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으로 차량 몰수 구형·압수를 당했는데 가족 명의·할부·리스 차라면 — 몰수가 선고된 판결과 깨진 판결, 명의 이전·가환부와 추징
2026. 11. 13.
음주운전 차량 몰수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라 비례의 원칙을 따집니다. 배우자 명의 화물차가 몰수된 판결, 친누나에게 넘어간 차와 60개월 할부 벤츠의 몰수가 부정된 판결, 리스 차량·가환부·추징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근거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제48조입니다
- '범인 외의 자의 소유' — 가족 명의·할부·리스 차량이 갈리는 지점
- 검찰·경찰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 기준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배우자 명의 화물차였지만 실소유자로 보아 몰수했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친누나에게 넘어간 차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네 번째 음주운전 실형에도 배우자 명의 보험 차는 남았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60개월 할부 벤츠, 항소심에서 몰수가 깨졌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950만 원 BMW와 1톤 봉고, 몰수가 유지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가족 과수원 화물차, 몰수 부분만 깨졌습니다
- 압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임의제출, 가환부, 소유권포기서
- 차를 팔거나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면 — 추징과 '사정을 알면서 취득'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압수·몰수 구형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운전 세 번째로 기소되면 내 차는 무조건 몰수됩니까?
- 음주운전에 쓴 차가 아내 명의면 몰수되지 않습니까?
- 할부가 남은 차가 음주운전으로 몰수되면 할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가 몰수됩니까?
- 음주운전으로 압수된 차를 재판 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음주운전 차량 몰수를 피하려고 차를 팔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청 검사가 차량 몰수를 구형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차를 몰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차가 배우자·가족 명의이거나 할부·리스 차량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제48조이고, 법원은 차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인지와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를 따로 따지며, 수원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5노7693 판결은 60개월 할부로 산 벤츠의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등록 명의만 가족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본인이 타던 차라면 그대로 몰수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9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날 경찰이 차 열쇠를 가져가거나, 며칠 뒤 압수영장을 들고 와 차를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고 첫 재판에 가 보면 공소청 검사가 징역형과 함께 "압수된 차량과 열쇠를 몰수해 달라"고 구형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아내 명의 차인데 가져갈 수 있느냐", "할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몰수되면 빚만 남느냐",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면 되느냐"를 묻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차량 몰수가 실제로 선고된 판결과 몰수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1심의 몰수가 항소심에서 깨진 판결을 차량의 명의·할부·가족 사용이라는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압수 단계의 가환부와 명의 이전·매각의 위험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음주운전 재범이면 차량 몰수는 반드시 선고됩니까 — 아닙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몰수할 수 있다"는 임의적 몰수이고,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은 이 몰수도 형벌 일반의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전력이 많으면 몰수가 선고된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6. 25. 선고 2024고단516 판결)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차는 몰수되지 않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1779 판결은 등록 명의가 배우자였지만 명의 이전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실소유자를 피고인으로 보고 몰수했습니다. 반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1009 판결은 차 소유권이 친누나에게 넘어갔고 누나가 범행에 쓰인 차라는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할부·리스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 할부로 산 차는 등록 명의가 본인이면 몰수 요건 자체는 갖추지만, 남은 할부금 부담이 비례의 원칙 판단에 들어갑니다(수원지방법원 2025노7693). 리스·렌트 차량처럼 리스회사·렌터카 회사 소유로 등록된 차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해당해 몰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조).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근거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제48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재범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을 뿐 차량 몰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벌칙 장(제148조부터 제159조까지)을 모두 확인했지만, 차량을 몰수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차량의 몰수는 일반 규정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즉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몰수로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반드시 몰수하도록 정한 필요적 몰수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셋째,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에서 운전한 차가 둘째 요건을 채운다는 점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은 대형할인매장에서 60회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를 유지했는데, 음주운전의 차는 범행 그 자체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압수된 차가 이번 공소사실의 운전에 쓰인 차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덧붙는 부가형입니다(형법 제49조).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함께 선고되고,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과 대법원 2021도5723 판결이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행에서의 중요성,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 법익 침해의 정도,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의 균형,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지, 몰수하지 않으면 그 물건으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등입니다. 아래 판결들은 모두 이 기준을 차량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범인 외의 자의 소유' — 가족 명의·할부·리스 차량이 갈리는 지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그래서 출발점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04 판결(알선뇌물 사건)도 피고인이 1년 반 넘게 자기 차처럼 탄 BMW가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다른 회사 명의로 바뀌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차를 제공한 사람이 처분권을 가지고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라며 결국 몰수했으므로(상급심 결과 미확인), 등록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가족 명의 차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질입니다. 법원은 등록원부뿐 아니라 누가 차값을 냈는지, 누가 주로 운행했는지, 명의가 언제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다른 하나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입니다. 범행 뒤 가족에게 명의를 넘겼더라도 그 가족이 음주운전에 쓰인 차라는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몰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과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은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차를 내준 가족이 음주운전 방조 등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가족 소유 차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할부 차량은 대부분 구매자 본인 명의로 등록되고 할부금융사는 저당권만 설정합니다. 소유 요건은 채워지므로 다툼은 비례의 원칙으로 옮겨 갑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리스회사나 렌터카 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회사가 범행을 알고 차를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해당합니다. 2023년 검찰의 차량 몰수 방침을 다룬 보도에서도 렌터카나 법인 차량은 피의자 소유가 아니어서 압수·몰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형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도록 하므로, 처음부터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리스회사 소유 차를 이유로 차값을 추징하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검찰·경찰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 기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23. 6. 28.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같은 해 7.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차량 압수·몰수 대상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에는 대전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년 이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다시 운전한 경우까지 차량 압수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이 기준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공개된 원문은 작성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이 압수영장 신청과 몰수 구형의 기준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래 판결들에서 보듯 기준에 해당해 압수되고 몰수가 구형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건마다 비례의 원칙을 다시 따졌고, 검사가 몰수를 하지 않았다며 항소한 사건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기준표에 딱 맞지 않아도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재범이면 몰수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 배우자 명의 화물차였지만 실소유자로 보아 몰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1779 판결의 사건입니다. 1948년생 A씨는 2023. 10.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31. 확정되었고, 2012년에도 벌금 300만 원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23. 12. 2.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정읍에서 완주까지 약 16km를 렉스턴 화물차로 운전했는데, '역주행 차량이 터널에서 전주 쪽으로 가고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이 국도 통행을 막고 적발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24. 5. 16.에도 같은 차로 약 3km를 0.115%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문제의 화물차는 등록원부상 A씨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법원은 수사보고(배우자 전화 진술 청취, 차량 소유관계)를 근거로, 배우자가 이 차가 범행에 제공된 사정을 알았음이 분명하고 명의가 이전된 시점과 경위에 비추어 실소유자는 A씨라고 보아 차와 열쇠를 A씨로부터 몰수했습니다. 주형은 징역 1년이었고, 법원은 차를 몰수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오히려 유리한 정상에 적었습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이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2024노1258 판결(항소기각)과 대법원 2024도20533 결정(상고기각)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명의만 가족'인 차의 위험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속 직후 배우자에게 전화해 누가 차를 쓰는지, 언제 왜 명의를 옮겼는지 묻습니다. 그 답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 친누나에게 넘어간 차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1009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2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원심 판결 두 건에 검사와 B씨가 모두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주장과 함께 압수된 차와 열쇠를 몰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선고했고, 차량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어도 차량 소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할 수도 있는 점, 몰수해도 다른 차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점, 차 소유권이 B씨의 친누나에게 이전되었고 누나가 범죄에 제공된 물건임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징역형을 선고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재범 위험이 없는 점입니다.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같은 가족 명의라도 그 가족이 범행 사정을 알고 차를 받았는지, 실제 운행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몰수 여부가 갈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건 뒤 급히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그 경위가 그대로 조사되므로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 — 네 번째 음주운전 실형에도 배우자 명의 보험 차는 남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468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03년, 2008년, 2016년(벌금 300만 원), 2020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네 번 있었고, 2025. 3. 2.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쏘렌토를 약 150m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직전 집행유예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구한 차량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21도5723 판결을 인용한 뒤, 네 번의 전력이 각각 2003년, 2008년, 2016년, 2020년의 것이고 직전 범행에서 약 5년이 지나 일어난 사건인 점, 차량의 가치, 그리고 다른 자동차 보유자가 있을 가능성(그 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이 피고인의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등록 명의가 본인이더라도 보험계약자·주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사정이 비례의 원칙 단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차량 몰수는 따로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60개월 할부 벤츠, 항소심에서 몰수가 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5노7693 판결의 사건입니다. D씨는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582 판결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벤츠 자동차와 열쇠를 몰수했습니다. D씨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D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몰수해도 새 차를 사거나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범 예방 효과가 실효적이지 않은 점, D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막기에 충분한 점, 몰수가 D씨에게 경제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D씨가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자료를 근거로, 이 차가 매월 대출원리금을 갚는 조건의 60개월 할부로 산 차이고 2025. 12. 2. 기준 37회차 대출원리금 584,120원의 납부 요청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판결에 적었습니다.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피고인 외에도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동차의 몰수 여부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 수원지방법원 2025노7693
법원은 추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10 판결 등을 참조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면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부 계약서와 남은 회차, 월 납입액이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실무적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950만 원 BMW와 1톤 봉고, 몰수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몰수가 선고되고 유지된 판결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634 판결의 E씨는 2013년과 2016년 음주운전 벌금, 2020년 일반교통방해죄 등 징역형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세 번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러 다른 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난폭운전까지 했습니다. 1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7 판결은 징역 2년과 함께 BMW 차량과 열쇠를 몰수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30만 원을 더 지급해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낮추었지만, 몰수는 그대로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차가 특수재물손괴, 세 번의 음주운전, 난폭운전의 수단이었고, E씨가 2023. 7. 10. 950만 원에 이 차를 산 뒤 불과 2일 후부터 범행을 시작했으며, 경찰에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난폭운전으로 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엘박스 기준으로 상고는 취하되었습니다(대법원 2024도116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6. 25. 선고 2024고단516 판결도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F씨는 2023. 4. 18.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는데, 정확히 1년 뒤인 2024. 4. 18. 낮 12시 40분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봉고3 1톤 화물차를 약 1km 운전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섯 번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차량 가액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몰수해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되었고, 엘박스 기준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노2036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은 차가 이번 범행에 반복적으로 쓰였거나 범행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차값이 크지 않아 몰수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본 것입니다. 차값이 낮을수록 몰수가 쉬워진다는 점은 '비싼 차일수록 몰수가 가혹하다'는 주장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가족 과수원 화물차, 몰수 부분만 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노405 판결의 사건입니다.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801 판결은 G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G씨 소유 봉고3 1톤 화물차를 몰수했습니다. G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으며, 이 화물차는 29회에 이르는 무면허운전에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항소심은 주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몰수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몰수해도 다른 차로 범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실제로 G씨의 과거 범행 일부에는 이 차가 쓰이지 않았던 점,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경제적 비중이 크고 몰수가 차를 적법하게 쓸 권한이 있는 가족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점(G씨는 가족이 과수원을 운영하는 데 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G씨가 수사 단계부터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한 몰수는 피고인 외에도 자동차를 적법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가족 등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는 만큼" — 전주지방법원 2021노405
엘박스 기준으로 이 판결은 대법원 2021도8384 판결(상고기각)로 유지되었고, 이후 재심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재고단1, 징역 1년 6월)과 그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2노678, 항소기각)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노928 판결도 같은 흐름입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40 판결은 동종 전력이 5회이고 마지막 집행유예 확정 2개월 만의 범행인데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차량 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차가 종전 음주운전에는 쓰이지 않았고 몰수해도 다른 차를 이용한 범행을 막을 수 없으며 차량 가격을 고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는 몰수 누락이 법리오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몰수 미선고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압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임의제출, 가환부, 소유권포기서
차가 압수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8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압수영장으로 압수합니다. 체포 현장에서 긴급히 압수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제217조 제2항·제3항). 단속 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그 차가 누구 소유인지와 가족이 쓰는 차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뒤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 공소청 검사에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면 대응하는 법원에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1항·제2항).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제1항). 대법원 2021도5723 판결 사건의 1심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가환부했습니다. 특히 차의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나 리스회사라면 그 소유자 명의로 청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의자가 소유권포기 각서를 내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거나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런 서면은 이후 몰수 판단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제332조).
차를 팔거나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면 — 추징과 '사정을 알면서 취득'
압수되기 전 차를 팔아 버리면 몰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은 추징할 가액을 재판 선고 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했고,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은 추징의 집행이 범죄와 관련된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를 처분하면 차 대신 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첫 번째 사례처럼 법원은 명의 이전의 시점과 경위를 살펴 실소유자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몰수를 면한 것은 누나가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지, 명의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 뒤 이전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면 몰수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자동차등록원부부터 떼어 보십시오. 소유자란이 본인인지, 배우자·부모·자녀인지, 리스회사·렌터카 회사인지, 저당권자로 할부금융사가 올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압수조서의 압수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임의제출인지 영장 압수인지, 압수 목록에 차와 열쇠가 모두 적혔는지, 압수된 차가 공소사실의 운전에 쓰인 바로 그 차인지 봅니다(대법원 2007도10034).
차의 실제 사용 실태를 기록으로 모으십시오. 보험계약자와 운전자 범위, 가족의 출퇴근·통학·영업 사용, 차값과 할부금을 누가 내는지를 통장 내역과 함께 정리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468, 전주지방법원 2021노405).
할부·대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할부 계약서, 남은 회차와 월 납입액, 최근 납부 요청서를 확보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7693 판결은 이 자료를 그대로 판결 이유에 적었습니다.
이 차가 과거 범행에도 쓰였는지 확인하십시오. 판결은 같은 차로 반복했는지, 차를 산 직후 범행했는지를 몰수 쪽 사정으로 보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3노1634).
명의 이전·매각은 하지 마십시오. 사정을 알고 넘겨받은 가족의 차는 여전히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팔면 추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제2항).
압수·몰수 구형을 받은 날부터 할 일
압수 당일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을 받고, 차 안의 개인 물품 목록을 남겨 두십시오. 임의제출이나 소유권 포기 서면에는 서명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배우자·가족에게 수사기관의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사실대로 답하되 추측으로 말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1~2주 안 — 등록원부·보험증권·할부 계약서·통장 내역을 모으고, 실제 소유자가 가족이나 리스회사라면 그 명의로 가환부를 청구할지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단주 치료·상담 기록과 차량 운행 중단을 보여 줄 자료(대리운전 이용 내역, 차 열쇠 보관 서약 등)도 이때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공소장 송달 후 첫 기일 전 — 몰수 구형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소유 요건 다툼(범인 외의 자의 소유)과 비례의 원칙 다툼을 나누어 쓰고, 가족의 생계·영업 사용과 할부 부담을 자료로 붙입니다.
판결 선고 후 7일 —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주형은 받아들이더라도 몰수만 다툴 수 있고, 전주지방법원 2021노405 판결처럼 몰수 부분만 파기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검사도 몰수 누락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노928).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명의가 가족이고 수사기관이 이미 가족을 상대로 소유관계를 조사했다면, 그 진술과 명의 이전 경위가 몰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중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할부 잔액이 크거나 영업용 차량인 사건, 리스·법인 차량인데도 압수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주형을 줄이는 변론과 몰수를 막는 변론이 서로 다른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세 번째로 기소되면 내 차는 무조건 몰수됩니까?
아닙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는 임의적이고 비례의 원칙의 제한을 받으므로(대법원 2021도5723), 전력이 많은 사건에서도 몰수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468, 수원지방법원 2024노928).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재범이면 몰수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516).
음주운전에 쓴 차가 아내 명의면 몰수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 명의가 배우자여도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범행 사정을 알았다면 몰수된 판결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4고단1779). 반면 보험계약자가 배우자인 점 등을 들어 몰수가 과도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468).
할부가 남은 차가 음주운전으로 몰수되면 할부금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차가 몰수되더라도 금융사와의 대출 계약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할부 부담 자체가 몰수를 다투는 근거가 되며, 수원지방법원 2025노7693 판결은 60개월 할부 중 37회차 납부 요청 자료를 근거로 몰수를 파기했습니다.
리스 차량이나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가 몰수됩니까?
원칙적으로 몰수되기 어렵습니다. 리스회사·렌터카 회사 소유로 등록된 차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조). 다만 등록 명의와 다른 사람이 처분권을 가지고 범죄에 제공한 차를 몰수한 판결도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5노2004)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압수된 차를 재판 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거부되면 법원에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공소 제기 후에는 법원에 청구합니다(제133조). 다만 몰수가 구형될 사건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유 관계와 생계 사정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를 피하려고 차를 팔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됩니까?
아닙니다. 팔면 재판 선고 시 가격으로 가액이 추징될 수 있고(형법 제48조 제2항, 대법원 91도352), 사정을 알고 넘겨받은 가족의 차는 여전히 몰수 대상입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명의 이전이 몰수를 면한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5노1009)은 누나가 사정을 알았다는 자료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 임의적 몰수의 비례의 원칙 기준, 할머니 명의로 개통해 쓰던 휴대전화 몰수 파기(원심 수원지방법원 2021노39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 비례의 원칙 판단 요소, 공범 소유물 몰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 장물 운반 승용차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어야 몰수, 몰수 부분만 파기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 공범자 소유물 몰수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 추징 가액은 재판 선고 시 기준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 추징 집행은 피고인 일반재산 대상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 소유권포기 각서와 환부청구권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10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노7693 판결이 원심 전부 파기의 근거로 참조
전주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1779 판결 — 배우자 명의 화물차 실소유자 판단, 몰수(전주지방법원 2024노1258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20533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5노1009 판결 — 친누나에게 이전된 차량 몰수 미선고 (확정 여부 미확인)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468 판결 — 4회 전력 실형, 배우자 명의 보험 등으로 몰수 배척 (확정 여부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5노7693 판결 — 60개월 할부 벤츠 몰수 파기(원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582) (확정 여부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634 판결 — BMW 몰수 유지, 주형 감경(원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고단207, 대법원 2024도1167 상고취하, 엘박스 기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6. 25. 선고 2024고단516 판결 — 집행유예 중 0.206% 재범, 봉고3 몰수(창원지방법원 2024노2036 항소기각, 엘박스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노405 판결 — 과수원 화물차 몰수 부분만 파기(원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1801, 대법원 2021도8384 상고기각, 엘박스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노928 판결 — 검사의 몰수 누락 항소 기각(원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3240, 엘박스 기준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04 판결 — 리스·회사 명의 등록 차량의 소유 판단과 몰수 (상급심 결과 미확인)
법령 — 형법 제48조, 제4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49조부터 제159조까지(벌칙 장);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33조, 제217조, 제218조, 제218조의2, 제332조, 제358조 (2026년 11월 13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압수조서와 공소장의 차량 표시부터 맞춰 봅니다. 그다음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저당권자, 보험계약자와 운전자 범위, 차값과 할부금의 실제 부담자, 명의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음주 전력의 확정일과 집행유예·누범 기간 해당 여부, 재판 중 재범인지, 이번 차가 과거 범행에도 쓰였는지를 함께 묻고, 가족이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차량 몰수 사건을 소유의 축과 비례의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소유의 축에서는 등록원부와 실제 사용 실태가 일치하는지, 가족이 범행 사정을 알고 차를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리스회사·렌터카 회사 소유 차인지를 따져 몰수 요건 자체가 갖추어졌는지부터 다툽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억지로 다투지 않고 그 판단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둘째, 비례의 축에서는 차값과 할부 잔액, 가족의 생계·영업 사용, 이번 차가 범행에 쓰인 정도, 단주 치료와 운전 중단 조치로 줄어든 재범 위험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주형을 낮추는 변론과 몰수를 막는 변론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차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운전할 사람'으로 읽히지 않게 대리운전 계획과 가족 운전자 지정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음주운전 재범, 같은 몰수 구형에서도 차를 잃은 사람과 지킨 사람이 나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 차이는 등록 명의와 보험, 할부 계약서, 가족 진술처럼 사건 초기에 정리되는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쟁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기록과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명의를 옮기거나 차를 팔기 전에, 그리고 첫 재판 기일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차량 몰수는 징역형 옆에 한 줄로 적히지만, 가족의 출퇴근과 생계, 남은 할부금까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몰수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 경우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를 모두 보여 주며, 그 갈림점은 소유 관계와 비례의 원칙을 뒷받침할 자료였습니다.
차가 압수되었거나 몰수 구형을 들으셨다면 선고를 기다리지 마시고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소유 관계부터 확인하고, 주형과 몰수를 함께 줄이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음주운전·교통 형사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압수당했거나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에서 차량 몰수 구형을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공소장,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할부·리스 계약서와 최근 납부 내역, 가족이 차를 쓰는 사정을 보여 줄 출퇴근·영업 자료, 범죄경력 자료와 단주 치료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몰수 대응 방향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