜닝으로 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정316 판결은 머플러 팁만 교체된 사진으로는 소음방지장치 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음기 자체를 바꾸거나 떼어 내면 승인 대상이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떼었다 붙일 수 있으면 튜닝이 아닙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은 적재함에 턴버클로 고정하고 쉽게 내릴 수 있는 캠퍼를 튜닝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765 판결은 탈부착 LED 바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1623 판결은 철사로 묶은 적재함 합판을 승인 대상 튜닝으로 보았습니다. 분리 가능성보다 '그 물건 때문에 구조·장치가 바뀐 것과 같아졌는가'가 기준입니다.
번호판이 가려졌으면 바로 처벌됩니까 — 고의로 가렸을 때 형사처벌(제81조 제1호의2), 고의가 없으면 과태료(제84조 제3항 제2호)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은 의도·목적·장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정467 판결은 정비 때문에 엔진룸 덮개를 연 버스 기사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처벌 조항은 세 갈래입니다 — 튜닝 승인, 번호판, 소음·단속장비
첫째, 튜닝 승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원동기, 조향·제동장치, 차체·차대,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등을 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은 제81조 제19호, 그렇게 튜닝된 차라는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제81조 제20호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84조의 과태료 목록에는 미승인 튜닝이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765 판결도 이 점을 들어 "과태료 대상일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행한 것(제29조 위반)은 제84조 제4항 제13호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2는 등화장치 부적합 운행을 3만 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LED라도 승인 대상 튜닝으로 보면 형사, 단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보면 과태료가 되는 구조라, 어느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차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이 반드시 나가고, 그 명령을 어기면 제81조 제22호로 다시 처벌됩니다.
둘째, 번호판입니다.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고의로 가린 사람은 제81조 제1호의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84조 제3항 제2호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2 기준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가리기 위한 장치를 제조·판매·공여하면 제81조 제1호의3, 허가 없이 번호판을 떼면 제10조 제2항·제81조 제1호입니다.
셋째, 소음과 단속장비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제6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시행령 별표 2 기준 1차 20만~100만 원)가 부과됩니다. 개선명령(제38조)을 어기면 제58조 제6호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2는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판매·장착하는 것을, 제49조 제1항 제4호는 그런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둘 다 제15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튜닝'이 되는 선 — 구조·장치가 바뀌었는가
제2조 제11호는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문언만 보면 범위가 넓지만, 대법원은 형벌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좁게 읽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판결들을 모아 보면 법원이 보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그 부품이 시행규칙 제55조의 승인 대상 장치에 속하는지, ② 고시 별표 1의 경미한 튜닝 목록에 들어가는지, ③ 부착물이라면 차와 분리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때문에 높이·적재량 같은 제원이 사실상 바뀌었는지, ④ 수사기관이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사진·검사기록으로 증명했는지입니다. 아래 사례들은 이 네 지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차고 조절(로워링·리프트업)은 조금 복잡합니다. 완충장치(시행령 제8조 제2항 제6호)는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의 승인 대상 장치 목록에 없지만, 차의 길이·너비·높이(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승인 대상 구조이고, 고시 별표 2는 높이가 늘어나는 튜닝에 주행전복 가능성 기준을, 타이어를 바꾸는 경우에 차축·조향장치 변경 금지와 돌출 제한을 둡니다. 결국 어떤 부품으로 얼마나 바꾸었는지에 따라 승인 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최저지상고 같은 안전기준에 어긋난 채 운행하면 제84조 제4항 제13호의 과태료도 문제 됩니다. 차고 조절만을 다룬 판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은 장치 사양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머플러 끝만 바꾼 아반떼와 제네시스 쿠페,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312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12. 3.경 인천의 카센터에서 아반떼의 소음기를 절단하고 Y자형 소음기를 붙인 뒤 2016. 2. 13.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운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 수사보고서의 사진을 보면 소음기를 절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순정 소음기가 그대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좌측 배기관을 더하고 좌우 끝에 듀얼 배기구를 붙인 것은 소음기 변경에 이르지 않는 배기관 팁 변경이라 경미한 튜닝이라고 판단했고, 교통안전공단이 2015. 3. 5. 이 차의 정기검사를 승인한 사실도 짚었습니다. 무죄였고 판결요지 공시까지 명했습니다. 엘박스상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226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316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B씨는 2018. 8. 3.경 인천의 정비업소에서 제네시스 쿠페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하고 다음 날 가평에서 운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사가 낸 것은 인터넷 진정과 사진이었는데, 사진으로는 머플러 팁이 바뀐 것만 보일 뿐 내부 소음방지장치가 교체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엘박스상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2016고단1312 판결 뒤 현행 고시 별표 2에는 '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함'이라는 세부기준이 들어가 있어, 배기구를 늘린 구조가 지금도 같은 결론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음기 자체를 떼거나 바꿨다면 승인 대상이고, 고시는 소음방지장치 제거를 승인 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쏘렌토 뒤쪽 LED 바, 떼었다 붙여도 벌금 5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76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2024. 9. 6. 오전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뒷면에 경광등을 단 쏘렌토를 운행하다 고발장과 제보영상을 근거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경광등이 아니라 LED 바이고, 차 안쪽에 달았으며, 떼었다 붙일 수 있으니 과태료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의 '그 밖의 등화장치'는 승인 대상이고, 고시 별표 1이 승인 없이 허용하는 등화장치 튜닝은 자기인증 등화장치, LED 번호등, 경광등 제거 등뿐이라는 것입니다. 차 뒤쪽으로 빛을 내 외부에 신호를 전달하는 이상 경광등인지, 실내인지, 탈부착인지와 관계없이 등화장치이고, 고시가 다른 몇몇 항목에만 탈부착을 예외 요건으로 적은 것은 오히려 탈부착 장치도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선과 전원장치가 차에 고정되어 있어 장치 변경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엘박스상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등화 튜닝에서 "실내에 달았다", "평소엔 끈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자기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로 교체했는지, 실제 장착 위치와 배선이 어떤지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포터 적재함, 현수막 거치대는 무죄·합판 난간은 유죄
같은 1톤 화물차 적재함인데 결론이 갈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490 판결의 A씨는 2021. 8. 2. 수원시 영통구에서 국회의사당 앞까지 현수막을 걸기 위한 철제 거치대를 적재함에 올린 포터를 운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정211)은 무죄였고, 검사는 적재함 크기에 맞춰 만든 구조물을 얹은 것 자체가 적재장치 임의변경이라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거치대가 볼트나 용접 없이 적재함에 꼭 맞게 만들어져 이탈하지 않았을 뿐 '결합'된 것은 아니고, A씨가 거치대를 내려 개인적 용도로 쓰기도 했으며 분리가 쉬웠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엘박스상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623 판결의 B씨는 2023. 4. 13. 포터2 적재함 양쪽 난간에 운전석 높이의 합판을 세워 철사로 묶고 운행했습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721)은 적재함 형상에 변경이 없고 철사만 풀면 된다며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시상 승인 없이 가능한 물품적재장치 튜닝은 적재함 내부 칸막이·선반, 난간대 제거 등에 그치고, 합판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며, 합판은 차와 분리하면 독자적으로 쓸 수 없어 캠퍼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철사로 묶여 운행 중 분리·화물 비산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양형에서는 원상회복이 쉽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상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판결을 가른 것은 '그 물건이 적재함의 일부처럼 기능했는가'입니다. 따로 떼어 쓸 수 있는 물건을 싣는 것과, 적재함의 높이나 용량을 늘리는 재료를 덧대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캠퍼와 냉동컨테이너 — 대법원이 그은 선과 지금의 고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은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6개의 잠금장치로 고정해 운행한 사건에서, 지게차 2대로 3분 10초면 분리되고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장치에는 변경이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을 파기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튜닝이 되려면 부착물 추가인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도110 판결도 턴버클로 고정하고 내장 전동 지지대로 싣고 내리는 분리형 캠퍼를 튜닝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 원심(광주지방법원 2018노2532)을 파기했습니다.
하급심이 늘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은 비슷한 분리형 캠퍼를 1톤 화물차에 실은 사람에게 캠퍼가 차체에 맞춰 제작되었고 승차정원·적재량 증가를 가져온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항소되었고 상급심 결과는 미확인). 그리고 현행 고시(2026. 6. 29. 개정)는 캠퍼를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하고, 승인 세부기준에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로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체결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없이 캠퍼를 올려도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고정 방식과 차체 가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번호판을 가렸다는 혐의, 버스 엔진룸은 무죄·화분은 벌금 1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467 판결의 사건입니다. 영업용 버스 기사 A씨는 2024. 12. 27. 오후 마포구 도로에 버스를 세운 뒤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엔진룸 덮개를 열어 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프리히터 이상으로 냉각수를 식히려고 덮개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근처 방범카메라는 거리가 멀어 덮개를 열지 않았어도 번호판을 판독할 수 없었고,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버스 좌측면만 비추고 있었으며, 앞 번호판은 그대로 보여 현장에 오는 단속원이 쉽게 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에 따른 작동에 대해서는 처벌이 부당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엘박스상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노85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기준이 대법원 2009도2800 판결입니다. 호텔 종업원이 투숙객 요청으로 주차장 차량 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393)을 파기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의 B씨는 2018. 2. 1. 약국 근처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려고 그랜저 앞 번호판 앞에 화분을 놓고 트렁크를 열어 두었습니다. 같은 일로 벌금 전력이 있었고, 단속원이 화분을 치우자 다시 옮겨 놓았으며, 4시간 넘게 상습 위반 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약식명령은 70만 원이었는데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확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금지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발광 테이프와 지우지 않은 검정 물질, '고의'는 어디까지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정100158 판결의 A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2025. 10.경 지인에게 부탁해 번호판에 빛을 반사시켜 무인단속카메라의 촬영·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발광 테이프를 붙이고 2025. 12. 21. 새벽 용산구에서 단속될 때까지 운행했습니다. 법원은 과속단속 등을 피할 목적이었고 운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오래전 같은 법 위반 전력도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보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알아보기 곤란하게'에는 육안뿐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기계장치의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야광 보조번호판 판매자 유죄 유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3094)이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의 필름·스프레이·반사 테이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2의 단속장비 방해 장치 조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23. 선고 2023고정322 판결은 고의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B씨는 2023. 1. 11. 125cc 오토바이 뒤 번호판에 묻은 검정 물질을 깨끗이 지우지 않아 번호 일부가 가려진 채 운행했다는 이유로 신고 영상과 함께 진정되었습니다. B씨는 일부러 가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죄가 '목적범이 아니라 고의범'이고 가려지는 결과를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B씨가 2022. 9. 8. 같은 번호판 전체에 검정 물질을 발라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도 계속 운행하면서 상태를 몰랐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단순 부주의로 볼 여지가 있다며 약식명령 벌금을 감액해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엘박스상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번호판 사건은 '왜 그 상태였는지'를 설명하는 증거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비·고장·적재물 같은 정상적인 이유가 있고 단속 회피와 무관하다면 무죄나 과태료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한 번 지적받은 뒤에도 그대로 다니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튜닝을 해 준 정비업소·판매자 쪽 책임
튜닝을 의뢰한 소유자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은 등록 없이 아산의 지사에서 2018. 8.경부터 2020. 1.경까지 매월 20대가량 차의 흡기호스에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를 끼워 준 사람들에 대해, 그 작업이 튜닝승인 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시행규칙 제132조가 정한 예외 작업이 아니라면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무죄 원심(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날 대법원 2022도6758 판결도 안산에서 매월 평균 10대가량 흡기·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넣어 준 사건의 무죄 원심(수원지방법원 2021노1390)을 같은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은 제79조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소유자의 미승인 튜닝보다 무겁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장치를 판매하거나 붙여 주는 사람도 제81조 제1호의3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검사 불합격과 보험, 적재함 늘린 화물차 계약해제와 크레인·고소작업대 보험 해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은 불법 개조 차량을 산 사람의 민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원고는 2019. 9. 9. 화물차를 6,600만 원에 샀는데, 2주 뒤 정기검사에서 차 길이가 허용치를 넘어 검사를 받을 수 없었고, 다시 받은 검사에서도 차체 너비·길이와 적재함 내부 길이가 기준을 넘어 '원상복구 또는 튜닝이 필요하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고 당시 적재함 하단 프레임을 용접해 늘린 구조변경 차량이었고, 원고는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24만 원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1나104212)은 수리비 2,690만 원, 15일이면 고칠 수 있다며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차가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산 생계 수단이고, 검사를 못 받으면 운행정지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으며, 수리비가 매매가의 약 40%에 이른다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로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험은 더 직접적입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은 5톤 트럭을 사서 적재함을 개조하고 크레인을 단 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장착할 예정'이라고만 말하고 장착 완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바뀐 것은 상법 제652조의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대상이고 보험사는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광주고등법원 97나7942)을 파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5190 판결은 크레인카고트럭 붐대에 승인될 수 없는 고소작업대를 단 차주가 작업대를 떼고 검사를 받은 뒤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를 적법하다고 보아 보험사 책임을 의무보험 한도로 줄였고, 그 결과 차주는 근로복지공단에 2억 3,609만 2,970원 전부를, 보험사는 그중 1억 8,258만 356원만 공동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엘박스상 대법원 2022다291856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위험 변경 사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불법 튜닝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형사사건보다 보험 쪽 손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 형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
승인 없는 튜닝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구청이 움직입니다. 제37조 제1항 단서는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간을 정하면서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81조 제22호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원상복구를 마치고 임시검사까지 통과했다는 기록은 형사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양형 자료가 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623 판결도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속 쓰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정비업자 등에게 작업을 맡겨 튜닝검사를 받는 순서가 원칙입니다(제34조 제2항, 고시 제6조~제9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재검사 기간 안에 고치지 못할 경우 검사 지연 과태료가 붙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제37조 제3항). 중고로 산 차가 이런 상태였다면 앞의 2022다296776 판결처럼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표와 부적합 사유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출석요구서나 고발장에 적힌 죄명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튜닝)인지, 제20호(운행)인지, 제1호의2(번호판)인지 확인하십시오.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보십시오.
바꾼 부품을 하나씩 적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머플러라면 소음기 몸통이 순정인지 팁만 바뀌었는지, LED라면 자기인증 표시가 있는지, 적재함이라면 용접·볼트 가공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부품이 고시 별표 1의 경미한 튜닝 목록에 있는지, 튜닝인증부품이나 튜닝안전확인부품인지 구매 내역과 인증 표시로 확인하십시오.
적재물이나 캠퍼라면 차에서 내려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지, 내리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영상으로 남기십시오(대구지방법원 2023노490, 대법원 2019도110).
번호판 사건이라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왜 그 상태였는지 설명할 자료(정비 기록, 고장 문자, 적재물 사진)를 모으십시오. 이전에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뒤 무엇을 했는지도 정리하십시오.
구청에서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달력에 적고, 복구 전후 사진과 정비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그 차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조 사실을 알렸는지, 가입 뒤 구조를 바꾼 적이 있는지 보험증권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출석요구서·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할 일
당일~사흘 — 튜닝 부품이나 번호판 상태를 함부로 바꾸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먼저 남기십시오. 복구는 필요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달려 있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사라지면 '경미한 튜닝이었다'는 주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신고자에게 연락하거나 영상을 문제 삼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안 — 부품 구매 내역, 장착한 업체와 작업 내용, 최근 정기검사 결과표,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을 모으십시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312 판결에서 정기검사 승인 기록이 무죄 판단에 언급되었듯, 검사 기록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면 이 시점에 복구하고 임시검사를 받으십시오.
조사 전 — "다들 한다", "몰랐다"는 말보다 무엇을 바꾸었고 무엇을 바꾸지 않았는지를 부품 단위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호판 사건에서는 단속을 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정(카메라 위치, 앞 번호판 노출 여부, 정비 사유)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조사 후 — 이 유형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53조),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고정369).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전건 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함, 제245조의7), 그러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다만 구청 등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무등록 정비업이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건은 불송치 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소음기 몸통이나 적재함 프레임처럼 핵심 장치를 바꾼 경우, 같은 차로 국민제보가 여러 번 들어가 사건이 병합된 경우(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516, 665 판결은 약 5주 사이 두 번의 머플러 운행 제보를 합쳐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번호판에 장치나 테이프를 붙여 단속장비 방해까지 문제 되는 경우, 튜닝을 해 주고 돈을 받은 정비·판매 쪽인 경우, 불법 개조 차량으로 사고가 나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혼자 해명하기보다 처음부터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튜닝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상복구 명령과 보험 문제에도 영향을 주지만, 조사에서 "소음기를 바꿨다"고 진술해 버리면 그 진술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머플러 팁만 바꿨는데 불법 튜닝으로 신고되면 처벌됩니까?
소음기가 그대로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 별표 1은 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배기관 팁을 경미한 튜닝으로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316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312 판결은 팁 교체만 확인되는 사건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음기 자체를 바꾸거나 떼어 냈다면 승인 대상이고, 배기구를 추가한 경우는 현행 세부기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 안쪽에 떼었다 붙이는 LED 바를 달았는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까?
그렇게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765 판결은 실내 탈부착 LED 바도 '그 밖의 등화장치'로서 승인 대상이고, 미승인 튜닝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81조의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벌금 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기인증을 받은 등화장치로 교체한 경우처럼 고시가 허용하는 범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나 거치대를 올리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분리해 독자적으로 쓸 수 있고 차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캠퍼·거치대는 튜닝이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2019도110, 대구지방법원 2023노490)이 있지만, 적재함 높이를 높이는 합판은 유죄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623). 현행 고시는 캠퍼의 고정 방법을 승인 세부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고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 글의 판결에서는 20만~100만 원의 벌금이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화분과 트렁크로 가린 사람은 약식명령 70만 원이 정식재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고(울산지방법원 2018고정369), 발광 테이프를 붙인 개인택시 기사는 80만 원이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정100158). 고의가 없으면 과태료(1차 50만 원) 대상입니다.
정비하느라 트렁크나 엔진룸 덮개를 열어 번호판이 가려졌으면 처벌됩니까?
단속을 피할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467 판결은 냉각수를 식히려고 엔진룸 덮개를 연 버스 기사를 무죄로 보았고, 대법원 2009도2800 판결은 의도·목적·장소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지적을 받은 뒤에도 그대로 운행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322).
불법 튜닝한 차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못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를 현저히 바꾸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가 통지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고(대법원 98다32564, 상법 제651조·제652조),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단 차량 사건에서는 의무보험 한도만 남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1나15190). 개조가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계약자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95다2526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10 판결 — 분리형 캠퍼 적재는 튜닝 아님, 승인 대상 튜닝의 의미 (원심 광주지방법원 2018노2532 파기환송)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 냉동컨테이너 적재, 구조·장치 변경이 있어야 승인 대상 (원심 대구지방법원 2016노1006 파기환송)
울산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 분리형 캠퍼 1톤 화물차 벌금 50만 원 (항소, 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단1312 판결 — 배기관 팁·듀얼 배기구 무죄 (엘박스상 항소심 2016노1226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정316 판결 — 머플러 팁 교체만 확인, 무죄 (엘박스 기준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4고정765 판결 — 탈부착 LED 바 등화장치 미승인 튜닝 벌금 5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490 판결 — 적재함 현수막 거치대 무죄 원심(포항지원 2022고정211) 유지, 검사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1623 판결 — 적재함 합판 난간 무죄 원심(2023고정721) 파기, 벌금 50만 원 (엘박스 기준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정516, 665 판결 — 이륜차 머플러 미승인 튜닝 운행 2건 국민제보, 벌금 120만 원 (엘박스 기준 확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 번호판 가림은 의도·목적·장소 종합 판단, 호텔 주차장 가림 무죄 취지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393 파기환송)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 기계장치 판독 곤란도 포함, 야광 보조번호판 판매 유죄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3094 유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정467 판결 — 버스 엔진룸 덮개 개방 무죄 (엘박스상 항소심 2026노85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 화분·트렁크로 번호판 가림, 약식 70만 원→벌금 100만 원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정100158 판결 — 개인택시 발광 테이프, 벌금 8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23. 선고 2023고정322 판결 — 고의범·미필적 고의, 벌금 20만 원으로 감액 (엘박스 기준 확정)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 공기와류장치 장착 영업은 무등록 정비업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 파기환송)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758 판결 — 와류발생기 장착 영업 무등록 정비업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노1390 파기환송)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 적재함 연장 화물차 검사 부적합, 계약 목적 달성 불가 하자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1나104212 파기환송)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크레인 장착 구조변경 통지의무 위반 해지 가능 (원심 광주고등법원 97나7942 파기환송)
대전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15190 판결 — 고소작업대 불법 개조 고지의무 위반 해지, 의무보험 한도 (1심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10258 일부 변경, 엘박스상 대법원 2022다291856 상고기각)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위험 증가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계약자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37조, 제79조 제13호, 제81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2026. 6. 29. 개정) 제4조·별표 1·별표 2;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38조, 제58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도로교통법 제46조의2, 제49조, 제153조;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5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제457조의2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고발장에 적힌 적용 조항과 단속 경위(구청 고발, 국민제보 영상, 무인카메라, 정기검사)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차량 사진과 부품 구매 내역으로 바뀐 장치를 하나씩 확인해 시행규칙 제55조의 승인 대상인지, 고시 별표 1의 경미한 튜닝이나 인증부품인지, 부착물이라면 분리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번호판 사건은 그 시각의 정비·고장 사유와 카메라 위치, 앞 번호판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보험 계약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불법 튜닝·번호판 사건을 '무엇이 바뀌었는가'의 축과 '왜 그 상태였는가'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축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진 사진과 검사기록이 실제로 소음기·등화장치·적재함 같은 승인 대상 장치의 변경을 보여 주는지 따지고, 팁이나 인증부품, 분리 가능한 적재물에 그친다면 그 점을 부품 단위 자료로 제시해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다툽니다. 둘째 축에서는 번호판이 가려진 이유가 정비나 적재 같은 정상적인 사용인지, 단속카메라와의 위치 관계상 가릴 의미가 있었는지를 재구성해 고의를 다툽니다.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신속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통과 기록, 보험 정리까지 마친 상태로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준비해, 벌금 액수와 이후의 행정·보험 불이익을 함께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사진 한 장, 검사기록 한 줄, 처음 진술 한 문장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은 비슷해 보이는 머플러·LED·적재함·번호판 사건이 무죄와 벌금, 항소심 역전, 계약해제와 보험 해지로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차량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차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한 튜닝이나 잠깐의 편의로 가린 번호판이 형사 입건, 원상복구 명령, 검사 불합격, 보험 해지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여 줍니다.
부품을 떼어 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차량 상태를 함께 기록하고, 형사·행정·보험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 튜닝·번호판 가림)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와 구청 고발장·원상복구 명령서, 차량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과 바꾼 부품의 근접 사진, 부품 구매 내역과 인증 표시, 장착 업체의 작업 내역, 자동차등록증과 최근 정기검사 결과표, 번호판 사건이라면 그날의 정비·고장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보험 증권, 이미 받은 약식명령이 있다면 그 서류까지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처벌 범위와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