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간병 기여분, 집에서 수년간 혼자 모셨다면 — 30%가 인정된 심판과 통상 부양으로 기각된 심판
2026. 11. 11.
치매 부모 간병 기여분은 오래 모셨다는 사실보다 자기 비용으로 매일 돌본 차이가 증명돼야 인정됩니다. 30%가 인정된 심판과 기각된 심판을 가른 기록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부모를 오래 모신 것만으로는 왜 기여분이 되지 않을까
- 기여분 30%가 인정된 심판은 무엇을 보았나
- 같은 간병인데 통상 부양으로 기각된 심판은 어디서 갈렸나
- 배우자가 치매 남편·아내를 간병했다면 결론이 다를까
- 인정과 기각을 가른 사정은 무엇이었나
- 장기요양등급, 요양원 입소, 간병비 기록은 어떻게 읽히나
- 기여분 인정 비율은 몇 퍼센트까지 나오나
- 기여분 결정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나 집은 기여분과 어떻게 맞물리나
- 유류분 소송에서는 간병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 형제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 간병했다는 형제의 기여분 청구를 다투는 쪽은 무엇을 보나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간병 자료 확보부터 반심판까지
- 심판을 받은 뒤 정산금은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부모를 모신 자녀는 상속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에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 간병비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 돈으로 생활비를 쓴 적이 있으면 기여분이 안 되나요?
-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없이 따로 할 수 있나요?
-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 왔는데 간병한 기여분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치매 남편을 간병했어도 기여분을 받기 어렵나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을 이용했으면 불리한가요?
- 형제들과 합의로 간병한 자녀에게 집을 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십 년 넘게 집에서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한 번도 간병하지 않은 형제가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치매 부모 간병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장기간 동거하며 매일 간병한 자녀에게 가정법원이 기여분 30%를 인정한 심판이 있지만,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양이 다른 형제의 몫과 자식의 통상 부양을 분명히 넘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에 더하여 인정되는 몫을 말합니다. 부모 모신 자녀가 상속을 더 받는 길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법원은 간병 기간보다 간병비와 생활비를 누구 돈으로 냈는지, 부모 재산의 임대수익이나 장기요양급여로 돌봄이 꾸려졌는지, 다른 형제와 부양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차례로 따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통장 거래내역과 진료기록 한 묶음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된 심판과 통상 부양으로 기각된 심판이 어디서 갈렸는지, 인정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지, 유류분 소송과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치매·파킨슨병 부모를 간병한 상속인의 기여분 심판과 관련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치매 부모를 오래 모셨으면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9. 16.자 2024느합615 심판은 파킨슨병과 중증치매를 앓은 부모님 한 분과 2003년부터 함께 살며 돌봤다는 자녀의 기여분 30%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생활했다고 스스로 주장했고, 본인 명의 부동산이 2채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2018. 11.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 다른 자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일 간병하고, 부모 돈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7. 3.자 2022느합1795 심판은 2005년 파킨슨병·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2007. 12.부터 요양원 입소 전까지 10여 년 넘게 동거한 유일한 자녀에게 기여분 30%를 인정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도 간병한 기여분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기여분 자체를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여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것만으로는 왜 기여분이 되지 않을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원래 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기여분은 그 의무를 눈에 띄게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은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같이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양 수준을 넘으면서 동시에 법률상 일반적인 부양의무도 넘는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 결정 인용).
배우자의 간병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이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더라도, 가정법원은 그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부양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의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처가 남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자녀의 간병을 다룬 하급심도 같은 틀로 부양비용의 출처와 다른 형제와의 차이를 따집니다.
이 결정에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것은, 간병의 무게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결국 사건마다 제출된 자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수의견도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를 기여분 인정 요소로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간병 사실을 가볍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간병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은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기여분 30%가 인정된 심판은 무엇을 보았나
인정된 사건에는 간병의 강도, 다른 형제와의 격차, 부모 돈에 기대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7. 3.자 2022느합1795 심판의 어머니는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 건강이 나빠져 2005. 1.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4. 8. 13. 뇌병변 5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척추디스크와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청구인 자녀는 2007. 12.부터 어머니가 2020. 8.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까지 함께 살며 직접 부양한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자녀들도 간헐적으로 간병하고 병원에 동행하며 병원비를 지원했겠지만, 고령의 치매 부모를 매일 간병하고 보조하는 생활부조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들은 어머니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09. 12. 29.부터 2022. 6. 24.까지 93,365,520원이 송금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연간 700만 원에서 800여만 원, 월평균 60만 원에서 70여만 원 수준으로 환산하고, 같은 기간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주거 때문에 어머니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니었고, 어머니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도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기여분을 토지 매각대금과 같은 2억 2,709만 원으로 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확정).
대전고등법원 2023. 7. 26.자 (청주)2022브50006 결정도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교통사고 이후 부양이 필요해진 어머니를 돌본 사건입니다. 법원은 적어도 2009. 10. 28.부터 사망한 2020. 1. 19.까지 실제 부양은 전적으로 한 자녀가 했다고 보고,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며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했다면 특별한 부양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제1심 심판 중 반심판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부동산은 그 자녀가 0.44 지분, 나머지 4명이 각 0.14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확정).
동거하지 않은 간병도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 9. 8.자 2021느합1092 심판은 난소암으로 2011. 4.부터 2020. 7.까지 50회 입원한 어머니를 한국에 있는 자녀가 도맡아 간병하고 병원에 모신 사건에서, 미국에 사는 다른 자녀가 2017. 10.부터 2019. 8.까지 한국을 찾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동거하지 않았어도 상당한 기간 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율은 5%였습니다(확정).
같은 간병인데 통상 부양으로 기각된 심판은 어디서 갈렸나
기각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간병과 생활이 부모의 돈으로 꾸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5. 9. 16.자 2024느합615 심판의 자녀는 2003. 3.부터 지체장애 3급에 파킨슨병을 앓고 2019년부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치매 상태였던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돌봤다며 30%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경제활동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달리 본인 명의 부동산이 2채 있는 점, 부모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함께 생활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 피상속인이 2018. 11.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자주 찾아가 말벗이 되었다며 10%를 청구한 다른 자녀의 청구도 자식으로서 부양의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서울가정법원 2023. 2. 17.자 2019느합1376 심판도 같은 구조입니다. 청구인은 1992년경부터 부모와 동거하고 2008년경 이후 치매를 앓는 부모 가까이 살며 간병하고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50%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이 2010. 12.경부터 부모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직접 받아 썼고, 그 밖에 자기 부담으로 간병비를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4명이 각 1/4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확정).
함께 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 내세운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 12. 28.자 2020느합1361 심판은 약 8년 전부터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1981년경부터 함께 생활한 배우자와 자녀가 각 70%와 20%를 청구한 사건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만으로는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브2017 사건에서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치매 남편·아내를 간병했다면 결론이 다를까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먼저 있어서 간병만으로 기여분을 받기는 자녀보다 어렵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함께 증명될 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자 2015브102, 103 결정은 치매를 앓게 된 남편을 사망 때까지 간병했다며 60%를 청구한 아내에 대해, 치매를 앓는 남편과 동거하며 보살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1심(대구가정법원 2013느합505)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생전에 받은 예금과 퇴직생활급여 등 3억 1,748만여 원이 특별수익으로 계산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재항고는 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517 결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가정법원 2023. 4. 12.자 2021느합1139 심판은 58년 혼인 기간 동안 임금 없이 남편의 장갑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세 자녀를 기르며 파킨슨병·치매·배뇨장애 진단을 받은 남편을 사망 때까지 부양한 아내에게 기여분 30%를,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부동산과 소송을 챙긴 장남에게 10%를 인정했습니다.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11. 7.자 2023브2108, 2109, 2110 결정은 아내의 기여분을 40%로 올렸습니다. 남편이 2012년에 가장 값나가는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아내가 남편과 같은 지분을 갖게 한 것은 아내의 기여를 스스로 상당하게 평가한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습니다(확정). 서울가정법원 2024. 11. 18.자 2022느합1906, 2023느합1152 심판도 폭행·알코올 의존·치매로 경제활동을 못 한 남편 대신 옷 수선과 요양보호사 일로 47년간 가계를 책임진 아내에게 30%(1억 9,950만 원)를 인정했는데, 근거는 간병이 아니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였습니다(확정).
인정과 기각을 가른 사정은 무엇이었나
심판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간병한 햇수보다 돈의 출처와 다른 형제와의 격차였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된 쪽
요양원 입소 전까지 10여 년 넘게 동거한 유일한 자녀이고,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병원비·생활비에 현저히 못 미쳤다 —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30%)
교통사고 뒤 부양이 필요해진 어머니를 10년 넘게 전적으로 혼자 부양했다 —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30%)
동거하지 않았지만 50회 입원 기간의 간병과 보호자 역할을 도맡았고 다른 자녀는 해외에 있었다 — 서울가정법원 2021느합1092(5%)
간병에 더해 무임금 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브2108(40%)
통상 부양으로 기각된 쪽
부모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생활했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으며 본인 재산이 있었다 —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임대수익을 직접 받아 썼고 자기 부담 지출 자료가 없었다 —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376
함께 산 기간만 주장했다 — 서울가정법원 2020느합1361
배우자로서 치매 남편을 보살핀 정도에 그쳤다 — 대구고등법원 2015브102
장기요양등급, 요양원 입소, 간병비 기록은 어떻게 읽히나
장기요양등급과 요양원 입소 기록은 간병이 필요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공적 돌봄이 들어왔다는 증거로도 읽히므로, 기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 자체는 돌봄의 필요를 보여 주지만,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심판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사실을 기여분을 부정하는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은 요양원 입소 전까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부양을 평가했습니다.
요양원 비용도 누구 돈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단105032 판결은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치매가 심해져 2018. 8.부터 2024. 8. 19. 사망 때까지 요양원에 있었던 망인의 요양급여비 총액 48,842,800원을 누군가 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그 돈이 망인 부동산의 월세 수익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배우자인 피고의 간병이 부양의무를 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이 기여분을 30%로 정하면서 부양 재원의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사고보험금·연금·장애수당·월 차임이었고 그 자녀가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받은 점을 고려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간병비를 따로 계산해 달라는 주장은 기여분 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은 치매환자 1일 간병비로 계산하면 4억 원이 넘는 비용을 절약해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심판은 간병비 청구는 별개의 민사절차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고, 상속개시 전에 지출했다고 주장한 병원비 7,600만 원과 간병·중증케어비용 3,800만 원도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비용인 상속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인용). 그래서 간병 일지와 함께 간병비·병원비를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등급 변경 내역,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이용 내역, 요양원 입소·퇴소 기록을 함께 받아 하루 중 공적 돌봄이 들어온 시간과 가족이 맡은 시간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방문요양이 하루 몇 시간에 그쳤다면 나머지 시간과 야간의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가 드러나고, 요양원에 입소했다면 그 전후로 간병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드러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받았다면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처럼 그 사정도 비율 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 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기여분 인정 비율은 몇 퍼센트까지 나오나
확인한 심판에서 자녀의 간병 기여분은 5%와 30%였고, 청구한 비율이 그대로 인정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은 토지 매각대금과 같은 2억 2,709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30%,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은 상속재산 전부를 기여분으로 달라는 주장에 30%, 서울가정법원 2021느합1092 심판은 1억 7,400만 원 청구에 5%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 사건은 60% 청구에 40%(서울고등법원 2023브2108), 70% 청구에 30%(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906)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할 뿐 비율의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비율은 사건마다 심문에 나타난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빼고 특별수익을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만들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특별수익을 빼고 기여분을 더해 구체적 상속분을 냅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906 심판,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인용).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의 예를 보면, 상속인 5명 가운데 기여분 30%를 받은 자녀는 30%에 나머지 70%의 1/5인 14%를 더해 44%를 가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도 상속재산에서 기여분 30%를 먼저 떼어 낸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나누었고, 그 결과 어머니 토지가 간병 자녀의 대출 담보로 경매되면서 상속인들이 간병 자녀에게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을 간병 자녀가 단독으로 갖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계산 방법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도 확인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수억 원이면 비율 몇십 퍼센트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기여분 결정(9)과 상속재산분할(10)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둡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도록 하고, 제113조는 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1개월 이상의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먼저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면 상대방이 된 간병 자녀는 반심판으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확인한 심판 대부분이 이 형태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은 제1심에서 철회된 부동산 분할 청구를 항고심에서 반심판으로 다시 구한 것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본안에 응했다면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이런 사정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기여분과 분할 대상을 모두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나 집은 기여분과 어떻게 맞물리나
간병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상대방이 특별수익으로 내세우고, 간병 자녀는 그 돈이 간병의 대가였다고 맞섭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처럼 부모 계좌에서 넘어온 돈이 병원비·생활비에 쓰였다면 특별수익보다 부양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15브102 결정의 아내는 생전에 받은 3억여 원이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었고 기여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이 다툼에 기준을 더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2021느합1139 심판(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브2108 결정도 이 판단은 그대로 인용)은 이미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이상 그 상속인들이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해도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며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여분과 보상 증여 제외를 겹쳐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주장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간병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빼 달라는 주장은 지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 달라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여서 유류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2가단329979 판결은 12년 넘게 어머니의 공과금·병원비·간병비를 부담하고 간병을 도맡았다는 자녀에게 이 법리를 적용하고, 집을 특별수익에서 빼 달라는 주장도 그 집이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고 임료 없이 거주했다는 이유로 배척해 다른 형제 2명에게 각 46,250,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118조는 여전히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준용하고 기여분 조항인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정된 제1008조 단서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적용되어,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광주지방법원 2022나50242)을 파기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9979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보다 먼저 선고되었지만, 그 사건에서도 증여가 부양의 대가였다는 주장은 판례 법리에 따라 심리된 뒤 집이 유일한 재산이고 임료 없이 거주했다는 사정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고 결론이 곧바로 달라지기보다, 증여가 부양의 보상이었다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여전히 승부를 가릅니다.
형제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협의로 간병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더라도 그 이유가 기여분이라는 점을 협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62807 판결은 치매 진단 뒤 간병을 도맡은 장남에게 형제들이 모두 상속분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넘긴 사건에서, 그 협의가 장남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 보고 형제 중 한 명의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2나13742 항소기각으로 확정).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5032 판결은 협의서에 기여분 내용이 없고 구체적인 논의를 한 증거도 없다며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시킨 협의 중 채무자의 2/9 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사해행위 사건에서도 기여분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협의 과정의 설명도 정확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심판에서는 간병 자녀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3억 7,000만 원을 보여 주며 분할협의를 이끌었는데, 개별주택가격이 8억 3,800만 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른 형제가 착오를 이유로 협의를 취소했고 결국 법원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었습니다.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과,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 동기의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간병한 자녀가 협의를 이끌 때일수록 재산 가액을 정확한 자료로 설명해야 협의가 유지됩니다.
간병했다는 형제의 기여분 청구를 다투는 쪽은 무엇을 보나
기여분 청구를 받은 형제는 간병 사실 자체보다 그 간병이 누구의 돈으로 꾸려졌는지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심판에서는 간병 자녀 명의의 부동산 등기, 피상속인 부동산의 임대수익으로 생활했다는 진술, 장기요양급여 이용 기록이 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376 심판에서는 간병 자녀가 부모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직접 받아 쓴 사실이,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에서는 부양 재원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의 보험금·연금·장애수당·월 차임이었다는 사정이 청구 비율을 30%로 낮추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의 법리도 방어하는 쪽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특별수익으로 내세울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처럼 그 돈이 병원비·생활비로 쓰였다고 평가되면 오히려 간병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간병 자료 확보부터 반심판까지
순서의 핵심은 간병의 크기를 보여 줄 자료와 돈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모으는 것입니다.
진단과 등급 자료 — 치매·파킨슨병 진단서, 장애등급 판정, 장기요양 인정서와 등급 변경 내역, 요양원 입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동거와 간병의 기록 — 주민등록 등본의 동거 기간, 진료기록의 보호자 기재, 입원·통원 동행 내역, 간병 일지와 사진, 주변인의 진술을 모읍니다.
돈의 흐름 — 부모 계좌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간병비·병원비·관리비를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부모 재산의 임대수익이 어디로 갔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필요하면 심판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형제의 부양 정도 — 방문 횟수, 송금 내역, 해외 거주나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을 확인합니다.
반심판 청구 —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이 고지한 기간 안에 기여분 결정을 반심판으로 청구하고, 비율과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특별수익 대비 —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이 간병의 보상이었다는 사정과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여부를 미리 정리합니다.
심판을 받은 뒤 정산금은 어떻게 받아 내나
기여분이 반영된 분할 심판에서 정산금 지급이 명해지면, 확정된 심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이나 등기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906 심판은 부동산을 거주 중인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주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36,215,334원, 각 24,143,555원, 각 108,856,444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했고,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도 구상금 채권을 간병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두 심판 모두 정산금에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지분으로 공유하게 하는 분할은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906 심판은 지분 분할을 하면 공유물분할 청구 같은 무용한 절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단독 소유와 정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간병 자녀가 부모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기여분 비율과 함께 정산금을 마련할 방법까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간병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수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차이가 작고, 형제간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간병 기간이 짧거나 다른 형제와 번갈아 돌본 경우 —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간병비와 생활비를 대부분 부모의 연금·임대수익으로 쓴 기록만 있는 경우 —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심판처럼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제들이 이미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 협의서에 기여분 내용을 분명히 적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수억 원이고 10년 가까이 혼자 간병한 기록이 있는데 형제가 특별수익이나 통상 부양을 내세우는 사건, 간병 자녀를 상대로 과도한 기여분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사건은 초기에 주장과 증거의 틀을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치매 부모 간병 기여분 사건의 결론이 간병의 고단함이 아니라 그 고단함을 누가 비용으로 감당했는지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7. 3.자 2022느합1795 심판은 부모에게서 9,336만여 원을 받은 자녀에게도 그 돈이 병원비·생활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30%를 인정했고, 수원가정법원 2025. 9. 16.자 2024느합615 심판은 20년 넘게 함께 살며 중증치매에 이른 부모를 돌봤다는 자녀의 청구를 임대수익과 장기요양급여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여분을 청구하려는 분께 간병 일지보다 먼저 부모와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 전체를 요청합니다. 그 안에서 부모 돈으로 꾸려진 부분과 본인이 감당한 부분이 나뉘어야 기여분 비율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고, 부모 재산의 수익으로 생활한 흔적이 크다면 기여분보다 특별수익 방어와 분할 방법에 힘을 싣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부모를 모신 자녀는 상속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확인한 심판에서는 5%에서 30% 사이였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10여 년 모신 자녀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과, 교통사고 뒤 부양이 필요해진 어머니를 10년 넘게 혼자 부양한 자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은 각 30%를 인정했고, 서울가정법원 2021느합1092 심판은 동거하지 않고 간병한 자녀에게 5%를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 전부를 기여분으로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에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요양원 입소 뒤의 기간은 간병 기여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은 요양원 입소 전까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부양을 평가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5032 판결은 요양원 비용이 망인 재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들어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소 뒤에도 본인 돈으로 요양원비를 냈다면 그 송금 기록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간병비를 일당으로 계산해서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간병비를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기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브50006 결정은 치매환자 간병비로 4억 원이 넘는 비용을 절약했다는 주장을 배척했고,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심판은 간병비 청구는 별개의 민사절차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간병비 산정 자료는 특별한 부양의 정도를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생활비를 쓴 적이 있으면 기여분이 안 되나요?
부모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 비중이 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95 심판은 13년 가까이 받은 9,336만여 원이 월 60만 원에서 70여만 원 수준이라 병원비·생활비에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376 심판은 부모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직접 받아 쓴 자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없이 따로 할 수 있나요?
따로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도록 합니다. 법원이 제113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지하면 그 안에 청구해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 왔는데 간병한 기여분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여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60753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9979 판결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의 보상이었다는 이유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배우자가 치매 남편을 간병했어도 기여분을 받기 어렵나요?
간병만으로는 자녀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의 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지를 따지도록 했고, 대구고등법원 2015브102 결정은 치매 남편을 간병한 아내의 60%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임금 노동이나 가계 부담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함께 증명되면 서울고등법원 2023브2108 결정처럼 40%까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을 이용했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이용 시간 밖의 간병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2024느합615 심판은 피상속인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점을 기여분 부정 사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방문요양이 하루 몇 시간이었는지, 나머지 시간과 야간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제들과 합의로 간병한 자녀에게 집을 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협의서에 기여분이라는 이유를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5032 판결은 협의서에 기여분 내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받아들였고,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2807 판결은 기여분을 전제로 한 협의라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간병 기간과 부담 내용을 협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는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지와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기여분 판단, 후처의 기여분 청구 배척한 원심 수긍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주장 불가,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 불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 구 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계속 중 사건에 미침, 개정 제1008조 단서 적용(원심 광주지방법원 2022나50242 파기환송)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 결정(특별부양의 의미, 하급심 인용)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 — 사해행위 사건의 기여분 항변 불가,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의 증명책임, 상속비용의 범위, 중요 부분의 착오와 유발된 동기의 착오(하급심 판결에 인용)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 간주상속재산과 구체적 상속분 계산 방법(하급심 판결에 인용)
서울가정법원 2024. 7. 3.자 2022느합1795 심판 — 치매·파킨슨병 어머니와 10여 년 동거한 자녀 기여분 30%, 구상금 채권 단독 귀속과 정산금(확정)
대전고등법원 2023. 7. 26.자 (청주)2022브50006, 50007 결정 — 10년 넘게 전적으로 부양한 자녀 기여분 30%, 0.44 지분 분할, 간병비 절약 주장 배척(제1심 청주지방법원 2021느합1 중 반심판 부분 변경, 확정)
서울가정법원 2022. 9. 8.자 2021느합1092 심판 — 동거하지 않은 간병 자녀 기여분 5%(확정)
수원가정법원 2025. 9. 16.자 2024느합615, 2025느합11, 12 심판 — 중증치매 부모 동거 자녀 30%·다른 자녀 10% 청구 기각, 착오에 의한 분할협의 취소, 상속개시 전 병원비·간병비는 상속비용 아님(확정)
서울가정법원 2023. 2. 17.자 2019느합1376 심판 — 임대수익 직접 수령, 자기 부담 지출 자료 없음, 50% 청구 기각(확정)
서울가정법원 2021. 12. 28.자 2020느합1361 심판 — 함께 생활한 사실만으로 부족, 배우자 70%·자녀 20% 청구 기각(항고 서울고등법원 2022브2017 기각)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자 2015브102, 103 결정 — 치매 남편 간병한 아내 60% 청구 기각, 아내 특별수익 계산(제1심 대구가정법원 2013느합505, 재항고 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517 결정으로 기각)
서울가정법원 2023. 4. 12.자 2021느합1139, 2021느합68, 69 심판 및 서울고등법원 2023. 11. 7.자 2023브2108, 2109, 2110 결정 — 무임금 공장 노동과 부양으로 아내 기여분 30%에서 항고심 40%, 장남 10%(확정)
서울가정법원 2024. 11. 18.자 2022느합1906, 2023느합1152 심판 — 가계를 책임진 아내의 재산 기여 30%, 단독 소유와 정산금(확정)
부산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2가단329979 판결 — 유류분 소송에서 간병 기여분 공제·특별수익 제외 주장 배척, 각 46,250,000원(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가단105032 판결 — 요양원 입소 배우자 간병, 기여분 내용 없는 협의서, 사해행위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가단62807 판결 — 치매 간병 장남의 기여분을 전제로 한 분할협의, 사해행위 부정(제주지방법원 2022나13742 항소기각 확정)
법령 —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제1008조의2·제1013조·제1115조·제1118조·부칙(2026. 3. 17.) 제2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1조,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제11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기간부터 맞춥니다. 부모님이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장기요양등급은 언제 몇 등급으로 나왔는지, 언제부터 함께 살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언제 들어가셨는지를 한 줄로 세웁니다. 이 순서에 따라 법원이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돈의 흐름을 봅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와 의뢰인 계좌 사이에 오간 돈, 간병비·병원비·요양원비를 낸 계좌, 부모님 재산의 임대수익이나 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형제들이 생활비를 보내거나 병원에 동행한 내역도 여쭙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확인해 특별수익 공방에 대비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대략의 가액, 형제들이 이미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을 냈는지, 분할협의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도 이때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간병 사실을 길게 적기보다 다른 형제와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합니다. 간병 일지, 진료기록의 보호자 기재, 장기요양 이용 시간을 대조해 공적 돌봄이 들어오지 않은 시간에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하고, 계좌 거래를 표로 만들어 부모님 돈으로 꾸려진 부분과 의뢰인이 감당한 부분을 나눕니다.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기여분 비율은 확인한 심판들의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정하고,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서는 간병의 보상이었다는 사정과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주장합니다. 유류분 소송이 함께 걸려 있으면 두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증거가 약한 부분은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청구에서 덜어 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치매 부모를 오래 모신 사건인데도 30% 인정과 전부 기각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심판에서 보듯 20년 넘게 모셨다는 자녀의 청구가 임대수익과 장기요양급여를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있었고, 부모님에게서 9,000만 원 넘게 받은 자녀가 그 돈이 병원비와 생활비에 못 미친다는 점을 증명해 30%를 인정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같은 사실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반심판 청구 단계에서 특별한 부양, 부양 비용의 출처, 다른 형제와의 격차를 각각 어떤 증거로 채울지 정하고, 상대방이 낼 특별수익과 통상 부양 주장까지 미리 따져 청구 비율을 정합니다. 간병 자녀를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는 형제 쪽을 대리할 때에는 부양 재원의 출처와 공적 돌봄의 기록으로 범위를 다툽니다.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치매 부모님을 수년간 집에서 간병했는데 형제가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결론은 간병의 기간보다 그 기간의 비용을 누가 감당했는지와 그것을 어떤 기록으로 보여 주는지에서 나옵니다. 진단서와 장기요양 인정서, 부모님과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 간병 일지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형제에게서 심판 청구서나 유류분 소장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주장할 수 있는 기여분과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