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이혼 / 상속

공무원·군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연금 분할 비율을 다툰다면 — 균등 분할을 유지한 판결과 35%로 달리 정한 판결

2026. 11. 15.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비율은 소송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혼인기간분 균등 분할입니다. 65%·40% 청구가 배척된 판결과 35%로 정한 판결, 판결문 문구와 수급 연령 공백을 김강희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비율, 법이 정한 기본값은 무엇인가
  3. 법원은 언제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빼고 법에 맡기나
  4. 70%·50%·40%를 달라고 했지만 균등 분할로 돌아간 판결
  5. 비율을 달리 정한 판결은 무엇을 근거로 했나
  6.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 비율 계산의 출발점
  7. 군인연금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이 다른가
  8. 사학연금 이혼 분할도 같은 규칙인가
  9. 이미 받는 연금·아직 재직 중인 연금·퇴직수당은 어떻게 나뉘나
  10. 상대방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으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11. 판결문에 연금 비율을 어떻게 적어야 공단이 따르나
  12. 균등 분할 유지와 비율 변경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13. 65세 전,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은 누가 메우나
  14. 재산분할 심리 단계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15. 판결을 받은 뒤에는 — 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집행
  16.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17.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19.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비율은 항상 50%인가요?
  20. 군인연금 재산분할 비율, 2020년 6월 전에 이혼했으면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21. 사학연금 이혼 분할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기준인가요?
  22. 별거 기간이 길면 연금 분할 비율이 줄어드나요?
  23.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인데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24. 65세 전에는 분할연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25. 이혼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라고 쓰면 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26. 공무원 본인인데 연금을 나눠 주지 않으려면 판결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27. 분할연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8.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3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3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은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느냐", "반대로 몇 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느냐"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비율은 법이 기본값을 정해 두었고, 군인연금 재산분할 비율과 사학연금 이혼 분할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연금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씩 나누는 균등 분할로 가고, 법원은 65%·40%를 달라는 청구도, 20%로 줄여 달라는 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양육 기여가 뚜렷한 사건에서는 퇴직연금만 따로 떼어 35%를 분할한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은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다른 재산의 규모, 그리고 판결문에 비율이 명시적으로 적혔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균등 분할이 유지된 판결과 비율을 달리 정한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 판결문에 어떤 문구를 남겨야 연금공단이 그대로 따르는지,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분할을 다툰 가사 판결과 행정 판결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조문과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이혼 소송에서 공무원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르1421 판결은 65%를 구한 쪽과 20%로 줄이자는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어 법에 따르게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므1581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법원이 연금 비율을 50%와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연금을 정기금 방식으로 나눌 때 그 분할비율을 일반재산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과 가사·육아 분담 등 실제 기여를 종합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르23233 판결은 약 34년의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기여 등을 들어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35%를 배우자에게 분할했습니다.

  3. 판결문에 비율을 어떻게 적어야 연금공단이 따르나요 — 비율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을 따르게 하는데, 서울고등법원 2017르23233 판결은 "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 중 35%를 피고에게 분할한다"고 지급 주체·시작 시점·비율을 모두 주문에 적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비율, 법이 정한 기본값은 무엇인가

기본값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분할연금이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기간이고, 분할연금 제도 자체는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신설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고, 당시 제46조의3·제46조의4였던 조문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 전부개정(2018. 9. 21. 시행)으로 지금의 제45조·제46조가 되면서 별거·가출 기간을 빼는 문구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연금분할 비율의 별도 결정이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균등 분할과 다른 비율을 정한 경우를 말하고, 이때에는 그 결정이 법정 비율보다 우선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사학연금도 같은 틀입니다. 군인연금법은 제22조·제23조에 같은 구조를 두되 연령 요건이 없고 청구 기한이 5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도 같은 특례를 두면서, 제2항에서 별도로 결정된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연령 요건(조문상 60세)과 제3항의 청구 기한(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과 숫자가 다르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을, 다른 사람은 국민연금을 가진 사건이라면 두 연금의 비율과 문구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제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빼고 법에 맡기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고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에 맡기는 쪽을 택합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법원이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넣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으며, 그 선택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 형성에 대한 기여, 다른 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를 종합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1995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110,207,510원과 예상퇴직수당 39,874,070원을 두고, 상대방은 모두 분할하자고, 교사 쪽은 일시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맡기자고 다툰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르23199)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연금을 소송 안에서 나눌지 법에 맡길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르1421(본소), 2023르1438(반소) 판결이 이 선택을 잘 보여 줍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쪽은 공무원인 상대방 연금의 65%를 매월 달라고 했고, 공무원 쪽은 부대항소로 분할연금 비율을 20%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퇴직연금의 수령 범위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은 점, 혼인기간과 나이, 경제적 능력, 보유 재산을 종합해 쌍방이 향후 받을 연금 일체를 분할 대상에서 빼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신 장차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일반재산 분할비율에 참작해 부동산 이전과 3억 1,1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23므15811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드단30219(본소), 2023드단30837(반소) 판결은 공무원이 아내 쪽인 사건입니다. 혼인 약 12년, 유치원 교사인 아내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 103,615,860원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비율이나 방법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없다며 퇴직연금 수급권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남편이 나중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일반재산은 남편 60%로 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부양적 요소를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는 연금을 법에 맡기고 일반재산 비율로 사정을 조정하는 방식이 쓰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9. 11. 선고 (춘천)2024르507 판결도 약 22년 혼인한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146,398,100원을 같은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70%·50%·40%를 달라고 했지만 균등 분할로 돌아간 판결

연금의 절반을 넘게, 또는 장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매월 직접 달라는 청구는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공통으로 든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이 이미 분할연금의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두었고, 그와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8. 선고 2021드합10405(본소), 2022드합10044(반소) 판결(1심)은 1984년 혼인한 부부 사건입니다. 남편은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했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아내가 구한 '매월 퇴직연금의 70%'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입법 취지, 혼인기간과 재직기간, 다른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나이와 경제력을 고려하면 판결 확정 뒤 아내가 공단에 청구해 혼인기간분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가 제기되었는데 항소심 판결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5드단107191(본소), 2015드단109487(반소) 판결은 경찰공무원으로 28년 재직한 남편과 그중 10년을 혼인한 아내 사건입니다. 아내는 장래 퇴직연금의 50%를 매월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과 협력의 정도에 비추어 별도로 결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장래 연금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드합38793 판결도 1993년 혼인했으나 2003년부터 21년 넘게 별거한 부부 사건에서 퇴직연금 40%의 분할 청구를 같은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별거일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삼아 당시 순재산 1억 5,800만 원 가운데 청구인 몫을 20%로 정했고, 연금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와 혼인생활의 과정·기간에 비추어 법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런 사건에서 법정 분할연금에 맡겨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별거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빼므로, 장기 별거는 비율 다툼 이전에 분할연금의 크기 자체를 줄인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비율을 달리 정한 판결은 무엇을 근거로 했나

비율을 달리 정한 판결은 연금과 일반재산의 기여도가 확연히 다를 때 그 차이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고, 매월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 정기금채권은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연금은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비율이 형평에 맞지 않으면 일반재산과 따로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괄 비율을 정한 원심(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르23233 판결은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비율을 일반재산과 따로 정한 사례입니다. 1983년 혼인해 약 34년을 지낸 부부로, 연금 수급자는 1963년경부터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다 1998년 퇴직해 매월 퇴직연금(최초 2,085,130원, 변론종결 당시 3,653,930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는 가사와 전혼 자녀 양육, 부동산 관리를 맡았습니다. 법원은 일반재산을 45 대 55로 나누면서, 퇴직연금은 따로 65 대 35로 정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의 비율, 34년의 혼인기간,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양육·부동산 관리의 기여, 나이·소득·부양가족, 그리고 정산금을 계산액보다 약간 올려 정한 점이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8므1171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비율을 정한 예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28861 판결에 나오는 서울가정법원 2019너35786 이혼조정은 "분할연금액은 피신청인이 매달 지급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45%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비율 숫자만큼이나 그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한 비율인지, 즉 연금 전체의 비율인지 혼인기간분의 비율인지를 문구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 비율 계산의 출발점

연금 분할 비율을 다툴 때 가장 먼저 확정할 숫자는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입니다. 법정 분할연금 자체가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고, 법원이 비율을 달리 정할 때도 이 비율이 첫 번째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판결에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합53744 판결 사건에서 국군재정관리단은 육군에서 28년 11개월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과 2007년 혼인해 2023년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비율을 '본인 76.0696, 배우자 23.9304'로 결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4. 선고 2025가단54427 판결은 조정조항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실수령액 242,698,691원에 혼인기간 264개월을 복무기간 410개월로 나눈 비율과 2분의 1을 곱해 78,137,139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7191 판결은 재직 28년 중 혼인 10년, 약 35%라는 사정을 일반재산 분할비율에서 공무원 쪽에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에는 앞선 혼인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은 1968년부터 2001년까지 재직한 경찰공무원과 1975년 혼인해 1994년 이혼하고, 1998년 다시 혼인해 2017년 이혼한 배우자 사건에서, 제도 시행 뒤 최종 이혼한 경우 시행 전 이혼 때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해 재산분할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행 전 혼인기간도 합산해야 한다고 했고,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4603 판결은 같은 법리를 군인연금에 적용했습니다. 1978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한 군인과 1984년 혼인해 2010년 이혼하고, 2012년 재혼해 2021년 다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은 1차 혼인은 제도 시행 전 이혼이고 2차 혼인은 퇴역 뒤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1차 이혼 때 퇴역연금 기여를 참작한 재산분할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며 재직 중 혼인기간 23년 10개월을 인정해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군인연금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이 다른가

군인연금 재산분할 비율도 균등 분할이 기본이지만, 언제 이혼했는지에 따라 분할연금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군인연금법은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으로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분할연금을 도입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0. 6. 11.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은 포함한다고 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달리 현행 제22조 제1항에는 65세 같은 연령 요건이 없고, 같은 조 제3항의 청구 기한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89500 판결은 2020. 1. 9. 이혼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395)에서 향후 퇴역연금을 나누기로 적어 둔 배우자의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는 독립된 수급 요건이 아니라 제22조 요건을 갖춘 분할연금의 비율을 정하는 특칙일 뿐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를 금지한 군인연금법 제18조의 예외를 명문 없이 넓힐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런 조정조항이 상대방에게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덧붙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4427 판결은 2017년 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단66503)의 연금 분할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78,137,139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사학연금 이혼 분할도 같은 규칙인가

사학연금 이혼 분할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조문을 준용하기 때문에, 혼인기간 5년, 65세, 균등 분할, 별도 결정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고 지급 주체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르23233 판결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과 공무원연금법의 분할 조문을 함께 근거로 35%를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판결의 주문은 "원고가 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 중 35%를 피고에게 분할한다"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주체와 시작 시점, 비율이 모두 적힌 문구라는 점에서 소송 중에 참고할 만합니다.

이미 받는 연금·아직 재직 중인 연금·퇴직수당은 어떻게 나뉘나

연금의 상태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다릅니다.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도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별거 뒤 혼자 받아 쓴 연금도 놓치면 안 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7191 판결은 별거 후 18개월 동안 공무원 쪽이 혼자 관리한 퇴직연금 월 2,166,850원, 합계 39,003,300원을 적극재산에 넣었습니다. 장래 연금은 법에 맡기더라도 이미 받은 돈은 일반재산으로 정산한 것입니다.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제도 밖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제62조의 퇴직수당에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력이 인정되면 예상 퇴직수당 상당액을 적극재산에 넣어 청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춘천)2024르507 판결은 퇴직(연금)일시금은 분할 대상에서 빼면서도 예상 퇴직수당 47,798,740원은 전액 분할 대상에 넣었고, 재산분할금 3억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으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같은 비율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하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일시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분할 금액에 관해 제45조 제2항과 제46조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도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법리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비율을 정할 때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처럼 일시금 선택에 대비한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4427 판결은 이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다퉈지는지 보여 줍니다. 상대방은 1992년부터 2024년까지 군에서 복무하고 퇴역연금을 선택했는데, 퇴역연금일시금을 선택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246,066,91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가 실제로 수령을 마친 돈만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고,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시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은 가사비송이라 기판력은 없지만 형성력이 있어 그 조정으로 생긴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연금 비율을 어떻게 적어야 공단이 따르나

공단이 따르는 것은 판결문에 명시된 비율이지 소송 과정의 사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과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은 별도 결정으로 보려면 명시적 합의나 법원이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고려한 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언을 둔 조정이라면 포기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2두62284). 공무원 쪽도 같아서,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4374 판결은 퇴직급여를 적극재산으로 다루고도 연금이 공무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를 적지 않은 이혼판결을 별도 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 견해로는 이혼 전에 받아 둔 약정서도 소송 안에서 주장해 판결이나 조정조항에 담지 않으면 공단 단계에서 쓰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 견해로는 소송 중 준비서면에 아래와 같은 문안을 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을 쪽이라면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를 원고에게 분할한다"처럼 지급 주체·시작 시점·비율의 기준을 모두 담습니다. 지킬 쪽이라면 "원고와 피고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처럼 연금에 관한 결론을 직접 적습니다. 법정 균등 분할에 맡길 때도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취지를 이유에 남겨 두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균등 분할 유지와 비율 변경을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무엇을 보고 비율을 바꾸거나 지켰는지 드러납니다.

  • 균등 분할로 돌아간 사정

    • 쌍방의 의사가 엇갈리고 연금 수령 범위가 기록상 불명확함 — 대전고등법원 2023르1421

    • 재직 28년 중 혼인 10년으로 혼인기간 비율이 낮음 —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107191

    • 다른 분할대상 재산이 있고 법정 분할연금으로 충분하다고 봄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드합10405(1심)

    • 21년 넘는 별거로 연금 형성 기여가 제한됨 — 서울가정법원 2023드합38793

    • 혼인 약 12년, 부양적 요소를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음 — 광주가정법원 2023드단30219

  • 비율을 따로 정한 사정

    • 혼인 약 34년,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비율이 높음 — 서울고등법원 2017르23233

    • 가사·전혼 자녀 양육·부동산 관리 등 구체적 기여 — 서울고등법원 2017르23233

    • 이미 수령 중인 연금이라 가액 특정이 어렵고 일괄 비율이 형평에 반함 — 대법원 2012므2888

    • 당사자가 조정에서 비율을 숫자로 합의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861

제 견해로는 비율을 바꾸려는 쪽이든 지키려는 쪽이든, 이 목록의 사정을 증거로 채우지 못하면 법원은 법정 균등 분할로 돌아간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5세 전,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은 누가 메우나

법원이 비율을 따로 정해도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1579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드단12284)으로 연금 분할을 정한 배우자가 지급 연령 전에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별도 결정 특례는 지급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비율을 달리 정한다는 뜻일 뿐 요건 없이 지급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8861 판결이 이 공백의 위험을 보여 줍니다. 사학연금 45%를 조정으로 정한 배우자가 자신이 65세가 되는 2031. 5. 3.까지는 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매월 1,567,975원을 직접 달라고 소를 냈지만, 조정조항은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이혼 즉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부제소합의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조정조서 경정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고 내가 65세까지 오래 남았다면,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이 인정한 정기금 방식이나 일반재산 비율 조정으로 공백 기간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심리 단계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연금 비율은 변론종결 전에 숫자와 문구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공단 단계에서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연금 자료 확보 —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직(복무)기간,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기준일로 받습니다.

  2.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계산 — 혼인신고일, 임용일, 퇴직(예정)일, 별거 시작일을 한 줄로 세우고, 재혼이 있다면 앞선 혼인기간까지 정리합니다.

  3. 방식 선택 — 법정 분할연금에 맡길지, 연금을 적극재산에 넣어 정산할지, 비율을 따로 정할지를 정하고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4. 기여 증거 정리 — 혼인기간, 가사·양육 분담, 맞벌이 여부, 별거 경위를 증거로 묶습니다.

  5. 문구 제안 — 지급 주체(공단), 시작 시점(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등), 비율의 기준(연금 전체인지 혼인기간분인지)을 담은 주문 또는 조정조항 문안을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6. 공백 기간 설계 — 수급 연령 전까지 직접 지급이 필요하면 정기금 지급 조항이나 일반재산 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 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기한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제48조는 65세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제22조 제3항의 청구 기한과 제25조의 선청구 기한이 모두 5년입니다.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청구하면 제49조에 따라 일시금 분할을 그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받은 부분이나 일반재산 정산금은 상대방에 대한 판결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분할연금은 공단이 직접 지급하므로 집행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정기금 방식과 다릅니다. 또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은 정기금채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정기금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끝나는 구조라는 점도 비율을 정할 때 감안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579 판결이 짚었듯 분할연금은 상대방의 연금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해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만 먼저 하고 연금을 나중에 다투려는 계획은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에 못 미치면 분할연금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비율을 다툴 대상이 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양쪽 모두 법정 균등 분할에 동의하고 다른 재산 다툼도 크지 않다면, 판결이나 조정에 '연금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65세까지 오래 남았거나, 혼인기간이 길어 50%와 다른 비율을 주장할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이 연금 포기를 전제로 한 조정안을 내밀고 있다면, 문구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연금 분할 비율 다툼의 승부가 비율 숫자보다 '그 숫자를 판결문에 어떻게 남기느냐'에서 난다고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르23233 판결은 혼인 34년의 기여를 근거로 사학연금의 35%를 정하면서 지급 주체와 시작 시점까지 주문에 적었습니다. 반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28861 판결 사건의 배우자는 조정에서 사학연금 45%를 정해 두었지만 65세 전 직접 지급 조항이 없었고, 그 기간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구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먼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과 수급 연령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정 균등 분할이 유리한 쪽이면 별도 결정을 피하고 문구로 확인만 받고, 불리한 쪽이면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의 기준에 맞춰 기여의 차이를 증거로 세워 따로 비율을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이혼 분할 비율은 항상 50%인가요?

아닙니다. 50%는 연금 전체가 아니라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고, 법원이나 당사자가 따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균등 분할을, 제46조가 별도 결정의 우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르23233 판결처럼 연금의 35%를 분할한 예가 있는 반면, 대전고등법원 2023르1421 판결과 서울가정법원 2023드합38793 판결처럼 65%·40% 청구가 배척된 예도 있습니다.

군인연금 재산분할 비율, 2020년 6월 전에 이혼했으면 분할연금을 못 받나요?

공단에서 직접 받는 분할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부칙(2019. 12. 10. 법률 제16760호) 제2조가 2020. 6. 11.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500 판결도 그 전 이혼조정을 근거로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정조항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남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4427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사학연금 이혼 분할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혼인기간 5년, 65세, 균등 분할, 별도 결정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급과 청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연금 분할 비율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빼므로 법정 분할연금 자체가 작아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23드합38793 판결은 21년 넘게 별거한 부부 사건에서 연금 40% 청구를 배척하고 일반재산 비율도 20%로 정했습니다. 별거 시작일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십시오.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인데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보았고,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은 이를 재산분할에 넣을지 공무원연금법에 맡길지를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상 퇴직수당은 별도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전에는 분할연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분할연금은 65세가 되어야 지급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579 판결은 비율을 따로 정했어도 지급 요건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전 기간이 걱정되면 이혼 소송에서 정기금 지급이나 일반재산 조정을 함께 청구해야 하며, 군인연금은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나머지 청구 포기'라고 쓰면 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은 상대방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적극재산에 넣고 충분히 고려한 뒤 포기 문언을 둔 조정이라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연금을 지키려면 조정조항에 연금 비율을 따로 적으십시오.

공무원 본인인데 연금을 나눠 주지 않으려면 판결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퇴직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다'처럼 연금에 관한 결론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4374 판결은 퇴직급여를 적극재산으로 다룬 이혼판결이라도 그런 취지가 없으면 별도 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일반재산에서 더 내주는 구조인지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분할연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군인연금은 5년 이내입니다. 수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공무원연금은 3년, 군인연금은 5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8조, 군인연금법 제25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의 정기금 분할, 연금 분할비율의 개별 산정(원심 수원지방법원 2011르2529 파기환송)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재직 중 예상 퇴직급여 채권의 재산분할 대상성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 예상퇴직급여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선택, 퇴직수당의 분할(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르23199 파기환송)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분할 비율 별도 결정의 요건(국민연금)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 공무원연금 별도 결정과 '나머지 청구 포기' 문언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 재혼 시 혼인기간 합산

  • 대전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르1421, 2023르1438 판결 — 65%·20% 주장 모두 배척, 법정 분할연금에 맡김(대법원 2023므15811 심리불속행 기각, 1심 대전가정법원 2022드합5584 변경)

  •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선고 2017르23233 판결 — 사학연금 퇴직연금 35% 분할(대법원 2018므11716 심리불속행 기각, 1심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41268 변경)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8. 선고 2021드합10405, 2022드합10044 판결 — 퇴직연금 70% 청구 배척(1심)

  • 대구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5드단107191, 2015드단109487 판결 — 장래 연금 50% 청구 배척, 별거 후 수령 연금 39,003,300원 분할

  • 광주가정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드단30219, 2023드단30837 판결 —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 분할 대상 제외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9. 11. 선고 (춘천)2024르507, (춘천)2024르514 판결 —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47,798,740원 포함(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드단10665 변경)

  • 서울가정법원 2024. 8. 21. 선고 2023드합38793, 2023드합39444 판결 — 21년 별거, 연금 40% 청구 배척

  • 서울행정법원 2026. 1. 28. 선고 2025구합53744 판결 — 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연금 분할비율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구합89500 판결 — 2020. 6. 11. 전 이혼과 군인연금 분할연금(이혼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395)

  •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4603 판결 — 군인연금 재혼 혼인기간 합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9. 4. 선고 2025가단54427 판결 — 조정조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상당 직접 청구(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드단66503)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28861 판결 — 사학연금 45% 조정과 수급 연령 전 직접 지급 청구 각하(조정 서울가정법원 2019너35786)

  •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4374 판결 — 연금 귀속 문구 없는 이혼판결은 별도 결정 아님(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511 취소, 확정)

  • 전주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1579 판결 — 별도 결정이 있어도 지급 요건은 그대로(화해권고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드단12284)

  •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62조, 군인연금법 제22조·제23조·제25조와 부칙(2019. 12. 10. 법률 제16760호) 제1조·제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2026년 11월 현재 시행본 기준)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날짜부터 맞춥니다. 혼인신고일과 상대방의 임용일 또는 입대일, 퇴직일이나 퇴직 예정일, 별거를 시작한 날, 재혼이 있었다면 앞선 혼인과 이혼의 날짜를 한 줄로 세웁니다. 이 순서로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과 그 비율이 나오고, 법정 분할연금이 얼마인지, 수급 연령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직 재직 중이라면 예상 퇴직연금과 일시금, 퇴직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연금 외에 나눌 부동산·예금·채무가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군인이라면 이혼이 2020. 6. 11. 이후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오간 조정안이나 합의서, 이혼 전에 써 둔 약정서가 있다면 그 문구도 그대로 봅니다. 어떤 문구는 연금을 지키고 어떤 문구는 연금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연금을 받을 쪽과 지킬 쪽 어느 편이든, 비율 숫자를 주장하기 전에 판결문에 남길 문구부터 정합니다. 받을 쪽이라면 공단 사실조회로 재직기간과 예상 급여를 확정하고,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기여를 증거로 묶어 법정 비율과 다른 비율이 필요한 이유를 세웁니다. 수급 연령까지 공백이 길면 정기금 지급이나 일반재산 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지킬 쪽이라면 연금을 각자 귀속시키는 대신 일반재산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를 계산해, 연금에 관한 결론이 주문이나 조정조항에 명시되도록 합니다. 군인연금은 이혼 시점이 2020. 6. 11. 전후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전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 청구 구조로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에서 보듯 같은 공무원 퇴직연금이라도 결과는 70% 청구를 배척한 1심, 65% 청구를 배척하고 법정 균등 분할에 맡긴 항소심, 35% 분할로 갈렸고,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서 다뤘는데도 문구가 없어 공무원 쪽이 행정소송에서 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이는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을 숫자로 증명했는지, 기여를 구체적인 증거로 보였는지, 그리고 그 결론을 공단이 읽을 수 있는 문구로 남겼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재산분할 심리 단계에서 사실조회, 비율 주장, 주문 문안 제안을 한 흐름으로 진행하고, 판결 뒤 분할연금 청구와 선청구 기한까지 함께 챙깁니다. 이혼 전에 받아 둔 약정서나 상대방이 내민 조정안도 소송 안에서 주장하고 판결에 담아야 효력을 가지므로, 어떤 문서를 언제 낼지까지 미리 정해 둡니다. 다툴 실익이 작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라면, 연금 분할 비율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숫자와 문구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대방의 재직 경력 자료, 별거를 보여 주는 자료, 지금까지 오간 조정안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이혼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다투고 계시거나 조정안의 연금 문구가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함께 보고 받을 수 있는 몫과 지킬 수 있는 몫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