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교통사고/음주

자가용으로 공항 픽업·관광객 운송·카풀 앱 영업·택배 알바를 하다 적발됐다면 —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벌금과 운행정지 180일, 무죄가 된 판결과 사고 때 보험 면책

2026. 11. 10.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공항 픽업·관광객 운송·카풀 앱 운행·택배 배송을 하면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상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이하와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벌금·운행정지 판결과 무죄 판결, 사고 때 보험 면책 기준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자가용 유상운송을 막는 두 법률과 그 예외
  3. '유상'과 '운송용 제공'은 어디까지인가 — 대법원이 그은 선
  4. 첫 번째 사례 — 김포공항 국제선 도착장에서 3만 원에 승객 2명
  5. 두 번째 사례 — 카풀 앱으로 학원과 학원 사이를 오가며 39건
  6. 세 번째 사례 — 카풀 앱 124회 운행, 벌금 뒤에 운행정지 90일
  7. 네 번째 사례 —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관광객, 8만 원 약속과 사고
  8. 다섯 번째 사례 — 퀵 앱 다마스는 무죄, 1톤 포터 택배는 벌금
  9. 여섯 번째 사례 — 단체 버스 219회는 무죄, 다른 지회 3회는 유죄
  10. 사고가 나면 — 보험사가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하는 기준
  11. 벌금보다 오래 남는 것 — 운행정지 180일과 번호판 반납
  12. '몰랐다', '앱이 괜찮다고 했다'는 통하는가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출석요구서나 운행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공항에서 귀국하는 사람을 자가용으로 태워 주고 기름값을 받으면 처벌됩니까?
  18. 카풀 앱으로 퇴근길에 동승자를 태우고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까?
  19. 승용차나 다마스로 택배·퀵 배송 알바를 하면 화물자동차법 위반입니까?
  20. 자가용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21. 벌금을 냈는데 구청에서 운행정지 처분이 또 나올 수 있습니까?
  22. 동호회·교회·경로당 차량으로 회원을 태우고 회비를 받으면 자가용 유상운송입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용 번호판이 없는 자가용으로 공항 픽업, 관광객 운송, 카풀 앱 운행을 하고 돈(기름값 명목 포함)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와 제90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를 나르고 돈을 받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와 제67조 제7호에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카풀은 법이 허용하고, 단체가 구성원만 태운 운행(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이나 화물차가 아닌 승용·승합차로 짐만 나른 경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962 판결)는 처벌 범위 밖이라고 본 판결이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유상운송 면책은 단순히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형태가 바뀌어 위험이 커질 정도의 반복적 영리 운행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주말에 공항 도착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3만 원을 받은 분, 카풀 앱에 차를 등록해 퇴근길에 몇 번 태워 준 분, 아는 여행사 부탁으로 관광객을 골프장까지 데려다준 분, 1톤 트럭으로 택배 영업소 물량을 받아 배송한 분이 어느 날 경찰서 출석요구서나 시·군·구청의 운행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인데", "기름값만 받았는데", "앱 회사가 합법이라고 했는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법은 기름값도 '유상'에 넣고, 돈을 받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보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차량 운행정지 180일이라는 처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 받고 태워 준' 사안이 무죄가 되거나 보험금이 그대로 나온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벌금·운행정지·보험 면책이 인정된 판결과 무죄·면책 부정 판결을 나란히 놓고, 적발된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기름값만 받았는데도 자가용 유상운송입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유상'에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463 판결은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운송을 유상운송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일을 하면서 그 노력의 대가로 받은 돈은 운송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560 판결).

돈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노427 판결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광객을 태웠다가 사고로 돈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대가를 약정한 것만으로 유상운송 제공에 해당한다며 '미수라서 무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됩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차를 사용한 때의 손해를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면책하지만, 대법원 99다10349 판결은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13노427 판결은 여행사 요청으로 관광객을 반복 운송한 승합차 사고에서 면책을 인정했고, 그 결과 종합보험 특례가 사라져 운전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가용 유상운송을 막는 두 법률과 그 예외

첫째, 사람을 태우는 경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제1호는 출·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이고, 제2호는 천재지변·긴급 수송·교육 목적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가 정한 허가 사유는 비상사태, 대중교통 운행 불능의 일시 대체, 연휴처럼 수송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는 경우, 학교·유치원·학원 등이 직접 소유한 통학차량,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차량입니다. 개인이 하는 공항 픽업이나 관광객 영업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제82조는 고객을 끌기 위해 노선을 정해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도 따로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90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알선한 사람도 같습니다. 업체 직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제93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11. 30.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제81조, 제83조, 제90조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둘째, 짐을 나르는 경우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그 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49조는 허가 사유를 비상사태, 사업용 화물운송수단의 운행 불능, 영농조합법인의 직접 운영으로 한정합니다. 위반하면 제67조 제7호에 따라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 차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는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처벌과 운행정지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유상'과 '운송용 제공'은 어디까지인가 — 대법원이 그은 선

대법원 97도1463 판결 이후 기름값·수고비 명목이라는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오갔다고 모두 유상운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1도2560 판결은 건축현장에서 목공 일을 하던 사람이 그 현장 쓰레기를 자기 봉고트럭으로 버려 주고 기름값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운송 영업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려 주는 노력의 대가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01 판결도 도축회사가 도축한 고기를 자가용 냉동차로 배달하고 하역비를 받아 운반 실비에 충당한 것은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1 판결은 차를 무상으로 빌린 사람이 운행 중 스스로 기름을 넣은 사정만으로 차주가 유상운송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태웠는지도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은 아파트 주민 버스운영위원회가 주민 소유 버스로 주민만 태우고 회원카드 요금을 받은 것을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천과 서울 사이 운송을 제공하고 경비를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유상운송이라고 했습니다.

차의 법적 성격도 따집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612 판결은 서울 송파구에서 오산 연수원까지 손님을 태우고 8만 원을 받은 운행 등 7회의 운송에 쓰인 승용차가 렌터카 회사에 지입된 대여사업용 차량이라면 제81조의 '자가용'이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제90조 제6호의2와 제7호로 빌린 차나 대여사업용 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따로 처벌하므로, 이 판결을 '렌터카면 괜찮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7도5962 판결은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남의 화물을 운송해 준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영역이고, 그 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만 규율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고,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64 판결은 화물트럭 15대를 다른 회사 명의로 돌려놓고 운임의 95%를 받으며 계속 운행한 것을 무면허 화물운송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김포공항 국제선 도착장에서 3만 원에 승객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정961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2019. 1. 6. 21:40경 김포공항 국제선 도착장에서 승객 2명과 도봉구 쌍문동까지 3만 원에 가기로 합의하고 태운 뒤 공항 앞 도로 약 500m를 운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A씨의 일부 법정진술, 진술서, 내사보고였습니다.

A씨는 김포공항은 택시 사업구역이나 행정관할과 무관한 곳이라 처벌이 부당하고, 과거 개인택시를 운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81조는 운송 장소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았고, 과거 개인택시 면허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가용으로 돈을 받아도 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는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가 나오지 않지만, 요금 합의와 탑승, 짧은 운행만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엘박스에는 이 판결이 여러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과 대법원 2020도14091 판결(상고기각)과 함께 표시되어 있으나, 이 벌금형 부분의 최종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카풀 앱으로 학원과 학원 사이를 오가며 3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315 판결의 사건입니다. 여러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강사 일정 관리와 교재 배송을 맡던 B씨는 2017. 4. 14.부터 5. 16.까지 카풀 앱 '럭시'로 39건의 유상운송을 했고, 그중 학원과 학원 사이를 이동하며 한 18건이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학원 한 곳에서의 퇴근이 다음 학원으로의 출근이고, 출퇴근 시간대에 연결해 주는 앱을 썼으니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조문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출퇴근하는 기회에, 출퇴근을 목적으로,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의 통상 경로로 함께 타는 경우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한 달 남짓에 39건이라는 횟수, 넓게 흩어진 경로, 자정 전후 운행이 섞여 있다는 점을 들어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379 판결의 벌금 50만 원이 유지되었고, 엘박스에는 대법원 2018도1199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문은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간대 밖이거나 주말·공휴일의 유상 카풀은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더 좁아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카풀 앱 124회 운행, 벌금 뒤에 운행정지 90일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구합10458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투싼 승용차를 카풀 앱에 등록하고 2017. 3. 2. 18:19경 퇴계원역에서 회원을 태워 20:34경 춘천역까지 운행하고 33,017원을 정산받는 등, 2017. 3. 2.부터 5. 20.까지 124회 운행하고 합계 2,202,387원을 받았습니다. C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고, 남양주시장은 2018. 1. 18. 그 차에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했습니다.

C씨는 제83조 제1항 제2호는 천재지변 같은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근거가 될 수 없고, '출퇴근' 개념이 불명확해 위헌이며, 아버지의 통원치료에 차가 필요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허가 없이 유상운송을 하면 출퇴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처분 대상이고, '출퇴근'은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이동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도 부정했습니다. 처분기준 180일을 2분의 1로 감경한 처분이라 재량권 일탈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엘박스상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한 뒤 처분이 따로 나온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례 —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관광객, 8만 원 약속과 사고

제주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노427 판결의 사건입니다. 스타렉스 승합차의 실제 소유자 L씨는 매제 명의로 차를 사 보험에 들고, 여행사 요청이 오면 관광객을 태워 주고 하루 8만~14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2012. 5. 4. 아침 D씨가 대신 운전하겠다고 나섰고,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항에서 골프장으로 손님 4명을 태워 가던 중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어 신제주로터리에서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동승자 3명과 상대 운전자 1명이 2~3주 상해를 입었고, 상대 차 수리비는 268만 원과 1,28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2012. 5. 17.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1심은 1회 운행에 불과해 반복적 유상운송이 아니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돈을 받지 못했으니 미수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항소심은 모두 뒤집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L씨를 면담해 작성한 확인서와 여행사 입금 내역으로 차가 실소유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쓰였다고 인정해 약관상 대인배상(Ⅱ)·대물배상 면책을 인정했고, 대가를 약정한 것만으로 유상운송 제공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약관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면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엘박스에 따르면 환송 후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082 판결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제주지방법원 2015노638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유상운송에 제공'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에 제공하면서 요금이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실제로 약속한 돈을 수수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제주지방법원 2013노427

다섯 번째 사례 — 퀵 앱 다마스는 무죄, 1톤 포터 택배는 벌금

인천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75 판결의 E씨는 다마스 자가용으로 2018. 10. 2. 퀵서비스 배송 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부천에서 인천 서구까지 전자부품 택배박스 15개를 배송하고 17,000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으로 기소되었으나, 차종이 '경형승합'이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공소장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1997년 개정 이후 여객운송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대법원 2007도5962 판결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는 인천지방법원 2019노2878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9고정1040 판결의 F씨는 장모 명의 1톤 포터 자가용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로, 2018. 11. 말경부터 2019. 1. 30.까지 성남 분당의 택배 영업소에서 물량을 받아 1건당 800~1,000원에 성남 중원구 일대를 배송해 월 200만 원 상당을 벌었습니다. 증거는 법정 자백,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계인 진술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 통보서였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엘박스). 같은 '택배 알바'라도 등록증상 화물자동차인지 승용·승합차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결론이 갈립니다. 다만 무죄가 났다고 보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보험 부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단체 버스 219회는 무죄, 다른 지회 3회는 유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고정150, 2021고정168 판결의 G씨는 한 사단법인 지회의 지회장으로, 지회 명의 자가용 버스를 지회 소속 경로당 회원들의 나들이 등에 제공하고 2017년부터 2019. 12. 30.까지 총 219회, 운임 합계 7,38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송용 제공'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차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99도4780, 2001도492 판결 취지를 들어 이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버스를 다른 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받은 3회, 합계 95만 원은 유죄였습니다. 업무상횡령과 합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양형에서 여객 운송 부분은 영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엘박스상 확정). 동호회·교회·경로당 차량이라도 외부 사람을 태우는 순간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고가 나면 — 보험사가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하는 기준

형사처벌보다 더 큰 위험은 사고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 조항을 들어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은 25인승 중형버스 사건에서 이 면책약관의 취지를 무면허 유상운송의 억제와 위험률 차이에서 찾고,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의 손해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508 판결은 비사업용 트랙터를 운송회사에 임대해 전속 사용하게 한 중 생긴 사고에서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면책을 부정한 판결이 더 많습니다. 대법원 99다10349 판결은 대중교통이 없어 휴게소 동료 직원들을 승합차로 출퇴근시키며 차량유지보조비를 받은 사건에서, 운행경비 분담 차원의 돈은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은 실비만 받는 학교 통학버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서적을 가끔 배달한 승합차,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8303 판결은 1회 1만 원을 받은 운행,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은 실비 성격의 이송처치료를 받은 구급차를 모두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은 보험사가 계약 때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도 같은 흐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3. 5. 선고 2024가단126866 판결은 2024. 2. 25. 같은 산악동호회 회원 3명을 태우고 등산하러 가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뇌전증 발작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조수석 회원이 숨진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지원금을 받은 유상운송'이라며 낸 면책 주장을 운행 주기·대가 방식·수입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척하고 자녀들에게 각 238,204,098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1901 판결은 대리운전업체 광고 차량이 가끔 기사들을 태우고 6km 이상이면 1,000원을 받은 사건에서 대인배상Ⅱ 면책 주장을 배척했고, 엘박스에는 대법원 2017다986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사는 '반복성'과 '영리성',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 증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항 픽업이나 관광객 운송을 정기적으로 하며 일당을 받아 왔다면 제주지방법원 2013노427 사건처럼 면책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때는 피해자 배상이 운전자 개인의 몫이 됩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처럼 보험사가 유상운송 사실을 모르고 일단 지급했다가 나중에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보다 오래 남는 것 — 운행정지 180일과 번호판 반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1호는 자가용자동차로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허가 없이 유상운송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운행정지 180일을 정하고,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458 사건의 90일이 이 감경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용 금지 처분이 나오면 제83조 제2항이 제89조를 준용하므로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사용 제한·금지 명령을 어기면 제94조 제2항 제15호와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2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위반은 제70조 제2항 제23호의2와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생계용 차라면 형사 벌금보다 이 처분이 더 아픕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운행 횟수, 받은 금액, 영리성, 이미 받은 형사처벌, 차가 꼭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내야 감경 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몰랐다', '앱이 괜찮다고 했다'는 통하는가

판결들은 이 주장에 엄격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61 판결은 과거 개인택시 운행 경력을 들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15 판결은 카풀 앱이 출퇴근 연결을 표방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458 판결도 카풀 앱 확산과 법 규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툴 지점은 '법을 몰랐다'가 아니라, 돈의 성격(실비 분담인지 대가인지), 태운 사람(구성원인지 외부인인지), 차의 종류(화물자동차인지), 운행 시간대(평일 출퇴근 시간대인지)라는 사실관계입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자동차등록증을 꺼내 차종을 확인하십시오. 승용·승합인지 화물·특수인지, 소유 명의가 누구인지, 렌터카 회사 명의인지 적어 둡니다. 화물을 나른 사건이라면 이 한 줄이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정675).

  2. 받은 돈을 건별로 정리하십시오. 금액, 명목(기름값·통행료·수고비), 현금인지 계좌인지 앱 정산인지를 표로 만들고, 왕복 실비와 비교합니다. 실비 분담이라는 주장은 숫자로만 설명됩니다.

  3. 태운 사람과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가족·직장 동료·동호회 회원인지, 앱이나 여행사가 연결해 준 모르는 사람인지 구분합니다(대법원 2001도4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150).

  4. 운행 일시와 경로를 확인하십시오.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자신의 출퇴근 경로였는지, 주말·심야였는지 앱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5. 보험증권을 확인하십시오.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유상운송 특약이 있는지, 계약 때 면책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대법원 98다59842).

  6. 지금 운행을 멈추십시오. 적발 뒤에도 같은 운행을 계속하면 횟수와 영리성이 쌓이고, 처분 감경 사유도 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운행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받은 날 — 요구서와 통지서의 날짜, 적힌 운행 일시와 금액을 기록하고, 앱 운행·정산 내역과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내려받습니다. 승객이나 여행사에 사실관계를 맞추자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조사 전 — 위 점검표로 운행을 건별로 나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은 성폭력범죄처럼 전건 송치되는 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송치된 뒤 —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벌금형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운행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자료로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나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함께 있다면 — 보험사의 면책 통보서를 받는 즉시 반복성·영리성을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형사사건에서 종합보험 특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한 번 공항에서 지인을 태워 주고 기름값을 받은 정도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앱이나 여행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운행했거나, 업체가 기사 여러 명을 모아 운영한 경우, 사고로 사람이 다쳐 보험사가 면책을 통보한 경우는 다릅니다. 앞의 제주지방법원 2013노427 사건처럼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엘박스 기준 환송 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운행정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형사 진술과 행정 의견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특히 운행을 알선한 업체나 여러 대의 차를 돌린 운영자라면 제81조의 알선 금지와 제90조 제1호의 무면허 운송사업 경영이 함께 문제 되고, 양벌규정으로 법인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도664 판결처럼 명의를 돌려 둔 구조는 오히려 실질 운영자로 판단받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 귀국하는 사람을 자가용으로 태워 주고 기름값을 받으면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은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유상'에 포함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61 판결은 김포공항에서 3만 원에 승객 2명을 태운 자가용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가족처럼 대가 관계가 아닌 사람을 태우거나 실비를 나눈 정도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카풀 앱으로 퇴근길에 동승자를 태우고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제81조 제1항 제1호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그 밖의 시간이나 업무 이동 중의 운행은 처벌된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15), 반복 운행으로 운행정지 90일을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458).

승용차나 다마스로 택배·퀵 배송 알바를 하면 화물자동차법 위반입니까?

등록증상 화물자동차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만 규율하고, 대법원 2007도5962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675 판결은 승용·승합차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1톤 트럭 같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라면 벌금형이 나온 판결이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040), 사고 시 보험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가용 유상운송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운행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3노427). 그러나 1회 운행(대법원 92다28303), 실비 분담(대법원 99다10349), 가끔 한 배달(대법원 98다48682), 면책약관 설명이 없었던 경우(대법원 98다59842)에는 면책이 부정되었습니다.

벌금을 냈는데 구청에서 운행정지 처분이 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의 사용 제한·금지는 별개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458 판결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뒤 내려진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처분기준은 180일이며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동호회·교회·경로당 차량으로 회원을 태우고 회비를 받으면 자가용 유상운송입니까?

구성원만 태웠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도4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150). 그러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으면 유상운송이 되고(대법원 99도4780), 같은 안산지원 판결도 다른 지회 회원을 태운 3회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고정961 판결 — 김포공항 국제선 3만 원, 장소 무관·택시 경력 착오 배척, 벌금 100만 원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315 판결 — 카풀 앱 학원 간 이동 18건, '출퇴근' 좁은 해석, 벌금 50만 원 유지 (1심 2017고정3379, 대법원 2018도11999 상고기각)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구합10458 판결 — 카풀 앱 124회 220만 원, 운행정지 90일 유지 (확정)

  • 제주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노427 판결 — 관광객 8만 원 약정, 보험 면책·교특법 공소 가능, 미수 무죄 파기환송 (환송 후 2014고단1082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5노638 항소기각결정)

  • 인천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75 판결 — 다마스 퀵 배송 화물운송 무죄 (2019노2878 항소기각),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962 판결 — 자가용 화물운송은 여객법 대상 아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9고정1040 판결 — 1톤 포터 택배 월 200만 원, 벌금 50만 원 (확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고정150, 2021고정168 판결 — 단체 구성원 운송 무죄, 다른 지회 3회 유죄 (확정)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463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560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01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1 판결 — 경비도 유상, 노력 대가·실비·무상 대여는 유상운송 아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 구성원 운송과 외부인 운송, 법인격 없는 사단 양벌 불가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612 판결 — 렌터카 지입 차량은 제81조의 자가용 아님 (원심 수원지방법원 2005노2178 파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 자가용 화물차 유상 임대 처벌 (원심 청주지방법원 2008노221 파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64 판결 — 명의신탁 화물트럭 무면허 운송사업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472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830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3252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유상운송 면책 부정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508 판결 — 유상운송 면책 인정,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 면책 사유를 모르고 지급한 보험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3. 5. 선고 2024가단126866 판결 — 산악동호회 차량지원금, 면책 부정 (확정 여부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1901 판결 — 대리기사 픽업 1,000원, 면책 부정 (대법원 2017다9862 심리불속행기각)

  •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6조, 제56조의2, 제67조,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5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11월 10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자동차등록증부터 봅니다. 차종과 명의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애초에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적발 경위와 출석요구서에 적힌 운행 건수, 앱 운행·정산 내역, 계좌와 현금 수령 기록을 건별로 맞춰 실비 분담인지 대가인지, 태운 사람이 구성원인지 외부인인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였는지를 나눕니다. 운행정지 사전통지가 왔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 종류와 유상운송 특약, 면책 통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자가용 유상운송 사건을 형사책임과 차·보험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형사책임입니다. 공소사실의 운행을 한 건씩 떼어 차종, 돈의 성격, 탑승자 관계, 시간대라는 네 기준에 대어 보고, 처벌 범위 밖인 운행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정할 운행은 횟수·금액·영리성의 정도를 정리해 벌금 양형으로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앱 회사 자료로 건수를 부풀린 경우에는 실제 탑승과 정산을 대조해 공소사실을 좁힙니다. 둘째, 차와 보험입니다. 운행정지는 처분기준 180일과 2분의 1 감경 구조를 전제로, 형사 결과와 생계 사정을 자료로 묶어 의견서와 행정심판으로 다투고, 사고가 있다면 보험사의 반복성·영리성 증명이 충분한지 판결 기준에 맞춰 반박합니다. 형사 진술이 보험·행정 사건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세 절차의 진술을 처음부터 하나로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등록증의 차종 한 줄, 받은 돈의 명목, 태운 사람과의 관계로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판결들은 비슷하게 '돈 받고 태워 준' 사건이 벌금과 운행정지, 무죄, 보험 면책과 면책 부정으로 나뉜 실제 기록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자가용 운행과 교통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운행 기록과 정산 내역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항 픽업이나 카풀, 택배 알바는 생활비를 보태려고 시작한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적발되면 벌금에 운행정지가 더해지고, 사고가 나면 보험이 빠져 배상과 형사책임을 혼자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출발점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보여 줍니다.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운행정지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험사 면책 통보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운행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행정·보험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 형사·행정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평택경찰서 등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이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시·군·구청에서 운행정지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출석요구서나 적발 통보서, 운행정지 사전통지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권(유상운송 특약 여부), 카풀·퀵·택배 앱의 운행 및 정산 내역, 승객·여행사·영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을 가져오시고,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사 면책 통보서도 함께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처벌 범위와 다툴 쟁점,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