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형제끼리 다시 나눴다가 재분할 증여세가 나왔다면 — 첫 등기가 확정 등기였는지로 취소와 과세 유지가 갈린 판결
2026. 11. 17.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는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눌 때 붙지만, 첫 등기가 협의 없는 임시 등기였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정 등기의 기준, 신고기한 예외, 취득세를 김강희 변호사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는 언제 붙나
-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면 언제나 증여일까
-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 증여세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 같은 법정상속분 등기인데 과세가 유지된 판결
- 협의분할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눴다면 — 착오였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 상속지분 대신 돈으로 정산했다면 그 돈도 증여일까
-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 취소와 과세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 증여세만이 아닙니다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바뀝니다
-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취소 판결을 받은 뒤 — 환급과 형제 사이 정산
- 아직 다시 나누기 전이라면 신고기한 안에 끝내십시오
-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등기 후 형제끼리 다시 나누면 언제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없나요?
- 10년 전에 다시 나눈 것인데 지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 상속 지분 대신 형제에게 정산금을 받으면 증여세인가요?
- 상속을 포기한 형제에게 나중에 몫을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 재분할 증여세는 누가 내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 어머니 몫으로 상속받은 예금을 나중에 자녀가 받으면 재분할인가요?
- 재분할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형제끼리 다시 이야기해 지분을 옮기거나 정산금을 주고받았는데, 몇 년 뒤 세무서에서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왔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한 것이 왜 증여냐고 묻는 분도,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을 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웬 말이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나누면 늘어난 몫은 증여로 과세되지만, 첫 등기가 상속인들의 실제 합의 없이 임시로 된 것이었다면 재분할이 아니라 최초 분할이어서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승패는 세법 해석보다 첫 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착오였다, 명의만 맡겼다는 말은 등기의 추정력 앞에서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취소된 판결과 과세가 유지된 판결이 무엇에서 갈렸는지, 돈으로 정산한 경우와 취득세·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고지서를 받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글쓴이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아래 내용은 제가 재분할 증여세와 취득세가 다투어진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한 건씩 직접 읽고,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조문에 대조해 쓴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상속등기 후 형제끼리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늘어난 몫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은 협의분할 등기 1년 반 뒤 누나 몫 과수 농지를 동생 명의로 경정한 사안에서 증여세 3억 8,314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유지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면 언제나 증여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은 분쟁 중 상속인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한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가 아니므로, 그 뒤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넘겨 받아도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나눠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나눈 경우와,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화해·조정으로 약정을 이행한 것은 상속회복청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0570 판결).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는 언제 붙나
재분할 증여세는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재산을 상속인끼리 다시 나눌 때만 붙고, 처음 나누는 것에는 붙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한 재산을,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매기는 증여세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2015. 12. 15. 개정 전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있었고, 지금 판결들이 인용하는 법리는 그때부터 같습니다.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하나는 제67조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당초 분할에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2는 정당한 사유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신고기한 안에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 등기를 했다가 물납 허가를 못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정합니다. 반대로 처음 하는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피상속인에게서 바로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상속등기 후 다시 분할하면 언제나 증여일까
등기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고, 그 첫 등기가 상속인들의 실제 합의로 상속분을 확정한 등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1두441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뒤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은 이 조항의 취지를 상속등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여 의사로 지분을 넘기는 경우를 과세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분할이 끝난 뒤 별도 의사로 다시 나누면 증여이지만 상속개시 후 최초의 분할 합의를 정리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1누31674 판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분할협의가 없었다거나 명의신탁이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그 등기를 누가 어떤 서류로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기원인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므로 통상 전원이 인감을 찍은 분할협의서를 붙여 마치게 되고, 그 등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합의가 있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법정상속분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90 판결이 지적했듯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어, 그 등기만으로 상속인들이 지분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 견해로는 법정상속분 등기 뒤의 협의분할은 다툴 여지가 넓고, 협의분할 등기 뒤의 재협의는 다툴 여지가 좁다고 보고 사건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 증여세가 취소된 판결은 무엇을 보았나
취소된 판결들은 법정상속분 등기가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합의 전에, 또는 합의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해 둔 임시 등기였다는 점을 객관적 경위로 보여 주었습니다. 대법원 2001두441 판결 사안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던 와중에 장남이 합의 이전에, 또는 합의에 반해 일방적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등기를 상속분이 확정된 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뒤 협의분할에 따라 원고 앞으로 법정상속분을 넘는 경정등기가 되었어도 증여가 아니라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00. 12. 15. 선고 2000누8808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던 사건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1967년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장녀를 뺀 자녀 4명이 미성년자였고, 어머니가 이듬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1988년에는 상의 없이 공유물분할 등기까지 했습니다. 상속인들은 1991년과 1992년에 처음 분할을 합의하고 소송으로 엉킨 등기를 정리한 뒤 1997. 10. 7.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했고, 세무서는 2003년 증여세 1,807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05. 3. 30. 선고 2004구합3077 판결은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어서 미성년자가 있어도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고, 30년 가까이 지나 경정했으며, 어머니가 일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유지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누8612 판결은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들과 협의 없이 한 등기이고 맹지가 생긴 공유물분할 등기도 협의가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취득세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1190 판결은 2004년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 남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로 등기했다가 2015년 협의분할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경정한 사안에서, 유언이나 분할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속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시 자녀가 21세와 18세였다는 점을 들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66408 판결도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다투던 중 법정상속분 등기가 이루어졌고, 감정평가를 거친 조정으로 토지를 배우자 단독으로 나눈 사안에서 취득세 등을 취소했습니다. 두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법정상속분 등기인데 과세가 유지된 판결
법정상속분 등기를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했거나, 그 등기를 바탕으로 담보를 잡히는 등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었다면 확정 등기로 평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누6178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진행 중이던 사안에서도, 상속세 납부 담보를 설정하려고 잠정적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하기로 내부 합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등기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한 이상 상속분은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잠정 등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의미를 잃는다고도 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846 판결을 유지한 이 판결은 대법원 2020두4276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단76562 판결은 분할심판 이전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한 법정상속분 등기를 확정 등기로 보았습니다. 2017년 상속이 개시되어 2018. 3. 2. 법정상속분 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6. 5.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었고, 2020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지분이 바뀌자 과세관청은 늘어난 지분 6.11㎡에 취득세를 매겼습니다. 상속인들은 가산세를 피하려고 일단 등기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목적이었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려는 합의에 따른 등기라며 처분을 유지했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8192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심판 중에 등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408 사안은 취소되었지만, 심판 중이라도 상속인들이 합의해 등기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사안은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심판 청구의 앞뒤보다 그 등기가 상속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협의분할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눴다면 — 착오였다는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눈 사건에서 법무사 착오나 형제의 임의 등기를 주장한 납세자는 확보한 판결에서 모두 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58 판결의 남매는 2014. 6. 13. 분할협의서를 쓰고 누나 앞으로 과수 농지 등을 등기했다가 2015. 12. 22. 다시 협의해 과수 농지를 동생 명의로 경정했습니다. 동생은 법무사의 실수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협의서에 누나가 상속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 동생이 자기 몫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1년 4개월 넘게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누나 명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높아 동생 명의로 경정하기로 했고 매매대금 3분의 1을 누나에게 주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13843 판결은 등기 문구가 승패를 가른 사건입니다. 1994년 사망한 아버지의 농지가 2000년 형제 한 명 단독으로 협의분할 등기되었다가, 2015. 7. 15. 협의서로 다른 형제들 지분이 생겼고 2023년 그 땅이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처음 등기가 합의에 반한 무효 등기라고 했지만,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과 함께 2015년 협의서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고 적혀 있고 15년 동안 아무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7723 판결도 단독 상속등기 뒤 아무 조치 없다가 수용 직전에 경정등기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사정을 들어 임의 등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속지분 대신 돈으로 정산했다면 그 돈도 증여일까
최초 분할 때 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분할이 끝난 뒤 따로 돈을 주었다면, 그 돈은 증여로 과세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932 판결 사안에서 장남은 1999년 선산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단독 등기하고 2006년 팔아 동생들에게 돈을 보냈는데, 세무서는 9년 뒤인 2015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분할에 대금 지급 약정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런 약정 없이 분할이 끝났다면 그 뒤의 금원은 증여라고 보았고, 돈을 받은 동생이 선친의 재산 분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로 쓴 문서도 근거로 삼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항소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은 1심과 2심이 갈린 사건입니다. 2004년 분할협의서로 자녀 한 명의 단독 명의가 된 집을 그 자녀가 70억여 원에 팔자, 어머니가 명의신탁이라며 소송을 냈고 '상속재산분할금' 18억 원과 매월 120만 원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세 7억 2,854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1심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효력 없는 구수 유언 서면 외에 어머니가 단독상속하기로 한 합의가 없고,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금원의 성격을 정하지 못한다며 과세를 유지했고, 대법원 2021두52303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02897 판결도 분양권을 형제 한 명이 단독상속하는 대신 양도차익 일부를 나눠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받은 4억 6,001만여 원을 증여로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9누11840 항소기각 확정).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로 좁게 읽히고, 그중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당초 분할이 무효여서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을 받는 길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유효하고,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럿을 대리해 분할협의를 했다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않은 이상 무효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은 동의 없는 협의분할이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 견해로는 당초 분할이 무효라고 보는 사건이라면 형제끼리 합의서를 다시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확정판결을 받아 두어야 세법상 예외에 들어갈 길이 열립니다.
나머지 두 사유는 사정이 분명할 때만 쓰입니다. 상속인 한 명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해 버린 뒤 상속인들이 처음으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려고 신고기한 안에 법정상속분 등기를 했다가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해 다시 나누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첫 등기가 상속인들의 분할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등기부와 세무서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해당한다면 그 서류부터 확보하면 됩니다.
소송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40570 판결은 확인서에 따른 지분 이전을 구한 소송이 임의조정으로 끝난 사안에서, 채권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라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니라며 증여세를 유지했습니다(1심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235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도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가 그 사유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는 처음부터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41806 판결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딸 두 명이 오랜 뒤 '협의분할' 약정으로 토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씩을 받은 사안을 증여로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받은 대금으로 보아 각 증여세 21억 520만여 원 중 13억 9,421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17두5460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취소와 과세 유지를 가른 사정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본 것은 상속인들이 얼마나 억울한지가 아니라 첫 등기의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였습니다.
증여세·취득세가 취소된 쪽
분할을 두고 다투는 와중에 상속인 한 명이 일방적으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했다 — 대법원 2001두441,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408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어 실질적인 분할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 서울고등법원 2005누8612(대법원 2006두3162),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90
분할 합의를 보여 주는 유언·협의서가 없고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이었다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90
과세가 유지된 쪽
법정상속분 등기를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했고 근저당 설정 등 처분을 했다 —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56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와 협의서가 있고, 나중 협의서에 '재협의'라고 썼다 —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843,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58
수용·매각 직전에 경정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거나 대금을 나눴다 — 서울고등법원 2012누7723,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58
분할이 끝난 뒤 따로 정산금·매각대금을 주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932,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897
증여세만이 아닙니다 —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바뀝니다
재분할은 증여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부동산이면 취득세가,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함께 바뀝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재분할로 늘어난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 등기 뒤 재분할만 예외로 둡니다. 상속세 쪽은 신고기한까지 분할하면 되지만 취득세 쪽은 등기까지 마쳐야 하므로 기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분할로 늘어난 지분은 상속이 아니라 무상취득이 되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다툼의 구조는 증여세와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90 판결에서 취소된 금액은 취득세 본세 317만여 원과 지방교육세, 가산세였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562 판결 사안의 과세예고 금액은 상속인들 합계 607만여 원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첫 등기를 두고 취득세에서 확정 등기로 판단이 나면 증여세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기 쉬우므로, 취득세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증여세와 같은 논리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기가 바뀝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843 판결 사안에서 세무서는 2015. 7. 16. 형제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날을 취득일로 잡았고, 그 결과 수용 때 신고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되어 원고 한 명에게 증여세 5,458만여 원과 양도소득세 8,178만여 원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감면을 받으려고 매각 직전에 명의를 정리하는 일은 이처럼 증여세와 감면 상실을 함께 부를 수 있으므로, 명의를 옮기기 전에 세 가지 세목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불복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그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 전에 그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 확보(즉시) —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첫 등기의 원인('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신청인, 첨부된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첫 등기 당시 사정의 자료화(1~2주) — 상속인들의 당시 나이, 분할심판·소송 기록, 다툼을 보여 주는 문자·내용증명, 근저당 설정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고지 전에 확정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먼저 냅니다.
고지 뒤 불복(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에서 고르고(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다른 세목 함께 점검(불복과 동시에) — 같은 재분할로 취득세 고지나 양도소득세 경정이 따로 올 수 있으므로, 세목마다 통지일과 기한을 따로 적어 두고 같은 주장으로 함께 다툽니다.
취소 판결을 받은 뒤 — 환급과 형제 사이 정산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낸 세금은 환급금이 되고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지만, 판결 전에 형제 사이 정산을 어떻게 해 둘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으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정식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에서 이겼다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87 판결은 7억 2,854만여 원의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이 이를 뒤집었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33 판결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06 판결에서 일부 취소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3077 판결처럼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건도 있습니다. 과세관청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1심 단계부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질 사실관계와 증거를 빠짐없이 내 두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몫이 늘어난 상속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분을 내준 형제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웁니다. 해외에 사는 형제에게 지분을 몰아준 경우라면 남은 형제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견해로는 재분할 합의서를 쓸 때 세금이 나오면 누가 부담하는지, 취소되어 환급되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형제 사이 두 번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다시 나누기 전이라면 신고기한 안에 끝내십시오
재분할을 계획 중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모두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기한이 지났다면 다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이므로, 늘어나는 몫의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붙는다고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형제자매 사이 1,000만 원, 부모와 자녀 사이 5,000만 원(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2,000만 원), 배우자 사이 6억 원이고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등기를 서두를 사정이 있다면 법정상속분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가 확정 등기가 아니라는 점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등기했거나(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562 판결) 그 등기로 담보를 설정했다면(서울고등법원 2019누61788 판결) 잠정 등기라는 내부 합의만으로는 부족했고, 2019누61788 사안은 분할심판 중에 한 등기였는데도 확정 등기로 평가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다툼이 있는 상속이라면 등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청구해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408 판결처럼 확정 등기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그 등기를 바탕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선임 실익이 없습니다
재분할로 늘어난 몫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어서 증여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변호사 비용을 들일 실익이 없습니다. 형제 사이 1,000만 원, 부모와 자녀 사이 5,000만 원 이내라면 세무사를 통한 신고로 충분합니다. 첫 등기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고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까지 갖추어져 있는데 착오였다는 주장만 남은 경우도,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358 판결과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843 판결에 비추어 소송까지 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면 첫 등기가 단순 '상속' 원인의 법정상속분 등기이고 당시 미성년 상속인이나 분할 분쟁이 있었거나, 세액이 수천만 원을 넘고 취득세·양도소득세가 함께 걸린 사건은 경위 증명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변호사와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저 김강희 변호사는 재분할 증여세 사건의 결론이 두 번째 협의의 내용이 아니라 첫 등기가 만들어진 경위에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은 미성년 자녀들과 협의 없이 어머니가 해 둔 법정상속분 등기를 확정 등기로 보지 않아 30년 가까이 뒤의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누61788 판결은 상속인들이 합의해 법정상속분 등기를 하고 근저당까지 설정한 사안에서 잠정 등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정상속분 등기라도 누가, 왜, 어떤 합의로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지서보다 폐쇄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먼저 봅니다. 첫 등기가 다툼 속에서 한 사람이 해 둔 것이라는 객관 자료가 있다면 다툴 사건이고, 협의서가 있는데 착오만 주장해야 한다면 그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세액과 가산세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 후 형제끼리 다시 나누면 언제나 증여세가 나오나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다시 나눈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재분할 증여세가 붙습니다. 첫 등기가 상속인 한 명이 분쟁 중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확정 등기가 아니어서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반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뒤 다시 나눈 사건은 대부분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그 법정상속분 등기가 상속인들의 합의로 한 것이면 내야 하고, 합의 없이 임시로 된 것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8612 판결은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들과 협의 없이 한 법정상속분 등기를 확정 등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562 판결은 상속인 전원 합의로 한 법정상속분 등기를 확정 등기로 보아 취득세를 유지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없나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까지 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같은 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예외가 되므로 등기까지 끝내야 합니다.
10년 전에 다시 나눈 것인데 지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15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932 판결 사안에서도 2006년에 건넨 매각대금에 2015년 증여세가 부과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재분할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넉넉히 보아야 합니다.
상속 지분 대신 형제에게 정산금을 받으면 증여세인가요?
최초 분할 때 지분 대신 대금을 받기로 정한 것이라면 상속이지만, 분할이 끝난 뒤 따로 받은 돈이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은 분할협의 등기 13년 뒤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상속재산분할금' 18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름을 상속재산분할금으로 붙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형제에게 나중에 몫을 나눠 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가 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06 판결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딸들이 오랜 뒤 받은 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로 보았고, 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실제 받은 대금으로 줄여 일부만 취소했습니다.
재분할 증여세는 누가 내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몫이 늘어난 상속인이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증여재산공제는 제53조에 따라 형제자매 사이 1,000만 원, 부모와 자녀 사이 5,000만 원, 배우자 사이 6억 원이고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받은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비거주자이면 지분을 내준 형제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어머니 몫으로 상속받은 예금을 나중에 자녀가 받으면 재분할인가요?
상속인 전원이 다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63427 판결은 상속세 신고서에 어머니 몫으로 적힌 예금 중 1억 9,195만여 원이 원고 배우자의 계좌로 간 사안에서 재분할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 3,875만여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분할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등).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심사·심판 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0. 12. 15. 선고 2000누8808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00. 6. 28. 선고 2000구6472 판결) — 일방적 법정상속분 등기는 확정 등기 아님, 증여세 취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316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누8612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2005. 3. 30. 선고 2004구합3077 판결) — 미성년 상속인과 협의 없는 등기, 1심 기각 뒤 항소심 취소 유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 협의분할 초과분은 상속개시 시 소급 승계(하급심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협의분할의 전원 동의·특별대리인, 무효 분할에 따른 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인천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1190 판결 — 법정상속분 등기 뒤 협의분할 경정, 취득세 등 취소(확정)
수원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66408 판결 — 분할심판 중 법정상속분 등기 뒤 조정, 취득세 등 취소(확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누61788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846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2767 판결 상고기각) — 담보설정용 법정상속분 등기도 확정, 취득세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단76562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68192 항소기각 확정) — 합의로 한 법정상속분 등기 뒤 분할심판 조정, 취득세 유지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24358 판결 — 법무사 착오 주장 배척, 증여세 유지(확정)
창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13843 판결(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10870 기각 뒤) — 재협의 문구, 증여세·양도소득세 유지(확정)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7723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2. 2. 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 — 수용 직전 경정등기, 임의 등기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1누31674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 취소, 대법원 2021두52303 상고기각)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금 18억 원 증여세 유지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항소기각 확정) — 분할 종료 뒤 매각대금 송금은 증여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102897 판결(대전고등법원 2019누11840 항소기각 확정) — 분양권 단독상속 대가로 나눈 양도차익 증여
수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63427 판결 —어머니 몫 예금의 재분할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41806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67533 판결 변경, 대법원 2017두54609 심리불속행기각) — 상속포기자에게 준 대금은 증여, 가액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0570 판결(1심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23566 판결) — 조정에 따른 약정 이행은 상속회복청구 아님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제4조의2·제53조·제67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제2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2조·제56조·제68조·제81조의15,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민법 제921조·제999조·제1013조·제10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의 날짜부터 봅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불복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증여세 외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고지가 함께 왔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어서 상속개시일과 상속인 구성, 당시 각 상속인의 나이와 거주지를 여쭙고,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로 첫 등기의 원인과 날짜, 그 뒤 경정등기나 이전등기의 원인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분할협의서가 있었는지, 누가 등기를 신청했는지, 그 무렵 분할을 두고 다툼이나 소송이 있었는지, 첫 등기 뒤 그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임대·매각한 일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산금을 주고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합의서·조정조서의 문구를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등기신청서 부본과 첨부서류를 등기소에서 열람해 첫 등기의 경위를 서류로 복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등기원인, 신청인, 분할협의서의 서명과 인감증명 발급일, 미성년 상속인의 대리 방식을 확인하고, 분할심판·소송 기록과 당시 연락 내용을 붙여 그 등기가 상속인들의 합의로 상속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다툴 근거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대법원 2001두441 판결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주장을 세우고, 필요하면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근거가 약하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증여재산공제, 가산세 감면 여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처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쟁점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재분할 증여세 사건은 법리가 이미 정리되어 있어 결론이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갈립니다. 판결에서 보듯 취소된 사건에는 첫 등기가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과세가 유지된 사건에는 협의서의 문구, 근저당 설정, 매각 직전의 명의 정리처럼 납세자에게 불리한 서류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1심에서 취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과세로 뒤집힌 예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처음부터 상급심까지 내다보고 서류를 모으고, 형제 사이의 상속 분쟁과 세금 문제를 한 사건으로 보아 정산 방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세액 계산이 복잡한 사건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되, 분할협의의 효력과 등기 경위를 어떤 증거로 증명할지는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세목마다 따로 다투다 서로 어긋난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대응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그 점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속등기 뒤 형제끼리 다시 나눈 일로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결론은 두 번째 합의가 아니라 첫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서 나옵니다. 폐쇄등기부와 분할협의서, 당시의 다툼을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분할 증여세나 취득세 과세예고통지,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기 전이라면, 30일·9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기 기록과 고지 내용을 함께 검토해 다툴 사건인지부터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이혼·상속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상속 사건을 제기하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정합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