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 학원 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무겁게 다뤄지던 아동학대 혐의, 법무법인 도모가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입시학원 강사로, 같은 학원 수강생인 미성년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 과정에서 나눈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문제되어,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위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성적 학대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였고, A씨는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반응, 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실제로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도5769 등).

즉,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외형만이 아니라 그 말이 오간 전체 맥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사안을 단편적인 대화 한 토막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해 온 관계임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일방적인 가해 구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 문제된 대화가 가해나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안심시키고 배려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상대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 함께 대처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판례 기준을 사안에 하나하나 대입하여,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서적·성적 학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도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역시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무겁게 다뤄지기 쉽지만, 실제 성립 여부는 행위의 전체 맥락과 법리에 따라 갈립니다. 억울하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