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이혼 / 상속

아버지 자필유언장으로 집을 받기로 했는데 형제들이 방식 위반을 주장한다면 — 유효·무효가 갈린 판결과 사인증여 주장

2026. 11. 13.

자필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에서 주소·날인·연월일 중 하나라도 빠진 유언은 무효지만, 유언장을 건네받아 보관했다면 사인증여로 집을 받을 길이 남습니다. 주소 인정 범위, 지장 날인, 등기 절차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검인을 마쳤는데 왜 아직 내 집이 아닐까
  3. 자필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
  4. 다섯 요건은 지금도 그대로일까 — 헌법재판소가 지킨 주소와 날인
  5. 유언장에 주소나 날인이 없음, 그래도 유효로 본 판결이 있을까
  6. 도장 대신 지장이나 서명만 있다면
  7. 날짜에 '일'이 없거나 고친 자리에 도장이 없다면
  8. 자필이 아니라고, 치매였다고 다툰다면
  9. 자필유언이 무효여도 사인증여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
  10. 효력이 지켜진 판결과 무너진 판결을 가른 사정
  11. 사인증여로 받아도 남는 위험 — 철회와 유류분
  12.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검인부터 등기까지
  13. 판결을 받은 뒤 등기는 어떻게 하나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자필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18. 검인기일에 형이 이의를 했으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19.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는데 유효한가요?
  20. 유언장 날짜가 '2023년 5월'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1. 아버지가 유언장을 직접 보관하다 돌아가셨는데 사인증여도 안 되나요?
  22. 형이 이미 집을 상속등기해 버렸으면 유언장대로 받을 수 없나요?
  23. 형제 중 한 명만 다투는데 그 사람만 상대로 소송하면 되나요?
  24. 유언이 유효하면 형제들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25. 아버지가 유언 뒤에 집을 팔았다면 유언은 끝난 건가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손으로 쓴 유언장에 "집은 너에게 준다"고 적어 두셨고 가정법원 검인까지 마쳤는데, 형제들이 "주소가 없다", "도장이 아니라 사인이다"라며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필유언장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지만,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구별될 정도면 되고 지장도 날인으로 인정되며, 요건이 빠졌더라도 아버지와 받는 사람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면 사인증여로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에서는 유언장에 주소나 날인이 없음에도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자필유언이 무효라면 사인증여로 바꾸어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유언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유언장이 언제 누구의 손에 건네졌는지에서 자주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검인 뒤 등기가 막히는 이유, 다섯 요건별로 유효와 무효가 갈린 판결, 사인증여가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판결을 받은 뒤의 등기 순서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자필유언장의 효력과 사인증여가 다투어진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검인을 받았으면 자필유언장은 유효한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민법 제1091조의 검인이 유언증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보전절차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효력을 다투면 수증자는 유언효력확인 판결을 받아 등기에 써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2. 자필유언장에 주소나 날인이 빠지면 언제나 무효인가요 — 정말로 빠졌다면 무효이지만, 무엇을 주소와 날인으로 보는지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은 주소가 주민등록지일 필요는 없고 생활의 근거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면 된다고 했고,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봉투에 쓴 주소와 지장(무인)도 유효로 보았습니다.

  3. 자필유언이 무효면 집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사인증여로 받을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562조의 사인증여는 계약이어서 유언 방식이 필요 없지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에 따라 아버지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8. 20. 선고 2026가합50043 판결은 주소가 없어 무효인 유언장을 작성 과정을 지켜보고 건네받아 보관한 딸에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검인을 마쳤는데 왜 아직 내 집이 아닐까

검인은 유언장의 겉모습을 기록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형제가 다투면 등기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춥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1091조,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가사비송사건), 검인기일에는 상속인들이 나와 유언장의 필적이나 도장에 의견을 밝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에 따르면 유언집행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수증자와 함께 유증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에 나타난 등기 실무는 자필유언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상속인이 다투면 그 상속인의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요구합니다. 형제들이 이 진술서를 거부하면, 수증자는 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의 첨부정보로 제출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검인기일에 조용했던 형제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의 상속인들은 검인기일에 유언증서에 대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그 뒤 수증자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는 써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증자인 자녀가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냈고, 항소심에서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상고 취하로 확정).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언자의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검인은 효력의 요건이 아니라 등기와 소송에서 쓸 증거를 남기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에 무엇이 조서에 적혔는지가 뒤의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

유언효력확인의 소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나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민사 법정에 내는 확인소송입니다. 검인과 유언집행자 선임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유언의 효력 자체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이 글에서 보는 하급심 판결들도 모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민사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형제들이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에서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제주)2021나11284 판결은 피고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수증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효력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17. 3. 24.자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이 상고를 기각해 이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정확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가합100228 판결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에게 수증자 앞으로 유증 등기를 하라고 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수증자는 그 상속등기를 지우지 않고도 유언집행자와 함께 유증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피고가 될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유언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유언이라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형제들이 곧 등기의무자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합1286 판결이 유언집행자가 된 자녀들을 상대로 한 배우자의 유증 등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가합193 판결은 유증 목적물의 이전등기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만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사건에서는 유언이 무효여서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지위까지 사라져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다섯 요건은 지금도 그대로일까 — 헌법재판소가 지킨 주소와 날인

주소와 날인 요건은 2026년 11월 현재에도 그대로이고, 위헌이라는 주장은 세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1958년 제정 이후 문구가 바뀌지 않았고, 2024. 9. 20.과 2026. 3. 17.의 민법 개정은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에 관한 것이어서 자필유언의 방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결정은 날인 요건을,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은 주소와 날인 요건을, 2011. 9. 29. 선고 2010헌바250 결정은 주소 요건을 각각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2010헌바250 결정에서는 재판관 4명이 주소 요건을 위헌이라고 보았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07헌바128 결정은 유언자가 무인으로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생전에 수증자와 사인증여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섯 요건이 엄격한 대신 지장과 사인증여라는 출구가 열려 있다는 뜻이고, 수증자 쪽 변론도 이 두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유언장에 주소나 날인이 없음, 그래도 유효로 본 판결이 있을까

주소는 유언장 어딘가에 생활의 근거지가 구별될 정도로 적혀 있으면 되고, 그 기준을 넘긴 사건에서는 유효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은 자서해야 하는 주소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민법 제18조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주소를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가 아니라 유언서를 담은 봉투 뒷면에 썼더라도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65 판결은 유언장에 적힌 지번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번지였는데도 유효로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가지번호만 달랐고, 도로명주소 전환으로 등록 지번도 바뀌었으며, 같은 본번의 필지들 가운데 건물은 망인의 것뿐이었으며, 그 주소로 우편물이 실제로 오갔다는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형제들의 위조 주장도 필적 감정과 오른손 엄지 무인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9. 25. 선고 2024가합11260 판결도 유언장 상단과 하단에 적힌 주소가 사망 당시 주소지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속인인 자녀들의 유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언장에 적힌 장소가 주소가 아니라 물려줄 집의 위치로 읽히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은 유언장 날짜 옆에 동 이름만 적은 '○○동에서'라는 기재를 주소로 보지 않았고,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어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다음 판결들도 같은 이유로 주소 요건을 부정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69072 판결 — 유언장 하단에 '물건표시'라는 말과 함께 적은 아파트 주소는 유증 목적물을 특정한 것이라고 보았고, 나중에 덧붙인 부분이어서 민법 제1066조 제2항의 날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덧붙인 글씨 옆의 인감 흔적도 처음 찍은 인감의 인주가 종이를 접을 때 묻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가합50043 판결 — "주소: ○○구 ○○ ○호는 딸에게만 상속한다"처럼 '주소'라는 글자를 붙였어도 유증할 아파트를 가리킬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부산고등법원 2015. 7. 9. 선고 (창원)2015나20073 판결 — 망인이 실제로 살던 곳이라도 유언 전문 속 "○○ 집"은 유증 대상 부동산의 표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다228676 상고기각으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4가단5012821 판결 — 하단에 작성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있고 주소가 없었으며, 전문 속 주소는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확정).

제 견해로는 유언장 본문에 집 주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주소 요건을 다투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집이 실제 생활 근거지였다는 사정에 더해 봉투, 함께 묶인 서류처럼 유언서와 일체를 이루는 자료에 주소가 따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사인증여를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장 대신 지장이나 서명만 있다면

지장(무인)은 날인으로 인정되지만, 서명만 있고 도장도 지장도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97다38510 판결은 날인이 인장 대신 무인으로 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286 판결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과 무인을 한 망인의 유언장을 유효로 보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된 자녀들에게 배우자인 원고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했습니다(확정). 검인기일에서 한 자녀가 형식과 내용에 이의를 했지만, 위조를 의심할 자료가 없고 다른 두 자녀는 필적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서명은 날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193 판결은 주소, 작성일자, 성명, 생년월일과 서명이 모두 있는데 날인만 빠진 유언을, 서명의 자서만으로는 최종적인 진의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보았습니다(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1가합583119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3726 판결도 날인 없는 자필유언을 무효로 보았는데, 두 사건 모두 뒤에서 보듯 사인증여가 인정되어 받는 사람이 재산을 넘겨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82 결정이 날인 요건을 합헌으로 본 이상, 서명이 곧 날인이라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날짜에 '일'이 없거나 고친 자리에 도장이 없다면

연월일은 날까지 있어야 하고, 고친 글자에는 자서와 날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은 연월일이 유언능력을 판단하고 여러 유언의 선후를 정하는 기준일이므로 '2002년 12월'처럼 연월만 쓴 자필유언은 무효라고 했고, 나중에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날짜를 적어 첨부했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1가단68263 판결은 배우자가 공정증서 유언 뒤에 작성된 자필유언장으로 앞선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자필유언장이 작성일 중 연과 월만 특정되고 일이 없으며, 재산과 작성일 부분을 포함한 3군데의 삽입·삭제·변경에 날인이 없어 민법 제1066조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기각(제주지방법원 2024나11283)과 대법원 2025다21250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97다38510 판결처럼 증서 자체로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고친 방식이 틀렸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필이 아니라고, 치매였다고 다툰다면

형제들이 위조나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면, 수증자는 필적과 작성 경위를 증명하고 그 다음의 증명 부담은 다투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51889 판결은 망인이 유언장을 카메라에 비추며 "본인이 작성한 것이며 이 유언장대로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동영상을 근거로 유언장이 망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위조는 다투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의 유언효력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확정). 은행 출금전표의 서명과 모양이 다르다는 주장은 영문 이름 전체와 일부를 쓴 차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필적감정은 대조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가합11260 판결에서 자녀들은 검인 절차의 감정에 쓴 병상일지를 망인이 썼다고 믿을 수 없다고 다투었지만, 소송에서 체크카드 개설신청서와 보험가입신청서를 대조자료로 새로 감정한 결과도 같은 필적이었고 무인감정도 망인의 오른손 엄지와 일치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0228 판결도 부동산 계약서와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대조한 감정 결과로 자필을 인정했습니다.

의사능력도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나11284 판결의 망인은 중등도 치매로 판단능력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신체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유언 이전부터 같은 취지의 자필 문서를 작성해 온 점과 작성 장면을 찍은 영상을 들어 의사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61237 판결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자필유언이 무효여도 사인증여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지만, 유언장을 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유언장이 생전에 수증자에게 전달되어 받아들여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인증여란, 민법 제562조에 따라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하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계약이므로 유언의 엄격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대법원 2022다302237 판결대로 청약과 승낙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사인증여가 인정된 판결들에는 공통적으로 유언장이 살아 있을 때 수증자의 손에 들어간 장면이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가합50043 판결 — 딸이 입회해 작성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고, 망인이 작성을 마친 유언장을 딸에게 건네 딸이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주소가 없어 무효인 유언장을 청약으로, 촬영과 보관을 승낙으로 보아 다른 두 자녀에게 각 1/3 지분을 넘기라고 했고, 자해 다음 날 사망했으니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항변은 요양보호사 확인서를 들어 배척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072 판결 — 주소 요건이 무너진 유언장이었지만, 아파트 매수자금에 배우자가 보탠 돈을 고려해 집을 주겠다고 한 말을 들은 증인이 있었고 배우자가 유언장을 교부받아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자녀에게 그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19 판결 — 입원 중이던 망인이 날인 없이 쓴 유언장의 작성 과정 전체를 자녀가 동영상으로 찍고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적극재산 일체에 대한 포괄적 사인증여도 허용된다고 보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부동산·자동차 지분을 이전하고 예금채권을 양도하라고 했습니다(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2나23726 판결 — 요양병원에서 날인 없이 쓴 유언장을 간병인과 지인을 거쳐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달했고, 배우자는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사인증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자, 법원은 묵시적 승낙을 인정해 아들 3명이 각 33,333,333원을 지급하고, 협의분할로 아파트를 단독 상속한 아들이 1/2 지분을 이전하라고 했습니다(확정).

  •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0073 판결 — 주소가 없어 무효인 유언장을 수증자인 조카가 작성 무렵부터 보관했고, 다른 수증자들도 생전에 내용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언 효력만 다투다 졌지만 항소심에서 사인증여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지분 이전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이 서랍 속에만 있었거나 받는 사람이 그 존재조차 몰랐다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821 판결은 증서에 원고가 승낙했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작성 뒤 소를 낼 때까지 수증자로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인증여를 부정했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263 판결은 수증자로 적힌 한 사람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전까지 유언장의 존재조차 몰랐고 두 수증자 사이의 분배 방법도 알 수 없다며 사인증여를 부정했습니다.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유언이라면 더 신중하게 봅니다. 대법원 2022다302237 판결은 아버지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언을 하다 방식이 틀려 무효가 된 사건에서, 그 자리에 동석해 동영상을 찍은 한 자녀와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면 아버지의 의사에도, 동석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인증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집 한 채를 한 사람에게 주는 유언과 재산 전체를 나누는 유언은 사인증여 전환의 문턱이 다릅니다.

효력이 지켜진 판결과 무너진 판결을 가른 사정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수증자 쪽에 유리했던 것은 요건 자체보다 그 요건을 뒷받침하는 주변 자료와 생전 전달 기록이었습니다.

유언 또는 사인증여로 집을 지킨 쪽

  • 주소가 가지번호 하나만 다르거나 봉투에 적혀 있어도 생활 근거지로 구별되었다 —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65, 대법원 97다38510

  •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고 무인감정이 일치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28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가합11260

  • 작성 장면 영상과 새로 한 필적감정으로 위조 주장을 넘어섰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합5188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0228

  • 요건은 빠졌지만 생전에 유언장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가합50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19, 대구고등법원 2022나23726

유언도 사인증여도 인정되지 않은 쪽

  • 유언장의 주소가 물려줄 부동산의 위치로만 읽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821, 대법원 2012다71688

  •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었으며 예비적 청구도 없었다 —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193

  • 날짜에 일이 없고 고친 곳에 날인이 없었다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263, 대법원 2009다9768

  • 수증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받거나 알지 못했다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2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821

사인증여로 받아도 남는 위험 — 철회와 유류분

사인증여나 유증이 인정되어도 생전 철회와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은 민법 제562조에 따라 유증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2022나23726 판결은 현금 1억 원을 주기로 한 사인증여 뒤 아버지가 정기예금 2억 940만 원을 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철회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금전은 특정 계좌가 아니라 액수를 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7다245330 사건에서는 증여자가 혼외자에게 부동산을 주기로 한 각서를 쓰고 아이 어머니 앞으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다가, 소송 중 준비서면으로 사인증여를 철회해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2017나2002173 판결,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합23684 판결). 항소심 판결에 옮겨진 내용에 따르면 그 1심은 각서에 주소가 없어 자필유언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는데, 유언으로든 사인증여로든 생전의 약속은 마지막 의사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은 자필유언 뒤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이 유효해도 남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2026. 3. 17.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을 재산의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형제들의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제 견해로는 유언효력 소송에서 이긴 뒤 유류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고, 형제들과의 조정안도 그 범위에서 짜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검인부터 등기까지

순서를 놓치면 사인증여 주장의 재료가 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유언장 원본 보관과 검인 청구 — 원본을 손대지 말고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91조). 봉투, 함께 들어 있던 인감증명서나 메모도 같이 제출해 검인조서에 남깁니다.

  2. 검인조서 확인 — 형제들이 필적, 날인, 주소에 어떤 이의를 했는지 조서로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다면 등기 협조 진술서를 요청합니다.

  3. 생전 전달 자료 수집 — 유언장을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작성 장면의 사진이나 영상, 동석자와 간병인의 진술, 아버지가 재산을 주겠다고 한 메시지를 모읍니다. 사인증여 승낙의 증거가 됩니다.

  4. 대조 필적과 의료 기록 확보 — 은행·카드·보험 신청서처럼 생전에 쓴 것이 분명한 서류와 작성 무렵의 진료·간호기록을 확보합니다.

  5. 소 제기 — 주위적으로 유언효력확인과 유증 등기를, 예비적으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을 청구합니다. 효력을 다투지 않은 형제도 진술서를 거부하면 피고에 넣습니다.

  6. 판결 확정 후 등기 —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 유증 또는 사인증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기는 어떻게 하나

유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 유언집행자와 함께, 사인증여 판결을 받으면 상속인들의 지분별로 등기를 넘겨받게 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73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판결은 이미 생긴 권리를 확인해 등기소에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286 판결이 참조한 대법원 등기예규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유증 등기의 등기권리자는 수증자, 등기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선정된 유언집행자이고,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0228 판결은 이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증여는 청구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의 의무는 분할채무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3119 판결처럼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 지분의 이전을 따로 명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협의분할로 집을 단독 상속했다면 대구고등법원 2022나23726 판결처럼 그 사람을 상대로 지분 이전을 구합니다. 등기원인 일자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처럼 증여자의 사망일로 본 예와, 유언장 작성일로 적은 예(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072,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0073)가 있어 청구취지를 쓸 때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형제가 집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제 견해로는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모든 유언장 분쟁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보다 다른 길이 낫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형제들이 모두 협조하는 경우 — 검인기일에 이의가 없고 등기 협조 진술서를 써 준다면 유증 등기는 등기 절차만으로 끝납니다.

  • 요건 흠결이 명백하고 생전 전달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 날짜에 일이 없고 받는 사람이 유언장을 사망 후에야 처음 본 경우라면, 유언효력 소송보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기여나 생전 증여를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다툼의 대상이 작은 경우 — 받을 재산이 예금 일부처럼 크지 않다면, 감정료와 긴 소송 기간을 들이기보다 형제들과 지분을 조정하는 쪽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자필유언장 분쟁에서 수증자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유언장의 문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유언장을 건네받았다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821 판결은 주소가 빠진 증서를 받은 사람이 생전에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인증여까지 부정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가합5004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같은 주소 흠결이 있어도 작성 과정을 찍고 유언장을 받아 보관한 딸에게 지분 이전을 명했습니다. 같은 흠결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이유는 전달과 승낙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을 쓰기 전에 유언 효력과 사인증여를 하나의 사건으로 설계합니다. 주소와 날인을 다툴 여지가 있으면 주위적으로 유언효력확인을 구하고, 같은 소장에서 예비적으로 사인증여를 청구해 판결이 어느 쪽으로 가도 집을 받을 근거를 남기는 것이 수증자에게 맞는 구조라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필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냅니다. 검인과 유언집행자 선임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지만, 유언 효력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9072 판결처럼 효력 확인과 유증 등기, 예비적 사인증여 청구를 한 소장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검인기일에 형이 이의를 했으면 유언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검인은 유언증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고, 검인에서의 이의가 유언의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7다38510 판결). 다만 이의를 한 상속인이 등기 협조 진술서를 써 주지 않으면 유언효력확인 판결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4277 판결).

유언장에 도장 대신 지장을 찍었는데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지장(무인)도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날인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97다3851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286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65 판결도 무인이 찍힌 자필유언장을 유효로 보았습니다. 형제가 지장이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무인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유언장 날짜가 '2023년 5월'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필유언으로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9다9768 판결은 연과 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자필유언장은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이고, 뒤에 인감증명서에 날짜를 적어 붙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유언장이 생전에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 사인증여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직접 보관하다 돌아가셨는데 사인증여도 안 되나요?

사인증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어서 아버지의 청약이 생전에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고 받는 사람이 승낙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다30223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8263 판결은 수증자가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유로 사인증여를 부정했습니다. 생전에 내용을 듣고 동의한 메시지나 증인이 있다면 그 자료가 핵심입니다.

형이 이미 집을 상속등기해 버렸으면 유언장대로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0228 판결은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유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인증여라면 대구고등법원 2022나23726 판결처럼 협의분할로 집을 단독 상속한 형제를 상대로 지분 이전을 청구합니다. 처분을 막으려면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다투는데 그 사람만 상대로 소송하면 되나요?

등기 협조 진술서를 거부하는 형제는 모두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65 판결의 상속인들은 검인기일에는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진술서를 써 주지 않아 모두 피고가 되었고, 1심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은 상속인들은 자백간주로 패소했으며, 그중 항소한 상속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확인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협조하지 않는 형제를 빠뜨리면 등기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면 형제들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분을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형제들은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아버지가 유언 뒤에 집을 팔았다면 유언은 끝난 건가요?

매도만으로 곧바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260146 판결은 유언자가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매매대금 같은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그 집 자체를 넘겨받을 수는 없으므로, 대금이 상속재산에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상속인이 등기 진술서를 거절하면 유언효력확인 판결 등을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파기환송,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8258)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주소는 생활 근거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표시, 동 이름만 적은 기재는 주소 아님(파기환송)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봉투에 쓴 주소·무인 유효, 명백한 오기 정정, 검인은 효력 판단 아님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연월만 있고 일이 없는 자필유언 무효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무효 유언의 사인증여 인정에는 청약·승낙 필요, 일부 자녀와만 인정은 신중(파기환송)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 유증 철회 규정의 사인증여 준용(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173,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684)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 유언 후 부동산 매도와 유언 철회(파기환송)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제주)2021나11284 판결 — 확인의 이익, 임시후견인 선임 중 유언, 자필유언 유효 확인(1심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5177 취소)

  • 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결정,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 2011. 9. 29. 선고 2010헌바250 결정 — 제1066조 제1항 날인·주소 요건 합헌

  • 대구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 가지번호 없는 주소도 생활 근거지로 유효, 무인, 유언효력 확인(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합2488, 상고 취하로 확정)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9. 25. 선고 2024가합11260 판결 — 필적·무인 감정으로 유언무효확인 청구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0가합1286 판결 — 날인과 무인이 있는 자필유언 유효, 유증 원인 이전등기(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51889 판결 — 동영상으로 작성 의사 확인, 위조 증명책임, 유언효력 확인(확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가합100228 판결 — 유언효력 확인, 상속인 상대 유증 등기 청구 각하(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가합69072 판결 — 물건표시 주소는 주소 아님, 예비적 사인증여 인용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8. 20. 선고 2026가합50043 판결 — 주소 없는 유언 무효, 촬영·보관으로 사인증여 인용(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고등법원 2015. 7. 9. 선고 (창원)2015나20073 판결 — 주소 흠결 무효, 항소심 추가 예비적 사인증여 인용(1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합347, 대법원 2015다228676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1가합583119 판결 — 날인 없는 유언 무효, 동영상 촬영·보관으로 사인증여 인용(확정)

  • 대구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3726 판결 — 날인 없는 유언 무효, 전달·묵시적 승낙으로 사인증여, 금전 사인증여 철회 부정(항소심 추가 예비적 청구 인용, 1심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166 변경,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2. 선고 2024가단5012821 판결 — 주소 흠결 무효, 승낙 증거 없어 사인증여 부정(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가합193 판결 — 서명만 있고 날인 없는 유언 무효, 유언집행자 지정도 무효로 소 각하(확정)

  • 제주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1가단68263 판결 — 일 누락·정정 날인 없음으로 무효, 사인증여 부정(제주지방법원 2024나11283, 대법원 2025다212509로 확정)

  • 법령 — 민법 제18조·제562조·제1060조·제1066조·제1073조·제1078조·제1091조·제1095조·제1101조·제1108조·제1109조·제1112조·제1115조·제1117조,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가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유언장 사본과 검인조서부터 봅니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이 모두 자필인지, 날짜에 일까지 있는지, 주소로 볼 수 있는 기재가 본문 밖 봉투나 첨부 서류에 있는지, 도장이나 지장이 성명 옆에 있는지, 고친 글자에 날인이 있는지를 하나씩 표시합니다. 이어서 검인기일에 형제들이 어떤 이의를 했는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이미 누군가 상속등기를 했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유언장을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시간순으로 듣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건네주셨는지, 작성할 때 곁에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간병인이나 지인처럼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는지가 사인증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의 작성 무렵 건강 상태와 진료 기록, 생전에 쓴 다른 서류의 존재, 형제들의 유류분 주장 가능성도 함께 여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유언장 원본의 상태를 검인조서와 대조한 뒤, 다섯 요건 가운데 다툼이 될 곳을 먼저 정합니다. 주소가 문제라면 생활 근거지였다는 주민등록·우편물·거주 자료와 유언서와 일체를 이루는 봉투 기재를 찾고, 날인이 문제라면 무인 여부와 감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위조나 치매 주장이 예상되면 생전에 쓴 것이 분명한 금융·보험 서류를 대조자료로 확보하고 작성 무렵의 진료·간호기록을 받아 둡니다. 소장은 주위적으로 유언효력확인과 유증 등기를, 예비적으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구조로 쓰고, 피고는 등기 협조를 거부한 상속인 전원으로 정합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판결 뒤에는 등기 신청과 유류분 청구 대응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형제들과 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판결 전이라도 유류분까지 계산한 조정안을 먼저 제시해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자필유언장 분쟁은 같은 흠결이 있어도 어떤 청구를 언제 덧붙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산고등법원 사건의 수증자들은 1심에서 유언의 효력만 다투다 졌고 항소심에서 사인증여를 추가해서야 집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수증자는 예비적 청구 없이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만 구했다가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두 청구를 함께 쓴 사건들은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고도 지분 이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첫 소장에서 피고와 청구의 구조를 정하고, 감정과 증인으로 생전 전달 기록을 법정에 세웁니다. 다툴 근거가 약한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협의와 조정의 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자필유언장으로 집을 받기로 했는데 형제들이 주소, 날인, 날짜를 문제 삼는다면, 결론은 유언장 한 장이 아니라 그 유언장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와 함께 정해집니다. 검인조서, 유언장을 받은 경위,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인을 마쳤는데 형제들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유언무효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면, 형제가 집을 처분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유언장과 검인조서를 함께 검토해 유언 효력과 사인증여 중 어느 길로 집을 지킬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