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저격 글과 캡처 박제로 학급교체·출석정지를 받았다면 —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6. 11. 18.
단톡방 학폭 행정소송에서 학급교체·출석정지는 글이 학교폭력인지보다 점수 평가와 가담 정도에서 자주 갈립니다. 캡처의 맥락, 개별 평가, 생활기록부와 피해학생 재심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단톡방 저격 글과 캡처 공유는 어디까지 학교폭력인가
- 사이버폭력 학폭 취소 소송에서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학급교체·출석정지는 어떤 점수로 정해지나
- 학급교체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 처분이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같은 단톡방 사건, 출석정지 취소가 피해학생의 재심으로 뒤집힌 판결
- 학교에서 쓴 확인서와 심의 진술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
-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통지서부터 본안까지 — 심의,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순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 학급교체·출석정지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 졸업하면 소송은 끝나나 — 소의 이익
-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단톡방에서 이름을 안 쓰고 저격만 했는데도 학폭 처분을 받나요?
- 피해학생이 없는 뒷담화 단톡방도 학교폭력인가요?
- 사이버폭력 학폭 취소 소송을 하면 출석정지를 안 해도 되나요?
- 학급교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생활기록부도 지워지나요?
- 경찰에서 불처분이나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 조치도 취소되나요?
- 캡처를 올린 우리 아이도 먼저 피해를 당했는데 참작되나요?
- 행정소송을 하면 피해학생 쪽도 알게 되나요?
- 졸업이 가까운데 단톡방 학폭 행정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반 단체 대화방에 이름을 빼고 저격 글을 올렸거나, 다른 학생의 메시지를 캡처해 여러 방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급교체나 출석정지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학부모님들이 단톡방 학폭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물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톡방 저격 글과 캡처 공유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학급교체·출석정지가 무겁다는 다툼은 판결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이버폭력 학폭 취소와 학급교체 처분 취소는 처분의 크기를 다투는 쪽에서 길이 열립니다. 법원은 글의 표현보다 누가 방을 만들고 주도했는지, 학생마다 따로 점수를 매겼는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겨도 피해학생이 소송을 몰랐다면 재심으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부는 대화방 전체 원본과 심의위원회 점수표에서 납니다. 아래에서 학교폭력이 되는 범위, 부정·취소·유지 판결이 갈린 지점, 행정심판과 소송의 순서, 생활기록부와 졸업 뒤의 문제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단체 대화방과 SNS 캡처가 문제 된 학교폭력 조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 교육부 고시, 생활기록부 규정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단톡방에 이름을 쓰지 않고 저격만 해도 학교폭력인가요 — 대상이 특정되면 학교폭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7139 판결은 반 단체 대화방에서 흡연 사진 제보자를 찾겠다며 욕설과 위협을 한 학생에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대상은 제보자 한 명으로 특정되었다며 출석정지 20일을 유지했습니다.
단톡방 학폭으로 받은 학급교체가 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나요 —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구단10929 판결은 인스타그램에 대화 캡처를 올린 고등학생의 학급교체를,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발단이 된 학생들보다 무겁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확정).
학급교체·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 2026년 11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를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하도록 정하고(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게 합니다.
단톡방 저격 글과 캡처 공유는 어디까지 학교폭력인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겨냥한 글과 캡처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넓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학교폭력이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은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이 정의는 2025. 1. 31. 법률 제20724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규정되어 지속적·반복적 공격이나 개인정보·허위사실 유포를 요건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형법보다 넓게 읽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구단10283 판결은 피해학생들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학생 사진을 공유하며 욕설과 외모 비하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학생들이 그 방의 존재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으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2누67779 판결도 영상통화 중 친구의 모습을 무단으로 캡처해 '짤'을 모으자고 공지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따돌림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영상통화방에 들어오는 친구를 거듭 강제퇴장시키고 다시 링크를 공유해 들어오면 또 내보낸 행위도, 방장 권한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장난을 빙자한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보았습니다(가정적 판단). 단체 대화방의 '강퇴'와 '초대 후 퇴장'이 되풀이되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25236 판결은 같은 행위로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결정은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조 한마디도 빠지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구합10858 판결은 중학교 1학년 단체 대화방에서 'ㅋㅋ 어차피 0점', '꺼지라고 해', 'ㄷㅊ' 같은 메시지와 친구를 조롱하는 사진에 'ㅋㅋㅋ'로 호응한 것을, 피해학생을 심리적으로 억압해 온 관계 속의 사이버 따돌림으로 보았습니다(확정). 제 견해로는 "장난이었다", "그 아이도 같이 놀았다"는 주장은 대화 전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했다는 흔적이 보일 때에만 힘을 가집니다.
사이버폭력 학폭 취소 소송에서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된 판결은 캡처가 맥락을 보여 주지 못했거나 게시물이 그 피해학생을 향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3760 판결은 중학생에게 내려진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5일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원고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메시지가 신고한 학생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단편적으로 캡처된 일부만으로는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 서로 동조하던 대화였는지 맥락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신고한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로 맞신고한 것도 방어권 행사라고 보았고,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행위도 처분사유에서 뺐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누317 판결은 졸업으로 효력이 끝난 접촉금지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출석정지 5일 취소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게시물 하나하나의 대상도 따로 따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929 판결은 축제 무대 사진과 함께 '사회자 왜 성범죄자임?'이라는 글과 대화 캡처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첫 게시물이 신고한 학생 중 당시 학생회장이던 학생을 겨냥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두 달 뒤 학생회와 회장을 겨냥한 캡처 게시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14220 판결도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해 물어본 정도의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라며 처분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나머지 행위, 즉 1대1 메시지를 캡처해 페이스북 스토리에 올린 명예훼손 등만으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처분사유 하나가 빠져도 나머지로 처분이 정당하면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의 법리 때문입니다.
학급교체·출석정지는 어떤 점수로 정해지나
조치의 크기는 교육부 고시의 점수표로 정해지므로, 소송의 실제 쟁점은 대부분 이 점수가 맞게 매겨졌는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9가지 조치를 두고 출석정지를 6호, 학급교체를 7호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별표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각 0점에서 4점으로 매겨 합산하게 합니다.
1호 서면사과 1~3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4호 사회봉사 7~9점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8호 전학·9호 퇴학 16~20점
가중·경감 —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점수는 이랬습니다. 사칭 메시지 캡처를 단체 대화방 두 곳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중학생은 10점으로 출석정지 2일(재심 판결인 대구고등법원 2026재누1에서 유지), 욕설방을 만들고 30명 방의 방장으로 허위 사실을 되풀이한 학생은 11점으로 출석정지 2일(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236), 인스타그램 캡처 게시는 13점으로 학급교체(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929), 단체 대화방 조롱과 목조르기는 14점으로 학급교체(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858), 화장실 촬영 영상 공유와 1년 반의 괴롭힘은 15점으로 학급교체(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686)였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받으면 제17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이 함께 붙고,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 따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점수는 경감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9518 판결은 화장실 촬영 사진을 33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보낸 중학생이 17점을 받고도 선도 가능성을 이유로 학급교체로 경감되자, 피해학생이 낸 소송에서 경감 근거가 막연하다며 학급교체 등을 취소했습니다(확정). 피해학생도 조치를 다툴 수 있으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무리한 경감은 오히려 다시 무거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학급교체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진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폭력이 인정되어도 조치가 행위에 비해 무겁다는 이유로 취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구단10929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원고는 남학생들이 친구들과 원고를 대상으로 수위 높은 성희롱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학교 축제의 사회를 맡자 그 무대 사진과 대화 캡처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법원은 성 관련 단어가 담긴 캡처를 전파성 높은 SNS에 올린 것은 학교폭력이지만, 원고 역시 그 대화의 피해자였고, 발단이 된 학생들은 출석정지 3일을 받았는데 원고만 학급교체를 받은 것은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급교체를 전제로 병과된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8시간까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구합51216 판결은 생일 모임을 위해 만든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반 학생을 별명으로 놀리고 방 이름을 그 별명으로 바꾼 중학교 3학년생의 학급교체를 취소했습니다(확정). 대화방이 처음부터 괴롭힘을 위해 만든 방이 아니고 다른 대화도 상당했으며, 개설부터 신고까지 한 달 남짓이었고, 반성문과 부모의 서약서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주도했고 반성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은 유지했습니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평가한 처분도 취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283 판결은 피해학생 없는 단체 대화방의 가해학생 7명 모두에게 같은 조치가 내려진 사건에서, 조사보고서의 '심각성 높음, 지속성 매우 높음'은 7명 전원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지 원고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며 접촉금지와 특별교육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을 취소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원고는 "한 게 거의 없다", "용서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유지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처분이 유지된 판결들은 방을 만들거나 공지를 올린 주도자였는지, 그리고 심의와 소송에서 사실을 축소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139 판결의 고등학생은 흡연 사진 제보자를 찾는 글을 주도해 다른 학생들(출석정지 15일·10일, 사회봉사)보다 무거운 출석정지 20일을 받았고, 법원은 주도자를 무겁게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확정). 이 사건은 구법 시절 사건으로, 처음에는 전학과 출석정지 10일이 의결되었다가 재심에서 전학이 취소되자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20일로 다시 정해진 경과가 있었는데, 법원은 전학을 갈음한 조치여서 과중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858 판결은 원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난이었다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고 반성 정도를 '없음'으로 본 평가가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메시지만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꾸며 낸 대화 캡처로 별명을 만들고, "사진 다 뿌린다", "차단은 덤" 같은 메시지를 보낸 반면 피해학생은 "차단만은 하지 말아 줘"라며 굴종적인 답만 했다는 관계 전체를 보고, 원고의 짧은 메시지들도 그 연장선에 있는 심리적 공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확정).
서울행정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구단53686 판결은 화장실을 쓰는 친구를 문틈으로 촬영해 조롱한 영상이 공유된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3학년생의 학급교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메시지가 단순한 호응을 넘어 집단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고, 원고가 심의위원회에서 영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원고 주장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친했다는 증거로 낸 메시지는 일부만 보여 줄 뿐이라 의미가 없다고 보았고, 대학입시의 불이익보다 처분의 공익이 크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며 맞장구친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구합10645 판결은 가상 인물을 내세워 동급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단체 대화방에서 "이걸 진짜 보내네" 같은 말을 한 고등학생에 대해, 직접 요구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어도 가해행위에 동조한 사이버폭력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이 다른 참여 학생을 신고하지 않아 그 학생이 아무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형평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톡방 사건, 출석정지 취소가 피해학생의 재심으로 뒤집힌 판결
단톡방 학폭 행정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이 끝까지 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래 사건의 출석정지 취소 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어 지금은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 사례가 아니라 재심으로 뒤집힌 예로 읽어야 합니다. 한 중학교 1학년 사건에서 한 학생은 피해학생의 이름과 같은 영문자 조합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성적인 메시지를 받고 피해학생 집까지 찾아가 부인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 메시지를 캡처해 6명 방과 학년 30명 방에 올렸습니다. 대화방에서는 피해학생을 향한 욕설과 '차단하고 손절하라'는 말이 오갔고, 경찰 조사로 실제 발신자가 다른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캡처를 올린 학생은 출석정지 2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받았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구단10266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구고등법원 2026. 1. 9. 선고 2025누10185 판결은 이 학생도 수개월간 사칭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였고 두 대화방에 한 차례 올린 데 그쳤다며 총점 10점 가운데 고의성·지속성 각 2점 평가가 과중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교육지원청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한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6. 9. 4. 선고 2026재누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제3자 재심을 받아들여 2025누10185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결과를 바꿀 공격방어방법을 내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본안에서는 그 학생이 해명을 듣기 전부터 남자친구에게 같은 말을 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캡처를 올렸으며, '다른 중학교까지 퍼졌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학년 약 40명 중 30명과 교사에게 잘못된 사실이 알려진 점, 피해학생이 틱장애와 불안장애 소견을 받은 점을 들어 고의성·지속성 평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출석정지 2일과 특별교육 5시간이 그대로 남았습니다(재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욕설방을 만들고 30명 방의 방장으로 허위 사실을 되풀이한 학생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236 판결의 출석정지 2일 유지는 확정되었습니다. 2024. 3. 1.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 측에 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를 안내하도록 하는데, 이 통지가 빠지면 이긴 판결도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쓴 확인서와 심의 진술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
사안조사 때 쓴 확인서와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행정소송은 형사재판보다 증명의 문턱이 낮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7779 판결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인용해, 행정소송의 사실 증명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형사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도 학교폭력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의 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645 판결의 원고는 소송에서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사진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안조사 때 원고가 직접 쓴 확인서에 사진을 보고 반응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236 판결도 원고가 30명 방에서 다른 학생에게 부방장 권한을 주며 "욕은 쓰지 말고 공지를 달라"고 한 메시지와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진술을 근거로 주도적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확인서를 쓰기 전에 대화방 원본을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서의 이유가 짧다는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92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139 판결은 처분서에 구체적 행위가 적혀 있지 않았어도 참석 요청서와 심의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알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절차 위법보다 실체의 점수를 다투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와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글의 수위보다 그 학생 개인의 역할과 점수의 근거였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쪽
캡처가 단편적이어서 대화의 맥락을 알 수 없었고 신고한 학생을 향한 글도 아니었다 —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760,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누317(출석정지 5일 취소 유지)
게시자 자신이 먼저 성희롱 대화의 피해자였고, 발단이 된 학생들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929
가해학생 여러 명을 한꺼번에 평가했고 피해학생도 원고의 가담이 가장 가볍다고 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283
괴롭힘을 위해 만든 방이 아니었고 기간이 짧았으며 반성문과 서약서를 냈다 —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16
처분이 유지된 쪽
욕설방을 직접 만들거나 방장으로 공지를 주도했다 —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236,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139
피해학생이 부인했는데도 진위 확인 없이 다수 방과 SNS에 퍼뜨렸다 — 대구고등법원 2026재누1
영상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장난이었다고 축소했다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686,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858
직접 하지 않았어도 조롱에 동조하는 말을 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645,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858
통지서부터 본안까지 — 심의,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순서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순간부터 기한이 흐르므로, 심의 단계부터 소송까지의 순서를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신고와 긴급조치 — 학교의 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전에도 출석정지·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도 있고(같은 조 제6항),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와 의견진술 —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다만 서울고등법원 2022누67779 판결은 개최 6일 전 안내도,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858 판결은 8일 전 안내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의정부 판결은 변호사 조력 기회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같은 조 제9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조치는 멈추지 않으므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전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이때 위원회와 법원은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본안 — 행정심판위원회와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에 청구·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참가를 안내합니다(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피해학생 측의 반박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할까
감경이 목표라면 행정심판이, 학교폭력 자체나 점수의 근거를 정면으로 다툰다면 소송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645 판결의 사건에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피해학생과 원만히 화해한 점을 반영해 화해 정도를 0점으로 고쳐 11점을 9점으로 낮추고, 출석정지 5일을 사회봉사 7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이라면 출석정지가 사회봉사로 내려갈 때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도 졸업 후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760,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518 판결의 사건들은 모두 교육청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정 변화, 특히 사과와 화해를 반영하기 쉽고, 법원은 사실인정과 학생 개인별 평가의 오류를 더 꼼꼼히 봅니다.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16 판결의 사건에서는 학교가 사회봉사를 정했는데 피해학생 아버지의 재심 청구로 학급교체가 더해졌고, 법원이 그 학급교체를 취소하고 나서야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화해가 진행 중이면 행정심판부터, 캡처의 맥락이나 다른 학생과의 형평을 다툴 사건이면 처음부터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급교체·출석정지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소송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기록부이므로, 기재와 삭제 규칙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6조의2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을 입력하게 하고(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순차 적용),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삭제 시기를 아래처럼 정합니다.
1호~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한 날부터 2년 뒤 삭제
6호~8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졸업한 날부터 4년 뒤 삭제. 2024. 2. 28. 개정(2024. 3. 1.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전에 신고된 사안은 종전 규정의 2년
졸업 시 삭제 심의 — 4호~7호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지침 제18조 제4항·제5항).
2024. 3. 1. 전부터 재학 중이던 학생은 같은 개정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재 위치도 종전대로 출결상황(4호~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7호), 학적사항(8호)에 나뉘어 적힙니다. 자녀의 입학 연도와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보존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와 사회봉사는 점수 1~2점 차이지만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제 견해로는 학급교체·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소송과 별도로 반성과 화해의 기록을 꾸준히 남겨 졸업 시 삭제 심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졸업하면 소송은 끝나나 — 소의 이익
졸업으로 조치의 효력은 끝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아 있으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누317 판결은 이미 졸업했고 출석정지 5일도 이행한 학생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학교가 1심 판결에 따라 기재를 잠정적으로 지웠을 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삭제가 아니어서, 법령상 삭제 시점까지는 언제든 복구되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는 접촉금지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7779 판결은 반대 결론이었습니다. 사회봉사 기재가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명예 회복이나 민사·형사소송에서 원용할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며,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22. 11. 1. 선고 2022구합65696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확정). 효력이 사라진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따로 다툴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518,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929,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858,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283 판결은 모두 보호자 특별교육이 학생의 특별교육에 딸린 부수처분이라며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학생 본인의 특별교육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다툴 수 있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283).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흐르고 출석정지는 그보다 먼저 시작되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대화방 원본 보전(당일) — 문제 된 방뿐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합니다. 단편적 캡처만으로는 맥락이 증명되지 않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3760, 대전고등법원 2025누317).
점수표와 회의록 확보(1주 안) — 정보공개 청구로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별 판정점수를 받아, 다른 학생과 같은 점수인지, 개인별 평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치 시작일 확인 — 출석정지·학급교체 시작일을 확인하고, 다툴 경우 그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경로 선택(90일 안) — 화해와 감경이 목표면 행정심판, 사실관계와 형평을 다투면 취소소송을 냅니다.
반성·화해 자료 정리 — 사과 시도, 반성문, 보호자 서약서, 상담 기록을 모읍니다. 화해 점수와 졸업 시 삭제 심의 모두에 쓰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에서 처분을 지탱한 사정 상당수는 신고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며 다시 글을 올리는 일 — 대구고등법원 2026재누1 판결에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와 '다른 학교까지 퍼졌다'는 메시지가 지속성과 고의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 — 접촉금지(2호)를 받았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되고, 보복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 —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부인하면 반성 점수와 진술 신빙성을 함께 잃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686).
유리한 캡처만 골라 내는 일 — 친했다는 메시지 일부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단톡방 학폭 사건의 승부가 "학교폭력이 아니다"보다 "이 학생에게 이 점수는 맞지 않다"에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구단10929 판결은 학교폭력을 인정하면서도 게시자의 동기와 발단이 된 학생들과의 형평을 들어 학급교체를 취소했고,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구단10283 판결은 7명을 한꺼번에 평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26. 9. 4. 선고 2026재누1 판결은 게시자도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같은 논리로 받아 낸 출석정지 취소 판결을, 피해학생의 피해와 추가 게시 사실이 드러나자 재심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본인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학생 측이 낼 수 있는 자료까지 미리 따져 봅니다. 숨긴 게시물 하나가 나중에 판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위험이 크다면 소송보다 화해와 행정심판을 권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이름을 안 쓰고 저격만 했는데도 학폭 처분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대화방 참여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된 학교폭력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7139 판결은 반 단체 대화방에서 제보자를 찾겠다며 욕설한 학생에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특정되었다며 출석정지 20일을 유지했습니다. 저격 글을 지워도 다른 학생의 캡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없는 뒷담화 단톡방도 학교폭력인가요?
피해학생이 그 대화를 알게 되어 고통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구단10283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이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학생 없는 단체 대화방의 사진 공유와 욕설을 학교폭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가담 정도가 가장 가벼운 학생에게 다른 학생과 똑같은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이버폭력 학폭 취소 소송을 하면 출석정지를 안 해도 되나요?
소송만으로는 출석정지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는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게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학급교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생활기록부도 지워지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기재의 근거가 사라지지만, 1심 승소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317 판결의 사건에서 학교는 1심 판결 뒤 기재를 잠정적으로 지우면서 최종 판결에 따라 복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상급심과 재심 가능성까지 끝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처분이나 무혐의가 나오면 학폭 조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5236 판결은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이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뜻일 뿐 학교폭력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며 출석정지 2일을 유지했습니다. 행정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고도의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법리입니다.
캡처를 올린 우리 아이도 먼저 피해를 당했는데 참작되나요?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929 판결은 게시자가 성희롱 대화의 피해자였다는 동기를 들어 학급교체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26재누1 판결은 게시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이 부인했는데 30명 방에 단언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피해학생 쪽도 알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알게 됩니다. 2024. 3. 1.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부터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에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 대구고등법원 2026재누1 판결은 이 통지를 받지 못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피해학생의 재심을 받아들여, 교육지원청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던 출석정지 취소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되살렸습니다.
졸업이 가까운데 단톡방 학폭 행정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는 조치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 동안 남을 수 있어 대전고등법원 2025누317 판결은 졸업 뒤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접촉금지나 이미 삭제 심의를 거쳐 지워진 사회봉사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67779).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따로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518, 창원지방법원 2024구단10929 판결은 보호자 특별교육이 학생의 특별교육에 딸린 부수처분이어서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의 조치가 취소되면 보호자 특별교육도 근거를 잃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고등법원 2026. 9. 4. 선고 2026재누1 판결 — 피해학생의 제3자 재심, 출석정지 2일 취소 판결(대구고등법원 2026. 1. 9. 선고 2025누10185, 1심 대구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구단10266 기각) 취소·항소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25236 판결 — 같은 사건의 욕설방 개설·30명 방 방장, 11점 출석정지 2일 유지, 가정법원 불처분과 무관(확정)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376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누317 판결 — 단편적 캡처로 맥락 불명, 처분사유 불인정, 항소심 접촉금지 각하·출석정지 5일 취소, 졸업 후 소의 이익(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구단10929 판결 — 인스타그램 캡처 게시, 13점 학급교체 과중, 병과 처분 전부 취소, 보호자 특별교육 각하(확정)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구단10283 판결 — 피해학생 없는 단체 대화방, 공연성 불요, 개인별 평가 없는 동일 조치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춘천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구합51216 판결 — 생일 모임 대화방 별명 놀림, 학급교체 취소·사회봉사 유지(확정)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7139 판결 — 이름 없는 제보자 저격, 주도자 출석정지 20일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구단53686 판결 — 촬영 영상 공유 대화방 적극 가담, 15점 학급교체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구합10858 판결 — 단체 대화방 동조 메시지 사이버 따돌림, 14점 학급교체 유지, 심의 절차 적법(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구합10645 판결 — 행정심판에서 출석정지 5일이 사회봉사 7시간으로 변경, 동조 발언 학교폭력,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2누67779 판결 — 무단 캡처 사이버 따돌림, 졸업·기재 삭제로 소의 이익 없음, 1심 서울행정법원 2022. 11. 1. 선고 2022구합65696 취소·각하(확정)
울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9518 판결 — 피해학생 청구, 17점 전학을 학급교체로 경감한 처분 취소(확정)
광주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14220 판결 — 1대1 메시지 캡처 페이스북 게시 명예훼손, 처분 유지(확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 행정소송의 증명 정도, 효력 소멸 처분의 소의 이익, 일부 처분사유 불인정(하급심 판결에 인용)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별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제18조·별표 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제3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조치결정 통보서와 처분사유부터 봅니다. 몇 호 조치인지, 통보받은 날이 언제인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확인해 행정심판·소송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먼저 정합니다. 이어서 문제 된 대화방이 몇 개였는지, 누가 만들었고 학생이 방장이었는지, 학생이 직접 쓴 메시지와 올린 캡처가 몇 건인지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다른 SNS에도 올린 적이 있는지, 피해학생이 부인하거나 항의한 뒤에도 게시가 이어졌는지는 꼭 여쭙니다. 학생 자신이 먼저 피해를 당한 사정이 있는지, 같은 사건의 다른 학생들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사과나 화해를 시도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졸업 예정 시기, 진학 계획도 이때 함께 듣습니다. 소의 이익과 삭제 심의 전략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조사 때 학생이 쓴 확인서와 심의위원회에서 한 말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대화방 원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받아 학생 본인의 메시지와 다른 학생들의 메시지를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그다음 정보공개로 받은 회의록과 학생별 판정점수를 이 표와 맞추어,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점수가 학생 개인의 행위에 근거했는지, 다른 학생과의 형평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단편적 캡처로 처분사유가 구성되었다면 대화 전체로 맥락을 보여 주고, 게시물의 대상이 신고한 학생인지도 하나씩 따집니다. 화해가 가능하고 사실관계 다툼이 적으면 행정심판에서 화해 점수와 감경을 중심으로 다투고, 점수 산정이나 형평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면 집행정지와 함께 취소소송을 냅니다. 피해학생 측이 참가하거나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불리한 게시물도 숨기지 않고 먼저 설명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단톡방 학폭 사건은 글의 내용보다 점수와 기록의 싸움입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학생 개인의 역할을 따로 보여 준 자료와 참작할 동기가 있었고, 유지된 사건에는 방을 만든 기록, 피해학생이 부인한 뒤의 추가 게시, 심의에서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출석정지와 사회봉사는 점수 1~2점 차이지만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2024. 3. 1. 이후 신고된 사안이면 4년과 2년으로 갈리고, 이긴 판결도 피해학생 측의 재심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처분을 다툴 사건인지, 화해와 행정심판으로 손해를 줄일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졸업 시 삭제 심의까지 내다보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단톡방 글이나 캡처 때문에 학급교체·출석정지를 받았다면 억울함을 다시 글로 올리기 전에 대화방 원본과 점수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서도 역할에 따라 취소와 유지가 갈렸고, 점수 한두 점이 생활기록부의 몇 년을 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셨거나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계시다면, 행정심판·소송 기한과 조치 시작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화 기록과 통보서를 함께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