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 간 자녀가 한국의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했다면 — 유학비·해외 송금을 특별수익으로 공제한 판결과 뺀 판결
2026. 11. 13.
해외 거주 유류분 청구는 부모가 보낸 유학비와 이민 뒤 해외 송금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지원 규모와 형제 간 형평, 송금의 증명, 환산 시점을 김강희 변호사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해외에 사는 자녀도 한국 부모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이민 간 자녀 상속에서 유학비와 송금이 승패를 가르는 이유
- 유학비 특별수익 유류분, 공제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받은 유학비는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 유학비가 특별수익에서 빠진 판결은 어떤 사정이었나
- 이민 뒤 부모가 보낸 해외 송금은 어디까지 특별수익인가
- 공제와 제외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수십 년 전 달러 송금은 지금 얼마로 계산되나
- 한국에 남은 형제가 내세우는 항변 — 부양, 기여분, 포기 합의
- 해외에 살면서 한국 법원 소송은 어떻게 하나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거주 유류분 청구,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나요?
- 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유류분 비율이 줄어드나요?
- 대학 유학비 1억 원을 받았으면 유류분에서 당연히 공제되나요?
- 부모님이 제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도 제 특별수익인가요?
- 형제가 대신 보내 준 유학비도 제 특별수익이 되나요?
- 40년 전 받은 달러는 지금 얼마로 계산하나요?
- 이민 간 자녀 상속에서 국내 형제가 부모를 모셨다고 하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 유류분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해외에 사는 자녀가 한국에 남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면, 거의 예외 없이 "너는 유학비와 이민 자금을 이미 받아 갔다"는 반론이 돌아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거주 유류분 청구에서 유학비와 해외 송금은 그 자체로 특별수익이 되지도, 자동으로 빠지지도 않고, 부모의 재산 규모와 형제 간 형평, 그리고 송금을 누가 왜 했는지에 대한 증명에서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이민 간 자녀 상속 사건에서 이 공방이 중요한 까닭은, 공제가 인정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미국 대학 유학비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고, 같은 성격의 유학비를 부모의 자연스러운 배려로 보아 빼기도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학비가 공제된 판결과 빠진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수십 년 전 달러 송금을 지금 얼마로 계산하는지, 해외에서 한국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해외 거주 자녀가 관련된 유류분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국제사법·민사소송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해외에 사는 자녀도 한국 부모의 재산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한국 국적 부모의 상속에는 자녀가 어디에 살든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합541467 판결은 미국에 사는 자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336,666,666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모가 대 준 유학비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나요 —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의 기준대로 부모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형제 간 형평을 따져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어야 공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나2004142 판결은 자녀 중 한 명만 토지를 팔아 마련한 호주 유학비 6,000만 원을 받은 점을 들어 공제했습니다.
이민 뒤 부모가 보낸 해외 송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 증여로 증명되면 공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52770 판결은 캐나다로 이민 간 아들이 16년간 받은 돈 311,512,736원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 439,488,089원으로 환산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037643 판결은 이민 정착자금 지원 주장을 막연한 추측이라며 뺐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도 한국 부모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고, 국적이나 거주지는 유류분 비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므로, 부모가 한국 국적으로 사망했다면 자녀가 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더라도 한국 민법이 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유언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을 말하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4호는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었습니다(2025. 1. 31. 시행).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부고와 등기 소식을 늦게 듣는 일이 잦은데, 1년은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그 시점을 보여 줄 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합541467 판결은 미국에 사는 두 자녀와 한국에서 부모를 모신 자녀가 다툰 사건입니다. 부모는 2014년 유언으로 시가 13억 5,000만 원의 아파트를 국내 자녀에게 유증했고, 법원은 미국에 사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319,312,583원으로 계산한 뒤 변론종결 당시 시가 16억 5,00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청구한 336,666,666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자녀가 낸 상속세·장례비·등기비용은 사망 뒤 지출이라 상속채무로 빼 주지 않았고, 미국의 자녀가 유증 사실을 안 뒤 나머지 재산을 모두 국내 자녀에게 넘기는 분할협의서에 서명했어도 원고가 줄곧 유류분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고 국내 자녀도 메일에서 유류분 소송을 전제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서류에 먼저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쉬운데, 서명할 때 유류분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 간 자녀 상속에서 유학비와 송금이 승패를 가르는 이유
유류분 부족액은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빼고 계산하므로, 해외로 떠나기 전후에 받은 돈이 크면 부족액이 0이 됩니다. 법원이 쓰는 계산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청구자의 특별수익 - 청구자의 순상속분'입니다. 특별수익이란, 민법 제1008조(유류분에는 제1118조로 준용)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 가운데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므로, 30년, 40년 전 유학비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5252037 판결과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52770 판결이 전형적입니다. 1994년경 캐나다로 이민 간 차남이, 부모가 2007년 서울의 토지를 장남과 그 가족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차남이 1991. 11. 8.부터 2007. 10. 1.까지 받은 311,512,736원을 상속개시 당시 가치 439,488,089원으로 보았는데, 차남의 유류분액은 271,117,346원이어서 부족액이 없었습니다. 토지 지분 이전을 구한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부모가 1999년 8월경부터 2007년 10월경까지 캐나다의 차남 가족에게 보낸 돈이 미화 163,137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장남의 처와 아들이 증여받을 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가운데 하나로도 들었습니다. 해외로 보낸 돈은 청구하는 자녀 자신의 특별수익이 되는 동시에, 다른 가족에게 간 증여를 문제 삼는 근거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학비 특별수익 유류분, 공제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유학비가 공제된 판결에는 형제 중 한 명에게만 큰돈이 갔다는 사정, 그리고 송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나2004142 판결은 부모가 2000년 논 1,209평을 6,500만 원에 팔아 한 자녀의 호주 박사과정 유학비를 댄 사건입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103588 판결은 수령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고 부모가 자연적인 애정으로 배려한 비중이 크다며 유학비를 뺐습니다. 항소심은 부모가 남긴 글과 형제들의 문자메시지로 적어도 6,000만 원 지원을 인정하고, 자녀 중 그 사람만 유학비를 받았고 토지를 팔아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자녀가 귀국 뒤 받은 전세보증금 5,000만 원과 재혼 무렵 받은 1억 4,000만 원도 독립·주거 자금으로 특별수익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87504 판결은 수십 건의 송금 자료가 결론을 정한 사건입니다. 할아버지가 2005. 7. 27.부터 2011. 7. 25.까지 미국 유학 중이던 아들에게 유학자금 명목으로 보낸 124,445,510원이 그 아들의 자녀인 대습상속인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154,011,050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자녀도 중국 유학을 보냈으니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의 합계 184,249,767원이 유류분액 126,763,794원을 넘어 청구는 기각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이 크면 다툼조차 줄어듭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6가합31381 판결은 막내아들이 미국 유학 중 받은 유학비·생활비 656,258,486원(다툼 없음)에, 다른 지급 원인이 증명되지 않은 해외 송금 50,324,214원을 더해 상속개시 당시 가치 723,551,544원과 현금 1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막내아들이 소송 초기에 받은 돈이 7억 원이라고 스스로 적었던 준비서면도 판단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2024443 판결은 다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쪽으로 1심을 바꾸었는데, 유학비로 청구가 기각된 막내아들은 항소심 당사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유학 시절 받은 돈의 규모를 먼저 진술하기 전에, 본인 수입과 장학금으로 충당한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받은 유학비는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유학비는 그 자녀를 대신해 상속하는 손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87504 판결이 그런 사건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상대로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아버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유학 중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1억 2,444만여 원을 손자 쪽 특별수익으로 넣었고, 결국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아버지가 이미 받아 간 몫을 그 자녀가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형평의 논리로 이해됩니다.
반대로 손자녀가 부모의 사망 전에 조부모에게서 직접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손자녀 자신의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2037 판결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을 인용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3351 판결도 손자가 외국 유학 중일 때 받은 돈은 격려의 표시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그 부모의 특별수익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부모를 모시기 시작한 직후 손자녀 두 명에게 각 1억 원씩 간 돈은 증여계약서 작성에 그 부모가 관여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그 부모에게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손자녀 명의 송금은 금액과 시점, 누가 서류를 챙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학비가 특별수익에서 빠진 판결은 어떤 사정이었나
유학비가 빠진 판결은 대부분 '그 나이와 그 집안 형편이라면 부모로서 할 만한 지원'이었다는 판단 위에 서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467 판결은 1973년경 미국에서 유학하던 두 자녀가 학비·생활비로 각 미화 35,000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당시 만 19세로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기 어려웠고 부모의 자산 규모와 지급 시기에 비추어 상속재산의 선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특별수익을 0원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두 자녀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점도 형평을 깨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함께 읽힙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12096 판결은 1974년생 자녀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받은 미국 유학비 127,954,480원을 뺐습니다. 송금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형제였기 때문에 부모의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부모의 돈이라 해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다니려고 간 유학이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등록금·생활비였다는 점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확정).
증명이 약해서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427 판결은 손녀의 7년간 미국 유학자금 2억 원 주장에 대해 학비가 원고 주장보다 크다는 자료나 어머니의 임대수입이 부족했다는 자료만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손자가 중국 유학 중 받은 숙소 임대료 3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도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4787 변경,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가합3351 판결은 부모가 만 89세 무렵 국내 자녀와 함께 살며 작성한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유학 학비와 생활비로 총 7,200만 원 정도'라는 사실확인서를 두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가족 간 부양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제하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100878 판결도 학비와 용돈은 양육과 부양의무의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제된 판결과 빠진 판결을 함께 읽으면 법원이 묻는 질문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형제들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 지원을 받았는가, 부모가 땅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덜어 내 마련했는가, 학업을 위한 돈이었는가 아니면 성인이 된 뒤 독립과 정착을 위한 돈이었는가입니다. 첫째와 셋째 질문의 답이 교육비 쪽이면 빠질 가능성이 크고, 둘째 질문의 답이 무거울수록 공제 쪽으로 기웁니다. 유학 뒤 귀국해 받은 전세자금처럼 독립을 위한 돈은 유학비보다 쉽게 특별수익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142 판결).
이민 뒤 부모가 보낸 해외 송금은 어디까지 특별수익인가
해외 송금은 계좌에 찍힌 금액보다 '부모가, 증여로, 그 자녀에게' 보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공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2770 판결은 캐나다로 이민 간 차남의 반박을 하나씩 배척했습니다. 부모가 차남의 채무 1,300만 원을 대신 갚은 영수증은 증여의 증거가 되었고, 제3자 명의 송금은 차남이 맡겨 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차남이 다액의 채무를 진 채 이민해 그 뒤로도 송금을 여러 번 부탁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했고 송금 자료를 부모가 보관해 왔다는 점에서 부모의 증여로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도 가족 생활비와 자녀 학비로 쓰였다면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에 따라 차남에게 직접 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돈이었다는 주장도, 송금하거나 지급한 명의인이 아버지인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착자금은 증명이 없으면 빠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037643 판결은 캐나다로 이민 간 딸이 한국에 남은 국내 형제와 그 가족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합578196 판결은 1989년에서 1990년 사이 이민 정착자금, 215,000 캐나다달러짜리 현지 주택 구입자금, 옷가게 인수자금을 부모가 댄 것으로 보고 딸이 받은 증여를 적어도 16억 원으로 추정해 국내 형제에게 84,414,131원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그 주장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보았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5회 송금된 17,000 캐나다달러도 거래 내역만으로는 증여의 의사 합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뺐습니다. 부모의 은행 금고에서 사위가 손으로 쓴 투자 내역서와 캐나다 은행 서류가 발견되었지만, 딸 부부 명의 계좌에 돈이 있다는 내용일 뿐 부모가 그 돈을 주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아니라고 했고, 메모에 적힌 미화 2,000달러는 소액이어서 자연적 애정으로 준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딸의 수증액을 국내 아파트 구입자금 등 452,263,670원으로만 인정했고, 국내 형제 쪽 수증액도 다시 평가해 그 형제에게 1,379,769,956원, 그 자녀 두 명에게 각 2억 1,700만여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확정). 지급액이 늘어난 데에는 해외 정착 단계의 지원을 추정으로 넣을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국내 형제가 받은 증여를 1심보다 크게 평가한 판단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공제와 제외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보는 것은 유학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불균형과 증거의 질입니다.
특별수익으로 공제된 쪽
자녀 중 한 명만 유학비를 받았고 부모가 토지를 팔아 마련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142
송금 일자와 금액이 수십 건의 은행 자료로 남아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75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2770
이민 뒤에도 부모에게 송금을 부탁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2770
금액이 7억 원대로 커서 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1381
특별수익에서 빠진 쪽
대학 진학 무렵의 학비·생활비였고 다른 형제도 비슷하게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46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2096
송금한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형제였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2096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확인서나 정황뿐이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3351, 서울고등법원 2014나5427
이민 정착자금은 추측일 뿐 증여 시점과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7643
수십 년 전 달러 송금은 지금 얼마로 계산되나
금전 증여는 받은 날의 원화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실무는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씁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은 증여받은 금전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이 연 5% 이자를 더한 방식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142 판결은 '6,000만 원 × 2019년 GDP 디플레이터 103.877 ÷ 2004년 82.032'로 75,979,911원을 냈습니다.
외화 송금은 먼저 당시 환율로 원화를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2037 판결은 캐나다달러 77,000을 당시 환율 1달러당 850원가량으로 보아 65,450,000원으로 계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196 판결은 자료가 없는 1989년 캐나다 주택 구입자금에 기록상 가장 가까운 1993년 5월 환율을 적용했습니다(항소심에서는 그 증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시점이 여러 해에 걸친 유학비는 지급을 마친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142 판결은 귀국한 2004년을 지급 완료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환산 기준일 하나로 수천만 원이 달라지므로, 송금일별 원화 금액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증여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4443 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전에 이행이 끝난 증여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인용). 1970년대 유학비라면 송금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 남은 형제가 내세우는 항변 — 부양, 기여분, 포기 합의
국내 형제의 항변 가운데 법정에서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467 판결에서 국내 자녀는 2000년경 형제들이 미국에 사는 대신 자신이 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뒤 가정법원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전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증 사실을 안 뒤 나머지 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것도 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를 모셨다"는 기여분 주장도 유류분 소송 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에 따라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2037 판결도 원고가 이민 가며 부모를 방기했고 국내 가족이 부양했으니 그 대가라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양의 대가가 증명되면 국내 형제가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의 법리가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명문화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인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니고,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4443 판결은 장남이 부모 생활비와 함께 동생의 10년 미국 유학비(상속개시 당시 가치 361,775,772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을 받은 사건에서, 이행한 부담 51억여 원이 증여 가액 42억여 원을 넘는다며 특별수익을 부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형이 대신 낸 동생의 유학비는 형이 받은 증여에서 빼는 부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한국 법원 소송은 어떻게 하나
대부분 한국에 오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지만, 위임장 인증과 송달 주소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6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22조는 상속에 관한 소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게 합니다.
위임장 —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고 사문서면 법원이 인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와 제25조에 따라 현지 공관의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서명해 인증받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그 협약에 따른 확인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송달 —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 송달영수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외국 송달은 같은 법 제191조에 따라 현지 공관이나 관할 기관에 촉탁되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화상 출석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비디오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로 변론기일을 열 수 있게 합니다.
번역문 — 외국 은행·학교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공관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 제5항).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시효를 먼저 막고, 송금 자료를 모은 다음 계산표를 만듭니다.
시효 중단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메일로 분명히 보냅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사실을 몰랐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인증 — 현지 공관이나 아포스티유로 위임장을 갖추고 국내 송달 주소를 정합니다.
해외 송금·환전 기록 확보 — 부모 계좌의 해외송금 내역, 송금인 명의, 수취인(본인·배우자), 송금 사유를 은행 자료로 받습니다. 판결들은 형제가 보낸 돈,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돈을 대부분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학 기간 자료 — 입학·졸업 시점, 학비 고지서, 장학금과 본인 수입 자료로 부모가 실제 부담한 범위를 좁힙니다.
형제별 수익표 — 형제 각자가 받은 유학비·결혼자금·주택자금을 같은 표에 놓아 형평을 보여 줍니다.
환산표 — 송금일별 환율과 GDP 디플레이터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계산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받아 내나
유류분 판결은 대체로 돈이나 지분으로 집행되고, 상대가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회수 경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고,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뒤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상속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78 판결처럼 부동산 지분 이전을 명하기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467 판결처럼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을 명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2096 판결). 제 견해로는 해외에 사는 분이 한국 부동산의 몇십 분의 1 지분을 받으면 관리와 처분이 오히려 짐이 되므로,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상대와 가액반환에 합의하거나 상대가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돈을 해외로 보낼 때의 송금 절차와 세금 문제도 판결 전에 함께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세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427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낼 상속세를 한 형제가 대신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몫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유류분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 반환액을 줄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세무서가 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실제 수증액을 정확히 보여 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 형제가 상속세를 처리했다면, 받을 금액에서 빠질 수 있는 몫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경우에는 소송보다 다른 길이 낫습니다. 첫째, 본인이 받은 유학비·이민 지원이 송금 자료로 분명하고 그 환산액이 유류분액을 넘는다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7504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2770 판결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과 증여 총액이 작아 예상 부족액이 수백만 원에 그친다면 해외 인증·번역·감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거나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계산표를 만들어 협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해외 거주 자녀의 유류분 사건이 법리보다 송금 기록의 해석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52770 판결은 캐나다 이민 뒤 16년간의 송금을 은행 자료와 부모가 보관한 영수증으로 하나씩 확인해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037643 판결은 이민 정착자금 지원이라는 주장을 증거 없는 추측으로 보고 16억 원으로 추정된 수증액을 4억 5,226만여 원으로 줄였습니다. 같은 캐나다 이민 사건이었지만 자료의 질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하시는 분께는 먼저 본인이 받은 돈을 스스로 계산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유학비가 형제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였다면 다툴 여지가 크고, 혼자만 큰돈을 받았다면 청구보다 방어 계산이 먼저입니다. 방어하는 국내 형제에게는 막연한 '이민 자금' 주장 대신 송금일과 금액을 특정할 자료를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주 유류분 청구,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유류분 청구는 국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위임장은 현지 공관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로 갖추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제30조). 본인 진술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의 화상 변론기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신문이나 조정에서 직접 출석이 필요할 수 있어 일정은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유류분 비율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한국 국적 부모의 상속에서 자녀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부모가 유언으로 다른 나라 법을 지정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학 유학비 1억 원을 받았으면 유류분에서 당연히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비가 특별수익인지는 부모의 자산과 형제 간 형평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2096 판결은 1억 2,795만여 원의 미국 대학 유학비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142 판결은 6,000만 원의 유학비를 공제했습니다. 다른 형제가 받은 교육비와 비교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제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도 제 특별수익인가요?
그 돈이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면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2770 판결은 캐나다에 사는 아들의 아내에게 보낸 돈이 가족 생활비와 자녀 학비로 쓰였다는 점에서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대신 보내 준 유학비도 제 특별수익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의 증여가 아니면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단12096 판결은 송금인이 형제라는 이유로 부모의 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가 형에게 재산을 넘기며 동생 학비를 대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그 지급은 형이 받은 증여에서 빼는 부담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4443 판결). 송금인 명의와 그 돈의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0년 전 받은 달러는 지금 얼마로 계산하나요?
당시 환율로 원화를 정한 뒤 GDP 디플레이터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라고 했고, 법정이율 이자를 더하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979. 1. 1. 전에 이행이 끝난 증여는 기초재산에 넣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나2024443) 송금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 간 자녀 상속에서 국내 형제가 부모를 모셨다고 하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모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민 간 자녀 상속 소송에서 기여분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다만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준 증여는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어, 부양의 기간과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뒤 가정법원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467 판결도 미국 거주 자녀의 사전 포기 합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각서와 함께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판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1467 사건은 소장 송달부터 선고까지 약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인증·번역과 부동산 시가감정 비용이 더해지므로, 예상 부족액과 비용을 먼저 비교하십시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특별수익 판단 기준(상속분의 선급,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형평)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금전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법정이율 가산 방식 파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제1114조 배제, 배우자·자녀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 기여분 주장 불가, 부양 대가 증여 제외, 사전 포기 무효, 1979년 전 이행 증여 제외(하급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합541467 판결 — 미국 거주 자녀, 1973년 유학비 미화 35,000달러 특별수익 부정, 336,666,666원 인용(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단5252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나52770 판결 — 캐나다 이민 아들, 송금 439,488,089원 특별수익, 청구 기각·항소기각(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2037643 판결 — 캐나다 이민 딸, 이민 정착자금 주장 제외,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가합578196 판결 변경(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나2004142 판결 — 호주 유학비 6,000만 원 특별수익 인정,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103588 판결 변경(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87504 판결 — 미국 유학 송금 124,445,510원 특별수익, 청구 기각(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6가합31381 판결 — 미국 유학비·해외 송금 특별수익, 해당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나2024443 판결 1심 변경·나머지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2021다200945 심리불속행기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8. 22. 선고 2015가단12096 판결 — 형제가 송금한 미국 유학비 특별수익 부정(확정)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427 판결 — 손자녀 유학자금 증명 부족, 숙소 임대료 특별수익 부정(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4787 변경,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2가합3351 판결 — 일본 유학 학비·생활비 사실확인서, 특별수익 부정(확정 여부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100878 판결 — 학비·용돈은 부양의무의 연장, 지분 원물반환(확정)
법령 —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 부칙 제2조)·제1112조(2024. 9. 20. 개정)·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2026. 3. 17. 개정, 부칙 제3조)·제1117조·제1118조, 국제사법 제76조·제77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89조·제184조·제191조·제287조의2,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제25조·제3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1년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모님의 국적과 마지막 거주지, 유언장 유무를 여쭈어 어느 나라 법과 어느 법원이 기준이 되는지 정합니다. 그다음 형제마다 받은 돈을 한 장에 적습니다. 유학을 간 시기와 기간, 학비와 생활비를 누가 보냈는지, 이민 무렵 받은 돈이 있었는지, 결혼·주택 자금은 어땠는지를 형제별로 나란히 듣습니다. 부모님 계좌의 해외송금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송금이 부모 명의였는지 형제나 지인 명의였는지도 확인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이라면 거주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국내에서 서류를 받아 줄 가족이 있는지도 이때 정합니다. 상대가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상속세 신고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면 그 서류와 주고받은 메일을 함께 봅니다. 서명 전후에 유류분 청구를 유보한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포기 항변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형제가 상속세를 대신 냈는지, 부모님을 얼마나 오래 모셨는지도 여쭙니다. 상대가 내세울 상계와 특별 부양 주장을 미리 가늠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소장을 쓰기 전에 형제별 특별수익 계산표부터 만듭니다. 송금일별 원화 금액과 환율, GDP 디플레이터 환산액을 열로 두고, 증거가 은행 자료인지 진술인지 표시합니다. 청구하는 분이 받은 유학비가 공제될 경우와 빠질 경우를 각각 계산해, 청구가 의미 있는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이민 자금을 주장하면 송금 명의와 사용처를 하나씩 확인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가려내고, 의뢰인이 받은 돈이 형제들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비였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방어하는 쪽이라면 해외 송금의 원본 자료와 부모님이 남긴 기록을 찾아 증여로 특정합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과는 화상 회의와 메일로 진행하고, 위임장 인증과 송달 주소는 첫 주에 갖춥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캐나다 이민 사건에서 한쪽은 송금 기록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른 쪽은 이민 자금 주장이 추측으로 배척되고 국내 형제의 증여도 다시 평가되어 13억 원이 넘는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학비도 같은 6,000만 원이 1심에서는 빠지고 항소심에서는 공제되었습니다. 차이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어떤 순서로 보여 주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십 년 전 송금을 은행 자료로 복원하고 형제 간 형평을 숫자로 보여 주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받은 돈이 많아 청구 실익이 없다면 그 점도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한국의 상속 분쟁을 치르는 일은 거리와 시차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정하는 것은 법정에 몇 번 나왔느냐가 아니라, 부모님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왜 보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해외에 사는 형제에게서 청구를 받으셨다면, 1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송금 자료와 형제별 수익표를 함께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