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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다면 — 호흡측정이 곤란한 상태로 본 무죄 판결과 거부로 본 판결

2026. 11. 12.

병원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다면 사고 부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늑골 골절과 의식 저하로 무죄가 난 판결과 거부로 본 판결의 차이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병원 음주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3. 다쳐서 실려 간 운전자에게도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
  4. 병원에서 채혈을 거부하면 측정거부가 될까
  5. 늑골이 부러진 운전자, 무죄가 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6. 의식이 흐려진 운전자는 측정 요구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
  7. 같은 병원 측정인데 유죄가 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8. 무죄와 유죄는 어떤 사정에서 갈렸나
  9.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도 다툴 수 있을까
  10. 의식이 없을 때 병원에서 뽑은 피는 증거가 될까
  11. 측정 곤란을 보여 줄 진료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확보하나
  12. 병원 측정거부로 입건된 뒤 송치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16.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7.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어요. 무죄가 될 수 있나요?
  18. 호흡측정은 못 하고 채혈은 거부했는데 측정거부인가요?
  19.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었는데 측정거부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20. 측정거부가 무죄가 되면 교통사고 처벌도 없어지나요?
  21. 음주측정거부로 면허는 바로 취소되나요?
  22. 경찰이 10분 간격으로 세 번 묻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23. 병원에서 동의 없이 피를 뽑았다면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로 다쳐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침대 위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제대로 불지 못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된 분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아파서 못 분 것도 거부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로 입은 부상이나 의식 저하 때문에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다면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했어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채혈을 거부한 것도 측정거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다만 법원은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진료기록과 그때의 언행으로 판단하므로, 대화하고 걸어 다니며 측정을 거절한 사건은 골절이 있어도 유죄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부상의 이름보다 측정을 요구받던 그 시각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무죄가 난 판결과 거부로 본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채혈 거부와 진료기록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입건 뒤 송치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교통사고 뒤 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아파서 숨을 제대로 못 불었는데도 음주측정거부인가요 —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였다면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은 교통사고로 쇄골·늑골·흉골이 부러진 운전자가 응급실에서 3시간 동안 20여 회 불었으나 측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2. 병원에서 채혈을 거부하면 측정거부가 되나요 — 호흡측정이 곤란한 운전자라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죄의 '측정'은 호흡조사만을 뜻하고 혈액채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고, 인천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1161 판결은 천식과 사고 충격으로 호흡이 곤란했던 운전자가 채혈에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1심 유죄를 깨고 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3. 골절 진단서만 있으면 무죄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1178 판결은 5주 진단의 쇄골 골절이 있던 운전자가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돌아다녔고 측정기를 문 채 "측정 안 할 거니까 사진 찍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음주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병원에서의 음주측정거부도 도로 위 단속에서의 거부와 같은 죄이고, 수치가 없는데도 징역형과 면허 취소가 따르는 무거운 죄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측정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행정처분도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측정을 거부하고 그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라면 같은 항 제3호 나목에 따라 5년입니다.

사고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함께 움직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는 경우로 정하는데, 제3조 제2항 단서는 괄호 안에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측정거부가 무죄가 되면 이 단서도 무너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노3191 판결은 늑골이 부러진 운전자의 측정거부를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하면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측정거부를 전제로 기소된 교통사고 부분은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쳐서 실려 간 운전자에게도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의 몸 상태가 호흡측정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경찰은 그 방식을 고집할 수 없고 채혈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은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런 경우라면 호흡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은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했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에 이상이 없는데 측정을 피하는 운전자에게 경찰이 채혈을 먼저 권할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2002도4220 판결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고, 약 21분 동안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측정을 요구받던 그 시각에 호흡측정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는가입니다.

병원에서 채혈을 거부하면 측정거부가 될까

호흡측정이 곤란했던 운전자가 채혈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은 처벌 조항이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고 제44조 제3항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운전자는 척추장애로 폐활량이 정상인의 약 26.9퍼센트인 0.71리터에 불과했고, 측정기가 작동하려면 최소 1.251리터의 호흡유량이 필요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1161 판결이 같은 법리로 결론을 바꾼 최근의 예입니다. 천식을 앓아 온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힌 뒤 차 안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고, 구급대원에게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에도 호흡곤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2시간 남짓 뒤 응급실에서 한 번 불었으나 호흡시료 부족으로 측정되지 않았고, 경찰도 기침 때문에 추가 측정이 어렵다고 보고 채혈을 안내했습니다. 운전자는 구두로 동의했다가 검사를 받고 돌아온 뒤 채혈에 응하지 않았고,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483)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호흡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였고 채혈 거부는 처벌 조항의 측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하고, 교통사고 부분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다시 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호흡측정이 곤란했다는 전제가 서야 쓸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고단5975 판결은 복장뼈 골절을 입은 운전자가 가슴 통증을 이유로 호흡측정을 피하고 채혈 요구에는 물을 달라고 하거나 대답하지 않은 사건에서, 호흡측정이 곤란하지 않았던 이상 채혈 거부가 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유죄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혈 문제는 호흡측정 단계에서 이미 결론이 난 뒤에 따지는 순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혈에 대한 태도는 교통사고 사건의 공소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괄호대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면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특례 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7, 2022고단324 판결의 운전자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견란에 스스로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고 서명하면, 그 기재가 측정 불응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늑골이 부러진 운전자, 무죄가 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무죄 판결들은 골절의 부위와 정도가 깊은 호흡을 막는지, 그 통증을 측정 당시 호소했는지를 의사의 말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의 운전자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 약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응급실에 도착할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경찰관은 통증 호소에도 불대를 바꿔 가며 3시간 동안 20여 회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깊은 호흡을 하면 흉곽이 늘어나 골절편이 움직이며 심한 통증이 생긴다는 의사의 증언을 받아들여 1심(2005고정497)의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05도7125 판결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뒤늦게 영장으로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10퍼센트 미만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청주)2013노53 판결도 약 5주의 늑골 다발골절을 입은 운전자가 응급실 도착 직후 3회 불었으나 측정되지 않자 통증을 호소하며 더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합58)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호" 하고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측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지만, 운전자를 진찰한 의사가 숨을 불어넣기 힘든 상태였다고 증언했고, 경찰관은 부상 정도나 치료 경과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 2013도678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노3191 판결의 운전자는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중증 간 열상과 늑골 3번에서 5번 골절, 폐 타박상을 입고 약 1개월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기관 삽관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고, 법원이 의뢰한 전문심리위원은 통증의 개인차가 커서 측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측정기가 분당 최소 25리터의 압력으로 약 3초 동안 총 1.255리터를 불어넣어야 작동한다는 점까지 보태어, 측정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처리 방식이 신빙성을 무너뜨린 판결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612 판결의 운전자는 차가 수로에 빠지면서 약 8주의 다발성 늑골 골절과 약 6주의 외상성 경막밑 출혈을 입었고, 응급실에서 10회 이상 불었으나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혈액채취가 쉬운 의료기관에 있었는데도 동의를 구하거나 강제채혈을 시도하지 않았고, 뇌출혈로 대학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폐활량 확인이나 혈액 확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처음 나온 "혀로 빨대를 막았다"는 경찰관의 진술을 업무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믿지 않았고, 무죄는 항소기각(2016노301)과 대법원 2016도1351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초 진단이 가벼워 보여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4. 26. 선고 2015고단464 판결의 첫 진단은 3주의 뇌진탕과 흉곽 타박상이었지만, 이틀 뒤 진료한 의사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 4주의 상해로 진단하며 통증 때문에 심호흡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병원 사실조회 결과에는 운전자가 흉부 통증과 일과성 의식소실을 호소했다는 기록도 있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2016노1171,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운전자는 측정 요구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

측정 요구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떨어져 있었다면 거부의 의사도 없었던 것이 되고, 이 판단은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 기재가 좌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2283 판결의 운전자는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뒤 귀가 아프다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실 입구 구급차 안에서 약 15분 동안 측정을 요구받으며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무기록에는 혼수상태(정신혼미), 명령 따르기 불가능, 왼쪽 팔과 얼굴의 마비가 적혀 있었고, 운전자는 뇌경막상 혈종으로 당일 개두술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도 운전자가 고개만 끄덕였고 계속 잠이 오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하고 교통사고와 무보험 운행 부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무죄는 항소기각(2024노56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538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현장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측정 없이 후송되었고, 경찰이 측정을 요구한 시각은 뇌, 척수, 복부, 흉부 CT 검사가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는 측정 전인 6시 31분에 의식 변화(altered mentality)로, 측정이 끝난 뒤인 7시 59분에야 명료로 적혀 있었고, 경찰이 찍은 거부 장면 사진에는 눈을 감고 붕대로 고정된 채 누운 모습만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추 골절과 척수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법원은 측정 요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식했더라도 측정이 곤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항소기각 2019노1703, 확정).

현장 경찰관의 보고서가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의무기록을 이기지 못한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고단202 판결의 수사보고서에는 운전자가 "한 번만 봐달라"고 했고, 응급처치 중이던 의사가 "충분히 의식이 있는데 일부러 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외상성 혈흉, 간 파열, 대퇴골 골절, 네 개 이상의 늑골 개방성 다발골절을 입었고 사고 이틀 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 사실조회와 의무기록 감정은 혈흉과 저혈압, 지남력 저하 때문에 측정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고, 측정거부 무죄는 항소기각(2019노2758)과 대법원 2020도768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아니지만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974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진 운전자가 측정 요구에 반응하지 않자 경찰은 의식이 없는 척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1시간 40여 분 동안 누워만 있던 운전자라면 외관상 호흡측정이 곤란한 경우였으므로 경찰은 호흡측정을 생략하고 간호사 등에게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뒤 사후영장을 받는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기면'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노1109 판결의 운전자는 간호기록에 측정 시각 무렵 기면 상태로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기면이 의식 수준 5단계 가운데 질문이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2단계로서 강한 자극에만 깨어나는 3단계 혼미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운전자는 처음에 살짝 불다가 세게 불라는 말을 듣자 "아픈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하느냐, 기자를 부르겠다"고 항의했고, 다친 곳은 쇄골과 머리였으며 간호정보조사서에는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242)의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병원 측정인데 유죄가 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유죄 판결에서는 부상이 있었어도 측정을 요구받던 순간의 언행이 거부 의사를 보여 주었고, 호흡과 관련된 의학적 기록이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1210 판결의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타다 혼자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고,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족에게 "시간 지났다. 이제 불어도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격한 행동은 힘들지만 누워서 입으로 부는 측정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고, 4개월여 뒤에 추가된 진단서 문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항소기각(2017노749)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975 판결은 복장뼈 골절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었고 의사 소견이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추정에 그쳤으며, 운전자가 대화는 할 수 있으면서 측정 요구에는 큰 소리로 아프다고만 하고 불어넣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고정151 판결은 다친 부위가 호흡과 무관했던 사건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다친 운전자의 상해는 4주의 이두박근 부분파열과 다발성 좌상이었고, 응급실에서 "왜 내가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느냐"며 고함을 치다 병원 관계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응급실 밖으로 걸어 나가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고, 채혈을 요구했다가 막상 채혈하려 하자 시간을 끌다 거부했습니다. 평소 폐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두 달 전 폐기능 검사의 노력성 폐활량은 정상 예측치의 96.8퍼센트였고,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병원이 직접 측정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건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327 판결의 운전자는 방광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사실조회와 감정촉탁 결과는 호흡을 불어넣기에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대화하고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의료진에게 호흡곤란을 호소한 기록이 없었으며, 채혈 권유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고 누범 기간이었던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2021노1427,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결론을 정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7, 2022고단324 판결의 운전자는 차가 전복된 뒤 응급실에서 측정을 요구받고 제대로 불지 않다가 "면허취소 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엑스레이와 흉부 CT에서는 골절이나 혈기흉이 발견되지 않았고, 운전자는 머리는 괜찮다며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퇴원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죄와 함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응급실 안에서 감지기 반응이 나온 뒤 측정을 요구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죄와 유죄는 어떤 사정에서 갈렸나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측정을 요구받던 시각의 호흡 능력, 의식 상태, 언행입니다.

측정 곤란으로 무죄가 난 쪽

  • 늑골·흉골처럼 호흡과 직결되는 부위가 부러졌고 의사가 숨을 불어넣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712, 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노53, 인천지방법원 2019노3191,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612

  • 측정 시각의 의무기록에 혼미·의식 변화·명령 따르기 불가능이 적혀 있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2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381,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02

  • 응급 기록에 호흡곤란이 표시되었고 경찰도 추가 측정이 어렵다고 보아 채혈로 넘어갔다 — 인천지방법원 2025노1161

  • 의료기관에 있었는데도 경찰이 채혈이나 신체 상태 확인을 시도하지 않았다 —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612, 대전지방법원 2017노1974(교통사고 아님)

측정거부로 유죄가 된 쪽

  • 다친 부위가 쇄골·팔처럼 호흡과 직결되지 않거나 흉부 영상에 이상이 없었다 — 춘천지방법원 2016노1109, 전주지방법원 2015고정15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7

  •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거나 측정을 거절하는 말을 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17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2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고단7

  • 불어넣으려는 시도 없이 부는 시늉만 하거나 입을 대지도 않았다 —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97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327

  • 측정 당시의 의사 소견이나 병원 회신이 측정 가능하다는 쪽이었고, 뒤늦게 낸 진단서는 배척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2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327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도 다툴 수 있을까

부상과 별개로, 측정 요구 자체의 요건과 거부 의사의 명백성도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은 이 이유가 있는지는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고,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은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그 뒤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그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에서 이 쟁점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대개 좁습니다.

거부 의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은 부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는 그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성립하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는 즉시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측정 요구의 경위와 방법,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의 사유와 태양, 거부 시간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다만 그 지침은 내부지침이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178 판결은 20분 안에 4회 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측정 장소로 데려가려는 요구는 측정 요구와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은 사고 현장에서 감지기 반응이 나오자 파출소로 가서 측정하자고 했는데 운전자가 가지 않고 하루 이틀 뒤 병원에 입원한 채 경찰을 만난 사건에서, 동행이나 출두 요구는 측정 준비의 요구일 뿐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가 아니라며 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이 판결에는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 병원에서 뽑은 피는 증거가 될까

측정이 곤란한 운전자에게서 혈액을 확보하는 길은 동의 또는 영장이고, 의식이 없는 긴급 상황에서도 사후영장이 없으면 그 수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운전자에 대해,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지고 사고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라면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의료인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고, 영장도 동의도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 결과는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건된 분은 병원에서 피를 뽑았는지, 누가 동의했는지, 영장은 언제 발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채혈되어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측정거부가 무죄가 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두 혐의를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측정 곤란을 보여 줄 진료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확보하나

무죄 판결이 근거로 삼은 것은 측정 시각과 가까운 시점의 기록이고, 나중에 만든 진단서는 힘이 약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210 판결은 사건 직후 진단서에 없던 "흉통으로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힘든 상태였음"이라는 문구가 4개월여 뒤 추가된 진단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인용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급활동일지 — 이송 중 호소한 증상과 의식 상태(인천지방법원 2025노1161 판결의 흉부 통증·호흡곤란 호소)

  • 응급실 초기 평가·임상기록 — 호흡곤란 표시, 주 호소 증상, 검사 시각

  •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 — 명료, 기면, 혼미, 의식 변화가 몇 시 몇 분에 적혔는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381, 춘천지방법원 2016노1109)

  • 영상 검사·처치·수술 기록 — 측정 요구가 CT 검사나 처치 도중이었는지, 늑골·흉골 골절, 혈흉, 뇌출혈 진단

  • 담당 의사의 증언이나 사실조회 회신 — 측정 당시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노53,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02)

사실조회와 감정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02 판결에서는 병원 회신과 의무기록 감정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지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327 판결에서는 병원이 측정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회신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고정151 판결처럼 평소 질병을 주장하면 그 전후의 폐기능 검사 수치까지 확인됩니다. 기록을 먼저 읽고 유리한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병원 측정거부로 입건된 뒤 송치 전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되기 전이 기록을 모으고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기록 사본 발급 —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 간호기록, 영상 판독과 수술 기록을 시각이 적힌 원본 그대로 받습니다.

  2. 측정 요구 시각 특정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적발보고서에 적힌 측정 요구 시각을 확인해 의무기록의 같은 시각과 맞춰 봅니다.

  3. 담당 의사 소견 확보 — 측정 당시 상태에 관한 소견을 받되, 사건 직후 기록과 어긋나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4. 채혈 경위 확인 — 채혈 동의를 했는지, 병원에서 혈액이 채취되었는지,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피의자신문 준비 — 통증과 호흡 상태를 기록과 같은 말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습니다.

  6. 피해자 회복과 보험 처리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보험 접수와 합의를 병행합니다.

  7. 면허 처분 대응 — 취소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고, 형사 결론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함께 밝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응도 분명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178 판결처럼 수사나 첫 공판에서 거부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통증을 주장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평가됩니다. 보고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그 경위를 조사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무기록 사본을 받는 일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가 어렵습니다. 측정 요구 시각과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 CT 촬영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추고, 그 기록이 무죄 쪽인지 유죄 쪽인지를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일은 기록과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381 판결이 무죄로 간 것도 측정 요구 시각이 CT 검사 도중이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의사 증언과 사실조회도 양날의 칼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327 판결처럼 병원의 회신이 오히려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물을지 정하기 전에 의무기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얽혀 있다면 진술 방향은 변호인과 함께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병원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승부가 '아팠다'는 주장이 아니라 '측정을 요구받던 그 시각의 기록'에서 난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은 응급실 도착 때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한 기록과 의사의 증언으로 무죄가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1210 판결은 같은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데도 응급실 의사가 누워서 부는 측정은 가능하다고 했고 4개월여 뒤에 고친 진단서는 배척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판결의 차이는 골절의 크기보다 측정 당시에 남은 기록과 운전자의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건된 분을 만나면 먼저 측정 요구 시각을 확인하고, 그 시각 앞뒤 1시간의 의무기록을 받아 보시라고 권합니다. 기록이 측정 곤란을 보여 준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고, 기록이 불리하다면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제 견해로는 송치 전 피의자신문에서 기록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 위에서 거부한 것과 같은 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한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 원(전주지방법원 2015고정151)부터 징역 1년의 실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327)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어요.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측정 당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노53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19노3191 판결은 늑골 골절로 숨을 불어넣기 힘들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210 판결처럼 응급실 의사가 측정 가능하다고 했고 측정을 거절하는 말을 했다면 유죄가 됩니다.

호흡측정은 못 하고 채혈은 거부했는데 측정거부인가요?

호흡측정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측정거부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0도2935 판결은 처벌 조항의 측정은 호흡조사만을 뜻하고 혈액채취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고, 인천지방법원 2025노1161 판결은 이 법리로 채혈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호흡측정이 가능했는데 거부했다면 채혈 거부와 상관없이 유죄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975).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었는데 측정거부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측정 요구를 인식할 수 없었다면 거부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283 판결은 의무기록에 혼수상태와 명령 따르기 불가능이 적혀 있던 운전자의 측정거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간호기록에 측정 시각 무렵 의식 상태가 어떻게 적혔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면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노1109).

측정거부가 무죄가 되면 교통사고 처벌도 없어지나요?

교통사고 부분은 따로 판단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다른 예외 사유가 없다면 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기소는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노3191). 반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교통사고 부분은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노1161 판결은 측정거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는 바로 취소되나요?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측정 불응을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사고까지 냈다면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측정이 곤란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그 결론을 면허 처분 단계에서도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10분 간격으로 세 번 묻지 않았으면 무죄인가요?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178 판결은 10분 간격 3회 고지를 정한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 내부지침이어서 20분 안에 4회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요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도8481 판결은 이런 경과를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보므로, 요구 시각과 횟수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동의 없이 피를 뽑았다면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도15258 판결은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응급실에서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정하면서, 사후영장이 없으면 감정 결과를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혈 시각과 영장 발부 시각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 호흡측정 곤란 시 바로 혈액채취로, 채혈 고지 의무 없음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 골절 통증으로 측정 불능이면 불응 아님(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1712)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 측정거부죄의 측정은 호흡조사만(원심 대전지방법원 2009노2865)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응급실 채혈의 요건과 사후 압수영장(원심 수원지방법원 2011노3958)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 측정불응 의사의 객관적 명백성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 운전 2시간 뒤 요구, 상당한 이유 부족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1161 판결 — 천식과 사고 후 호흡곤란, 채혈 불응도 측정거부 아님,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483 파기·측정거부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 — 다발성 늑골 골절, 3시간 20여 회 측정 불능, 1심 2005고정497 유죄 파기·무죄(대법원 2005도7125 상고기각)

  •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청주)2013노53 판결 — 늑골 다발골절과 의사 증언, 검사 항소기각·무죄 유지(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합58, 대법원 2013도6787 상고기각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노3191 판결 — 늑골 골절·간 열상, 측정거부 무죄 유지, 교통사고 부분 공소기각(1심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9282,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정612 판결 — 다발성 늑골 골절·경막밑 출혈, 경찰 채혈 미시도, 무죄(항소기각 2016노301, 대법원 2016도13511 상고기각 확정)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4. 26. 선고 2015고단464 판결 — 늑골 골절 소견과 통증 호소, 무죄(항소기각 2016노1171,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2283 판결 — 뇌출혈로 의식 저하, 측정거부 무죄·나머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항소기각 2024노560, 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5381 판결 — CT 검사 중 측정 요구, 경추 골절, 무죄(항소기각 2019노1703,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6고단202 판결 — 혈흉·간 파열·다발골절과 의무기록 감정, 측정거부 무죄·교통사고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항소기각 2019노2758, 대법원 2020도7686 상고기각결정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974 판결 — 쓰러져 후송된 운전자, 외관상 측정 곤란·사후영장 채혈 가능, 검사 항소기각·무죄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211, 확정)

  • 춘천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노1109 판결 — 기면 상태와 쇄골 골절, 유죄·벌금 1,000만 원 유지(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242, 상고 대법원 2017도19651 뒤 확정, 상고심 본문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1210 판결 — 갈비뼈 골절에도 측정 가능 소견, 뒤늦은 진단서 배척,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항소기각 2017노749,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고단5975 판결 — 복장뼈 골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부, 벌금 7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1178 판결 — 쇄골 골절에도 욕설·거부 발언, 내부지침 위반 주장 배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

  • 전주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고정151 판결 — 호흡과 무관한 부상, 폐기능 정상, 벌금 500만 원(확정)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327 판결 — 병원 회신상 측정 가능, 누범, 징역 1년(항소기각 2021노1427, 확정 여부 미확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6. 28. 선고 2022고단7, 2022고단324 판결 — "면허취소 시켜 달라", 채혈 불원 기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확정)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 파출소 동행 요구는 측정 요구 아님, 측정거부 무죄(항소 제기, 항소심 결과 미확인)

  •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3호, 제148조의2 제1항·제2항(2026. 10. 13. 시행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측정을 요구받은 장소와 시각부터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을 시도했는지, 병원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번 요구받았는지, 그때 어떤 검사나 처치를 받고 있었는지를 듣습니다. 이어서 진단명과 다친 부위가 늑골·흉골처럼 호흡과 직결되는지, 머리를 다쳐 의식이 흐려졌는지, 평소 천식이나 폐질환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에게 통증이나 숨쉬기 어려움을 말했는지, 측정을 거절하는 말을 했는지, 정황진술보고서나 결과통보서에 서명했는지도 묻습니다. 채혈 안내를 받았는지, 동의했다가 철회했는지, 병원에서 혈액이 채취되었는지, 영장이 발부되었는지도 이때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보고,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 처분 통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의무기록을 받아 측정 요구 시각과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춥니다.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초기 평가, 간호기록의 의식 상태, CT와 처치 시각을 표로 정리해 측정 요구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드러냅니다. 기록이 측정 곤란을 보여 주면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록이 불리하면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측정 요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함께 출석해 통증과 의식 상태를 기록과 같은 말로 설명하도록 돕고, 송치 전 단계에서 의견서로 측정 곤란의 근거를 제출합니다. 채혈이 있었다면 영장과 동의의 경위를 확인해 증거능력을 다투고, 교통사고 부분은 보험과 합의를 병행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골절이라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무죄가 난 사건에는 측정 시각과 맞물린 의무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유죄가 된 사건에는 측정을 거절하는 말, 부는 시늉, 뒤늦게 만든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다친 몸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기록을 모으고 진술을 준비하기는 어렵고, 사실조회는 잘못 신청하면 오히려 불리한 회신이 돌아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의무기록을 먼저 읽고 유리한 자료만으로 방어의 틀을 세운 뒤 의견서와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기록상 측정 곤란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면허 처분 대응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측정거부, 교통사고,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혐의마다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나누어 전체 결과를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었다면, 결론을 가르는 것은 측정을 요구받던 그 시각의 몸 상태가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느냐입니다. 아팠다는 기억보다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기록, 간호기록의 시각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송치 전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고 싶으시다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과 판결을 함께 검토해 측정 곤란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