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라던 사람과 연애했다가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 이미 파탄으로 보아 기각된 판결과 위자료 책임을 진 판결
2026. 11. 15.
이혼 소송 중 연애했다가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이혼 소송이 걸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해지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재결합 시도, 교제 시작 시점에서 갈린 판결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이혼 중인 사람 만나면 불륜일까 — 법원이 보는 기준
- 이혼 소송 중 연애였는데도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진 판결
- 이미 파탄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
- 별거 중 만남이었다면 상간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 별거 기간과 왕래
- 이혼 판결이 파탄을 인정했거나 유책배우자로 기각했다면
-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나 이혼 조정 중에 만났다면
-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과의 차이
- 교제 시작 시점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 메신저·사진·통화
- 위자료는 얼마나 나왔나 — 확인한 판결의 금액
- 기각과 책임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답변서 단계
- 답변서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
-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 — 가집행과 배우자의 변제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중인 사람 만나면 불륜으로 상간 소송을 당하나요?
- 이혼 소송이 취하됐으면 상간 소송에 불리한가요?
- 상간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가 이혼했다고 속였으면 상간 위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 별거 몇 년이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 상간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 상간 소송 중에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나요?
-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줬다면 제 책임도 줄어드나요?
- 상간 소송은 언제까지 걸 수 있나요, 시효가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상간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 중 연애를 했다가 상간 소송을 당한 분, 별거 중 만남이었는데 상간 위자료를 물어야 하느냐는 분, 이혼 중인 사람 만나면 불륜이냐고 묻는 분들이 소장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간 소송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고, 교제를 시작할 무렵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간 피고 쪽이 증명해야 청구가 기각됩니다. 상간 소송이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그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이혼 소송이 걸려 있던 상대와 교제한 사건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예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예가 함께 있습니다. 둘을 가른 것은 별거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그 사이 부부가 다시 합치려 했는지, 그리고 교제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원이 파탄을 인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소장을 받은 지금 답변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이혼 소송·별거 중인 상대와의 교제가 문제 된 판결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과 민사소송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혼 소송 중인 사람과 교제했으면 상간 소송에서 책임이 없나요 —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에만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파탄이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 파탄을 주장하는 상간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이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지운 원심을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
실제로 파탄이 인정돼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있나요 —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나62583 판결은 소 제기 전부터 별거하며 연락을 끊은 부부에 대해 이혼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개월 뒤인 2020. 10. 말 무렵부터 증거로 확인된 동거를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55178 판결은 교제 시작 무렵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도 파탄 증명이 부족하다며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중인 사람 만나면 불륜일까 —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이혼 중'이라는 서류상 상태가 아니라 부부의 실제 생활이 끝났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법리가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든 아니든 똑같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문장은 양쪽으로 읽힙니다. 이혼 소송이 없더라도 실질적 파탄이면 책임이 없고, 반대로 이혼 소송이 걸려 있어도 실질적 파탄이 아니면 책임이 남습니다. 당시 세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파탄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면 성적 성실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수의견은 소송 계속 여부로 구분하지 않았고 하급심은 다수의견을 따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40조는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 사유를 주장했다는 것과 실제로 공동생활이 끝났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증명책임도 상간 피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419, 수원지방법원 2025나55854, 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판결이 모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그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소장이 어느 법원에서 왔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건번호에 '드단'이 붙어 가정법원에서 왔다면 원고가 이혼과 엮어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일 수 있고, '가단'이나 '가소'로 지방법원에서 왔다면 혼인과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만으로 원고의 뜻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장의 청구원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상대의 이혼 사건과 상간 사건이 함께 심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연애였는데도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진 판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파탄을 인정한 판결은 찾기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판결의 사안에서 상대방은 2023. 4. 11. 이혼 소송을 냈고, 상간 피고는 같은 해 7월 채팅방에서 그를 알게 되어 11월까지 그 부부가 살던 집에 드나들고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이혼한 상태'라고 했다가 9월에는 '혼인은 유지 중이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 2023. 10. 5.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제 시작 무렵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이 정한 2,500만 원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드단144735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 부부는 2024. 7. 조정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함께 나가기까지 했으나 한쪽이 마음을 바꾸었고, 다른 쪽이 2024. 8. 9. 이혼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협의는 있었지만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고, 소를 낸 쪽이 2024. 8. 상간 피고의 집에서 자고 출근하거나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도 2024. 11. 소송 중에 오히려 재결합을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6. 9. 선고 2021드단701875 판결의 상간 피고는 2019. 10. 17.부터 교제하다 2020. 6. 30.에야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상대는 2020. 7. 협의이혼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2020. 10. 26.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을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파탄이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바로 그 교제라면 이혼절차 이후의 교제도 여전히 부정행위라고 보아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수원가정법원 2022르2198 항소기각, 대법원 2023므1298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파탄으로 보아 청구가 기각된 판결
기각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제 훨씬 전부터 별거가 이어졌고, 그동안 부부가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이혼 소송 쪽 기록도 파탄을 뒷받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62583 판결의 부부는 서로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다 2019. 12.부터 별거했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한쪽이 2020. 1. 29. 이혼 소송을 냈고, 그 이혼 사건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1르10217, 2022르10078 판결은 소 제기일을 파탄 시점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정해 확정되었습니다.
상간 피고와의 동거가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20. 10. 말 무렵이었습니다. 원고는 소 제기 뒤에도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두 차례 송금을 받았다며 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그 돈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3,000만 원 청구를 기각한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소85318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9년부터의 부정행위를 주장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증거가 있는 시점은 모두 파탄 뒤였습니다.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시작 시점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증거가 뒷받침하는 날짜를 따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138310 판결은 이혼 소송 계속 중 시작된 교제에서 청구를 기각한 예입니다. 상대방은 2020. 10. 17. 집을 나가 혼자 살았고, 2022. 1. 이혼 소송을 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그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 3.부터 5.까지 교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앞서 다른 상간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에서 2021년 무렵 이미 파탄이 인정된 점, 상대방이 지인들과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온 점을 들어 피고의 고의·과실도, 공동생활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9. 24. 선고 2025가단143 판결은 2005년 무렵부터 16년 가까이 별거하며 연락조차 없던 부부의 사건입니다. 상간 피고는 2021. 1. 자신을 이혼했다고 소개한 상대를 만나 2023. 1.부터 동거했고, 상대방이 이후 낸 이혼 소송은 유책배우자 청구라는 이유로 2024. 6. 11.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것과 별개로 교제 이전에 이미 파탄이었다고 보아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혼인이 법률상 유지된다는 뜻일 뿐, 부부의 공동생활이 살아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상대의 이혼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소송에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거 중 만남이었다면 상간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 — 별거 기간과 왕래
별거 중 만남이라도 별거가 짧거나 부부의 왕래가 남아 있었다면 상간 위자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55854 판결의 상간 피고는 상대방이 오피스텔을 얻어 나간 2023. 8. 1. 이후에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자녀가 함께한 약 1시간 36분의 대화 녹음에서 피고는 '6월에 소개받아 7월 1일부터 만났다'고 여러 번 말했고, 법원은 교제 시작을 2023. 7. 1.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별거 시작일을 파탄 시점으로 잡더라도 교제가 그보다 1개월 정도 앞섰다는 점만으로 파탄 뒤의 교제라고 할 수 없고, 별거 뒤에도 원고가 오피스텔을 찾아가 상대방이 문을 열어 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바꾸고 2,000만 원을 인정했고,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2026다205128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9. 4. 선고 2026가단5419 판결은 별거가 길어도 파탄이 부정된 예입니다. 상대방은 2022. 2. 집을 나가 상간 피고와 동거하며 이혼 소송을 냈지만,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구했고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에서도 재결합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 이혼 소송은 부산가정법원 2022드합200549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4르30756 판결로 기각이 확정되었고, 상간 피고는 2019. 1.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첫 상간 소송에서 3,000만 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그 뒤에도 아파트 매매대금과 생일 축하금 명목의 돈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상간 사건 법원은 별거로 신뢰가 손상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탄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7680 판결은 '이혼하려고 집을 나왔다'는 말을 믿었다는 항변이 배척된 사건입니다. 상간 피고는 2022. 7. 29. 술자리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 상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직후인 2022. 8.부터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달 별거를 시작하고 2022. 9. 22.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별거 뒤에도 상당 기간 혼인 회복을 원했던 점까지 들어 피고가 파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별거와 이혼 소송이 교제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면, 그 별거는 오히려 교제의 결과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이혼 판결이 파탄을 인정했거나 유책배우자로 기각했다면
상대방의 이혼 소송 판결문은 상간 소송에서 가장 무게 있는 증거지만, 그 문장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며 기각된 판결이라도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는 판단이 함께 담겨 있으면 상간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79445 판결은 이혼 판결이 파탄을 인정한 점, 별거가 이어진 점, 별거 중 상대방이 불륜을 비난하는 원고를 때려 다치게 한 점, 가족 행사 외에는 함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미 1,200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된 뒤의 관계에 대한 1억 원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60465 판결의 부부는 2014년 무렵부터 직장 거리 문제로 따로 살았고, 상대방은 2015년 무렵 상간 피고를 만났으며 2016. 5. 4.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이 기각 확정되어 혼인이 유지되었으니 그 뒤의 관계는 새로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이혼 소송이 유책배우자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 확정되었지만 그 판결이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을 인정했고, 기각 확정 뒤에도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혼 소송 제기 무렵 이미 파탄이었다고 보고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파탄은 인정, 유책으로 기각' 판결이 있었는데도 책임을 진 사건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1가단275962 판결의 사안에서 상대방은 첫 상간 판결이 나온 뒤인 2021. 11. 23. 이혼을 청구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21.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지만 주된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지방법원은 파탄에 이른 갈등이 결국 그 교제에서 시작되었고, 첫 상간 소송에서 3,000만여 원이 인정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1,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10. 1. 선고 2025가단207680 판결은 이혼 사건 법원이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거치며 '부정행위 이전의 파탄은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한 점을 그대로 받아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대의 이혼 판결문을 구해 어느 시점을 파탄으로 보았는지, 파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이 조정으로 끝났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나203304 판결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별거와 이혼 소송, 조정 이혼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조정 성립만으로 상간 피고의 책임이 부인되지 않는다며 1심의 청구 기각을 뒤집고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나 이혼 조정 중에 만났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했거나 조정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라는 사정도 파탄의 증거로는 약합니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 4. 19. 선고 2022드단12878 판결은 부부가 2021. 11. 30.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당시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친다는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을 인용하고,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그 기간의 부정행위도 혼인 유지를 방해한다고 보아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금액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44735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서로 이혼을 논의하고 협의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들어 5,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목포 사건도 청구 4,000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이었습니다.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근거로 낸 자료가 감액 사유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과의 차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다'는 말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고백이 되기 쉽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7. 선고 2020가단210657 판결의 상간 피고는 처음엔 파탄되어 별거 중이라는 말을, 나중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대로라도 혼인 중 별거로 알고 있었으니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고, 파탄이었다거나 그렇게 오인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로 이혼 소송도 협의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혼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항변은 구조가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8310 판결은 상대가 이혼했다고 소개했고 피고도 그렇게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을 인용해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드단12878 판결은 '사실상 파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만 믿었다는 주장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701875 판결은 처음엔 몰랐더라도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가고 원고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 두 항변을 섞어 쓸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혼 소송 중이라 들었다'고 쓰면 앞의 주장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 시점별로 나눠 적고, 알게 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교제 시작 시점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 메신저·사진·통화
이 사건은 날짜 싸움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일, 별거 시작일, 교제 시작일 가운데 교제 시작일이 가장 늦어야 파탄 뒤의 만남이라는 주장이 설 자리가 생깁니다. 첫 메시지, 처음 함께 찍은 사진의 촬영 정보, 첫 만남의 결제 내역과 위치 기록처럼 시점이 찍히는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상간 피고 스스로 남긴 말이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5854 판결에서는 원고 측과 나눈 대화 녹음 속 피고의 진술이 교제 시작일을 한 달 앞당겼고,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7680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원고와의 통화에서 부정행위 날짜를 말한 것과 별거 직후 새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 준 사실이 인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날 일이 생기면 날짜를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하며 보여 준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 견해로는 소장 사본이나 법원 문자처럼 소송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와, 그때 상대가 별거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고의·과실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말로만 들었다면 그 말을 들은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판결처럼 상대의 설명이 '이혼했다'에서 '이혼 절차 진행 중'으로 바뀐 경우에는 바뀐 날짜가 책임의 시작점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가 몰래 얻은 것이라고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419 판결은 피고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다툰 서증을 빼더라도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고, 일부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얻은 자료였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나왔나 — 확인한 판결의 금액
이혼 소송·별거 국면의 상간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3,000만 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419(청구 5,000만 원)와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7680(청구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은 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2,000만 원은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44735와 수원지방법원 2025나55854에서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70187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단210657,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드단12878, 1,000만 원은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962와 대전지방법원 2023나203304입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으로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이혼을 논의 중이었던 점(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44735), 이미 앞선 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962), 자녀가 없고 다른 갈등이 있었으며 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증명되지 않은 점(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7680)이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각서를 쓰고도 금전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 가거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419) 원고를 조롱한 사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701875)은 책임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쓰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붙은 판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각과 책임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이혼 소송이라는 절차보다 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사실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파탄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쪽 — 교제 훨씬 전부터 별거하고 연락이 끊김(광주지방법원 2021나62583), 이혼 소송 계속 중의 짧은 교제와 다른 사건 판결의 파탄 판단(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8310), 16년 가까운 별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43), 이혼 판결의 파탄 판단과 별거 중 폭행(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79445), 기각 확정 뒤에도 공동생활 없음(부산지방법원 2018나60465)
파탄이 부정되어 책임을 진 쪽 — 교제 중 이혼 소송 취하(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소송 중 재결합 요청(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44735), 상담에서 재결합 의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419), 별거 1개월 전 교제 시작과 별거 뒤 왕래(수원지방법원 2025나55854), 별거 뒤 회복 의사와 이혼 사건의 '부정행위 이전 파탄 증거 부족' 판단(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7680),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드단12878)
제 견해로는 별거 기간의 길이 자체보다 그 기간에 부부 중 누군가가 관계를 되돌리려 한 흔적이 있었는지가 더 자주 결론을 바꿉니다. 원고가 이혼을 거부하며 기다렸다는 사정은 상간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런 기록이 있다면 책임 부정보다 감액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답변서 단계
소장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이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30일을 셉니다.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라도 기한 안에 냅니다.
날짜표 작성 — 상대의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 이혼 소송 제기일과 사건번호, 취하·조정·판결 여부, 처음 만난 날, 배우자 있음을 안 날, 관계가 끝난 날을 한 줄로 세웁니다.
상대의 이혼 사건 기록 확보 — 판결문, 조정조서, 소 취하 여부, 그 사건에서 인정된 파탄 시점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교제 시점 자료 정리 — 첫 메시지, 사진의 촬영일, 상대가 이혼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 주는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내게 불리한 대화도 미리 파악해 둡니다.
항변 구성 — 파탄 항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관계 종료 시점, 감액 사유를 나눠 적고 서로 모순되지 않게 순서를 정합니다.
시효와 이미 정산된 금액 확인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상대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정·화해 검토 — 파탄 증명이 어려우면 첫 기일 전후로 금액 조정을 검토합니다. 합의서에는 청구 전부의 정산과 추가 청구 포기를 적습니다.
시효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되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서,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시효 항변은 대개 개별 부정행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나
답변서는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가르는 문서입니다. 교제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데 모두 부인하면 이후 메시지가 제출되는 순간 다른 주장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제 견해로는 다음 순서가 무난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적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혼인 사실, 교제 사실, 교제 기간을 하나씩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원고가 적은 날짜가 틀렸다면 그 근거를 붙입니다.
파탄 항변 — 별거 시작일, 연락 단절, 이혼 소송의 경과와 그 사건의 판단을 날짜순으로 적고 판결문이나 조서를 증거로 냅니다.
고의·과실에 관한 주장 — 상대가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언제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안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적습니다.
감액 사유 — 이혼 논의 중이었던 사정, 관계가 끝난 시점, 상대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원고 쪽 사정을 정리합니다.
원고의 이혼 소송 기록이 원고 쪽에만 있다면 문서송부촉탁을, 별거 시점을 보여 줄 주소 이전 기록이 필요하면 사실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원고를 비난하는 문장은 오히려 '불법행위 후의 태도'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빼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 — 가집행과 배우자의 변제
위자료를 명한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 항소를 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집행을 막으려면 같은 법 제501조, 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개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간 피고와 상대 배우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44735 판결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을 인용해 같은 법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상간 피고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혼 사건이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되었다면 그 조서와 판결문에서 위자료의 명목과 액수를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상간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이 1,000만 원 안팎이고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으며 파탄 자료도 없는 경우 — 판결 금액이 청구액보다 크게 낮아질 여지가 적어, 직접 답변서를 내고 조정에서 금액을 맞추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교제 시작 전에 상대가 이미 별거한 지 수년이 지났고 이혼 판결이 파탄을 인정한 기록이 분명한 경우 — 그 판결문과 날짜표만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와 이미 합의서를 쓰고 금액을 지급한 경우 — 합의서의 정산 문구를 증거로 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교제 시작 시점과 별거·소송 시점이 몇 달 차이로 맞물려 있거나, 상대의 이혼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 그 결론이 상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초기 답변서에서 날짜와 항변의 틀을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인 상대와 교제한 상간 사건의 승부가 '소송이 걸려 있었느냐'가 아니라 '교제를 시작한 날 그 부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에서 난다고 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62583 판결은 소 제기 전부터 연락이 끊긴 별거와 이혼 사건의 파탄 판단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판결은 교제 시작 무렵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그 소가 교제 중에 취하된 사건에서, 소송 계속 사실 외에는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을 받은 분께 먼저 상대의 이혼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와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을 여쭙습니다. 파탄을 증명할 자료가 약하다면 무리하게 책임 전부를 부정하기보다, 이혼 논의 중이었다는 사정과 관계 기간, 상대 배우자의 정산을 근거로 금액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중인 사람 만나면 불륜으로 상간 소송을 당하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중인 사람과의 만남이라도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상간 소송에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4드단144735 판결은 이혼 협의가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던 시기에 교제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취하됐으면 상간 소송에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판결은 교제 중 상대가 이혼 소송을 취하했고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사안에서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소 취하는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때문에, 취하 경위를 따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이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면 우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기한 안에 내십시오.
상대가 이혼했다고 속였으면 상간 위자료를 안 내도 되나요?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8310 판결은 상대가 지인과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왔던 사안에서 고의·과실을 부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만났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5178 판결은 그 말을 들은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간 피고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몇 년이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가단143 판결은 16년 가까운 별거에서 파탄을 인정했지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419 판결은 별거가 짧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재결합 의사를 보였다는 이유로 파탄을 부정했습니다. 별거 기간보다 그동안의 연락, 왕래, 회복 시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혼 소송·별거 중인 상대와 교제한 사건에서 확인한 판결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 사건에서 3,0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7680 판결), 4,000만 원 청구에서 1,500만 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드단12878 판결)이 인정되는 등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상간 소송 중에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나요?
제 견해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962 판결은 첫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지자 1,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가단5419 판결은 각서를 쓰고도 관계를 이어 간 사안에서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소송 중의 만남은 새로운 청구와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줬다면 제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 피고와 상대 배우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배우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 피고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혼 조정조서나 판결문에서 위자료로 지급된 명목과 금액을 확인해 답변서에 반영하십시오.
상간 소송은 언제까지 걸 수 있나요,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라면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진행되므로, 상대의 이혼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실질적 파탄 후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 아님, 재판상 이혼청구 계속 여부와 무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 파탄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부진정연대, 이혼 원인 위자료의 시효 기산점과 사건 구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 부진정연대, 배우자 확인 주의의무,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의미(하급심 판결에 인용)
청주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55178 판결 — 교제 중 이혼 소송 취하, 2,500만 원(1심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9039 유지)
서울가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드단144735 판결 — 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청, 2,000만 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6. 9. 선고 2021드단701875 판결 — 이혼절차 진행만으로 파탄 단정 불가, 1,500만 원(수원가정법원 2022르2198, 대법원 2023므12980으로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55854 판결 — 녹음 속 진술로 교제 시작일 인정, 2,000만 원(대법원 2026다205128 상고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9. 4. 선고 2026가단5419 판결 — 부부상담 재결합 의사, 3,0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6. 10. 1. 선고 2025가단207680 판결 — 남편을 직접 만난 뒤 교제, 3,0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1가단275962 판결 — 첫 소송 뒤 계속된 관계, 1,000만 원(확정)
대전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나203304 판결 — 조정 이혼 성립에도 책임, 1,000만 원(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단109632 기각 취소)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3. 4. 19. 선고 2022드단12878 판결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1,500만 원(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0. 7. 선고 2020가단210657 판결 — '이혼 소송 제기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항변 배척, 1,500만 원(확정)
광주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나62583 판결 — 소 제기 약 9개월 뒤 동거, 파탄으로 기각(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소85318 유지)
대전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138310 판결 — 이혼 소송 계속 중 교제, 고의·과실과 침해 부정, 기각(확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9. 24. 선고 2025가단143 판결 — 16년 가까운 별거 뒤 교제, 기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79445 판결 — 이혼 판결의 파탄 판단·별거 중 폭행, 기각(확정)
부산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60465 판결 — 이혼 소송 제기 무렵 파탄, 기각(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3977 유지, 확정)
관련 이혼 사건 — 광주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르10217, 2022르10078 판결(소 제기일을 파탄 시점으로 본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2드합200549 판결과 부산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르30756 판결(이혼 청구 기각 확정)
법령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제840조·제843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396조·제500조·제50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상대의 혼인 기간과 자녀,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조정을 언제 시작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처음 만난 날과 상대가 자신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확실히 알았는지를 차례로 여쭙니다. 원고나 원고 가족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도 숨김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는지, 상대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합의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다툴 지점과 줄일 지점을 나눕니다. 이 대화에서 상간 피고 본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과 원고가 이미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구분해 두면, 답변서에서 부인해도 되는 사실과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메시지와 사진,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직접 읽어 날짜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 위에 상대의 이혼 사건 기록을 겹쳐 봅니다. 이혼 사건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손에 없으면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로 확보해, 그 사건이 파탄 시점과 원인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상간 소송의 첫 쟁점으로 세웁니다. 파탄 항변이 설 수 있는 사건이면 별거의 실체와 연락 단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어려운 사건이면 처음부터 감액 사유와 관계 종료 시점, 이미 정산된 금액에 힘을 싣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과 파탄 항변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답변서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조정 기일이 잡히면 판결로 갈 때의 예상 범위를 확인한 판결의 금액과 비교해 말씀드리고, 합의할 경우 추가 청구를 막는 정산 문구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에서 판결은 기각부터 3,000만 원까지 갈렸습니다. 교제 시작일이 별거보다 한 달 앞선다는 녹음 한 줄로 결론이 바뀐 사건이 있었고, 이혼 판결문 속 파탄 시점 한 문장으로 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법원 앞에 어떤 날짜와 어떤 기록을 먼저 세웠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답변서 단계에서 날짜표와 이혼 사건 기록을 맞춰 항변의 틀을 잡고, 조정과 판결 뒤 집행 정지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액을 줄이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근거 없는 낙관이나 불필요한 비용 없이 사건을 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던 사람과 교제했다가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결론은 그 부부가 교제 시작 무렵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서 정해집니다. 소장 송달일을 확인하고, 처음 만난 날의 기록과 상대가 이혼 상황을 설명한 대화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간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