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배우자가 이혼 전 퇴직금을 찾아 썼다면 — 파탄 시점과 사용처 증빙으로 갈린 판결
2026. 11. 12.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은 언제 찾아 썼는지에서 갈립니다. 파탄 뒤 인출금은 쓴 곳을 대지 못하면 남은 돈으로 보고, 그 전에 쓴 돈은 빠지거나 비율로 반영된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인출은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바꾸나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퇴직금·DB형·DC형·IRP, 배우자의 제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이고, 인출한 돈에는 왜 다른 기준이 쓰이나
- 파탄 뒤에 찾은 돈을 남은 재산으로 본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분할 대상에서 뺀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인출금 분할이 갈린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찾아 쓴 퇴직금이 분할비율로 돌아오는 경우는 언제인가
-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할연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 소송 중에 퇴직연금을 또 인출하려 한다면 무엇으로 막나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 제기 전부터 변론종결까지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돈도 나눌 수 있나요?
- 몇 년 전에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퇴직연금 DC형 적립금과 IRP도 재산분할되나요?
-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다닌 회사의 퇴직금도 전부 나누나요?
-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썼다는 배우자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다고 하면 분할에서 빠지나요?
-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퇴직금 재산분할은 따로 받나요?
- 협의이혼을 이미 했는데 퇴직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소송 중에 남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배우자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재산분할 단계에서 금융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이미 찾아 쓴 돈은 못 나누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인출한 돈을 부부공동생활에 썼다는 증명이 없는 한 인출한 사람이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왔으므로 찾아 쓴 퇴직금도 이 기준으로 다툴 수 있고, 아직 남은 적립금과 장래 퇴직급여는 혼인기간 몫만큼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주택 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찾아 쓴 퇴직금이 언제나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인출이 파탄 전인지 뒤인지, 그 돈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생활비·채무 변제라는 설명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인출 날짜와 파탄 시점의 앞뒤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인출금을 남은 돈으로 본 판결과 분할에서 뺀 판결, 남은 퇴직연금·IRP 적립금의 계산,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할연금과의 관계, 소송 중 추가 인출을 막는 방법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퇴직급여가 걸린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가사소송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아직 받지 않은 배우자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직전에 중간정산받거나 인출한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 파탄 뒤 인출이라면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르1580 판결은 예금 사건이지만 파탄 뒤 자기 생활비·병원비로 썼다는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고,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도 같은 돈입니다. 반면 서울가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1르1133 판결은 소 제기 7개월 전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 3,260만 원을 현존 증거가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혼인 전 근무기간 몫도 함께 나누나요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눕니다. 인천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합10305 판결은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185,819,400원과 퇴직수당 58,040,260원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비율(8,787일/8,909일)을 곱한 금액만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인출은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바꾸나
중간정산과 인출은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를 지금의 현금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 순간부터 분할의 쟁점은 '얼마가 쌓였나'에서 '그 돈이 어디로 갔나'로 옮겨 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중간정산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직전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회사에 남는 퇴직금은 그 뒤의 근속분뿐이어서, 정산금의 행방을 쫓지 못하면 분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간정산과 인출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경우,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로 사유를 한정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도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의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게 하므로, 재직 중인 배우자의 중간정산 서류는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사용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15. 선고 2014고정1348 판결(항소·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고 대상 기간은 요구 이전의 과거 근로기간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62276 판결(대법원 2025다204990 심리불속행기각)은 DC형 도입 뒤 회사가 직접 지급한 2,000만 원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규약상 사유를 갖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퇴직연금 계좌에는 106,495,100원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법원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급여 52,167,154원 지급을 요청하라고 명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다 받았다'는 설명과 달리 적립금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사건은 이혼 사건이 아닌 노동·형사 사건이지만,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 증빙이 회사와 금융기관에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주택 구입 사유였다면 그 주택이, 전세금 사유였다면 그 보증금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 몫을 나눕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이면서 임금의 후불과 공로보상의 성격도 지닌다고 보아, 장래 수령가능성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판결이 계산의 좋은 예입니다. 1993. 3. 1. 임용된 공무원 배우자가 변론종결일인 2017. 7. 21.에 퇴직한다고 보고 공무원연금공단 사실조회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185,819,400원과 퇴직수당 58,040,260원을 확인한 뒤, 혼인일 1993. 7. 1.부터의 기간 비율을 곱해 183,274,785원과 57,245,455원을 그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넣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배우자가 장래 일시금을 고를 수도 있고 연금 개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달 연금 일부를 주라는 정기금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비율의 분자가 혼인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본소 제기일인 2016. 4. 15.을 파탄 시점으로 보면서도 퇴직급여는 변론종결일까지 쌓인 몫을 포함해 계산했으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적립된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예상퇴직급여는 법원이 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기여 정도, 다른 재산의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995년부터 교사로 일한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110,207,510원과 예상퇴직수당 39,874,070원이 문제 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르23199)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해마다 정산받아 온 사람에게는 분할할 퇴직연금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르2345 판결은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는 배우자의 '퇴직연금 월 67만 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분할비율에 참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 견해로는 DC형 적립금이나 퇴직 후 IRP로 옮겨진 돈은 기준 시점의 평가액을 확인해 같은 방식으로 넣되, 계좌가 해지되었다면 아래의 인출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DB형·DC형·IRP, 배우자의 제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어느 제도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조회할 곳과 인출 가능성이 다르므로, 제도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고,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변론종결 무렵의 예상 퇴직금을 받습니다.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정산일 이후 근속분만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조회 대상입니다. 법 제22조의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 관한 조항이므로, DC형이라면 적립금 평가액과 중도인출 내역을, 확정급여형(DB)이라면 예상 급여액과 함께 이혼 무렵 받은 목돈이 중간정산이었는지 법 제7조 제2항의 담보대출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담보대출이었다면 그 대출금의 행방과 남은 채무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퇴직 뒤 IRP로 옮겨진 돈은 해지로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인출 위험이 가장 큽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각 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하고,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판결처럼 변론종결 직전 시점의 회신을 받아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이고, 인출한 돈에는 왜 다른 기준이 쓰이나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쉽게 쓰거나 숨길 수 있는 돈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수원가정법원 2024르2345 판결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을 근거로, 소 제기일 2022. 12. 20. 당시 보유하던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므1455 판결은 파탄 뒤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탄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인출금의 운명을 정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드합10238 판결은 이혼을 청구한 2021. 12. 6.경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9. 21. 선고 2019드단50525 판결은 별거를 시작한 2018. 8.경을 현금성 자산의 기준 시점으로 삼았습니다. 별거일, 이혼 의사를 문자로 밝힌 날, 소 제기일 중 무엇을 파탄 시점으로 주장할지는 상대의 인출 날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가액을 다툴 시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4르234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드합10238 판결,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판결은 모두 당사자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뚜렷한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가액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신이 도착하면 인출 날짜와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파탄 시점 기준 잔액에 이의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파탄 뒤에 찾은 돈을 남은 재산으로 본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법원은 파탄 뒤에 인출된 돈에 대해 쓴 사람에게 사용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증명이 없으면 그 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은 파탄 뒤 해약된 원고 명의 정기예금 1,200만 원과 해약금 4,000만 원을 두고 "혼인 파탄 이후에 인출된 돈은 부부 공동생활 내지는 부부재산 유지를 위하여 소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출한 사람이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생활비·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비라는 설명도 파탄 뒤라면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 판결의 원고는 소 제기일 2015. 11. 6. 이후 계좌의 돈을 생활비와 병원비로 써서 잔액이 109,402원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일방적 사정이라며 지출한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 판결은 별거일 2011. 5. 20. 이후 남편이 외화예금을 해지해 이미 성년인 전처의 딸에게 유학경비로 보낸 돈을 부부공동생활비용이 아니라며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같은 시기 부부 사이 아들의 유학경비 지원은 끊었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지출이라는 설명도 누구를 위해, 어떤 흐름 속에서 썼는지까지 따져 본다는 뜻입니다.
채무를 갚았다는 설명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드단50525 판결에서 남편은 별거 뒤 아내 명의 정기예탁금 1억 8,3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긴 다음 3억 2,400만 원을 인출해 제3자에게 빌린 3억 3,000만 원을 갚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1억 8,300만 원과 남은 예금을 남편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남편이 별거 뒤인 2019. 3. 21. 취득한 토지와 그 위에 지은 주택은 별거 전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고, 그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 잔액 104,470,000원도 별거 뒤의 채무라며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판결은 파탄 직전에 해지해 새 계좌에 다시 넣은 정기예탁금 23,832,396원을 넣고, 별거 뒤 파탄 직전에 해지한 보험 해약환급금 1,007,099원도 사용처를 대지 못했다며 넣었으며, 파탄 뒤 판 부동산은 매매대금에서 보증금과 양도소득세를 뺀 27,552,490원을 대상재산으로 넣었습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판결 인용). 파탄 뒤인 2016. 10. 24.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 1,065,960원도 넣은 반면, 파탄 뒤 새로 가입한 보험은 공동재산이 아니라며 뺐습니다. 이 판결들은 예금·보험 해지금 사건입니다. 제 견해로는 중간정산금이나 인출한 적립금도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같은 돈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뺀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소 제기나 이혼보다 앞서 받았고 지금 남아 있다는 근거가 없는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르1133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결은 파탄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 돈이 지금 남아 있는지만 보았습니다. 남편은 2009. 5. 8. 퇴직금 3,260만 원을 중간정산받았고, 아내는 소 제기를 앞둔 2009. 10.에 자기 계좌에서 31,759,906원을 인출했는데, 법원은 두 돈 모두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편이 같은 해 4월 받은 생명보험 만기보험금 300여만 원도 같은 이유로 빠졌습니다. 소는 2009. 12. 1.에 제기되었고, 남편은 그보다 앞선 2008. 1.부터 월급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생활비를 줄여 지급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분할 대상은 아파트에서 마이너스통장 채무를 뺀 3억 2,000만 원이 되었고 재산분할금은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상대의 중간정산금만 빠진 것이 아니라 소를 준비하던 쪽의 인출금도 같은 이유로 빠졌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인출을 문제 삼으면 내 인출도 같은 잣대로 심사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드단50525 판결에서도 남편이 문제 삼은 아내의 과거 해지 예금은 현존 추정이 어렵다며 빠졌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39756 판결(확정)은 채권자가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사건인데, 채무자인 배우자가 2009. 2. 12. 75,507,642원을 중간정산받고 2017. 2. 3. 나머지 448,519,618원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협의이혼한 경위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무렵까지 그 퇴직금을 보유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고, 2016. 12. 31.부터 사실상 별거했으니 수령 시점이 파탄 뒤라는 주장도 그 뒤 출입국 기록과 주소 변경 시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파탄 뒤 인출금은 생활비·양육비 등으로 쓰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보유한 것으로 보는 판결례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수령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증여계약은 90,179,048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파탄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파탄 뒤 인출금의 기준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오래전 일은 더 어렵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판결은 파탄 4년 전인 2012년에 해지한 보험환급금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드단50525 판결은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해지한 아내 명의 예금을 현존한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뺐습니다. 반대로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판결은 연금을 받던 상대 배우자의 예금이 파탄 무렵 이후 주거지 임차보증금 마련과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실을 금융자료로 인정했고, 그 보증금 1,000만 원은 이미 분할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 가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처가 자료로 확인되면 같은 파탄 뒤 인출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퇴직수당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보아 뺀 판결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은 남편이 2006. 6. 정년퇴직하며 받은 퇴직수당 49,540,390원과 이미 받은 퇴직연금이 혼인 중 생활비, 주식 매수대금, 별거 뒤 생활비로 쓰였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퇴직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심리하라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이 대목을 확정된 결론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인출금 분할이 갈린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인출액의 크기가 아니라 날짜와 증빙입니다.
남은 돈으로 보아 분할한 쪽
파탄 뒤 해약·인출했고 사용처 증거가 없다 —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드단50525
파탄 뒤 자기 생활비·병원비로 썼다고만 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
공동생활과 무관한 곳(성년인 전처 자녀의 유학비)에 보냈다 — 서울고등법원 2012르3326
별거 뒤 파탄 직전에 해지하고 용도를 대지 못했다, 파탄 뒤 판 부동산의 대금이 남았다 —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분할 대상에서 뺀 쪽
소 제기·이혼보다 앞서 받았고 현존 증거가 없다 — 서울가정법원 2011르113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756
파탄 시점보다 수년 앞선 해지·만기 —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드단50525
주거 보증금·생활비 사용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었다 —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다른 계좌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계산을 피했다 —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2015. 10. 13. 해지한 2,817,329원·3,001,086원)
찾아 쓴 퇴직금이 분할비율로 돌아오는 경우는 언제인가
분할 대상에서 빠진 퇴직금도 분할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드합10238 판결(확정)에서 직업군인이던 남편은 혼인 중인 2020. 3. 18.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금을 해지해 받은 101,841,265원을 부부 공용계좌에 넣어 주식투자금으로 썼고, 법원은 이를 남편의 기여로 참작해 분할비율을 아내 40%, 남편 60%로 정했습니다. 공동재산을 불리는 데 쓴 인출은 인출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예입니다.
거꾸로 인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756 판결에서, 이혼 때 넘긴 재산이 상당한 재산분할인지를 따지던 1심은 채무자가 받은 퇴직금과 상대 배우자의 장래 퇴직연금(예상 월 1,136,530원)을 모두 분할 대상에서 빼는 대신 퇴직금 규모를 고려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율을 80%로 산정했고, 항소심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6333 판결(확정)은 채무자인 배우자가 중간정산 두 번과 정년퇴직으로 퇴직금 합계 137,612,450원을 받고도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들어, 33년 혼인 끝에 다른 배우자에게 넘긴 실질가액 1억 원 정도의 부동산이 재산분할·위자료로서 상당하다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할연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매달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는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제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되고, 정기금채권은 양도·상속되지 않으며, 연금과 일반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 판결은 상대 배우자가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50%를,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판결은 재해 관련 연금을 뺀 퇴직연금의 40%를, 수원가정법원 2024르2345 판결은 외국 연금 중 혼인기간분의 30%를 매달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약 24년의 복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약 7년 5개월이라는 점과 가사·육아 부담의 분배를 들어, 일반재산(원고 85%)과 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습니다. 2014년 전원합의체 이전의 서울고등법원 2012르3326 판결은 수령 중인 연금을 분할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분할 방법으로는 비율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1953년 이후 출생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을 요건으로 혼인기간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주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게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65세와 3년으로 정합니다. 두 법 모두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로 연금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고 하고(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민연금은 그 결정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드합10238 판결처럼 장래 퇴직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나누지 않는다고 정하면 분할연금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정·판결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16333 판결은 채무자인 배우자가 매달 국민연금 1,488,020원을 받고 있고 상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한 바 없다는 사정까지 이혼 시 부동산 이전이 상당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했습니다.
소송 중에 퇴직연금을 또 인출하려 한다면 무엇으로 막나
퇴직연금 적립금 자체를 가압류하기는 어렵고, 인출 전에는 사전처분, 인출 뒤에는 돈의 행방에 대한 가압류와 금융자료 확보로 대응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현상 변경이나 처분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집행력이 없고 위반 시 제재를 고지하는 방식입니다(제2항·제5항). 같은 법 제63조는 재산분할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담보 없이도 할 수 있게 하므로, 인출금이 들어간 예금이나 그 돈으로 산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출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이혼하며 넘긴 재산을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16333 판결에서 인용).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 제기 전부터 변론종결까지
순서의 핵심은 파탄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그 앞뒤의 돈의 흐름을 금융자료로 채우는 것입니다.
파탄 시점의 기록 확보 —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 의사를 밝힌 문자, 생활비 지급이 끊긴 날을 정리합니다. 상대가 그보다 앞당기거나 늦추는 주장을 할 것에 대비합니다.
퇴직급여 현황 조회 — 회사·퇴직연금사업자·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제도 유형(퇴직금·DB·DC), 중간정산·중도인출 내역과 날짜, 변론종결 무렵의 예상 퇴직급여를 확인합니다.
인출금이 들어간 계좌 추적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입금 계좌와 그 뒤의 이체·인출을 따라갑니다. 다른 자기 계좌로 옮긴 것인지, 가족에게 보낸 것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중간정산 사유 서류 확인 —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사유라면 그 주택·보증금이 분할 대상에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보전 조치 — 추가 인출이 우려되면 사전처분을, 인출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가압류를 검토하고,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인출한 쪽이라면 사용처 소명 — 생활비·양육비·공동채무 변제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금분할 문구 정리 — 정기금 분할, 일시 정산, 법정 분할연금 중 무엇을 택할지 정하고 판결·조정 문구에 반영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재산분할금은 대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이혼이 먼저 확정되지 않으면 가집행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때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기금으로 연금 일부를 받게 되었다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고, 공무원연금은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 판결의 주문처럼 공무원연금법상 근거 조문과 지급 개시 시점을 밝혀 두는 것이 지급 단계의 다툼을 줄입니다. 상대가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미리 가압류해 둔 예금·부동산부터 집행합니다.
정기금 방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지가 주문에 적힙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판결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 판결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정기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므로, 받는 쪽의 나이와 건강, 상대의 다른 재산을 함께 따져 일시 정산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출액이 수백만 원이고 다른 재산 다툼이 없는 경우 — 금융자료 제출과 간단한 주장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파탄보다 수년 앞서 있었고 그 돈으로 산 재산도 없는 경우 — 판결들처럼 현존 추정이 어려워 다툴 실익이 작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근속기간 대부분이 혼인 전인 경우 — 혼인기간 비율로 계산하면 분할될 몫이 크지 않습니다.
상대가 공무원으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고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분할연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단 청구로 해결되는지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장기근속자의 퇴직급여가 수억 원이고 파탄 무렵 중간정산·인출이 있었거나, 상대가 채무 변제·생활비를 내세우는 사건, 연금분할 방식이 걸린 사건은 초기에 기준 시점과 조회 범위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낀 재산분할의 승부처가 퇴직금 계산이 아니라 파탄 시점과 인출 날짜의 앞뒤라고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르1133 판결은 소 제기 7개월 전의 중간정산금 3,260만 원을 현존 증거가 없다며 뺐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드단50525 판결은 별거 뒤 옮겨 간 1억 8,300만 원을 채무 변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은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날짜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의 인출을 의심하는 분께 먼저 별거와 이혼 의사 표시의 날짜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기간을 잡습니다. 인출한 쪽을 대리할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판결처럼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유일한 방어라고 말씀드립니다. 파탄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756 판결에서 보듯 별거 주장 자체가 배척될 수 있으므로, 주장할 날짜를 하나로 정하는 것부터가 전략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남은 퇴직급여를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이 밝힌 대로 공무원의 예상퇴직급여는 재산분할에 넣을 수도, 분할연금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상대가 퇴직 전에 다시 중간정산이나 일시금을 고를 위험이 크면 변론종결 시 예상액으로 지금 정산받는 편이, 연금 수령이 가깝고 상대의 다른 재산이 적으면 정기금이나 분할연금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소송 중이면 대개 파탄 뒤의 인출이어서, 받은 사람이 부부공동생활에 썼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돈을 보유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 판결과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판결이 파탄 뒤 인출한 예금에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회사와 금융기관 사실조회로 지급일과 입금 계좌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몇 년 전에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남아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가정법원 2011르1133 판결은 소 제기 7개월 전 중간정산금 3,260만 원을 현존 증거가 없다며 제외했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산 주택·보증금·주식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므로 사용처를 따라가 볼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적립금과 IRP도 재산분할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DC형 적립금과 IRP는 기준 시점의 평가액을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해 넣고, 해지·인출되었다면 인출금과 같은 기준으로 다투면 됩니다. DC형 중도인출이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다닌 회사의 퇴직금도 전부 나누나요?
혼인 전 근속분은 빠집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판결은 예상 퇴직급여에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연금을 정기금으로 나눌 때에도 수원가정법원 2024르2345 판결처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다 썼다는 배우자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그 날짜와 증빙을 다툽니다. 파탄 뒤라면 생활비·소송비용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7르1580 판결의 태도입니다. 반면 같은 2010드합10979 판결에서 상대의 주거 보증금·생활비 사용은 금융자료로 확인되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의 지출 내역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받아 실제 흐름과 대조하십시오.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빚을 갚았다고 하면 분할에서 빠지나요?
빚의 존재와 변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드단50525 판결은 3억 2,400만 원으로 차용금 3억 3,00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고, 별거 뒤 진 대출금도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진 빚을 갚은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퇴직금 재산분할은 따로 받나요?
제도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퇴직금·퇴직연금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로 나눕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그에 따르므로(제64조의2), 전주지방법원 2023드합10238 판결처럼 각자 귀속으로 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이미 했는데 퇴직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 무렵 받은 퇴직금이 남아 있다는 근거를 갖춰야 하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756 판결처럼 수령 시점과 보유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소송 중에 남은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처분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인출되면 그 돈이 들어간 계좌와 바뀐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 중 배우자의 예상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원심 대전고등법원 2012르231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수령 중 공무원 퇴직연금 정기금 분할 가능, 분할비율 별도 산정(원심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공무원 예상퇴직급여 포함 여부는 법원 재량, 퇴직수당은 분할 대상(파기환송)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일, 파탄 후 무관한 변동은 제외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판결,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 대상재산, 가집행, 재산분할과 사해행위(하급심 판결에 인용)
서울가정법원 2012. 7. 20. 선고 2011르1133, 2011르1140 판결 — 중간정산 퇴직금 3,260만 원·인출금 31,759,906원 현존 증거 없어 제외,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1심 2009드단115437 변경)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2010드합10986 판결 — 파탄 후 해약금 5,200만 원 보유 간주, 상대 측 보증금·생활비 사용은 인정, 퇴직연금 40% 정기금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르1580 판결 — 파탄 후 생활비·병원비 지출액 보유 평가, 퇴직연금 50% 정기금(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204908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 2012르3333 판결 — 별거 후 성년 전처 자녀 유학비 송금 예금 포함, 퇴직연금은 비율 참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9. 21. 선고 2019드단50525 판결 — 별거 후 옮긴 1억 8,300만 원 포함·채무 변제 주장 배척, 과거 해지 예금 제외, 공무원 퇴직연금 50%(확정)
인천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합10305, 2016드합10343 판결 — 파탄 직전 해지금 포함·오래전 환급금 제외, 예상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혼인기간 비율 산정, 재산분할금 361,800,000원
수원가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4르2345, 2024르2352 판결 — 소 제기일 보유 금전 추정, 매년 정산 퇴직금은 퇴직연금 분할 불가, 외국 연금 혼인기간분 30%(1심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4731 등)
전주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드합10238, 2023드합10245 판결 — 해지 퇴직금 101,841,265원 주식투자 사정 비율 참작(40:60), 장래 퇴직금·연금 각자 귀속(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39756 판결 — 사해행위취소 사건, 이혼 전 수령 퇴직금 보유 증거 없음·별거 주장 배척, 기여율 80% 수긍(1심 2021가단134465,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6333 판결 — 중간정산 등 퇴직금 137,612,450원 수령 후 생활비 미부담, 이혼 시 부동산 이전은 상당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 아님(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62276, 2023나62283 판결 — DC형 도입 후 회사가 직접 지급한 중간정산은 무효(대법원 2025다204990 심리불속행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15. 선고 2014고정1348 판결 — 중간정산의 적법 요건(수원지방법원 2016노503, 대법원 2016도10246으로 확정)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4조,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6조(2026년 11월 현재 시행본)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혼인신고일, 배우자의 입사일과 퇴직금 제도 유형, 별거를 시작한 날과 이혼 의사를 처음 밝힌 날, 소를 제기했거나 제기할 날을 한 줄로 세우고, 그 위에 중간정산·중도인출·IRP 해지 날짜를 얹습니다. 인출이 파탄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다툼의 방향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중간정산 사유가 주택 구입이었는지 전세금이었는지, 그 재산이 지금 누구 명의로 남아 있는지, 인출금이 들어간 계좌를 알고 있는지를 여쭙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연금 수급 시기와 분할연금 요건도 함께 봅니다. 의뢰인 쪽에서 인출한 돈이 있다면 그 사용처 자료도 이때 확인합니다. 상대의 인출을 문제 삼으면 의뢰인의 인출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양쪽의 인출을 한 표에 올려 어느 쪽 주장이 더 유리한지 먼저 계산해 봅니다. 배우자의 근속기간 중 혼인 전 기간이 얼마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해 분할될 몫의 대략적인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인출금 사건을 돈의 흐름표로 풉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지급일과 금액을 확정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그 돈이 들어간 계좌에서 어디로 나갔는지를 날짜순으로 이어 붙입니다. 같은 돈이 계좌를 옮겨 다닌 경우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파탄 뒤의 지출 중 상대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을 특정해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주장합니다. 장래 퇴직급여는 변론종결 무렵의 예상액을 조회해 혼인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정기금 분할과 일시 정산 중 의뢰인에게 맞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가 인출이 우려되면 사전처분과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이었다면 그 주택과 보증금이 분할 대상 명세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 현금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돈이 다른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퇴직금 인출인데도 분할 대상에 넣은 판결과 뺀 판결이 갈렸고, 그 차이는 파탄 시점을 어떻게 증명했는지와 사용처 자료가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3,260만 원의 중간정산금이 현존 증거가 없다며 빠진 사건이 있었고, 별거 뒤 옮겨 간 1억 8,300만 원이 채무 변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할 대상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장 단계에서 파탄 시점을 하나로 정하고 조회 기간과 대상 기관을 그에 맞춰 신청해, 뒤늦게 발견되는 인출이 없도록 합니다. 인출한 쪽을 대리할 때에는 지출 증빙을 날짜별로 정리해 생활비·양육비·공동채무 변제임을 보여 드립니다. 다툴 실익이 작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거나 퇴직연금을 인출했다면, 결론은 그 날짜가 파탄 시점보다 앞서는지와 돈의 행방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별거와 이혼 의사 표시의 날짜, 배우자의 재직 정보, 알고 있는 계좌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퇴직급여 산정이 쟁점이 되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 돈과 어려운 돈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