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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상간자 위자료, 혼외자 출산과 수년간 이어진 외도라면 얼마일까 — 5,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과 항소심에서 감액된 판결

2026. 11. 11.

상간자 위자료는 혼외자 출산과 수년간의 외도가 겹치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인정된 판결이 있지만, 출산 동기, 배우자 쪽 사정, 변제, 시효에서 크게 깎이기도 합니다. 그 갈림길을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상간자 위자료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
  3. 혼외자 출산과 수년간의 외도는 위자료를 얼마나 올리나
  4. 발각된 뒤의 태도와 기혼 사실 인식은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나
  5. 같은 혼외자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크게 깎인 이유는 무엇이었나
  6.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상간자의 항변은 언제 통하나
  7. 배우자 쪽 사정은 상간자 위자료를 얼마나 줄이나
  8.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
  9.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외도도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 3년과 10년
  10. 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11. 혼외자가 있으면 위자료 말고 무엇이 더 문제 되나
  12. 상간자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
  13. 높게 인정된 판결과 감액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1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15.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상간녀가 혼외자를 낳았으면 상간 위자료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 불륜 아이 출산이면 위자료가 항상 올라가나요?
  21.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2. 상간 소송 위자료, 별거 중에 생긴 외도도 청구되나요?
  23.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분할금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24.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25. 외도 사실을 안 지 오래됐는데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가 지났나요?
  26. 남편 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상간녀 통화를 증거로 내도 되나요?
  27. 상간자가 발각 뒤 사과는커녕 연락해서 조롱하면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몇 년째 이어졌고 상대 여성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이 정도면 상간자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 출산과 수년간의 부정행위가 함께 증명되면 상간자 위자료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인정된 판결이 있지만, 같은 혼외자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절반 이하로 깎인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자 위자료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다른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하고, 그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상간녀 위자료든 상간남 위자료든 구조는 같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외자 출산,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발각된 뒤의 태도를 올리는 사정으로 보고,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는지, 배우자가 먼저 돈을 지급했는지, 소를 늦게 냈는지를 깎는 사정으로 봅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금액은 외도의 길이보다 그 길이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높은 금액이 인정된 판결과 감액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증거는 어디까지 모아도 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가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에 따라 다르지만 5,000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9가단164283 판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관계를 이어 가며 혼외자 두 명을 출산한 상간자에게 1억 원 청구 중 5,000만 원을 인정했고(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5499650 판결도 2008년경부터 2022년 말경까지 이어진 관계와 혼외자 출산을 들어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2. 혼외자가 있으면 언제나 높게 인정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나216444 판결은 1심이 4,000만 원을 인정한 혼외자 사건에서, 출산이 주택과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얻을 목적이었고 관계의 중심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었다는 이유로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3.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 배우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다 갚았다면 상간자의 채무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보고 배우자의 변제가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했으며, 서울가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드단121773 판결은 배우자가 이혼 판결의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갚았다는 이유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확정).

상간자 위자료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

상간자의 책임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하급심 판결들은 거의 모두 이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4283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고 그 해당 여부는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상간 소송, 불륜 상대 위자료 청구라고 부르는 것이 모두 이 조문들 위에 서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268199 판결은 2011년부터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외자 출산과 수년간의 외도는 위자료를 얼마나 올리나

혼외자 출산과 장기간의 관계가 함께 증명되면 상간자 위자료는 높아집니다. 이번에 확인한 혼외자 출산 사건의 1심 판결은 2,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금액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9가단164283 판결의 원고는 1985년에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1996년과 1999년에 혼외자를 출산해 양육하며 배우자가 2019. 3. 20. 사망할 때까지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과 가족관계에 끼친 영향, 두 명의 혼외자를 출산하기까지 한 점을 들어 5,000만 원을 정했습니다(확정).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5499650 판결은 1988년 혼인한 부부 사건입니다. 상간자는 2008년경부터 배우자와 연인관계가 되어 2011. 11. 4. 혼외자를 출생했고, 2016년경부터 자녀와 해외에 살면서도 2022년 말경까지 국내외에서 만나거나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기혼자임을 알면서 혼외자까지 출산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1억 원 청구 중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2464 판결은 1996년 혼인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며 2012. 3. 5. 아들, 2014. 9.경 딸을 출산하고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 간 상간자에게 5,000만 원 청구 중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이 판결은 산정 사유에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의 기여도를 넣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6476 판결은 2018년 혼인한 부부의 배우자와 2022년경부터 교제해 혼외자를 출산한 상간자에게 4,000만 원 청구 중 2,6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혼외자가 있다는 점은 같아도 혼인기간과 관계의 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내려간다는 점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발각된 뒤의 태도와 기혼 사실 인식은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나

발각된 뒤 사과는커녕 원고를 조롱한 태도는 증액 사유로 명시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9704 판결은 약 15년 혼인한 부부의 배우자와 2021년경부터 2025.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며 혼외자를 출산한 상간자에게 1억 원 청구 중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2361 판결을 들어 위자료 산정에는 피해자 측 사정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태도도 포함된다고 한 뒤, 상간자가 원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욕설과 조롱을 하고 배우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산정 사유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의 인정 근거에는 서증과 함께 녹음의 음성청취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은 대화와 영상 앞에서 무너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2464 판결의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속아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서증과 영상에 비추어 알고서도 계속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상간자는 혼외자들이 배우자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상간자는 원고의 미행·폭행·협박과 재산권을 포기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감액 사유로 내세웠지만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액을 주장하는 쪽도 증거로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혼외자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크게 깎인 이유는 무엇이었나

항소심은 관계의 길이보다 관계의 성격과 원고 쪽 사정을 다시 따져 금액을 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250446 판결의 원고는 2012년 혼인해 딸을 두었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 2018년부터 배우자가 2021. 2. 12. 사망할 때까지 관계를 이어 가며 2019. 4.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 사망 뒤 인지청구의 소에서 이겨 2023. 5. 31. 혼외자가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되었습니다. 1심은 원고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여서 출산에 사전 동의했다는 상간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나216444 판결은 불법행위 성립과 사전동의 배척은 그대로 두면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혼외자 출산을 고려하되, 상간자가 자녀를 임신하면 주택과 생활비를 받기로 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출산해 애정에 바탕을 둔 관계를 반복·지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뒤에도 지원 여부와 범위를 두고 배우자와 다투어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관계의 중심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혼외자 출산이라는 같은 사실이 1심에서는 증액 근거였고 항소심에서는 그 동기 때문에 무게가 줄었습니다.

더 극적인 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6587 판결입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단5264660 판결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2000. 3.경부터 2022. 10.경까지 20년 넘게 교제한 사건에서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끝내려 애쓰며 숨기도 했고, 오히려 배우자가 상간자를 스토킹해 처벌받았으며, 상간자가 2003년경 원고에게 관계를 알렸는데도 원고가 장기간 조치하지 않다가 배우자의 스토킹 사건 1심 유죄 판결 직후에 소를 낸 점, 그 동기에 배우자의 보복 감정이 일부 있어 보이고 원고의 손해에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외도라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상간자의 항변은 언제 통하나

파탄 항변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졌다는 점이 증명될 때만 통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고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법리 앞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예가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553368 판결입니다. 원고 부부는 2016. 1.경부터 불화가 심해져 같은 해 9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다가 기일에 나가지 않아 취하간주되었고, 상간자는 2016. 11.경 배우자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1므2997 판결의 법리를 든 뒤, 부부의 불화가 그 전부터 심해져 협의이혼 신청에까지 이른 점, 원고가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2016. 9.경 상간남의 존재를 알았다는 주장도 증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항소기각으로 확정).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4660 판결에서는 원고 부부가 20년 가까이 각방을 썼지만 그 이유가 상간자와의 교제를 알게 된 데 있다며 파탄 항변을 배척했고, 제주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단76982 판결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추어 상간자가 파탄 상태로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방이나 불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불화가 부정행위보다 먼저였다는 시간 순서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쪽 사정은 상간자 위자료를 얼마나 줄이나

파탄까지는 아니어도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다른 원인이 크면 상간자 위자료는 크게 줄어듭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드단15049 판결의 원고는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상간자의 카카오톡 대화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 뒤 유전자검사에서 배우자가 혼인 중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친생부인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파탄 항변과 인과관계 부정 주장은 배척했지만, 혼인관계 파탄에는 그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이 더 크게 기여했고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며 3,000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확정).

광주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3가단533828 판결은 원고 쪽 사정이 겹친 사건입니다. 상간자는 2022. 10.경부터 2023. 5. 초경까지 부정행위를 했지만, 법원은 그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원고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해 각서를 써 준 적이 있고 배우자도 그 직전까지 여러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22. 11. 19. 통화에서 두 사람이 만나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해 늦어도 그 무렵에는 부정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된 점을 들어 30,001,000원 청구 중 1,000만 원만 배우자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스토킹에 가까운 2차 피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항소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

배우자가 위자료 명목으로 낸 돈이 상간자 책임액 이상이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소멸할 수 있고, 명목이 섞여 있으면 감액 사유로 참작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상간자의 책임과 배우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지급한 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조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 3,000만 원이 지급된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드단121773 판결은 이 법리로 청구 전부가 기각된 예입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와 공동하여 부담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배우자가 이혼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갚았으므로 상간자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확정). 원고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목이 섞여 구분되지 않을 때에만 참작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은 위자료 3,000만 원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268199 판결은 사실혼 사건에서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며 지급한 4,000만 원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있어 구분할 수 없다며 그 사정을 참작해 4,000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자기 몫만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4660 판결은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 구상이 부부 생활을 해친다며 상간자 부담 부분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을 들어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해 정하고 가공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받은 돈이 없으니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와의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위자료 액수와 상간자 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어떻게 적을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외도도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 3년과 10년

외도가 계속되는 동안의 손해는 날마다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아 시효를 따로 계산하므로, 오래된 관계여도 최근 3년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76982 판결의 상간자는 2007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배우자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는 2008년 무렵 배우자가 상간자와 살려고 집을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의 계속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소 제기일 2024. 10. 29.부터 역산해 3년이 지난 2021. 10. 29. 이전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판결은 이후의 부정행위가 앞선 부정행위를 기초로 형성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액수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1억 원 청구 중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4660 판결은 상간자가 2003년경 원고에게 교제 사실을 알렸어도 그 뒤 교제가 계속된 사실까지 원고가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3년이 아닌 10년 시효를 적용해, 소 제기일 2024. 6. 25.부터 10년 전인 2014. 6. 25. 이전 부분만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시효를 안 날의 증명책임은 시효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상간 소송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판결에서 실제로 쓰인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녹음, 영상, 출생과 인지 기록,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9650 판결의 인정사실에는 2022년 말경까지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들어 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9704 판결은 서증과 함께 녹음의 음성청취결과를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76982 판결은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인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혼외자가 있으면 가족관계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0446 판결에서는 배우자 사망 뒤 상간자 스스로 제기한 인지청구 판결로 혼외자가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된 사실이 기초 사실이 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64조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범죄가 되면 소송 전체가 흔들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제4조를 적용해 그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며, 제16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제 견해로는 차량 블랙박스나 숨긴 녹음기로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이 여기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0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탐정이나 흥신소를 통한 위치추적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메시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처럼 적법한 경로를 먼저 쓰는 것이 금액 다툼에서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혼외자가 있으면 위자료 말고 무엇이 더 문제 되나

혼외자가 배우자의 자녀로 인지되면 위자료와 별개로 가족관계와 상속이 바뀝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0446 판결의 사건처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배우자의 자녀로 등재되어 배우자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 문제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혼외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낼 때 인지 여부, 배우자가 혼외자에게 지급해 온 돈,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현황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 견해로는 위자료 금액보다 이 정리가 가족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간자 쪽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

상간자 쪽이라면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금액을 줄일 사실을 증거로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결들에서 실제로 금액을 줄인 사정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828 판결), 관계의 성격이 금전 다툼 중심이었다는 점(대전지방법원 2024나216444 판결), 원고가 관계를 알고도 오래 조치하지 않았거나 용인하는 말을 했다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58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828 판결),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점(서울가정법원 2023드단121773 판결), 3년이 지난 부분이 있다는 점(제주지방법원 2024가단76982 판결)입니다. 반면 원고의 미행이나 협박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내지 못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2464 판결의 상간자는 감액을 받지 못했고, 자기 부담 부분만 책임지겠다는 주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4660 판결에서 배척되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초기 대화 기록이 뒷받침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높게 인정된 판결과 감액된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외도의 길이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얼마나 깊이 침해했는지, 그 침해에 원고 쪽 사정이 얼마나 섞였는지입니다.

높게 인정된 쪽

  •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관계를 이어 가며 혼외자 두 명을 출산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4283(5,000만 원)

  • 2008년경부터 2022년 말경까지의 관계, 혼외자 출산, 해외 거주 중에도 만남과 메시지를 이어 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9650(5,000만 원)

  • 혼외자 두 명,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영상으로 배척됐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2464(4,000만 원)

  • 혼외자 출산 뒤 사과는커녕 원고를 조롱하고 배우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9704(4,000만 원)

감액되거나 기각된 쪽

  • 출산이 경제적 지원을 얻을 목적이었고 관계의 중심이 금전 다툼이었다 — 대전지방법원 2024나216444(1심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 상간자가 관계를 끊으려 했고 원고가 오랫동안 조치하지 않다가 보복 감정이 섞인 시점에 소를 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6587(1심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 모두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관계를 용인하는 말을 했다 —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828(1,000만 원)

  • 배우자가 이혼 판결의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갚았다 — 서울가정법원 2023드단121773(기각)

  • 부정행위 시작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고 그 전부터 불화로 협의이혼을 신청했었다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53368(기각)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순서의 핵심은 금액을 올리는 사실마다 증거를 붙이고, 이혼 여부와 배우자와의 정산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1. 관계의 시작과 지속을 날짜로 정리 — 처음 알게 된 날,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혼외자 출생일, 최근까지 만남이 이어졌다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습니다. 시효와 파탄 항변이 모두 이 날짜표에서 판단됩니다.

  2. 상간자의 기혼 인식 자료 확보 — 가족 이야기가 오간 메시지, 원고와의 통화가 기혼 인식의 증거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2464 판결은 서증과 영상에 비추어 몰랐다는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3. 이혼 여부와 법원 선택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관할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한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사건으로 진행된 판결이 많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혼 소송과 함께 낼지,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낼지를 먼저 정해야 법원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4. 배우자와의 정산 순서 검토 —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 청구가 소멸하거나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합의서의 명목과 액수를 정하기 전에 상간자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5. 소 제기와 증거 신청 — 소장에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손에 없는 자료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구합니다.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함께 커진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76982 판결에서는 1억 원을 청구해 2,500만 원이 인정되면서 소송비용의 70%를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6. 감액 항변에 대비 — 파탄, 원고의 다른 사정, 배우자의 변제, 시효를 상간자가 어떻게 주장할지 미리 정리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상간자 위자료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이 붙으므로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판결들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상간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과 급여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어느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채무도 줄어들므로, 원고가 받은 돈의 명목과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이중으로 받았다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을 다 갚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문제는 원고가 아닌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상간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비용이 실익을 넘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그 명목이 분명한 경우 — 상간자 청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3드단121773 판결).

  •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고 그 뒤로는 관계가 끝난 경우 — 시효 항변으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부정행위의 증거가 상간자의 이름과 짧은 만남 정도뿐이고 혼외자나 장기간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 — 높은 금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상간자에게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외자 출산이나 10년 이상의 관계가 있는데 상간자가 파탄, 출산 동기, 원고의 용인, 배우자의 변제를 내세워 금액을 다투는 사건, 상간자 쪽에서 과도한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사건은 초기에 주장 구조를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혼외자가 있는 장기 외도 사건의 위자료가 외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데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9가단164283 판결은 혼외자 두 명과 배우자 사망 때까지 이어진 관계에 5,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6587 판결은 20년 넘는 관계에서도 상간자가 관계를 끝내려 했고 원고가 오래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정을 들어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께 혼외자의 출생 기록보다 먼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와 그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여쭙습니다. 그 사이에 원고가 관계를 용인하는 듯한 말을 했거나 배우자와 먼저 정산을 마쳤다면 청구액을 낮춰 잡는 것이 낫고, 상간자가 발각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거나 원고를 조롱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증액 사유로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가 혼외자를 낳았으면 상간 위자료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상한은 없고, 확인한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4283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9650 판결이 모두 1억 원 청구 중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혼인기간과 관계의 기간, 혼외자 수, 발각 뒤 태도를 증거로 채워야 그 범위에 가까워집니다.

불륜 아이 출산이면 위자료가 항상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나216444 판결은 출산이 경제적 지원을 얻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1심의 4,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혼외자 출산은 대체로 증액 사유이지만, 그 관계가 애정에 바탕을 두었는지 금전 다툼이 중심이었는지까지 법원이 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4283 판결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낸 소송에서 5,000만 원을, 대전지방법원 2024나216444 판결은 배우자 사망 뒤 혼외자가 인지된 사건에서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시효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별거 중에 생긴 외도도 청구되나요?

별거만으로는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4660 판결은 20년 가까운 각방 생활도 그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며 파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분할금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구분되지 않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은 그런 경우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지급한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68199 판결은 섞여 있는 4,000만 원을 참작해 1,2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합의서에 각 명목의 액수를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대화나 영상으로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 항변은 배척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52464 판결은 속아서 몰랐다는 상간자의 주장을 서증과 영상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고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관계 초기에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가 오간 메시지를 찾아 두십시오.

외도 사실을 안 지 오래됐는데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가 지났나요?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최근 3년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76982 판결은 2008년 무렵 외도를 알았던 원고에게 소 제기 전 3년 이전 부분만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고, 액수를 정할 때는 전체 부정행위를 고려해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관계를 알았다고 볼 수 없는 기간에는 불법행위 뒤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4660 판결).

남편 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상간녀 통화를 증거로 내도 되나요?

제 견해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4조가 적용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제16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출생 기록, 문서제출명령처럼 적법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먼저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가 발각 뒤 사과는커녕 연락해서 조롱하면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9704 판결은 상간자가 원고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배우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점을 불법행위 후의 정황으로 보아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연락은 지우지 말고 녹음이나 화면 캡처로 날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828 판결처럼 2차 피해를 주장해도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제3자 부정행위는 원칙적 불법행위, 실질적 파탄 후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 아님(원심 서울가정법원 2011르130 파기환송)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배우자·상간자 부진정연대, 배우자 변제의 절대적 효력, 명목이 섞인 금원은 참작(원심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 상고기각)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2015. 7. 23. 선고 2014다8236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부정행위 개념, 제3자 책임, 계속적 불법행위 시효, 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 위자료 산정 사정(하급심 판결에 인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9가단164283 판결 — 혼외자 2명, 배우자 사망 때까지 관계, 5,000만 원(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5499650 판결 — 2008년경부터 2022년 말경까지 관계·혼외자 출산, 5,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2464 판결 — 혼외자 2명, 기혼 부지 항변 배척, 4,000만 원(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9704 판결 — 혼외자 출산, 발각 뒤 조롱·금전 요구, 4,0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가단6476 판결 — 혼외자 출산, 2,600만 원(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25044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나216444 판결 — 1심 4,000만 원, 항소심 경제적 지원 목적 출산을 들어 2,000만 원(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가단52646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6587 판결 — 1심 3,000만 원(부담 부분 제한 배척, 10년 시효), 항소심 5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553368 판결 — 파탄·입증 부족으로 기각(수원지방법원 2018나57582 항소기각 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드단15049 판결 — 배우자의 혼외 출산이 파탄에 더 크게 기여, 1,500만 원(확정)

  • 광주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3가단533828 판결 — 혼인관계 악화·원고 측 부정행위·용인, 1,000만 원(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25나33017 결과 미확인)

  • 서울가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드단121773 판결 — 배우자의 위자료 3,000만 원 변제로 상간자 채무 소멸, 기각(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가단268199 판결 —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섞인 4,000만 원 참작, 1,2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제주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가단76982 판결 — 2007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관계, 3년 초과 부분 시효 소멸·전체 고려, 2,500만 원(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제860조·제864조·제1000조, 가사소송법 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혼인신고일과 자녀, 배우자의 외도를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실히 안 날,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 혼외자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인지 여부,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는지를 한 줄로 세웁니다. 이 순서에 따라 시효와 파탄 항변, 증액 사유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무엇인지, 발각 뒤 상간자와 배우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원고 쪽에서 관계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이나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여쭙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합의했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명목과 액수,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모았는지도 이때 확인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에 걸릴 수 있는 자료는 제출 전에 걸러 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원고가 가진 메시지와 녹음, 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고 들은 뒤 증액 사유와 감액 위험을 따로 적습니다. 혼외자 출산, 관계의 기간, 기혼 인식, 발각 뒤 태도처럼 금액을 올리는 사실에는 각각 증거를 붙이고, 손에 없는 자료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구합니다. 동시에 상간자가 낼 파탄 항변, 출산 동기, 원고의 용인, 배우자의 변제, 시효 항변을 미리 써 보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가 없는 부분은 청구액에서 덜어 냅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배우자와의 합의에서 위자료 명목과 상간자 청구의 관계를 먼저 설계해, 합의 한 줄 때문에 상간자 청구가 소멸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상간자 쪽을 대리할 때에는 같은 틀로 관계의 시작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 이미 정산된 금액을 짚어 책임의 범위를 다툽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같은 혼외자 출산인데도 5,000만 원, 2,000만 원, 기각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1심에서 4,000만 원을 인정받고도 항소심에서 출산 동기가 드러나 절반으로 줄어든 사건이 있었고, 20년 넘는 관계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원고가 오래 지켜보기만 한 사정과 소 제기 동기가 문제 되어 500만 원으로 줄어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법원이 관계의 성격과 원고 쪽 사정을 어떤 증거로 보게 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소장 단계에서 증액 사유와 예상되는 감액 항변을 함께 정리하고, 항소심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쌓습니다. 받아 낼 가능성이 낮거나 청구액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수년간 이어지고 혼외자까지 생겼다면, 상간자 위자료는 관계의 기간과 혼외자 출산이라는 사실보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상간자의 감액 주장을 어떻게 막는지에서 정해집니다. 관계를 알게 된 날짜, 메시지와 출생 기록, 배우자와 주고받은 합의서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다투어야 할 지점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