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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감치 뒤 형사처벌까지 될까 — 자영업 소득을 숨긴 상대의 재산명시와 강제집행면탈

2026. 11. 13.

양육비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 감치결정을 몰랐다는 항변, 처벌 대상 채무의 범위, 사업자 명의를 바꾼 자영업자의 강제집행면탈을 김강희 변호사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 어떤 순서로 가나
  3. 양육비 감치 형사처벌은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4.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됐나 — 징역 9월 실형부터 집행유예까지
  5. 감치결정을 몰랐다는 상대, 처벌을 피할 수 있나
  6. 감치 뒤 일부를 갚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 처벌 대상이 되는 돈의 범위
  7. 형사고소는 언제 하고, 처벌불원은 어떻게 쓰나
  8.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이 자영업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9.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차를 넘겼다면 — 강제집행면탈 고소
  10. 양육비 재산명시, 가정법원 것과 집행법원 것은 다릅니다
  11.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린 판결
  12. 밀린 양육비는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 — 소멸시효
  13.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와 양육비 선지급은 어떻게 쓰나
  14. 처벌·회수가 된 쪽과 막힌 쪽을 나란히 놓으면
  15.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집행권원부터 고소까지
  16. 받는 쪽이 하면 안 되는 대응
  17.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8.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9. 자주 묻는 질문
  20.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바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21. 양육비 감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통 실형인가요?
  22. 감치는 며칠이고, 감치를 살면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23. 양육비 재산명시를 했는데 상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4. 자영업자 전 배우자 매출을 압류할 수 있나요?
  25. 10년 넘게 못 받은 양육비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26. 상대가 재혼해서 새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27.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28. 전 남편이 사망하면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29.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30.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1.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2.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3.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4.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5.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판결로 양육비를 정해 놓았는데 전남편이 몇 년째 한 푼도 보내지 않고, 가게를 하며 현금으로 버는 줄 아는데 서류상 소득은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이 자영업자이고 소득까지 숨긴다면 양육비 감치 뒤 형사처벌과 재산명시를 함께 써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거친 뒤에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업자 명의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가 따로 열립니다. 실제로 감치 뒤 징역 9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는 반면, 감치의 원인이 된 돈은 갚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고, 감치결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1심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상대의 버티기보다 채권자가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금액으로 밟아 왔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처벌의 요건과 실제 형량, 무죄가 나온 이유, 자영업자 상대의 재산 찾기와 회수, 시효 관리, 지금 할 일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양육비 형사사건과 회수 사건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이행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양육비 감치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형사처벌되나요 — 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5. 21. 선고 2025고단435 판결은 미지급 양육비가 1억 1,550만 원을 넘은 아버지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감치결정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 확인한 판결에서는 대부분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3552 판결은 감치결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감치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를 직접 받은 사정 등을 들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자영업자가 사업자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3. 선고 2024고단3097 판결은 양육비 때문에 가게 매출채권이 압류되자 사업자 명의와 매출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아버지에게 형법 제327조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노3634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주면 어떤 순서로 가나

양육비 집행은 가정법원의 이행 확보 절차, 민사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행정 조치, 형사고소라는 네 갈래가 있고, 형사처벌은 가정법원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열립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이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제67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월급을 받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게 할 수 있고, 2회 이상 밀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없다면 제63조의3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주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감치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을 받아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치 형사처벌은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형사처벌 조항은 2021. 1. 12. 법률 제17897호로 신설되어 2021. 7. 13.부터 시행되었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핵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죄란,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또는 제3호(일시금 30일 불이행)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죄를 말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집행권원 확보, 이행명령(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감치명령, 1년 경과, 고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435 사건의 증거목록에는 이혼판결문, 이행명령 결정문 두 건, 감치결정문, 고소장이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판결만 있고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그에 따른 감치명령을 건너뛴 채 곧바로 이 죄로 고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죄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감치명령이 나와도 상대가 실제로 구금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3552 사건에서는 감치 15일 결정 뒤 집행장이 경찰서로 송달되어 담당 경찰관이 주소지와 직장을 두 차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집행장은 석 달 만에 반환되었습니다.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어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형사처벌 요건은 채워집니다. 채권자로서는 감치 집행 여부에 매달리기보다 감치결정일을 기록해 두고 1년이 지나는 날을 고소 시점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됐나 — 징역 9월 실형부터 집행유예까지

형량은 밀린 금액, 지급한 적이 있는지, 공탁이나 일부 변제가 있는지에서 갈렸고, 실형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5. 21. 선고 2025고단435 판결의 아버지는 2014년 이혼판결로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지만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 2023. 7. 19. 감치 15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1년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치명령까지 집행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양육비가 1억 1,550만 원을 넘으며 지급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2648 판결은 2012년 이혼 뒤 단 한 차례만 양육비를 보낸 아버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행명령, 첫 감치결정, 2019년 일시금 3,000만 원 지급명령, 2022년 일시금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거쳤고, 처벌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였습니다. 뇌경색으로 1년간 입원했고 일용직이라 수입이 적다는 사정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25노888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에는 공탁이나 초범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603 판결은 2012년 양육비부담조서로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정했는데 이혼 후 약 1년만 지급한 아버지에게, 공탁과 초범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또 기소된 사례도 있어(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고단10287 사건의 피고인은 2026. 1. 16.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치결정을 몰랐다는 상대, 처벌을 피할 수 있나

감치결정이 공시송달되었거나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판결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 과정에서 1심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어, 채권자 쪽에서도 송달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9. 3. 선고 2024고단940 판결은 이 죄가 감치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간 주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고, 감치 집행장이 직장 서무 직원에게 송달되었을 뿐 피고인이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3552 판결은 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감치결정을 몰랐다는 주장을 판단할 때 결정등본의 송달관계뿐 아니라 감치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았는지, 심문기일에 나왔는지, 송달이 안 된 경위, 불복했는지, 미지급 사유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모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서 일하며 감치신청서와 기일통지서를 직접 받았고, 등본은 같은 직장 동료가 받았으며, 경찰이 두 번 찾아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집행도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공시송달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은 더 약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603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648 판결은 법 문언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일 뿐 고지받은 날이나 집행받은 날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결정이 내려진 사실 자체로 족하고 공시송달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급여채권 압류·추심명령을 했고 통화에서 주소를 알려 달라, 전화번호를 바꾸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아버지가 연락을 끊은 사정이 드러나,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평가되었습니다.

감치 뒤 일부를 갚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 처벌 대상이 되는 돈의 범위

처벌 대상이 되는 양육비는 감치명령의 원인이 된 이행명령상의 그 양육비로 한정된다는 1심 판결이 있어, 이행명령 신청 단계에서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형사 결과를 바꿉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721 판결의 아버지는 2022년 이행명령으로 밀린 양육비 중 2,000만 원을 10개월간 월 200만 원씩 내라는 명령을 받고 270만 원만 낸 뒤 2024. 1. 9.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치 후 1년 안인 2024. 2. 27. 이행명령 대상 잔액 1,73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형벌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처벌 대상 채무를 감치 이후 새로 밀린 양육비까지 넓히면 새 이행명령과 감치 없이 바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나온 쟁점은 아니지만, 제 견해로는 이 1심 판결이 채권자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밀린 양육비 중 일부만 분할로 정하면,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상대가 그 금액만 갚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밀린 전액을 대상으로 잡고, 감치 뒤 새로 밀린 양육비는 다시 이행명령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는 언제 하고, 처벌불원은 어떻게 쓰나

고소는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할 수 있고, 처벌불원서는 상대의 지급을 끌어내는 마지막 협상 카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10287 판결은 공소 제기 후 어머니가 처벌불원서를 내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6. 10. 2.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처벌불원서를 내면 그 사건은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처벌불원서는 밀린 양육비 상당액이 실제로 입금되거나 공탁된 것을 확인한 뒤에 내야 하고, 앞으로의 지급 방식(직접지급, 담보, 공정증서)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중 상대가 공탁을 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603 판결), 공탁금은 채권자가 찾아 쓸 수 있는 돈이므로 받는 쪽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이 자영업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

상대가 자영업자이면 급여에서 떼는 직접지급명령이 사실상 막히므로, 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차량 같은 사업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숨기면 형사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즉 월급을 주는 회사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회사의 대표라면 그마저 한계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나51727 판결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직접지급결정을 받아 매월 260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회사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월 96만여 원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의 과태료를 신청했지만 가정법원은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회사 장부 열람 판결에 붙은 간접강제금 5,3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은 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일이지 별도 소송을 낼 수 없다며 1심 인용판결이 취소되고 각하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혼소송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가 조정되었고 아버지가 이를 지급해 왔다는 사정도 판결에 적혔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자기 회사 대표라면 급여 액수도 그의 손에 있어, 직접지급명령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제 견해로는 자영업자나 1인 회사 대표에게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감치·형사 경로를 열고, 동시에 사업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두 갈래가 맞습니다.

일시금 경로가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예가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648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정기금을 달마다 쫓는 대신 2019년 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027년까지 지급할 양육비를 위해 일시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아버지가 이를 주지 않자 2022년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아 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은 2025. 7. 1.부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의 근거도 됩니다.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상대일수록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한 번에 묶는 이 방식이 쓸모가 큽니다.

소득을 숨긴 상대의 재산을 찾는 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권도 쓸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려고 채무자에게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나 국민연금 납부 기록은 상대가 어디서 일하는지, 사업장 명의가 누구인지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사업자 명의를 바꾸고 차를 넘겼다면 — 강제집행면탈 고소

압류가 들어오거나 들어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 사업자 명의, 매출 계좌, 차량, 보증금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3. 선고 2024고단3097 판결의 아버지는 과거 양육비 2,65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가게 매출채권에 3,165만여 원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자, 2024. 2. 29. 사업자를 폐업하고 닷새 뒤 현재 배우자 명의로 새로 등록하며 사업장과 집기를 옮기고 매출 계좌도 배우자 명의로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려던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채권자를 해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 손해나 이득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을 인용하며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추심명령이 공시송달되었지만 같은 주소에 계속 살면서 우편물을 무시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노3634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69 판결은 식당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5,970만 원의 이행 청구를 받자, 9일 뒤 승용차 명의를 부친에게 넘기고 한 달 뒤 식당 임차인 명의를 부친으로 바꿔 보증금 1,500만 원을 숨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행 청구 서류를 받았다고 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지급 기한을 협의하던 무렵의 명의 변경이라는 시간 순서를 들어 면탈 목적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부친 신용을 빌렸다는 이유가 섞여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양육비 재산명시, 가정법원 것과 집행법원 것은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집행 단계에서 쓰는 재산명시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절차이고, 거짓 재산목록에는 형사처벌까지 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의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양육비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쓰는 제도이고, 거짓 목록을 내도 제67조의3에 따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61조는 확정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처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이고,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산명시로 부족하면 제74조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시효 관리 수단도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496, 2019가단208603 판결은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고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 공정증서로 정한 양육비 중 재산명시 신청일부터 거슬러 3년분 1,782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그보다 앞선 9년여 치는 시효로 소멸해, 청구서상 5,680만 원이 1,78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린 판결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양육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5069196 판결은 과거 양육비 1억 원이 넘는 금액과 장래 양육비 월 30만 원을 정한 심판이 확정된 뒤, 아버지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등기한 지 보름 만에 여동생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변론종결 뒤 여동생이 양육비를 대신 공탁했다며 재개를 신청했지만, 공탁액이 채권액에 못 미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전에 빼돌린 예금도 대상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310152 판결은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작성된 뒤 남편이 예금 1억 2,208만여 원을 아버지 계좌로 옮긴 사건에서, 당시 아직 생기지 않은 양육비채권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때까지 이행기가 온 양육비만 대상이어서, 재산분할금과 합쳐 5,399만여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셌습니다.

재혼한 상대의 집에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가단707 판결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재혼 가정의 유체동산 9점을 압류한 사건에서, 새 배우자가 혼인 전 사진과 본인 카드 결제, 본인 사업 비품임을 증명한 TV와 냉장고 2대는 집행을 불허했지만, 구입 증빙이 부족한 에어컨·세탁기·소파는 부부 공유로 추정해 집행을 유지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서류상 소득이 일용근로 18만여 원뿐인 상대도 함께 사는 집의 공유 재산까지는 숨기지 못한 셈입니다.

밀린 양육비는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 — 소멸시효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이미 판결·조서로 정해진 매달의 양육비는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혼자 키운 쪽이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했고,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92스21 결정은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를 모두 상대에게 지우면 가혹할 수 있다며,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상대가 부양의무를 언제 알았는지, 두 사람의 경제력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과거 양육비가 깎일 여지가 커지는 셈입니다.

반면 공정증서로 금액이 확정된 정기 양육비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를 적용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496 판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제165조에 따라 10년이지만,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제 견해로는 판결 뒤 매달 생기는 양육비도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50070 판결은 조정조서로 아버지의 회사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한 이상 그때까지의 양육비 시효는 이미 중단되었다며,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와 양육비 선지급은 어떻게 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행정 제재는 감치까지 가지 않아도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2024. 9. 27. 시행 개정과 2025. 7. 1. 시행 개정으로, 지금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은 양육비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주지 않은 사람,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주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수단이면 정지 요청을 하지 않고, 명단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 7. 1.부터 시행되어 이행관리원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받아야 할 양육비를 넘지 않는 범위)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에게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회수합니다(제21조의6~제21조의10, 성평등가족부 고시). 2026. 10. 29. 시행 개정(법률 제21600호)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삭제되어, 직전 3개월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 확보 절차를 밟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 사건처럼 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 신청 자체가 상대의 재산 은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신청과 동시에 보전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회수가 된 쪽과 막힌 쪽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것은 상대의 사정보다 채권자가 남긴 기록과 절차의 설계였습니다.

처벌되거나 회수된 쪽

  • 감치신청서·심문기일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감치결정에 불복도 하지 않았다 — 대구지방법원 2024노3552

  • 채권자가 주소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통화가 남아 연락 차단이 드러났다 —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648

  • 압류나 이행청구 직후 사업자 명의·차량·임차인 명의를 바꾼 시간 순서가 드러났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09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169

  • 심판 확정 뒤 상속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69196

무죄가 나거나 회수가 줄어든 쪽

  • 감치 관련 서류가 직장 동료에게만 송달되어 1심에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940(항소심에서 파기)

  • 이행명령이 밀린 돈의 일부만 대상으로 해 그 금액을 갚자 1심에서 무죄가 되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21

  • 공정증서 양육비를 9년 넘게 방치해 대부분이 시효로 소멸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496

  • 상대가 대표인 회사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만 보내 직접지급결정 금액에 못 미쳤고, 회사에 대한 과태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원지방법원 2026나51727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집행권원부터 고소까지

밀린 기간이 길수록 시효와 은닉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한 일정표에 놓고 움직여야 합니다.

  1.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 정리 — 판결문·심판문·양육비부담조서와 확정증명, 송달증명을 확보하고 입금 내역으로 달별 미지급액을 표로 만듭니다. 3년이 다 되어 가는 달부터 표시합니다.

  2. 이행명령 신청 — 밀린 전액을 대상으로 정기 분할을 구합니다.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3기 이상 불이행이 요건이므로 분할 횟수도 그에 맞춥니다.

  3.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 — 집행권원으로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결정 송달 뒤 6개월 안에 압류나 소 제기로 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킵니다. 매출채권, 카드사 정산금, 임대차보증금, 차량을 우선 봅니다.

  4. 감치명령 신청 — 이행명령 3기 이상 불이행 시 신청하고, 상대의 직장·사업장 주소를 함께 내 직접 송달을 남깁니다.

  5. 1년 경과 후 고소 — 감치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혼판결문, 이행명령·감치결정문, 송달 자료, 미지급 내역을 붙여 고소합니다.

  6. 은닉 대응 — 명의 변경이 확인되면 등기부·자동차등록원부·사업자등록 상태조회를 확보해 강제집행면탈 고소와 사해행위취소(안 날부터 1년)를 검토합니다.

받는 쪽이 하면 안 되는 대응

판결에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대부분 채권자 쪽의 절차 공백이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 밀린 돈의 일부만 이행명령 대상으로 잡는 일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21 판결에서 상대는 이행명령 대상 2,000만 원의 잔액만 감치 뒤에 갚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 재산명시 뒤 6개월을 흘려보내는 일 — 재산명시결정의 시효 중단 효력은 최고에 그쳐,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를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496 판결).

  •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일 —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가 기각됩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고단10287 판결).

  • 상대의 신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는 일 — 판결로 확인한 대목은 아니지만, 제 견해로는 일반론으로 보아 사실을 적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어서, 공개가 필요하다면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의 명단공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밀린 양육비가 수백만 원이고 상대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나 급여 압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서식으로 직접 하시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먼저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정말 소득도 재산도 없는 경우에도 소송비용만 늘 수 있어, 선지급 신청과 감치·고소 같은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를 먼저 권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영업자이거나 회사 대표이고, 밀린 금액이 수천만 원이며, 명의 변경이나 증여의 흔적이 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양육비 사건의 승부가 상대를 처벌하느냐보다, 처벌 가능성을 지렛대로 숨긴 재산을 드러내 실제 돈을 받아 내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435 판결처럼 징역 9월이 선고되어도 1억 원이 넘는 미지급액이 그 자체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명의를 옮긴 시점을 기록으로 잡아낸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097 판결은 압류 직후 사업자 명의를 바꾼 아버지를 강제집행면탈로 처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69196 판결은 심판 확정 뒤 여동생에게 넘긴 부동산 지분의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날 이행명령 금액을 밀린 전액으로 잡을지, 재산명시를 언제 걸어 시효를 지킬지, 사업자 명의와 매출 계좌를 어디서 확인할지를 함께 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21 1심 판결처럼 일부만 대상으로 한 이행명령은 상대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바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바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은 이행명령을 어겨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 1년 안에 주지 않아야 성립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판결이 있다면 이행명령부터 신청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그와 별개로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097 판결).

양육비 감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통 실형인가요?

실형과 집행유예가 모두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액이 1억 원을 넘은 사건은 징역 9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435), 이혼 후 한 번만 지급한 사건은 징역 4월이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2648). 공탁과 초범 사정이 있던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603).

감치는 며칠이고, 감치를 살면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양육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하는 제재일 뿐이고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확인한 판결의 감치 기간은 15일과 30일이었고, 감치 뒤 1년 동안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양육비 재산명시를 했는데 상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출석은 제74조 재산조회와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도 됩니다.

자영업자 전 배우자 매출을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게의 매출채권, 카드사 정산금, 거래처 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로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097 사건에서는 매출채권 압류 직후 사업자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행위가 강제집행면탈로 처벌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못 받은 양육비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반면 공정증서로 정한 매달의 양육비는 3년 시효가 적용되어 오래된 부분이 소멸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496).

상대가 재혼해서 새 배우자 명의로만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의 가재도구처럼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새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샀다는 증빙을 낸 물건만 빠집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707 판결). 상대 재산을 새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면탈을 검토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은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고단10287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 뒤 새로 밀린 양육비는 다시 이행명령과 감치를 거쳐야 하므로, 처벌불원서는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에 쓰셔야 합니다.

전 남편이 사망하면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전에 이미 지급일이 지난 양육비만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가단110462 판결은 비양육친이 사망하면 장래 양육비 지급의무는 소멸하고, 사망 전에 이행기가 온 양육비만 상속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회수 범위가 더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 가능, 분담 범위 기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으로 성립(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097 판결에 인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5. 21. 선고 2025고단435 판결 — 양육비이행법 위반, 미지급 1억 1,550만 원 초과, 징역 9월(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2648 판결 —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 감치 뒤 미지급, 공시송달 주장 배척, 징역 4월(인천지방법원 2025노888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603 판결 — 공시송달 주장 배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확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9. 3. 선고 2024고단9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노3552 판결 — 1심 무죄(감치결정 인식 부족) 파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721 판결 — 처벌 대상은 이행명령상 양육비채무로 한정, 감치 후 1년 안에 전액 지급,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6. 9. 16. 선고 2026고단10287 판결 —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3. 선고 2024고단3097 판결 — 매출채권 압류 뒤 사업자 명의·계좌 이전, 강제집행면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노3634 판결로 검사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169 판결 — 차량·식당 임차인 명의 부친 이전, 강제집행면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2026나51727 판결 — 대표이사 채무자의 회사 상대 직접지급결정, 간접강제금 별소 각하(1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5가소205796 취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14. 선고 2019가단496, 2019가단208603 판결 — 공정증서 양육비 3년 시효, 재산명시결정의 최고 효력(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50070 판결 — 압류·추심명령으로 시효 중단, 시효연장 소 각하(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5069196 판결 — 양육비채권 피보전 사해행위취소, 증여 취소·말소(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310152 판결 — 이혼 전 예금 이체 사해행위, 양육비 포함 가액배상 5,399만여 원(확정)

  • 수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1가단707 판결 — 재혼 가정 유체동산 압류, 특유재산 일부만 집행 불허(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가단110462 판결 — 비양육친 사망 시 이행기 도래 양육비만 상속(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제21조의6·제21조의7·제21조의10·제27조(법률 제17897호·제21600호 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제67조·제67조의3·제68조, 민사집행법 제61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190조·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민법 제163조·제165조·제174조·제40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양육비를 정한 문서부터 봅니다. 이혼판결인지, 조정조서인지, 협의이혼 때의 양육비부담조서인지, 공정증서인지에 따라 집행 방법과 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양육비가 들어온 날과 그 뒤 달별 미지급액을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고, 3년이 가까워진 부분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이미 이행명령이나 감치결정을 받으셨다면 결정일, 대상 금액,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감치결정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이행명령이 밀린 돈의 일부만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고소 시점과 추가 신청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직업과 사업장, 사업자등록 여부, 차량과 부동산, 재혼 여부, 최근 명의 변경이나 폐업 소식도 여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미 신청한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지, 상대가 앞으로 받을 상속이나 보험금이 있는지도 회수 계획에 들어가므로 빠짐없이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를 한 일정표에 올려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행명령은 밀린 전액을 대상으로 정기 분할을 구해 감치 요건과 형사처벌 대상이 어긋나지 않게 설계하고, 감치신청서에는 상대의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함께 적어 직접 송달 기록을 남깁니다. 같은 시기에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확인한 뒤 매출채권·보증금·차량을 압류합니다. 압류 직후 명의 변경이나 증여가 확인되면 그 날짜를 기록으로 정리해 강제집행면탈 고소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감치 뒤 1년이 지나면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실제 입금과 앞으로의 지급 방식을 확인한 뒤에만 처벌불원서를 논의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양육비 사건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절차를 아는 것보다 절차 사이의 연결입니다. 이행명령 금액을 일부로 잡아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 송달 기록이 부족해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야 바로잡힌 사건, 재산명시 뒤 후속 조치가 늦어 9년 치가 시효로 사라진 사건이 모두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 직후의 명의 변경을 날짜로 잡아낸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이, 심판 확정 뒤의 증여를 잡아낸 사건에서는 재산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처벌 자체보다 그 압박으로 실제 양육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순서를 짜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때 받아야 할 금액과 지급 방식, 담보를 미리 정리해 두어 협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몇 년째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긴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 재산명시와 압류, 형사고소를 따로 떼어 볼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금액으로 이행명령을 받을지, 언제 재산명시를 걸어 시효를 지킬지, 명의를 옮긴 날짜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양육비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를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시효가 더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집행권원과 입금 내역을 함께 검토해 형사와 민사 중 무엇부터 할지 정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