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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

형이 증여받은 집을 팔기 전에 유류분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해야 하나 — 상속개시일 기준과 인용·취소 결정례

2026. 11. 10.

유류분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상속개시일부터 따집니다.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2026. 3. 17. 이후 상속은 가압류가, 그 전 상속은 가처분이 원칙이 됩니다. 부족액 소명, 담보, 제소기한을 김강희 변호사가 결정례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유류분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3. 왜 상속개시일이 보전처분의 종류를 가르나
  4.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 —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인용되나
  5. 유류분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유류분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인용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됐나
  7.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압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8. 받아들여진 보전처분과 취소된 보전처분을 나란히 놓으면
  9. 보전처분을 받은 뒤 본안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10. 유류분 가처분·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11. 형이 이미 집을 팔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12. 형이 증여받은 집을 팔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신청 순서와 서류
  13. 본안에서 이긴 뒤 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
  14.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5.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유류분 가압류를 신청하면 담보로 얼마를 내야 하나요?
  18.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형이 미리 알게 되나요?
  19.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형이 증여받은 집에 미리 가처분을 걸 수 있나요?
  20. 가처분을 해 놓고 유류분 소송은 몇 년 뒤에 내도 되나요?
  21. 형이 증여받은 집 팔기 전인데 매매계약만 맺은 상태라면 늦은 건가요?
  22. 유류분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나요?
  23. 유류분 가처분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나요?
  24. 2026년 3월 17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돈 말고 집 지분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25. 어머니도 유류분 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넘겨 준 집을 형이 중개업소에 내놓았다는 말을 들으면, 소송은 나중 문제이고 당장 그 집을 묶어 둘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이때 검색하시는 말이 유류분 가압류와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이 증여받은 집을 팔기 전에 어느 쪽을 신청할지는 상속개시일, 곧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상속은 유류분이 돈으로 받는 권리가 되므로 가압류가 원칙이 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이 기본입니다. 개정 조문을 적용한 보전처분 결정례는 2026년 11월 현재 확인되지 않아, 개정 뒤 상속에 관한 부분은 조문에서 이끌어 낸 제 견해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부동산의 매매·증여·담보 설정을 금지해 두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받아들여진 뒤에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무너지거나 본안 소송을 제때 내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부는 신청서 한 장보다 그 뒤의 관리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유류분 보전처분을 받아들인 결정과 취소한 결정이 어디서 갈렸는지, 본안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이미 팔린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유류분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가압류 결정문과 관련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형이 증여받은 집을 팔기 전에 유류분으로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가릅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꾸었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개정 전 조문과 원물반환 원칙(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이 적용됩니다.

  2.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지나요 —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1.자 2020카합21 결정은 유류분 침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이미 내려져 있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상속재산 전체를 넣어 계산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3. 가처분이나 가압류만 해 두면 유류분 시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 보전처분이 유지되는 동안만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193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이 가처분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자 2016카합50469 결정은 제소명령 기간 안에 유류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취소했습니다.

유류분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을 권리를 위해 바로 그 부동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자 2016카합50469 결정은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어서 본안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처분을 금지해 현상을 동결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떤 권리가 가압류의 대상인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9.자 2022카합10342 결정이 분명히 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아니고 사업시행계약을 둘러싼 분쟁이었는데, 법원은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 지급 청구가 가능한 채권으로 풀이하면서 그 예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들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분을 등기로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가처분을, 돈으로 받으려는 사람은 가압류를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효과도 다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뒤에 형이 집을 팔아도, 본안에서 이겨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입되어(민사집행법 제293조)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두는 장치이고, 상대방은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집 자체를 지키는 힘은 가처분이, 돈을 받아 내는 힘은 가압류가 셉니다.

왜 상속개시일이 보전처분의 종류를 가르나

유류분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2026. 3. 17.을 경계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와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증여받은 날도, 소송을 내는 날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사망일이 2026. 3. 17. 이후이면 유류분은 금전채권이 되고, 그 전이면 개정 전 조문과 그에 관한 판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은 2020. 12. 23.에 개시된 상속 사건에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고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 처분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가액의 지급으로 바뀐 이상 보전할 권리도 금전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11월 현재 개정 조문이 적용된 보전처분 결정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에서 살피는 결정들은 모두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 —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인용되나

인용 결정은 피보전권리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적고,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를 기초로 담보를 받고 내려집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자 2018카합10189 결정은 채권자 2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했고,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었습니다. 이 밖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20.자 2020카합10356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자 2017카단20245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자 2020카합22335 결정도 유류분반환청구권 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보증보험 담보로 받아들인 결정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29.자 2014카단2033 결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식의 처분을 금지한 결정입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자 2023카합20455 결정은 채권자 3명에게 보증보험증권과 함께 현금 2,500만 원을 공탁하게 한 뒤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원 2023. 11. 10.자 2023카합21374 결정과 2019. 12. 17.자 2019카단821839 결정에도 담보로 각 2,440만 원, 250만 원의 공탁이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금 공탁을 명받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89 결정문 끝에는 이 가처분 결정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고 채무자는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듣기 전에 내려지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증여받은 그 부동산에 거는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111861 판결이 설명합니다. 유류분반환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증여된 토지를 원물로 돌려받으려면 그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이 남아 있는 1심 판결이지만 이 대목은 대법원 판례를 옮긴 것입니다. 결정문의 별지가 공개되지 않아 지분 범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 견해로는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좁혀 신청하는 편이 뒤에서 볼 손해배상 위험을 줄입니다.

유류분 가처분이 기각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뒤에 취소하는 이유는 대개 유류분 부족액이 숫자로 소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31.자 2018카합124 결정에서 채권자 7명은 채무자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강요나 망인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청구권을 주위적 피보전권리로, 유류분 침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예비적 피보전권리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은 무효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유류분을 내세운 신청은 일부 부동산에만 받아들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일부터 1년 전에 넘어간 부동산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민법 제1114조).

이 기각 사유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아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처럼 같은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이어도 대상이 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을 넘으면 쌍방의 악의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진 부분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1.자 2020카합21 결정은 같은 지원이 2018. 10. 31. 유류분을 피보전권리로 내렸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부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망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재산의 합계가 71억 9,200만 원, 채무 등이 3억 6,6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약 68억 2,600만 원이었고, 남은 상속재산이 약 57억 3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채권자들의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을 넣어 계산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증여된 부동산의 값만 보고 신청하면 인용되더라도 이의 단계에서 뒤집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정입니다.

유류분 가압류는 어떤 경우에 인용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됐나

개정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도 돈으로 돌려받겠다는 청구에는 가압류가 인용되어 왔고, 취소된 사건은 권리의 성격이나 본안 소송이 가압류와 어긋난 경우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1. 24.자 2025카단57542 결정은 유류분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청구채권으로, 채권자 2명의 청구금액을 각 120,999,999원 합계 241,999,998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이었고,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2.자 2022카단101823 결정도 채권자 2명의 유류분 청구채권 합계 158,410,189원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었습니다.

가압류가 본안까지 이어진 예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39809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가압류(같은 법원 2018카단51134)를 신청했고,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을 매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했으므로 가액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 507,395,000원에서 상속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유류분율 각 14분의 1을 곱해 부족액을 구한 뒤, 변론종결 당시 가액 575,000,000원으로 환산하고 상계를 반영해 각 37,617,043원의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가압류 해방공탁금 35,992,429원을 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해방공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소된 쪽을 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자 2016카합50469 결정의 채권자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두 딸이었고, 채무자는 유언공정증서로 주택과 연금을 뺀 모든 재산을 유증받은 망인의 누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 96,127,071원, 64,084,713원, 64,084,713원을 피보전권리로 망인의 직장이 지급할 상조금 채권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유증이 침해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그 채권이 채권자들에게 복귀하므로, 그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이를 채무자의 일반책임재산으로 보아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인 취소 사유는 본안 소송이었는데, 이는 제소명령을 다루는 대목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안 결과에 맞추어 줄어든 예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 9. 24.자 2015카합658 결정은 대여금 7억 4,000만 원과 유류분반환청구권 각 3,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이의 사건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한 채권자의 청구만 8,7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확정되자, 법원은 가압류를 합계 1억 4,700만 원 범위에서만 인가하고 이를 넘는 부분과 다른 채권자의 신청 부분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취소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압류는 어떻게 준비하나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을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압류신청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유류분에서 그 금액은 유류분 부족액이고,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에서 출발합니다. 증여재산의 값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가처분과 달리 대상은 증여받은 집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69 결정), 형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받을 매매대금도 대상이 됩니다. 제 견해로는 증여받은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그 집보다 다른 재산을 묶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개정 조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자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했으므로, 청구한 날짜가 증거로 남아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과 별도로 내용증명으로 가액 지급을 청구해 두는 이유입니다. 다만 금액을 부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진 보전처분과 취소된 보전처분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권리의 이름과 숫자, 그리고 그 뒤의 본안입니다.

인용되거나 유지된 쪽

  • 피보전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로 특정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보를 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55

  • 돈으로 받을 청구는 채권자별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로 신청했다 — 광주지방법원 2025카단575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카단101823

  • 유증 부동산이 매도된 사건에서 가압류를 해 두고 가액반환 판결까지 받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9809

  • 가처분 등기를 유지한 채 본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냈다 — 대법원 2011다15193

기각되거나 취소·축소된 쪽

  • 상속재산 전체를 넣어 계산하니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볼 여지가 컸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합21

  • 사망 1년 전의 이전인데 쌍방의 악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24

  • 제소명령을 받고 유류분이 아닌 다른 내용의 소송을 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69

  • 본안에서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이 취소되었다 —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658

  • 집행 뒤 3년 넘게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2106 판결에 나타난 가처분 취소 경과

보전처분을 받은 뒤 본안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

법이 정한 마지막 선은 집행 뒤 3년이지만 실제 기한은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한 날부터 몇 주이고, 유류분의 1년 시효는 그와 별개로 흐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은 이 권리를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은 그렇게 행사한 뒤에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전처분도 시효를 멈춥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193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전처분이 취소되면 믿고 있던 시효중단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취소로 가는 첫째 길이 제소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보전처분을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처분은 제301조로 준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자 2016카합50469 결정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상조금 채권을 가압류했던 채권자들은 14일의 제소명령을 받고 바로 다음 날 그 상조금이 자신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내용의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 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도 유류분반환청구도 아니어서 가압류의 본안으로 볼 수 없고,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는 기간이 지난 2017. 1. 12.에야 제기되었다며 가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으면 유류분반환이라는 이름의 소를 내야 합니다.

둘째 길은 3년입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02106 판결의 원고들은 2009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 두었지만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에 가처분이 취소되었고, 2022년에 낸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도 못했다고 보았습니다(항소기각으로 확정). 신청서에 피보전권리를 무엇으로 적었는지가 12년 뒤 결론을 갈랐습니다.

늦은 가처분은 아무것도 살리지 못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22276 판결의 상속인들은 부친이 1995. 4. 10. 사망하고 15년이 지난 2010년에 유류분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가처분 등기 전에 이미 10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고, 2018년에 추가된 유류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합2700, 확정).

유류분 가처분·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본안에서 지면 보전처분을 건 쪽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은 보전처분이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예가 부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367807 판결입니다. 유류분을 주장한 상속인들은 유류분 채권 160,669,537원과 부당이득 채권을 합한 367,004,818원으로 상대방이 받을 경매 배당금을 가압류했습니다. 본안 1심은 부동산 가액을 43억 원으로 보아 유류분 일부를 인용했지만, 항소심은 가액을 1,585,267,300원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채권과 본안에서 배척된 부당이득 채권 1건을 합한 241,069,536원 부분에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여 주장도 있었으며, 패소 원인이 법적 평가보다 사실관계의 차이에 있었다며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배당금을 제때 받지 못한 손해 25,060,664원 가운데 70퍼센트인 17,542,464원의 배상을 명했고,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이 부정된 예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111861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이 2017. 10. 14. 사망하자 한 자녀가 2018. 1. 18. 다른 자녀 소유의 토지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고 2018. 3. 26. 본안 소송을 냈지만, 유류분에 부족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가처분 때문에 매매 잔금 12억 2,000만 원의 지급이 미뤄졌다며 차임과 이자 상당 393,231,2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당시에는 순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이 나오기 전이었고,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항소되어(서울고등법원 2026나204803)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7807 판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11861 판결의 차이는 틀린 지점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의 실무 기준으로 계산해 생긴 오차는 1심에서 책임을 면했고, 부동산 값과 증여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쪽은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정 전 단계의 신청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낮은 쪽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이 이미 집을 팔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산 사람에게서 지분을 되찾기는 어렵고, 형에게 돈으로 청구하면서 형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과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에 따르면, 증여나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만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3다75281 판결의 원심은 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이 망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상속인의 연령을 종합해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가단1419 판결에서 망인은 사망 약 5개월 전 공유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배우자는 사망 약 8개월 뒤 부동산 전체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자녀로 등재된 사람에게 1억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법원은 증여, 사망, 매매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매매대금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 1억 9,600만 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양수인의 악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분 이전과 가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린 뒤의 현실적인 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9809 판결처럼 수증자를 상대로 한 가액반환 청구와 가압류입니다. 팔리지는 않았지만 근저당이 잡힌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어느 쪽이든 등기부가 깨끗할 때 걸어 둔 가처분만큼 확실한 수단은 없습니다.

형이 증여받은 집을 팔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신청 순서와 서류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일과 등기부를 확인해 신청할 보전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고, 그 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합니다. 2026. 3. 17. 전이면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이면 가압류가 기본입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현재 소유자, 증여 등기일, 근저당·가등기·매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넘어갔다면 가액 청구와 가압류로 바꿉니다.

  3. 유류분 부족액 계산표 — 남은 상속재산,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상속채무, 내가 받은 증여, 내 상속분을 한 장에 적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합21 결정이 본 것이 이 계산입니다.

  4. 소명자료 준비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증여 등기 원인, 처분이 임박했다는 사정(매물 광고, 중개업소와의 문자)을 모읍니다.

  5. 신청 —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303조),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제278조)에 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보증보험증권이나 공탁서를 제출하고, 등기는 법원이 촉탁합니다. 보전처분의 집행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제292조 제2항).

  6. 유류분반환 의사표시 —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어떤 증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지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민법 제1117조).

  7. 본안 소 제기 — 제소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수개월 안에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냅니다.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2주 이상)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 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

가처분은 등기로, 가압류는 경매나 공탁금으로 끝을 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사건에서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 뒤에 된 매매나 근저당 등기 가운데 내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가압류 사건은 가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가압류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된 예금·채권에서 받아 내는 순서로 갑니다. 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9809 판결이 말하듯 그 공탁금이 가압류의 목적재산을 갈음하므로, 판결을 받은 뒤 그 공탁금에 대해 집행하게 됩니다. 본안에서 인정된 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적으면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658 결정처럼 초과분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산해 보아 유류분 부족액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보전처분도 소송도 권하지 않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유류분액보다 크거나 본인도 생전에 적지 않은 증여를 받았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합21 결정처럼 가처분이 취소되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7807 판결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사건도 같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8나22276 판결).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로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2026년 11월 현재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5. 1. 31. 시행). 부족액이 수백만 원에 그치는 사건은 담보와 등기 비용, 본안 비용을 넘기 어렵고, 상대방이 그 집 말고도 넉넉한 재산을 갖고 있고 처분 조짐이 없는 경우에는 제 견해로는 보전처분 없이 본안으로 가도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유류분 보전처분의 성패가 신청 전날 만든 계산표 한 장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10. 31.자 2018카합124 결정으로 유류분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가, 2020. 5. 11.자 2020카합21 결정에서 기초재산 약 68억 2,600만 원을 전제로 계산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367807 판결은 유류분 채권 등으로 배당금을 가압류했다가 본안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확정된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가액은 감정평가 등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17,542,464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개시일로 가처분과 가압류를 가른 다음, 남은 상속재산과 의뢰인이 받은 증여까지 넣어 부족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신청과 같은 주에 유류분반환 의사표시를 보내며, 본안 소장을 미리 써 둡니다. 보전처분은 시작일 뿐이고 그날부터 제소명령과 시효가 함께 흐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가압류를 신청하면 담보로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유류분 가압류를 받아들인 광주지방법원 2025카단57542 결정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카단101823 결정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455 결정이 보증보험증권에 더해 현금 2,500만 원을, 2019카단821839 결정이 250만 원을 공탁하게 했습니다. 현금 공탁을 명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형이 미리 알게 되나요?

통상 결정 전에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들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89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했다는 안내가 붙어 있고, 보전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다만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재되고 결정문이 송달되면 형도 알게 되며, 그때부터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형이 증여받은 집에 미리 가처분을 걸 수 있나요?

걸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민법 제1113조 제1항) 반환청구권의 시효도 상속의 개시를 안 때부터 진행하는 권리여서(제1117조),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가처분으로 보전할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 단계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살아 계신 동안에는 증여 등기일과 당시 시세 같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가처분을 해 놓고 유류분 소송은 몇 년 뒤에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처분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그 전에도 제소명령이 나오면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제287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2106 판결의 상속인들은 2009년 가처분 뒤 소송을 미루다 2021년에 가처분이 취소되었고, 유류분 청구는 10년 시효로 기각되었습니다.

형이 증여받은 집 팔기 전인데 매매계약만 맺은 상태라면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먼저 되면, 본안에서 이긴 뒤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11861 판결의 사안에서도 토지 소유자는 가처분 등기 때문에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증여받은 집을 팔기 전이라면 잔금일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서두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유류분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가압류이의(제283조)나 제소명령 신청(제287조)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9809 판결은 가압류 해방공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어서 해방공탁금을 유류분 반환액에서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안에서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확정되면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67807 판결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가처분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민사 사건을 맡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고,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진행하더라도 유류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으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돈 말고 집 지분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조문대로라면 판결로 지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026. 3. 17.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부칙 제3조). 제 견해로는 상대방과 합의해 지분으로 정산하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을 원하신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둔 상태에서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어머니도 유류분 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제2호), 여러 상속인이 함께 신청한 예도 많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69 결정은 배우자와 두 딸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카합124 결정은 채권자 7명이 함께 신청한 사건입니다. 다만 유류분 부족액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어머니가 생전에 받은 증여나 상속으로 받을 몫이 크면 어머니 부분만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 유류분의 통상적 반환방법은 원물반환,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가능하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함(파기환송, 원심 창원지방법원 2024나100880)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수증 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액반환 청구 가능, 위험을 감수한 원물반환 청구도 허용(파기환송), 원물반환 원칙은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193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계속(상고기각,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3583,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7311)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재판 외 행사,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 시효 부적용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민법 제1114조 부적용, 증여재산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부당 보전처분의 고의·과실 추정과 책임 제한, 순상속분액의 산정 기준(하급심 판결에 인용)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31.자 2018카합124 결정 — 유류분 침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주위적 신청과 사망 1년 전 이전 부동산 부분 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1.자 2020카합21 결정 — 같은 지원 2018카합124 가처분결정 취소,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볼 여지(가처분이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9.자 2022카합10342 결정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금전 지급 청구가 가능한 채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분 기각(사업시행계약 분쟁, 유류분 사건 아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자 2016카합50469 결정 — 유류분 가압류(같은 법원 2016카합50039) 취소, 제소명령 기간 도과(가압류이의)

  • 부산지방법원 2015. 9. 24.자 2015카합658 결정 — 본안 확정 금액 범위에서만 가압류 인가(가압류이의, 본안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4937, 부산고등법원 2014나6435)

  • 광주지방법원 2025. 11. 24.자 2025카단57542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2.자 2022카단101823 결정 — 유류분반환청구를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자 2018카합10189 결정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담보 공탁보증보험증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자 2023카합20455 결정 — 유류분반환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보증보험증권과 현금 2,500만 원 담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20.자 2020카합10356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자 2017카단20245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자 2020카합22335 결정, 2023. 11. 10.자 2023카합21374 결정, 2019. 12. 17.자 2019카단821839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29.자 2014카단2033 결정 —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피보전권리와 담보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은 주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39809 판결 — 매도된 유증 부동산의 가액반환, 가압류 해방공탁금 공제 부정(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8055, 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102106 판결 — 3년 본안 미제기로 가처분 취소, 유류분 10년 시효 완성(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5969 항소기각 확정)

  • 대구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22276 판결 — 상속개시 15년 뒤 가처분, 유류분 청구 기각(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합2700,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가단367807 판결 — 유류분 등 가압류 뒤 본안 패소, 손해배상 17,542,464원(부산지방법원 2025나43961 항소기각 확정, 본안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2692, 부산고등법원 2022나5646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단111861 판결 — 유류분 가처분 뒤 본안 패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항소되어 미확정,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나204803, 본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0166, 2022나29237)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가단1419 판결 — 양수인의 악의 부정, 청구 기각(확정 여부 미확인)

  • 법령 — 민법 제168조·제175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개정, 부칙 제3조)·제1117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2조·제283조·제287조·제288조·제292조·제293조·제299조·제300조·제301조·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사망일부터 여쭙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신청할 보전처분의 종류와 청구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제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며 증여 등기일, 현재 소유자, 근저당과 가등기, 매매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숫자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은 부동산과 예금, 채무, 형제들이 생전에 각자 받은 증여, 의뢰인 본인이 받은 증여와 상속으로 받게 될 몫을 여쭙고,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로 유류분 부족액이 나오는지 그 자리에서 가늠합니다. 증여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날짜로 확인합니다. 1년의 시효가 그날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형이 집을 내놓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매물 광고나 문자, 통화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신청서보다 계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기초재산, 유류분율,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항목별로 적고 각 숫자 옆에 근거 자료를 붙여, 법원이 이의 단계에서 다시 계산해도 버티는지를 봅니다. 값이 불확실한 부동산은 낮은 쪽 자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속개시일이 개정 전이면 증여된 부동산 가운데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개정 후이거나 이미 처분된 사건이면 금액을 특정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신청과 함께 유류분반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시효와 이자의 기산점을 남기고, 본안 소장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초안을 마칩니다. 제소명령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전처분을 당한 쪽을 맡을 때는 순서를 거꾸로 밟아, 상대방 계산의 빈칸을 찾아 이의를 내고 제소명령으로 본안을 재촉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유류분 보전처분은 받아 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판결과 결정에서 보듯 가처분을 받아 놓고도 계산이 뒤집혀 취소된 사건, 제소명령을 받고 엉뚱한 소송을 내 가압류를 잃은 사건, 12년을 미루다 시효로 권리를 잃은 사건, 부동산 값을 높게 잡았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신청 뒤의 관리에서 갈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보전처분 신청부터 의사표시, 본안, 집행까지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기한을 관리하고, 부족액이 나오지 않는 사건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청을 말리는 것이 의뢰인의 손해를 줄이는 길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족액이 분명한 사건은 등기부가 바뀌기 전에 움직일 수 있도록 접수 일정부터 잡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이 증여받은 집을 팔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과 지금의 등기부입니다. 그 두 가지로 가처분과 가압류가 갈리고, 계산표 한 장으로 받아들여질지가 갈립니다.

유류분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보전처분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잔금일이나 제소명령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망일과 등기부, 상속재산 내역을 함께 보고 어떤 신청이 맞는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